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10. 17)

지역주의와 동북아 중심 경제

이 희 범 서울산업대 총장

- 현, 산업자원부 장관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9년  生

․ 1971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1972년  제12회 행정고등고시 수석합격

․ 197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 1987년  美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 수석졸업(MBA)

․ 2003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 1988년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미국 워싱턴)

․ 1993년  상공자원부 전자정보공업국장

․ 1994년  주EU 한국대표부 상무관(벨기에 브뤼셀)

․ 1997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 1999년  산업자원부 차관보

․ 2000년  한·EU 조선협상 수석대표(브뤼셀)

․ 2000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 2001년  산업자원부 차관

․ 2002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2003년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 2003년12월  산업자원부 장관(現)

<賞> 「황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著> 「유럽통합론」外

지역주의와 동북아 중심경제

1. 세계 경제의 변화와 국내 현황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북아 중심경제의 건설이 핵심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과학기술 중심사회 건설과 2만 불 시대의 달성을 위한 신성장동력의 창출, 지역균형의 발전, 정부의 혁신과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북아 중심경제의 건설이 글로벌 차원에서 왜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다. 나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주미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슈퍼 301조 통상협상을 담당했었고, 1994년부터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대표부 상무관으로서 EU통합과정을 지켜봤다. 유럽연합 15개 나라는 1995년부터 단일 경제권으로 출범했고, 더 나아가 2002년 1월부터는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중동구 10개 나라가 포함되어 유럽 25개 나라가 단일국가형태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동북아 중심경제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최근 아시아 10개국 경제공동체건설이라는 이슈가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ASIAN+3에 다녀온 이후 아시아 10개국 경제공동체창설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유무역체제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세계 생산의 17%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창설된다는 뉴스도 나왔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 흐름 중 큰 줄기로서 중국의 부상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기회이고 동시에 위기적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다른 줄기는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이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역설적으로 우리만 신고립주의에 빠져들게 몰고 가고 있는 형상이다. 세 번째는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부분의 개방 압력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주요한 외적 흐름들이다.

국내적으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어 지금까지 주 6일 근무하던 시대에서 주 5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다. 또 다른 주요한 변화의 흐름으로 인력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아울러 노사문제가 여러 면에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도 빼 놓을 수 없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노사문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한다.

세계무역질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아시아에서는 1945년 8월 15일 2차대전이 종전되지만 유럽에서는 1945년 5월 8일에 종전됐다. 2차대전은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1차대전은 1914년 6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일어났다.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인류의 역사를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다.

1차대전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왕세자 부부가 터키의 북방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를 순방하던 중에 한 고등학생이 쏜 권총에 암살당한다. 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는 왕통이 끊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고등학생 암살범을 오스트리아에서 재판을 할 테니 범인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자주권의 문제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이런 논쟁 끝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함으로써 1차대전이 일어났다. 1차대전은 1918년 11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유럽에서만 8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1차대전 이후에 유럽의 경제는 상당기간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형성되고 있었고, 마침내 1933년 1월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유럽을 휩쓸게 되었다. 독일 나치당의 당수가 된 히틀러는 당시 1차대전에서 독일이 프랑스에 물어준 전쟁배상금이 독일 경제를 압박했고, 이것이 독일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며, 더 이상 프랑스에 전쟁배상금을 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독일 국민을 단결시켜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대전이 시작했다.

