제38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12. 19)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자립형 지방화

이 현 재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 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9년  生

․ 1973년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

․ 1976년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7년  美  남가주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76년  국무총리실(기획․행정조정실)

․ 1982년  국무총리비서실(서기관)

․ 1985년  상공부(해외연수)

․ 1990년  상공부 조선과장, 총무과장, 제철과장, 기획예산담당관

․ 1995년  대전엑스포기념재단 자문관(국장급)

․ 1997년  통산자원부 공보관, 전력심의관

․ 1998년  駐일본대사관 상무관

․ 2000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업자원 수석전문위원

․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수석전문위원

․ 2003년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 실장 겸 국가균형발전추진단 단장

․ 2004년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 비서관(現)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자립형 지방화

1. 지역경제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2. 자립형 지방화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현주소

우리는 지역산업을 30년 동안 해왔다. 1970대에 우리나라는 도로, 항만을 닦았다. 그러나 도로, 항만과 같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1990년대 들어서 기업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보내려고 세금감면을 해주고, 금융지원을 해주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지방에 보낸 기업이 몇 년이 지나면 전부 서울에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99년 IMF 직후에 김대중정부하에서 지역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지방기업을 키워야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나는 이 정책의 방향정립이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돈을 버는 기업을 중심으로 키워 나갔다. 큰 흐름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 지방의 피폐한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끌어가려면 산업의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도 취약하고, 기술이나 입지도 취약하다 보니 해외이전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요인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급속화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로 가는 기업이 수도권에서 보다도 지방에서 더 많이 간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산업이 커 가려면 기술이나 능력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제조업체도 수도권에 반 이상이 있고, R&D가 60%, 연구 인력도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50% 이상의 주요 생산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것은 47.1%로 절반도 안된다는 것은 비효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학이나 연구 인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보자면 대학과 대학생 수는 지방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연구비는 수도권에서 많이 쓰고 있다. 물론 인위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혁신역량이 취약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SOC사업인 항만, 도로에 중심을 두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육성정책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이다. 가까이에 있는 대불공단을 보면 분양이 23%이다. 내가 일본 상무관을 할 때 한국투자 희망기업과 같이 방문을 했었다. 경제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단지만 닦아 놓고 기업을 오라고 하면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조건 수도권을 규제하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을 강제로 지방에 보냈지만 몇 년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있었다. 이런 점에서는 지방이 반성을 해야 한다. 기업이 지방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사할 때나 출연금 걷을 때만 기업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기업에 대해 존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업의 불평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하다.

기업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있다. 모든 비용이 비싸도 서울에 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교육 등 생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이다. 지방에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산업 육성정책을 자립형 지방화라고 하는데 자립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지방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립형이라는 단어가 하다 더 붙었는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이 발전하지 않고는 국민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2.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것과 관련해서 논리적인 근거로 프랑스 파리를 들 수 있다. 파리도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분산정책을 실시하여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도 수도권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우리도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파리에서 성공을 했고, 연세대학교의 김의준 교수가 실증적 연구로 입증을 했다. OECD에서도 1999년에 실증적으로 입증사례가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산업자원부가 KIET에 용역을 주어 실증적으로 입증연구를 했다.

결론은 지역경제를 키워야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잘되고, 지방도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수도권에서 끌어다 지방에 주어서 수도권도 안 되고 결국 지방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사실 국가균형발전에서의 균형은 어려운 지역을 끌어올리고, 발전은 잘 되는 곳을 더 잘되게 해준다는 것이다. 지방은 어려우니까 끌어올리고 수도권은 경쟁력이 있는 것을 더 키워 글로벌화해서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사실 엄격히 한다면 균형+발전이라고 해야 하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하여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하향평준화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자립형 지방화의 특징

