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11. 28)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김 정 호 원장

- 자유기업원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6년  生

․ 197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

․ 198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수료

․ 1988년  美 일리노이대 대학원 박사

․ 1990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997년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 실장(연구위원)

․ 2000년  자유기업센터가 자유기업원으로 상호변경

․ 2000년  자유기업원 부원장 겸 법경제실장

․ 2003년  한국경제학회 KER 발간위원회 위원(지역.환경분야)(現)

․ 2003년  숭실대학교 법학박사

․ 2003년  자유기업원 원장(現)

<著>「사이버 공간의 법경제학(근간)」

「집단소송제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한국법의 경제학」

「인터넷의 재산권 구조와 혼잡」, 「토지세의 경제학」

「갈등하는 본능」,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시장현상과 대중경제지식(공저)」 外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1. 시장경제의 형성과정과 특징

2. 시장과 인식의 갈등

1. 시장경제의 원리

근래 들어 경제의 개념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 신문이나 여러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시장경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막상 시장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한 분이 많다. 그러함에도 시장경제의 원리는 우리들의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의 본질은 스스로 잘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을 꾸려가겠다는 태도가 시장경제의 철학이다. 자신의 힘으로 잘살아 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 그것이야 말로 바로 시장경제원리의 핵심이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을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시장경제의 꽃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자기 동네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 즉 지방자치는 시장경제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는 무엇으로 구성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이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 생산을 위해 공장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설비도 필요하다. 소비를 위해서도 자동차, 집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주인이 없는 상태로 두거나 국가의 소유로 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로 맡기는 것, 개인들이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제이다. 그 사유재산이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반대로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 지금의 북한체제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자원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자유이다. 자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자신이 알아서 했으면 그 결과도 스스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자유를 많이 허용하는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다. 대개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지방정부에게도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 이처럼 사유재산이 있고, 자유가 따르는 체제, 자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부른다.

세상에 완벽한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적 요소를 많이 가진 나라도 있고 그 반대로 통제경제적 성격이 강한 나라들도 있다. 홍콩, 싱가포르, 미국과 같은 나라는 북한이나 과거의 소련,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보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이전의 일제시대, 구한말, 조선시대의 체제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체제가 시장경제에 더 가깝다.

2.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잘산다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은 사유재산권과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길 원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더라도 환경이 더러워지면 잘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것 같다. 문화가 형편없으면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사는 나라들은 환경도 깨끗한 것이 현실이다. 잘사는 나라들은 문화도 풍부해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득과 환경, 문화의 수준은 같이 간다.

전 세계의 경제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EFN(Economic Freedom Network)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내가 일하는 자유기업원도 EFN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지난 10월 달에 EFN에서 회원국들을 모아 인도에서 회의를 했고 나도 거기에 참석했다. 인도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갔다. 인도라는 나라는 문화가 풍부하고, 힌두교로 유명한 나라, 카스트로 유명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도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갔었다.

그러나 내가 인도에 가서 느낀 것은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라는 것이었다. 뉴델리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비닐이나 천 등으로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가난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다. 길거리에 나갔는데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변에 몰려들어서 돈을 구걸한다.

가난하지만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인도에서 보고 느낀 것은 가난하면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비참해진다. 어른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미군들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했다지 않은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소득이 이만큼 올랐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해주는가. 우리가 언제 미국에게 큰소리를 칠 수가 있었는가.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협상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소득수준이 올라가야 당당해지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를 느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뉴델리의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서울의 공기가 나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개발이 안된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의 도시, 뉴델리가 숨쉬기 답답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울의 대기오염은 굉장히 심했었다. 아직도 완전히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가 깨끗해지는 분기점을 이룬 시기가 1988년 올림픽 때이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료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난방연료로 벙커C유나 연탄보일러를 많이 쓰다가 도시가스나 LPG로 바꾸니까 매연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는가? 그것은 연탄이나 벙커C유보다 가스가 비싸기 때문이다. 가스를 사용하려면 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소득이 높아졌고, 국민들이 연료를 교체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기도 상당부분 깨끗해질 수 있었다.