1945년 5월 8일 히틀러가 자결함으로써 2차대전은 종결하지만 6년에 걸친 전쟁에 전 유럽 국가들이 휩싸였었고, 전쟁 기간 동안 5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제외하고 독일에서만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러시아에서는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폴란드에서는 인구의 20%인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6․25 전쟁 때는 116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라크 전쟁은 신무기 전쟁으로 최소화된 인력피해로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2차대전은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2차대전이 진행되면서 영국의 처칠이나 미국의 루스벨트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프랑스와 독일간의 싸움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사실 통일 로마제국 때는 같은 국가에 속했으나 840년대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 1950년대 유럽연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천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 2차대전도 결국 독일과 프랑스간의 감정들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2차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공통산업은 석탄과 철강이었다. 석탄과 철강의 주산지인 알사스 로렌지방은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으로 프랑스의 북부지역이면서 독일의 남쪽 접경 지역이었다. 이 땅은 수많은 세월 동안 독일 땅이 되었다가 프랑스 땅이 되기도 하면서 수없이 국적을 바꾸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석탄과 철강은 근대산업의 근간이었다. 석탄과 철강이라는 공통분모를 이용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화해시키자는 차원에서 1950대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발족이 된다. 석탄철강공동체가 발족되면서 “프랑스와 독일간의 전쟁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1943년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인 브레튼우드에서 연합군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전후(戰後) 경제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합의하게 된다. 첫째는 환율안정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을 창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역시 세계경제부흥을 위해서 창설이 된다. 무역 분야에서는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국제 무역 기구)라는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가 반대하여 1948년 1월, 23개의 나라가 서명함으로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탄생한다.

GATT는 전후 무역자유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무역자유화 협상을 주도했다. GATT는 195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무역협상을 벌여 왔고, 8차례의 대규모 협상이 있었는데, 8번째 협상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최 되면서 1994년 4월 15일 마라캐쉬에서 협정에서 서명되기까지 약 8년간에 걸친 지루한 논쟁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우리도 농산물을 개방했다.

우리 농산물은 현재 쌀 이외에 모두 개방되어 있으나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구마는 관세가 800%이고, 참깨는 600%, 양파는 135%, 고추는 285%, 마늘은 380%이다. 지금 우리 농산물은 125개 품목을 100%가 넘는 관세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 되면서 미국은 도하개발아젠다에서 관세를 낮추자고 한다. 만약 관세를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 고구마의 경우 중국산 고구마 ㎏당 만 원짜리가 김포공항에 들어오면 800%의 관세 때문에 9만원이 되고, 만 원짜리 중국산 참깨가 우리나라의 국경영역으로 들어오면 7만원이 된다. 이렇게 관세로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관세가 인하되면 농업경쟁력은 엄청난 위기를 맞는다.