과거정책과의 큰 차이점을 보면, 과거 지방화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중앙에서 돈을 조금 타서 다리를 놓고, 빌딩을 세우고, 테이프 커팅을 하면 다 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자체로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살 수 있는 자립형모델을 만들자, 스스로 잘살 수 있는 체제를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 과거 지방정책과 큰 차이다. 두 번째는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기업과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로써 법을 만든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IMF 직후 광주의 광(光)산업, 경남의 기계, 대구 섬유, 부산 신발의 4대 지역산업을 키워왔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이 4대 지역산업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대구 섬유는 매출액이 점점 떨어지고, 종업원 수도 1999년 시작할 때보다 줄어들고, 수출액도 급강하되고, 기업 수도 줄어들었다. 부산 신발의 경우도 기업 수는 비슷한 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액, 종업원 수가 줄고, 매출액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 부산이나 대구를 가면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정부를 많이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신발과 섬유를 중앙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한다.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반면 광주의 광산업을 보면 종업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관련 기업 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서 조금 불안하다.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너무 급히 늘어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도요타자동차가 2000년에 한국 자동차시장에 진출을 했다. 내가 상무관으로 있을 때 도요타자동차가 한국 진출 첫해 판매목표가 500대였다. 그래서 내가 도요타자동차 회장을 만나 한국 사람들은 일본은 미워하지만 일본제품은 좋아하기 때문에 5,000대 이상은 팔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하는 말이 “사업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뭔가 불안한 것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급신장 한다고 좋아했지만 몇 년 후에 갑자기 줄어들었다.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요타자동차는 500대, 600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첫 해에 거의 몇 천대가 팔렸다. 우리가 빨리 가다보면 무엇인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광주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경남 기계도 수출, 매출, 기업 수가 전반적으로 상향추세로 가고 있다. 똑같은 지역산업으로 부산 신발, 대구 섬유, 광주 광(光), 경남 기계를 했지만 한쪽은 상승곡선, 한쪽은 하향곡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부분 정치논리가 현실적으로 지배한다. 4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요구에 따라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으로 3대 권역별 9대 지역으로 지역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 대한 반성은 대개 건물을 짓고, 테이프 컷팅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술이나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하는 곳은 더 잘하도록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4대 지역에서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실패, 성공이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들도 상당히 답답한 것으로 개수를 조금 유연화 해주겠다고 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 개도 사실 많은 것이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참고로 전남 지역은 철강 신소재, 생물산업을 중심으로 전남권에 주요 산업이 배치되어 있다.

4. 지방산업 육성정책 성공방안

가. 주도기관별 유형

그런데 문제를 예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발전을 위해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클러스터(포도송이에 포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처럼 기업을 하나 키우려면 기업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위해 대학이나 지자체가 한 곳에 붙어 있어야 효과가 난다)를 키워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유명하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를 키운 것은 스탠포드대학이다. 1920년도 스탠포드대학은 시원치 않은 지방대학이었다. 학생들이 졸업하면 모두 워싱턴이나 뉴욕으로 갔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MIT 공대의 터만 교수를 영입했다. 이 교수가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였다. 휴렛 펙커드라는 회사는 제자들에게 1930년대에 창업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 통신, 즉 IT의 메카가 된 것이다. 지금 미국 벤처기업의 30%가 실리콘밸리(1970년대 기자가 처음 쓴 말)에 모여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1930년부터 거의 70년을 키웠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1988년도에 의료기기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키우고, 정부에서도 하나의 모델로 키워나가고 있다. 이것은 대학이 하는 하나의 유형이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유형이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주가 있다. 웨일즈도 1950년대인 처음에는 섬유로 한참 잘나갔다. 그리고 1970년대 석탄, 철강으로 잘나갔지만 이후 다 망해버리니까 주정부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자고 하여 1976년도에 기업, 정부, 지자체가 반관반민으로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소니, 포드 등 300개 기업을 유치하여 아주 잘사는 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예로 마산자유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 77개의 기업이 있는데 외국회사는 소니, 노키아 등 50개이다. 소니, 노키아의 해외법인 중에서 가장 잘되는 곳이 마산자유지역에 있는 회사이다.

또 한 가지로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에 만들었다. 과거에는 연구를 해서 사업화로 가려면 몇 단계를 거쳤지만 요즘은 연구소에서 잘하면 바로 사업화가 된다. 물론 대덕이 사업화를 하는데 여건상 시장이 멀고, 해외연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잘 키워가서 약 220개의 회사들의 싹이 나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도요타는 회사이름이고 또한 도시이름이다. 도요타를 가면 조립, 부품 공장이 있고 연구소가 모여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최고이다. 우리나라 울산의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모델이다. 구미의 전자, 포항 같은 경우도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나. 성공의 필수요건

1) 특성화된 산업 발굴

자립형 지방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학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경우를 점검해 보니까 백여 개가 넘는 큰 국가공단 중에 1/3은 아주 잘되고, 1/3은 실패하고, 1/3은 그저 그랬다.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의 논리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성화된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해서 잘된다고 하면 모두가 따라간다. 예를 들어 IT, BT가 유행하니까 지자체에서 전부 IT, BT를 한다고 했지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특성화가 중요하다. 장성은 장성에서 자신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한다. 특성화된 산업을 찾아야 하고, 이 산업은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시장은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금방 들어온다. 그렇다면 국제시장을 보고 가야 한다. 최소한 중국시장을 본다든지, 일본, 동남아, 선진국 시장을 본다든지 해서 세계 시장을 보고, 가능하면 세계에서 일류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을 지향해서 가야한다.

