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10. 22)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강 응 선 논설실장

- 매일경제신문사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9년  生

․ 1974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

․ 1974년  행정고시 합격(16회)

․ 1980년  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 1986년  美 하와이 대학원 경제학 박사

․ 1982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

․ 1990년  일본경제기획청 파견과장

․ 1993년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경제기획원 서기관

․ 1995년  매일경제신문사 수석논설위원 겸 매일경제연구소 부소장

․ 1998년  숭실대 경상대 경제국제통상학부 겸임교수

․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 경제사회연구회 민간이사

․ 2002년  한국외환은행 사외이사

․ 2004년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실장 겸 매일경제연구소 소장(現)

<著>「초파괴시대의 경영」,「일본식 경영은 없다」

「문화경제학 입문」,「21세기 일본의 생존전략」

「우리는 이렇게 나스닥을 사로잡았다」  外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오늘의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1. 한국경제의 올바른 이해

우리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싸우면서 일하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등등의 목표들이 있었고, 또한 성공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 국민 1인당 소득 2만 불로 갈 수 있겠는가? 현 상태에서 소득 2만 불 구호가 구호로 그칠 수 있는 것인지, 과거 우리가 여러 고비를 넘겨왔던 것처럼 또 하나의 산을 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적어도 경제에 관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미래가 보이는가 하는 틀 안에서 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어떤 성공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 장성군이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대로 가서는 2만 불은 달성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착각에 빠져 있다. 뉴스나 신문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과연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가난한 집에 살아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미래에 잘 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희망적인가? 과연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양쪽 다 가졌겠는가라는 점에서 결코 그것은 아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190여 개국 중 잘사는 순서로 보면 우리나라는 1997년 32등이었다. 그리고 2002년, 8년 만에 겨우 1만 달러를 만회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른 나라는 모두 앞서 나갔고, 2001년 말 현재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54등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피땀 흘려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90억 불 된다. 그러나 여름휴가 등으로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약 60억 불이 된다고 한다. 물건을 팔아서 번 돈 중에서 해외여행, 유학을 보내는 등 쓰고 남은 돈을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올해는 30억 불의 경상수지 흑자가 날 것 같다. 한때,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할 때 400억 불 정도 흑자가 났다. 그러나 그 다음해 200억 불, 그 다음해 120억 불의 흑자를 냈다. 일년에 100억 불 정도 흑자를 낸다면 현재는 어렵더라도 미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은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80～90%는 이야기한다.

수출은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일본만 신경 쓰면 됐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우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최근에도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온다. 한국이 잘못하다가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호두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식자층에서 제기 되었는데 우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4등의 생활수준을 가져가야 하는데 어떤 것은 10등, 어떤 것은 5등의 생활수준을 갖는 것이다. 나는 1990년부터 3년 동안 일본에서 지냈다. 그 당시는 소위 일본경제가 10년간의 불황의 출발점이 되는 해이다. 그렇게 모범적이고, 물건 잘 만들어 내고, 근면, 성실한 일본사람들의 젊은 층에서 무슨 양상이 일어났는가? 첫째 일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부모 밑에서 적당히 용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용돈만 벌겠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요즘 말하는 명품이다. 다른 것은 다 절약을 하더라도 겉치레 명품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 되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도 대보고, 혈압을 재고, 피검사 등의 진찰을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보고 나서 건강한지를 본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왔을 때 혈압이 내려가는 등 좋아지면 앞으로 곧 나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약을 썼는데도 낫지 않고 더 나빠진다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바로 작년에 비해서 문제되는 양상들이 커지고 있는가? 적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적어도 우리의 현주소에 걸맞지 않는 경제적 행동들이 너무 많다.