쌀은 우리 농업소득의 주를 이루고 있고, 장성지역도 농업과 화훼가 40%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쌀의 경우는 최소시장접근물량 (Minimum Market Access : MMA)이라고 해서 최소 시장량 만큼은 무조건 수입하도록 합의를 했다. 당시 대통령후보들이 쌀 개방에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결국 개방이 되는 국제조류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쌀은 1995년에는 우리 총수요의 1%를 수입하다가 그 후 매년 0.25%씩 증가되어 왔다. 2000년부터는 매년 0.5%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말이 되면 흉작이 들든, 풍작이 들든 우리 수요의 4%를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 말까지는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쌀 문제만 해도 미국과 EU외에 새로이 G24라는 농산물 수출개도국이 모여서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 인도가 모여 쌀과 농산물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농산물수출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등 17개국은 케언스 그룹이라고 해서 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농산물 수출을 서서히 하자, 개방을 서서히 하자고 하는 나라는 G10그룹이라고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에 불과하다. 농산물 개방문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이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1995년 1월부터 종전의 GATT체제가 세계무역기구 WTO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자유무역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시작된 WTO는 2001년 11월 시애틀에서 각료회의를 했지만 농민단체들이 합의를 저지함으로써 합의문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2002년 11월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라는 이름으로 합의되어 1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켄쿤에서 열렸으며, 현재 일정으로는 내년 말까지 타결을 완료한다고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타결까지는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GATT를 모체로 가지고 있다. GATT 1조1항을 보면 최혜국대우 원칙(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을 가지고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이 나온 배경으로 1948년 이전은 상호주의무역을 했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원칙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을 취해 왔다. 즉, 상호주의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따로 협정을 맺는 것이다. 일본과 협정을 맺어서 자동차를 일본에서 들여올 때 관세는 5%라고 협정을 하면 일본도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관세를 5%로 한다.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미국도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관세의 차이 때문에 일본에만 수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GATT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관세는 8%이다. 일본산도, 중국산도, 유럽산도 8%로 동일한 관세를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 24조는 지역관세동맹이라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그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해 자유화를 주장하지만, 1948년 GATT체제를 출범할 당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농산물도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반대했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전쟁의 폐해로 농산물은 미국의 원조를 받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이후 모든 서유럽 국가들은 마샬원조계획에 따라 미국이 주는 17억 불의 원조를 받고 경제부흥을 이룩했다. 당시 미국 이외에는 전쟁에서 승자가 없었다. 유럽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철도역 부지에 고구마, 감자 등을 심어 연명하는 실정이었다. 그 때문에 유럽이 먼저 식량안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고 반대로 미국은 GATT규정에 농업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이후 유럽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1960대부터는 미국의 텃밭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는 유럽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국내보조금, 비관세장벽, 수입허가제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의 자유화를 지키기 위해서 석탄철강공동체 결성을 지원했고, 유럽의 경제부흥을 지원했다. 미국과 유럽의 첫 번째 통상마찰은 1963년 일어난 닭고기 전쟁이다. 유럽은 닭 사육 농가에 보조금을 주어서 닭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닭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유럽이 닭을 수출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미국은 닭 보조금을 금지하라고 하고, 닭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였다. 유럽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1963년 일어난 닭고기 전쟁이다. 이 닭고기 전쟁은 미국과 유럽간의 협상을 통해서 타결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럽은 칠면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었다. 그래서 칠면조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은 지금까지 수많은 통상마찰을 일으켰는데 결국 유럽의 농업부흥이 바로 마찰의 원인이었다.

2. 지역주의의 보편화

우루과이라운드가 8년을 끈 이유는 유럽이 농산물 보조금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국가인 프랑스와 농업수출국인 미국간의 감정의 골이 격화되었다. 얼마 전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영국 지방신문에 농담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실렸다.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가상 좌담회를 하는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악의 축인 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첫 번째는 이라크, 두 번째는 북한인데, 세 번째는 어느 나라이냐?” 라고 묻자 부시대통령은 서슴없이 “프랑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물론 농담이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농업분쟁에서 시작하여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GATT를 만들 때는 미국이 농산물을 빼자고 했지만 WTO를 만들 때는 유럽의 반대,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농산물을 넣는데 성공한다. 그래서 현재 WTO는 농산물까지도 규범 한다. 그리고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미국은 농산물의 관세마저도 대폭 인하하는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다. 1조1항에 최혜국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ATT 24조에서는 관세동맹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을 규정한 것은 그 때 당시 유럽의 학자들이 GATT를 만들면서 유럽의 통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GATT 24조에 의한 관세동맹에 따라서 지역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가. 특혜관세협정