지금 대기오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유차다. 트럭이나 지프차가 디젤엔진을 쓰기 때문이다. 디젤엔진은 소음공해도 심하다. 사람들이 디젤차를 많이 타는 이유는 연료가 싸기 때문이다. 매연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나 전기차를 타라고 한다면 국민의 상당수는 차를 타지 못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더 높아지면 매연을 더 조금 배출하는 차를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도에서 백 가구도 안 되는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곳을 통과하는 중앙도로는 완전히 시궁창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적응이 되었는지 맨발로도 잘 다녔지만, 우리는 까치발을 딛고 돌아다녀야 할 정도였다. 시골길이 시궁창이 된 것은 가난해서 하수도에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람이 살려면 그릇을 씻기도 하고, 용변도 보고, 목욕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수도를 묻을만한 돈이 없으면 그대로 길에 내다버리는 방법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사회, 깨끗한 연료를 쓸 수 있는 사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는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환경이 더럽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도전을 제기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물론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경제개발이 환경을 파괴하지만 소득이 더 높아져서 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환경이 좋아진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에 투자를 한다.

달력이나 TV에서 스위스 산골의 호수 옆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아무리 농가라고 해도 하수와 오물을 버려야 할 텐데, 어떻게 호수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수를 따로 모아 두었다가 트럭에 싣고 옮겨 종말처리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는가? 부자나라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다. 만약 스위스가 가난한 나라였다면, 그리고 산골 속에 그렇게 집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 호수가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되었을 리가 없다. 결국 긴 기간을 놓고 본다면 부유한 나라가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래를 예로 들어보자. 그 옛날에 만들어졌던, 배달의 민족이 못살던 때에 만들어졌던 노래들의 숫자는 몇 개 되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 만들어졌던 노래들의 숫자를 다 합해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년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대중가요의 숫자에 턱없이 못 미칠 것이다. 대중문화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요즈음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국악곡들을 많이 작곡하고 있다. 황병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실제로 가야금 산조 같은 곡들을 작곡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금 국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곡의 수가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곡의 숫자보다 많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는 환경도 좋아지고 문화적으로도 풍부해진다. 시나 소설, 무엇이든 그렇지 않겠는가?

벼락부자들이 무슨 문화를 알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면 처음에는 술집에 돈을 퍼주는 것이 일반적 행태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  사람들이 스스로 고상해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뮤지컬도 보고, 더 지나면 오페라도 보고, 국악공연에도 참석해 보고, 장학사업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일들을 해보게 된다. 다음 세대로 가면 더욱더 고상해지게 되고, 문화적 풍부함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술가들의 수도 더 많이 나오고, 소설가, 음악가, 화가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예술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바하와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있다. 그런데 바하와 베토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음악을 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하는 귀족들을 위해 작곡을 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돈이 있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었다. 귀족들은 밥 먹을 때, 무도회를 할 때, 행사를 할 때도 음악을 필요로 했고 그것을 위해 작곡을 부탁했었다. 바하 같은 사람이 일종의 음악머슴이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富가 점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산업혁명 때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신흥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체를 못하고 돈을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상한 것을 원하기 시작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음악이었다.

바하 같은 사람은 귀족만을 위한 음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하가 쓴 연주곡들은 삼중주, 사중주와 같은 몇 명만 연주하는 것이었다. 아니면 교회 등에서 혼자서 치는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곡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부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고상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을 만들 필요가 생겼다. 큰 극장의 무대에서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것이 오케스트라이다. 베토벤은 오케스트라를 상대로 작곡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청중은 귀족이 아닌 일반대중들이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다 보니 고상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풍부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성이 뛰어난 음악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예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천민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무역을 통해서 돈 좀 벌어서 흥청망청 쓰기나 하지, 음악이나 시를 아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그것에 대해 자책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돈을 번 역사가 40년이 되다보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상해지기 시작했다. 뮤지컬이 얼마나 많이 공연되는지 모른다. 이제는 아이다 같은 대규모 오페라가 잠실운동장 같은 곳에서 공연이 되고 있다. 우리가 조금 더 부자가 된다면 광주에도 그런 오페라공연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긴다면 돈을 내고 그런 공연에 직접 가서 여유로움을 느껴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왜 안 되는가? 아직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만 불 수준이지만 15,000불이나 20,000불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우리도 그런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누군가 와서 공급을 한다. 아이다와 같은 대규모 오페라가 잠실운동장에서 공연이 되는 것은 서울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천,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공연하는 기획자의 입장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연이 된 것이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공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시카고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다. 그런 뮤지컬이 우리나라의 부산, 광주까지 와서 공연될 수 있는 것은 부산과 광주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을 구한말, 일제시대, 1960년대라면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로서는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었다.