앞에서는 개인을 놓고 보았지만 기업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가, 삼성전자는 왜 중국으로 가는가, 현대자동차는 왜 중국에 공장을 짓는가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메뉴가 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노사분규가 많은 것이 큰 원인이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보자.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 고도의 경영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할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1985년은 소련연방이 무너지기 시작한 해이다.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는가? 냉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냉전이 있는 한 세계경제활동을 하는 나라는 소련과 폴란드, 중국 등을 제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5년 이념적인 동서냉전이 없어지면서 전 세계가 서로 교역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물건만 주고받았겠지만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폴란드이건 중국의 오지이건 현재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과 생산 여건은 비슷한데, 인건비가 1/10이고, 경유 값이 싸다. 쓸 때 없는 노사분규가 없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내가 돈을 가진 미국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하겠는가? 195개국 중에서 우리에게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2만 불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올릴 기회를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하는 것, 바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이 장사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답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의 500대 기업 중에서 400개가 이미 중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반월공단의 염색공장이 있다. 염색공장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공해산업이다. 그런 산업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일자리는 몇 개 줄어들겠지만 국익차원에서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10년, 20년 후에 우리를 먹여 살리고, 2만 불 시대로 이끌어 줄 기업들이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인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의 2세나 친척들도 그런 사례에 얼마든지 직면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38만 명이 실업자로 있다.

그런 문제에서 시작해 소득 2만 불 시대로 가는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로 집권 당시 열심히 했다. 1998년 암울할 때, 욕심이 넘쳐 5년 동안 일년에 40만 개씩, 200만 개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0만 개밖에 하지 못했다. 그 당시 벤처기업육성 등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2000년만 해도 150억 불이 들어왔다.

물론 현재 있는 기업들을 외국사람들이 사서 들어오는 것과 새로 와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가치가 다르다. 이미 있는 기업을 주인만 바꾸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외국사람이 와서 그 기업을 계속 가동하지 않았으면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만약 그 공장에서 100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자리 100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플러스라는 것이다.

3. 의식변화를 통한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현재 경기를 일부 성급한 사람은 제2의 IMF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병원에 갔는데 소화가 조금 안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암이 된다고 하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인가?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의 반은 신경성이라고 한다. 실제로 조금 염증이 있더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세끼 식사를 먹으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 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이고, 거짓말을 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의사는 사기꾼이다. 제2의 IMF라는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절대 2만 불로 갈 수 없는 몇 가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가? 일인당 소득은 8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힘을 합해도 중국에게 진 것은 인해전술(人海戰術) 때문이다. 인해전술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다. 중국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형편없지만 14억이라는 큰 나라의 자동차가 굴러갈 때는 다른 나라들은 그 옆에서 치여 죽는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력를 따지는 것은 인구와 국민소득이 얼마인가를 곱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등이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가질 만 하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700만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세계 약 190개국으로 따지면 인구가 꽤 많은 나라다. 하나의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종업원 일인당 월급이 얼마인가? 그 회사 전체의 외형이 얼마인가? 를 따지는 것이다. 즉, 후자로 따져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이다.

그렇다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적어도 20등 안에는 들어야 나라의 규모도 크고, 국민 개개인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그런 나라의 국민이 대접을 받고 행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격차가 크고 과소비나 허세 등으로 실속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또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5년, 10년 후에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진 않다.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노인인구가 많고 고령화되어 결국 나라가 젊은 국가에서 늙은 국가로 간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인구이건, 한 회사의 직원이건 가장 좋은 것은 피라미드형이다. 거꾸로 절구통형이 되면 안 된다.

먼저 기업이 늙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예로 들면 현재 대한민국이 조선 산업에서 세계 1위이다. 조선업의 핵심은 용접이다. 어떻게 정밀하게 용접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정밀하다는 것은 몇십 년 동안 바닷가에 있어도 물이 들어오지 않고, 짠물에 썩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나오는 좋은 특수한 재료를 가지고, 용접이 나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집이 멀쩡한데 금이 가는 것은 이음이 잘못되어서다. 다리 교각도 마찬가지다. 용접기술이 조선업을 좌우하는데, 나이가 들면 용접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더운 여름에 체력이 떨어져 집중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소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35세가 넘으면 그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현상이 일본에서는 10년 전에 나타났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업계의 선두 자리를 빼앗아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35세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5년 동안 젊은 인력을 뽑지 못했다. 젊은 인력을 뽑지 못하니까 평균연령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경쟁국가가 한국과 일본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중국이 있다. 중국도 제철소가 있다. 또, 포스코에서 좋은 재료를 가져다 용접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동에서 기술자들이 돈을 벌었던 것은 뜨거운 곳에서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이라고 한국사람 만큼 못할 것 없다. 한국사람, 중국사람,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모두 능력 면에서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중국은 1966년부터 10년 동안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문에 교육수준과 지적수준이 낮았을 뿐, 현재는 1978년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오늘날 중국을 무섭게 일으키는 것이다.