2) 산학연계의 필요성

두 번째는 지방에도 산업도 있고, 대학도 있다. 그런데 지방에는 대학생은 많지만 취직을 못해서 아우성이다. 반면에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필요한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신규대학 졸업생을 쓰려면 1～2년 교육을 시켜야 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중견사원을 많이 쓴다. 그래서 취직이 어려워서 청년실업이 7%나 된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산업을 키우고, 산업에 맞는 인력을 지방대학에서 공급해 주고, 기술을 대학이나 연구소가 공급해 준다면 산업이 커지고, 산업이 커지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동시에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대학에서 교육을 시킬 때도 일류를 키워야 한다. 무조건 대학만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은 가능하면 학생도 교육내용도 일류를 지향해야 한다. 대학연구소는 필수사항이고, 가능하면 국제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유치

3년전 일본에 있을 때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투자유치 때 장관님과 같이 오셨다. 장관님이 나에게 서울로 오고 싶으면 대불단지에 일본기업 다섯 개만 유치하라고 했다. 허경만 지사님과 고재유 광주시장님도 옆에서 거드는 것이다. 그래서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거들어 주십시오. 광주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광주공항은 적자가 난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국제적으로 기업인이 오고가야 비즈니스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에서 항공사에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거기에 적자나는 것 50% 정도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부담을 느껴서라도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에 48개의 현이 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 지역에 모두 들어간다. 그 현도 적자가 나지만 현에서 모두 보조를 해준다.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3년 전 대불공단을 갔었다. 60명의 기업인을 데리고 갔는데 전부 경찰 에스코트를 해주는 것이었다. 대불공단을 가서 설명을 했는데, 도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했다. 그러자 한 기업인이 손을 들고 여기 건축비가 평당 얼마인지 실무적으로 묻는데 답변을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목포에 있는 신안파크로 가는 것이다. 물론 신안파크의 스카이라운지 식당은 좋았다. 그런데 전남도부지사, 전남도의회의장, 목포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와서 앉더니 모두들 축사를 하는 것이다. 30분의 축사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밥을 다 먹고 모두 나가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갔다. 광주에서 한 시간 반이면 대불공단을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첫 질문은 우리 개개인이 가도 전부 에스코트 해주냐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불공단은 싫고 경남 사천에 있는 진사에 해달라는 것이다.

그만큼 모든 것은 국제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남이나 전남은 입지적으로 아주 좋아서 일본기업들이 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일본도 기업이 모두 해외로 나간다. 임금이 비싸고 일본의 자녀들도 아버지 기업을 승계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중국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국으로 간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5년까지는 잘 나가지만 10년 넘어서도 잘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한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중국은 처음에는 잘해준다고 한다. 일본기업은 1970년대 중국에 많은 기업이 가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번 반짝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려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과 경남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 희망이 있다. 문제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공항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네 번째는 앞에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모금하고 의연금을 걷을 때만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으로 도와주고 열심히 한다. 대개의 기업인들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환경 검사, 공장 준공 등 지자체가 결정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지자체는 열심히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수요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5. 지방산업 육성정책의 제도화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은 수도권 과밀이 계속되고, 지방은 침체가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어떻게 하면 상생, 공존, 역할분담을 해서 갈 것인가 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다. 사실 언론에서 많이 접해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낙후지역이나 농어촌 개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을 키워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 5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 물론 이 규모를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기존 사업을 모은 것이 아니냐는 등의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지방을 지원하는 돈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 지원방식이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라서 좋은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 것을 평가해서 차등지원을 해주겠다는 경쟁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돈은 주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가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현행 방식으로는 자치단체마다 각 부처에 돈을 따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부 꼬리표가 붙어있다. 같은 대학을 가더라도 과기부에서 사업을 하면 빌딩을 하나 사서 과기부 무슨 사업이라고 하고,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무슨 사업, 정통부의 무슨 사업 등 각각 간판을 붙이는 것이 기존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패키지로 요청을 하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최대한 재량껏 쓴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받은 돈을 잘못 써서 실패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나 NGO 등 외부에서 자문을 많이 얻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정책이 체계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만들자고 하였다. 그래서 부문별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지역계획을 만들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자고 했더니 일부 비판하는 분들은 중앙집권시대에 만들었던 것을 또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자체 계획도 지자체가 내는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지방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알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주로 하는 것은 컨설팅을 해주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래서 국가균형센터를 산업연구원에 만들었다. 그리고 중앙의 각 주요기관에 지역과 관련된 우수한 사람들 200명 정도로 인재풀을 만들었다. 여기에 신청하면 그 사람들을 공짜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연구원과 전부 계약을 맺어서 거의 대부분 무료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계획을 짜는 것을 지원해 주고,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의 5개년 계획과는 다른 것이다.