시장경제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장경제가 해주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그런 태도를 스스로 가지고 있을 때 잘 살수 있는 것이다. 남의 덕을 보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자포자기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인도가 그랬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에서는 자기가 타고난, 부모로부터 받아 내려온 직업이 천직이 된다. 지금은 인도가 법으로 카스트제도를 강요하지 않지만 아직도 인도사람들의 인습 속에 카스트제도가 남아있다. 그래서 빨래꾼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빨래만 해야 한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도시락 배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

법으로 강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트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카스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려 할 때 기존의 카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폭력으로 막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카스트의 유산이다. 그런 것들이 법으로 강요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인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급변하는 나라였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였다. 몇십 년간을 그렇게 성장했다. 그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일으킨 것이다. 과거의 우리처럼 지금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이다. 우리나라가 30년을 그렇게 성장해서 이만큼 왔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4,000만 명이다.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는 10억 명이다. 10억 명의 인구가 그와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정말 무서워해야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천적이다. 미국이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두려워 할 것은 없다. 미국이 성장을 하면 미국에 팔 것이 많아져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성장하면 중국에 팔 것도 많아지지만 중국에는 그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우리민족을 점령했거나 점령하려고 했다. 통일 신라는 자신의 힘으로 통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를 업고 통일을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점령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고구려 때 패해서 물러가기는 했지만 수나라가 침략했다.  고려 때도 원나라가 통일을 한 다음 몽골이 고려를 점령해버렸다. 조선은 스스로 알아서 소 중화임을 자처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통일이 되고 국력이 강할 때마다 한반도를 자신의 속국처럼 만들려고 했다. 이율곡 선생께서 주장한 십만양병설이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군대를 가지지 않은 나라였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으로 그들이 지켜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가지지 말라고 했고, 군대가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그런 중국이 지금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체하고 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있다. 군대가 강해지려면 부자가 돼야한다는 말이다. 가난하면 군대도 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필요하다.

3.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

시장경제를 택한 국가들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직업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비하면 지금의 직업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아무 것이나 한 가지만 잘해라. 그러면 살수 있다는 말이 있다. 조선시대에 그 말을 했다면 제정신인 사람이었을까? 조선시대에 공만 잘 차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공부든, 운동이든, 그림이든, 아무 것이나 한 가지만 잘하면 살 수 있다. 그만큼 직업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것은 분업 때문에 가능하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분업이다. 각자가 굉장히 작고 좁은 분야의 일을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야구만 해서 먹고살고, 어떤 사람은 손톱깎이만 만들어서 먹고살고,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지어서 먹고산다. 그리고 생산의 결과물을 교환한다. 분업과 교환은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전문화의 이점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전문화하여 그 일만 계속하면, 능률을 올려 일을 잘할 수 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자전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시장경제체제는 그것이 아니고 각자가 쪼개져서 일을 하는 것이다. 포항제철의 노동자는 농사는 안 짓고 철만 만든다. 농민들은 철은 만들지 않고 농사만 짓는다. 그렇게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 일만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각자가 자급자족하다보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을 4,0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일을 하다보니 각자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자동차도 몇십 만대, 쌀도 몇천 만석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각자가 자급자족했다면 쌀만 몇천 만석 되고 끝났을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라 야구나 축구 같은 구경거리도 많아진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업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4. 시장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시장경제는 자유롭게 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환의 자유를 계약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교환의 자유와 분업이 시장경제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선택과 경쟁도 중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만든다. 여러분의 집에 모두 냉장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냉장고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을까? 하나하나 조건을 따지고 골랐을 것이다. 그런데 냉장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비자는 냉장고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누구도 선택을 막지 못한다. 나는 싸고 좋은 냉장고를 선택하겠다. 그 선택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LG, 만도기계 등의 회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소비자가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한다. 아무리 소니를 앞질러 간다는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냉장고를 사주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냉장고 사업부의 문을 닫아야 한다. 반면 소비자들이 삼성만 선택하고 LG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LG가 냉장고 사업부의 문을 닫아야 한다.

여기에 시장경제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한다.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 LG전자나 삼성전자, 딤채의 입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싼 값을 붙여 놓는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별것도 아닌데 값만 비싸네! 그렇다면 그 회사는 망한다. 비싼 값을 붙이려면 비싼 값을 할 만큼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회사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누가 경쟁을 하게 만드는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가 비싸고 품질이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급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제발 경쟁이 없었으면 좋을 것이다. 내가 편한 데로 만들고, 내가 부르는 값으로 소비자들이 사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체제는 소비자가 왕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국가에서는 국가가 경쟁을 막아 준다. 인도가 그랬었다. 인도의 타타그룹은 자동차 생산에서 유일한 독점회사였다. 국가가 시장을 완전히 폐쇄시켜 놓고 인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 수 있는 회사는 타타그룹 하나뿐이라고 보호를 해주었다. 그 결과 타타그룹의 경영자, 노동자들은 자동차를 적당히 만들었다. 품질도 형편없고, 원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차 값도 굉장히 비쌌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의 자동차가 형편없었다. 10억 인구의 인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국제시장에 수출을 못하고 국내시장으로만 만족을 해야 했었다.