14억 인구의 1%는 1,400만 명이다. 아프리카의 못사는 나라를 가도 어느 나라나 우수인력은 있다. 중국 14억 인구 중에 1,400만 명만 한국의 엘리트와 수준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10%는 470만 명이므로 숫자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공장의 기술자, 유명한 경영자, 은행가, 벤처기업가, 인터넷 사업가 등의 숫자상에서는 우리나라가 큰소리를 치지 못하고 있다. 숫자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 나라 국민 일인당이 어떻게 사는 가는 또 다른 이야기이고, 한 나라의 힘을 좌우하는 것은 전체를 합해서라고 볼 때 숫자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에서 54등이다. 13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소득 2만 불로 가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중병의 조짐들을 고쳐야 한다. 세계에서 만 불 고지에서 쓰러지는 나라들이 많다. 대표적인 나라로 아르헨티나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1980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8,000불이었다. 1980년 우리나라는 1,500불이었다. 즉, 다섯 배 이상 잘사는 나라였다. 그 나라가 1980년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1997년 다시 겨우 원위치로 돌아왔다. 17년 동안 헤매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일본은 약 십 년 동안이었다. 우리나라도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을 잃어 버렸다. 17년은 금방 갈 수 있다. 요즘 대통령 때문에 요란한 베네수엘라가 1981년 5,000불로 우리보다 더 잘 살았었다. 그 나라가 5,000불을 다시 만회한 것이 2001년이다. 베네수엘라는 쿠데타,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20년을 허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년 만에 만 불을 회복했는데 이 추세로 가면 2만 불을 가는데 십년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일인당 국민소득이 82불이었다. 35년이 지난 지금 125배가 늘어난 만 불을 이뤘는데 7, 8년이면 2만 불을 이룰 수 있겠지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 색다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있는 질병의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동북아의 중심이 되자! 2만 불 시대로 가자는 등 구호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4.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성

1980년대 후반 광주와 장성 사이의 진원면을 중심으로 소위 테크노폴리스를 한다고 했다. 이 계획을 하면 전남은 잘살 것이라고 했다. 그 당시 이 계획을 울산이나 포항에서도 해달라고 했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많은 아파트와 학교가 지어져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기술관련 업체들이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무리를 형성해야 한다. 울산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가 모두 모여 있다. 광주는 이러한 것에 실패했다.

그리고 1994년 광주․광양․목포의 삼각으로 전남․광주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광양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의 화물들이 부산에서 환적을 하지 광양으로 오지 않는다. 부산의 환적 비율은 40%이고, 광양은 15%정도이다. 광양의 항만은 새것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물량들이 바로 부산으로 가지, 광양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여건들이 많다.

1998년 광주는 광(光)산업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광산업의 실체를 모른다. 바이오라고 하면 바이오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바이오가 뭔가라고 하면 그 다음은 말문이 막힌다. 비아그라가 바이오다라고 예를 들면 다행이지만, 5년이 지나도 광주의 광산업이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생산단계가 없다. 전남은 생물산업으로 먹고산다고 한다. 그러나 농업이라고 하기 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이다. 음식점도 간판을 바꾸면 손님이 처음에는 몰린다. 그러나 맛이 좋아지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광산업, 생물산업이 계속 물증이 나와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이것이 우리가 먹고사는 길인데 몰랐었구나, 내 아들이나 내 친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광주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끼리끼리 모여야 한다. 울산은 자동차조립부터 부품까지 모여 있고, 시장에 가도 인삼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장사가 되고 떨어져 있으면 팔리지 않는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집적전략을 택했지만 아직도 나오는 것이 없다.