앞으로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光), 경남 기계는 계속 키워나갈 것이다. 올해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다. 이러한 사업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확대해서 나가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들은 가능하면 국제시장으로 갈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고자 한다. 향토 산업인 지역산업은 국내시장을 겨냥해야겠지만 이러한 산업들은 가능하면 국제시장을 보고 가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끌어가는 산업계, 학교, 연구소 등을 모아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 대학이나 기업, NGO,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나의 체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500억을 책정했다. 이것은 좋은 계획을 낸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테크노파크를 전국에 만들었다. 테크노파크는 일종의 종합병원이다. 그곳에서 어드바이스, 인력양성,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광주전남이 잘하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의 경제권, 생활권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이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사실 문제가 많다. 그러나 전남과 광주 같은 경우는 경제권으로 한데 묶고, 대학도 통합하는 움직임은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충남도 아주 잘하고 있다. 충남은 모든 자금이 오면 도에서 테크노파크로 몰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총괄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이 되어있다.

생소할 수도 있지만 관세자유지역, 주로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양, 부산 등에 지정을 해 놓았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마산처럼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있다. 물건을 만들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재경부, 산자부가 통합법을 만들었다. 통합을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광양 같은 경우도 유통과 제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다. 가까이에는 전남에 대불, 광주에 평동․첨단 단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단지를 지역경제발전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육성시켜 나가려 한다.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보를 지원해 주고, 가능하면 땅도 공짜로 주어서 기업을 키워 나가려 한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단순히 하나의 땅이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면 성공한다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그런데 지방특성화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 많은 수도권 기업이 외국으로 떠난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떠난다. 그렇다면 기업이 가능하면 지방으로 오게 하면 된다. 기업이 지방으로 들어올 경우 땅값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 예산으로 300억원을 세웠다. 수도권의 기업을 잘 설득해서 데려온다면 땅값의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268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역의 경제발전과 상호연계 해서 해나가려 한다.

기업이 모두 떠난다고 떠들지만 현재 본다면 제조업이 29%로 일본, 미국 등의 다른 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공동화라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다만 앞으로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올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지 10월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해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근처에 가서 물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오는 것도 한국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 모기업이 가면 부품회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나가는 불가피한 요인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요인을 활용해서 외국투자를 이끌어 내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중소벤처기업을 많이 키우자는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이라 해서 앞으로 5～1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키우자. 그리고 지방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방을 키우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공동화에 대해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6. 맺음 말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의 사람이다. 즉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하는 방식, 일하는 성과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었다. 그래서 수요자, 고객, 기업의 중심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면 성공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성과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산업자원부 정책 30개를 골라서 수요자인 900개 기업에게 점수를 매기라고 하여 개인 성과급 기준의 30%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외부의 지적들도 상당히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제도화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산자부 뿐만 아니라 전 정부 내로 확산하고 내년부터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 이런 다면평가 방식은 정부혁신으로 잘 됐다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모범 사례로 정부에서 발표를 한 적도 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평가할 때는 단계별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 정책을 수립, 집행, 집행결과를 체크하는데,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효과가 있겠는지를 따져보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적절한 규모의 지원을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집행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리고 결과는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은 가능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통해 인사(人事)관리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평가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계량화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여러 과를 옮기면서 과장을 했다고 경력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받지 않으려 해서 밀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제대로 봐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승진, 유학, 훈련, 보직이동, 상여금에 연결을 시켜나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사(人事)를 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인사(人事)하는 분들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어떤가를 물어보다 보니 측근 행정이 되고, 루머가 유포되고, 파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척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의해서 인사(人事)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현재 용역을 주어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한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책 수립, 집행, 평가가 피드백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정책 수립단계에서는 정책 수요자, 정책 고객관리를 한다. 그리고 단계별로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해서 인사(人事)에 반영시켜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그 지역, 조직,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금년에 시작하면 연말에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군민들도 참아 주어야 한다. 맞는 방향이라면 기다려 봐야 한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었다면 지방이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장성군은 훌륭한 장성아카데미를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하려 하고, 새로운 정보를, 또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러한 것이 장성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