그런데 요즘 인도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도시에 가보면 새 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새 차의 절반 이상이 현대자동차다. 인도는 현대자동차가 현지 공장을 세우도록 허용함으로서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도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공장끼리의 경쟁이 치열했다. 현대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영방식, 생산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인도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채용하여 당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에 맞게 임금을 줄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시켰다. 인도사람들은 돈을 벌면 꿈이 있다. 하나는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고, 돈을 좀 더 벌면 현대자동차를 사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생산방식, 회사운영방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물건이 좋아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도의 소비자들이 한국자동차를 좋아하는 것이다. 인도사람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보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 속에서 타타그룹도 변해야 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게을렀다는 것을 안 것이다. 물론 원가가 높아진데 대한 핑계는 많다. “우리의 여건이 그것밖에 안된다. 다른 방법이 어떻게 있겠는가?”라고 핑계를 대는데, 누구나 다 다른 방법은 없다. 모두가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절박하다. 그것을 포기하려면 누구나 다 아쉽다. 그러나 다른 곳, 현대자동차에서 더 좋고, 더 싼 제품을 내놓다 보니 타타그룹도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변해 간다. 과거에는 변하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다 보니, 그리고 현대자동차라는 경쟁자를 보면서 ‘우리도 변할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은 인도의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다. 물론 정부가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이 가능했겠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문을 닫아 놓았던 것은 인도의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타그룹을 위해서 닫아 놓았던 것이다. 몇 사람 되지 않는 노동자들과 경영자를 위해서 전체의 소비자들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열어 놓으니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살아나자 자동차공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싸고 좋은 자동차를 인도 국민들이 쓸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도의 공급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 한 분야, 한 분야를 놓고 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생활화시키다 보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떳떳한 것이며, 잘사는 길이 된다.

지금 우리의 소득수준을 2만 불로 높이자는 제안들이 많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 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십 년이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2%대의 성장을 하게 된다면 2만 불로 가려면 20～3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2만 불로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대학에서 물어 보면 학생들은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 정부가 잘해야 한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럼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 본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럼 갑자기 할말을 잃는다.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것은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독서량, 연구원의 연구논문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각자가 지금보다 두 배로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2만 불이 된다. 각자 열심히 일하는 길밖에 없다.

나는 미국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일을 오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맞는 말일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6시면 퇴근을 하지만 과거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까지 일을 했었다. 사장님이 밤 10시까지 있으면 그 때까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열심히 일한 분들도 있지만 커피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고, 신문도 본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보고 놀란 것은 아홉 시 출근에 다섯 시 퇴근이 너무나 철저하다는 것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근무시간 동안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에 가는 것도 자제한다. 집에서 오는 전화도 함부로 받지 않고, 철저하게 그 시간은 회사의 시간으로 여긴다. 그래서 생산성으로 따져보면 우리보다 짧은 시간 일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더할 것들이 있다. 투자도 늘어야 한다. 투자는 도구, 설비를 증가시키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보고를 할 때 서류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질도 높아졌다. 그것은 컴퓨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일년에 백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자동화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투자가 많아지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 한 사람당 생산량도 커지고 그 결과 소득도 올라간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오해가 있다. 18C말～19C초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 있었다. 그것을 러다이트운동이라고 한다. 기계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없애기 때문에 기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받아들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투자가 늘어남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실업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해해야만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할 수 있고,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전체를 살기 좋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사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로 건축자재를 옮기고, 지게차를 이용해서 나른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등짐을 지고서 높은 곳까지 시멘트, 벽돌을 옮겼다. 건물을 하나 지을 때 백 명이 필요했는데, 기계화 덕분에 필요인원이 열 명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나머지 90명은 직장이 없어져 실업자가 된다. 그러나 기계를 도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원가가 낮아졌을 것이다. 기계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고, 일인당 노동생산성은 높아진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도 올라간다. 기계가 도입되어서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

원가는 떨어지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도 올라간다. 그리고 제품가격도 역시 떨어진다. 그 결과 남아 있는 사람들, 즉, 근로자들에게 여유 돈이 생긴다. 그리고 제품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여유 돈이 생긴다. 이 여유 돈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새로운 수요가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새로운 공급을 하려고 나타난다. 그러나 공급자는 자기 혼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용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기계 때문에 실업이 생긴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모두 실업자이어야 한다. 1960년대 경제발전을 하기 이전에는 무슨 기계가 있었겠는가? 그 이후로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두 배 이상이 늘었다. 그러나 기계는 천 배, 만 배가 늘었을 것이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남아 있지 않고 기계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있다. 기계 때문에 물건도 싸지고, 임금도 올라서 더 잘살고 있다.