그나마 전남을 먹여 살리는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이다. 여천의 석유화학과 광양의 철강이다. 광양이 있음으로 해서 순천 등 인근지역은 포스코에서 철강을 가져다 철근 등을 만드는 기업들이 먹고산다. 그리고 삼성가전이 광주에 있음으로 해서 가전협력업체가 사는 것이고, 기아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부품업체가 먹고사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들을 빼고 나면 광주․전남에는 제조업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광주와 전남이 과거처럼 농업으로 먹고 살 것인가? 있는 감나무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지금은 대구 사과가 아니다. 일제 때 심었던 사과나무들이 지금은 늙어서 안 되는 것이다. 이제는 다른 곳의 사과가 더 유명하다. 포도는 안양포도가 유명하다고 했지만 지금 안양에는 포도가 없다. 새로 포도나무를 심고 왕성하게 연구를 한 안성이 더 유명하다.

광주와 전남에는 얼마의 인구가 살고 먹고사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무엇을 하든지 평균이상의 소득을 얻는다면 괜찮을 것이다. 2000년의 조사를 보면 광주가 전 국민 중에서 135만 명으로 2.9%, 전남은 195만 명으로 4.3%이다. 장성은 5만 명이므로 굉장히 적은 것이다. 인구는 2.9%, 4.3%이지만 지역총생산은 광주가 2.3%, 전남은 5.0%이다. 전남은 광양, 여천 때문에 이 정도를 얻어내는 것이다. 서울은 인구가 21.4%이고, 소득은 21.7%이다.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에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인구가 19.5%이고, 산업생산 및 소득이 22.1%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추세를 보면 1995년 경기도는 1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2.1%이다.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가장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미 대한민국에 있었던 기업들은 장소를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16개 광역시도를 보고 비교를 할 것이다. 서울 근처의 경기도에 공장을 지으면 물건을 팔기가 좋을 것이다. 그것은 광주․전남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상쇄하려면 서울은 땅값, 인건비가 비싼데 반해 광주․전남은 그렇지 않다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 파주에 LG가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백억 불의 LCD공장을 세우려고 했었다. 경기도 북부는 공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파주는 균형개발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건설교통부도 허가를 했으나 국방부가 반대를 했다. 이렇게 큰 민간시설이 들어서면 군사작전,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치논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일자리와 소득,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상징적인 가치를 날려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외국자본이 39%가 들어와 있다. 증권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망할 수도 있는 기업을 외국인이 인수를 해주면 고용은 유지된다는 차원에서 좋지만, 공장을 새로 짓거나 사람을 뽑는 일은 없다. 있는 공장의 주식만 바뀌는 것이다. 그것을 머니게임이라고 하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제3국이 보기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증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한국경제를 그렇게 불안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주식은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빠져나갈 수도 있다. 공장을 차리면 그렇게는 안 된다. 적어도 10년, 20년은 멀리 내다보고 와야 하고, 한번 지으면 묶이기 때문에 투자가치에 있어 차원이 다른 것이다.

최근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의 비전을 만들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100% 잘한 것이다. 그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공사기간에 교통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은 지하철 공사로 몇 년 동안 교통장애가 있었다. 청계천은 일년 반이면 된다. 교통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에게는 ‘경기 2020’이라는 비전이 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한다. 소득 2만 불은 국가적인 목표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공무원, 군민, 기업인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평가받는 자치단체는 경상남도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김혁규 지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독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정치가 얼마나 허망하고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김혁규 지사는 경상남도만큼은 잘사는 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3선 이상은 안 된다는 제도가 막아 버렸다.

GE의 잭 웰치는 28년간 회장을 했다. GE는 십 년을 놓고 후계자를 테스트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십 년 동안 검증을 했다. 그러나 검증이 끝나면 10년, 20년을 쓰는 것이다. 목재로 지은 집을 보면 국산과 미국산 목재의 차이는 바닷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담갔는가의 차이다. 원목은 같지만 우리나라는 급하기 때문에 오래 담가놓지 않는다. 그래서 집들이 10년이 지나면 금이 가는 것이다. 인재와 목재가 다를 것이 없다.

5.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수도권에 비해서 전남의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장성군만 해서는 절대 잘살 수가 없다. 같이 해야 한다. 최소한 광주의 발전과 함께 장성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서로의 수혜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적인 견해로 전남을 보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냉대 받고, 지리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이 손을 잡아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결코 노사분규를 하지 않는, 노사분규 청정지대라는 선언을 한다면 전국의 공장들로부터 광주와 전남으로 오겠다는 문의가 올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쇠퇴해 가는 전남의 경제력을 만회할 길이 없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라는 변수이다.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중국이 1978년 문을 열었지만, 우리와는 1992년에 수교를 했다. 중국이 문을 열 때는 우리에게는 기회였지만, 갈수록 도전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로는 기회보다는 위기가 높아지지만 전남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의 부자는 4,000만 명이다. 어느 나라나 3～5%의 부자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 부자를 노리는 것이 부자마케팅이다. 중국에서 LG 냉장고가 히트치는 것, 삼성의 휴대폰이 히트치는 것은 중국 14억 인구 모두가 대상이 아니다. 중국의 진짜 부호들인 3%,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호들은 한국의 부호들과 소비 행태가 같다. 아이들 방학에는 세계여행을 나가고, 짧게 2박3일 휴일에는 한국, 일본, 베트남, 발리에 가는 사람들이다.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이 약 30%로 늘어났다.

그러나 제주도의 고민은,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볼 것이 없고 스케일이 작은 것이다. 북경에 있는 자금성의 문만 봐도 놀랄 정도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그런 중국을 상대로 스케일을 가지고 승부가 되겠는가?

중국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음식 먹기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나라의 음식을 먹지만 사흘째가 되면 우리는 김치가 생각난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나 한국식당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중국식당이 없다.

또한 지난해 제주도에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통역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모택동이 문자를 3,000자로 바꿨다. 그리고 말도 표준화해서 많이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이나 일제시대 때 중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쓰는 중국말은 현재 북경사람들이 쓰는 중국말이 아니다. 관광가이드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야 비교를 하더라도 쉽게 알아듣는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인 관광 꺼리를 소개할 가이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왜 제주도의 이야기를 했을까? 중국은 작년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해 사람들이 물밀듯이 나올 일만 남았다. 관광이라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동경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이미 가봤거나, 금강산도 몇 번 가봤다면 다시 가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제주도를 보았다면 다음은 전남지역이다. 제주도와 관광자원, 음식 등을 엮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 개최하는 김치축제가 아니라 평일 날 관광객들이 와서 김치를 체험하고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하는데, 광주사람이나 국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적어도 아시아권의 미술 애호가들이 광주비엔날레가 며칠에 하는지 수첩에 적어 놓고, 휴가계획을 세우고, 자금계획을 세울 정도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6.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뭔가 움직이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 유심히 보지 않은 사람은 놓쳤을 한 가지 예가 있다. 1978년에 중국의 등소평이 개방한 후 현재처럼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기업이 들어갔다. 이것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볼 때 중국이 문은 열었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햄버거는 있는지, 호텔에서 샤워는 되는지 등의 불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씨앗을 뿌려 줄 화교들이 있었다. 중국은 쓰라린 역사가 많다. 할아버지 대에 미국에 끌려간 비운의 역사가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손들 중 6,000만 명의 중국출신 화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여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싱가포르를 이끌었던 화교계인 리광유 수상이다.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30%이고, 돈이 많고 우수하기 때문에 상권, 행정, 법률을 다 잡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중국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이다. 리광유 수상이 1992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6,000만 명의 화교를 네트워크로 묶었다. 그것을 화상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유태인이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했었다. 그 이후로 화상이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교포들도 전 세계에서 음식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600만 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한상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미국에 215만 명의 교민이 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내 고향이니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교육이라도 길을 열어주면 좋을 것이다. 지난달 6,000명의 한상들이 서울에 왔다. 그 중 일부가 한국의 교육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측면에서 내 회사에 10명의 인턴을 받겠다. 내 가정에 두 명의 유학생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애향심을 자극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지는 것이다. 장성출신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과 칠레의 FTA체결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식상하다. 포도 하나를 가지고 20년 동안 반대를 했다. 전국에 있는 5,000의 포도농가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FTA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세계의 흐름은 서로 짝을 짓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20여 개의 나라, 심지어는 일본과도 했다.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편한 나라가 있다. 일본은 농업이 있고, 싱가포르는 농업이 없기 때문에 짝짓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칠레의 상충되는 농업은 포도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 정부끼리 사인을 하고 국회의 비준만 남았는데, 칠레는 이미 비준도 끝났다. 그 동안 칠레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 외국 가전제품과 자동차에서 일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장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못 믿겠다는 것이다. 나라를 못 믿게 되면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못 믿게 된다.