그것을 위해 마찰적 실업은 불가피하다. 그 과정을 구조조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이 과정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실업은 실업이지만 일시적인, 마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흡수가 되겠지만 당장은 실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누구나 떠나는 사람들의 부류에 포함되기 싫고,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저항을 하고 파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 기계는 들어올 수 없고, 과거의 원시적인 생산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품 값은 높고, 인구는 계속 예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임금이 올라가고, 제품 값도 싸지고, 제품의 질도 좋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려면 마찰적 실업의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 마찰적 실업은 수술과도 같다. 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병이 악화되는 것과 같다.

6. 우리 주변의 시장경제

시장경제체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은 살아남고, 소비자가 그 회사의 물건을, 그 회사의 서비스를 사주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려 하고,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특히, 백화점 업체들이나 항공사 등의 회사가 직원 교육에 힘쓰는 것을 보면 눈물겨울 정도이다. 소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경쟁이다.

경쟁이라고 하면 흔히 피 튀기는 전쟁쯤으로 생각한다. 경쟁에서 지면 기업은 망한다. 소비자들이 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이 경쟁에서 지는 것이다.

7. 시장경제와 지방분권

지금까지 기업들을 주로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정부도 똑같다. 우리는 서양사상을 많이 배워서 공자님의 도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배운 면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동양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동양이 중요하고, 동양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공자님이 가르치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학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가를 공자님이 가르치고 있다. 군자라는 것은 왕이고,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다.

그런데 수천 년 중국의 역사에서 공자님이 나온 시대는 춘추전국시대이다. 춘추전국시대는 중국 대륙에 나라가 수도 없이 많았던 시대이다. 그때 공자님과 같은 스승,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오죽했으면 제자백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 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가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살게 만들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춘추전국시대와 통일 후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는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 통일을 이루자  분서갱유를 했다. 분서갱유는 제자백가들이 만들어 놓은 책들을 불태운 것이다. 단순히 책을 태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죽였다. 사상가들을 다 죽인 것이다. 사상가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춘추전국시대에는 왜 그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후의 진시황은 철학자를 찾지 않았다. 사상가들은 골치만 아프므로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에는 제후들이 철학자들을 찾았다. 자기 나라가 못살면 망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못살면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무기를 가질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다. 나라가 못살면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로 떠난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와 똑같다. 살기 좋은 지방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와 똑같은 일이 춘추전국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후들이 국민생활의 풍요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비법을 알기 위해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철학자, 경제학자, 법학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제자백가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간에 경쟁이 있을 때 철학도 꽃 피었고, 군주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진시황은 통일이 되자마자 자신의 뜻대로 하고,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지만 그 이전의 춘추전국시대의 제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그 나라는 망하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경쟁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진시황은 통일을 이루자마자 아방궁을 짓고,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하였는데, 그것은 국가간의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같았다. 중세시대에 수많은 영주들이 있었고, 독립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유럽인구의 1/3이 죽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땅은 있는데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영주들이 농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요즘으로 하면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후반기에 가면 규칙, 좋은 통치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그런데 화약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거대한 통일국가가 생겼다. 통일이 된 후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진시황과 똑같은 것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말하면 내 말대로 따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해서 호화의 극치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서양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현대의 헌법이 등장한다. 현대의 헌법의 기원은 통치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통치자도 법에 따르라는 것을 말한다.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이념은 통치자의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치자를 견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가 헌법이고, 권력을 분립하여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지방자치이다. 지방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정부는 그 권력을 남용하기 어렵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방정부는 늘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장성군에 살수도 있지만 떠날 수도 있다. 광주를 떠나서 장성군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것이 선택이다. 광주광역시 안에도 자치구가 많다. 이 구를 떠나서 저 구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맺음 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체제에도 시장원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정부에 많이 주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농지 같은 땅에 관한 권리들, 환경에 관한 권리들은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다.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자로 있는 시간 동안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자로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왕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은 우리를 전반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