왜 그렇게 배타적인지 모르겠다. 세상사는 논리적으로 타협, 협상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다만 되로 주고 말로 받으면 좋겠지만 한 되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서 특정인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 특정인에게는 법을 만들어서 그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이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손들 이후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때가 아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겠지만 장성군이나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을 준다면 조금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7. 장성군의 발전을 위한 제안

장성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장성군에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을 곧바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장성군은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내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이미 타 지역에 있는 공장들 중 이전할 어떤 이유가 생기면 그 공장이 전북에 갈 것인가, 전남에 있는 대불공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장성으로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다른 이점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기업유치에 노력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관광이나 다른 방향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장성군에서는 단풍축제를 한다. 서울 사람들은 내장산에서 단풍을 보고 싶어도 교통 때문에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장사 못지않은 백양사의 단풍이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장성으로 오는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적어도 장성에 와서 기억에 남는 먹을거리나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서울에서는 담양의 소쇄원이 유명하니까, 장성과 담양을 묶어 1박2일 관광코스를 만들어 이곳에서 돈을 쓰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입으로 전파하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이다.

인구 5만의 도시에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만 고민해서 특화를 하는 것이다. 단풍은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설악산 단풍은 빨리 들었다, 빨리 지고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수도권 사람들의 단풍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설악산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백양사와 내장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사람들이 백양사보다 내장산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적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성에서 광주나 서울로 학생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비싼 등록금내고, 생활비를 들여서 대학 나와 봐야 취업도 못하는데 뭣 하러 보내는가? 차라리 직접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이 좋다. 미국식 경영기법을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 호주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간다.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장성군의 인재는 중국으로 가야 한다. 199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서 중문어과를 나왔다든지, 중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이 현재 잘 나가고 있다. 우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기왕이면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한국문화도 알고 중국문화도 아는 사람을 원한다. 중국에 수출을 하고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중국말과 중국문화, 중국에 자기 동기들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높은 취업률이라고 하지만 중국에 관한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채용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의 동쪽은 상당 부분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내륙인 서부 쪽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20년 이상은 얻어낼 것이 많은 나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장성이나 광주에서 서울로 유학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취업난, 평준화 교육 등에 따른 문제점의 돌파구는 중국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돈이나 땅은 없고 사람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람만을 가지고 만 불까지 왔다. 앞으로도 2만 불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람이다. 숫자가 아니라 인력의 질이다. 그런 면을 본다면 광주․전남지역의 인력의 질은 높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

장성군이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 노력을 해보았으면 한다. 장성아카데미도 8년이 지나면서 전국에 더 알려지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과가 아니다.

장성군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장성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장성출신은 당연히 포함하고, 전남 출신으로써 장성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평소에 안부전화를 하고, 서울에 올라가면 찾아보는 것이다.

참여정부에 와서 대통령이하 각료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NATO라는 이야기를 한다. No Action Talk Only라고 한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토요일마다 토론한다고 해서 토마토라고 한다. 지금 이 시대는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토론에 필요한 지식은 인터넷 등 지천에 깔려있다. 판단만이 들어가야 한다. 판단을 하기 위한 회의는 30분이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행동에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