지역주의의 형태 중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특혜관세협정(특정 국가에 대해서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은 인도에서 들여오는 홍차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영국에 홍차를 수출하면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홍콩으로부터 들어가는 원자재,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준다. 이것은 GATT 1조1항 모든 국가에 동일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에 위반이다. 이번 멕시코 DDA협상이 깨진 것도 외형적으로는 싱가폴 아젠다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EU 15개 나라는 아프리카 46개국, 카리브 연안의 15개 국,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 77개의 국가와 ACP협정이라는 특혜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와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해서 그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원재료는 관세를 낮게 부과하고,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물건은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간의 대표적인 전쟁으로 바나나 전쟁을 들 수 있다. 파나마, 콜롬비아 등 미주 대륙에서 나는 바나나를 달러바나나라고 한다. 이 달러바나나의 재배농장은 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직영하고 있다. 그리고 카리브 연안에 있는 15개 국가의 바나나농장은 주로 EU기업들이 경영한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세계 바나나 시장의 40%를 독일에서 소비한다. 독일은 세계 최대 바나나 소비국가로서 주로 카리브연안에 있는 15개 국가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는데, WTO체제 이전에는 무관세로 수입을 했다. 그리고 중미국가로부터 들여오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톤당 백 불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WTO 체제하에서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EU는 힘이 있다는 이유로 WTO 규정을 위반했던 것이다. 미국이 WTO에 제소해서 EU가 패소했다. 그래서 멕시코로부터 들여오는 바나나의 관세를 톤당 백 불에서 90불로 내렸다. 그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제소해서 바나나에 대한 관세가 더 낮아지고, 제도를 조금 바꾸었지만 관세차별은 여전하다. 결국 미국과 EU가 WTO의 규정을 만들었지만, 정작 미국과 EU는 WTO 규정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특혜관세협정이다.

나. 자유무역지대(FTA)

두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지역통합형태는 자유무역지대이다.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협정체결 밖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없다. 우리나라의 TV가 미국에 들어갈 때는 10%의 관세를 부과 받지만, 멕시코의 TV가 미국에 들어갈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미국에 들어갈 때 2.5%의 관세를 낸다. 그러나 캐나다산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는 관세를 내지 않는다. 결국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불리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멕시코에 짓는 것은 멕시코산이 되면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산, 멕시코산, 한국산으로 따지는 기준은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멕시코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65% 이상 써야 한다. 다른 제품의 경우는 보통 65% 정도를 그 나라 원자재로 써야 그 나라 제품이 된다. 결국 멕시코산 TV가 되기 위해서는 브라운 공장을 멕시코에 지어야 하고, 자동차를 그 나라 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엔진공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1988년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다. 왜냐면 1989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동차 협정이 체결되고 1994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해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 원산지규정에서 캐나다산 부품을 60% 이상 써야 관세가 면제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엔진공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현대가 엔진공장을 가지고 가려면 수요가 20만대가 넘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20만대 이상을 팔 자신이 없어서 2년 만에 철수하고 다시 들어왔다. 현대자동차는 터키에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다. 터키는 EU 15개 나라와 1996년 1월부터 관세동맹을 체결했다. 터키산이 되면 EU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무관세가 된다. 유럽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터키에 공장을 지은 것이다.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아시아 10개 나라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금년 1월부터 발족을 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자동차를 1,500cc이하는 관세를 100% 부과하고, 1,500cc가 넘으면 200%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7,000불짜리 소형자동차를 말레이시아로 가져가면 14,000불이 된다. 그런데 아시안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무관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자동차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와 합작해서 현지로 부품을 가져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의 6개 나라는 중동구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가 32%이다. 10,000불의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 국경에 들어가면 13,200불이 된다. 독일의 벤츠나 이태리의 피아트 등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이 나라의 자동차는 10,000불이 된다. 우리나라의 회사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또 다른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27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250개 정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국가간 뭉치는 보호주의협정이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 중 80%이상이 주로 미국과 EU가 협정체결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한편으로 자기 스스로는 개도국의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국가 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새로운 영토확장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6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물론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자체도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일본도 이미 싱가폴과 2003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중국은 2007년부터 아세안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 공동시장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은 주로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했지만 상품의 자유이동 외에 자본, 서비스, 사람까지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해야 진정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위 4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한 것이 바로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다. 유럽의 경우 EC라고 부르는 유럽형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상품의 자유이동은 물론 사람의 자유이동, 서비스의 자유이동, 자본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유럽의 15개 나라는 1993년 1월부터 유럽형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달성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USE라는 간판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50개의 주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처럼 유럽도 15개의 나라가 유럽을 구성해 가자는 것이 USE(United States of Europe)의 개념이다.

그런데 서유럽 국가 중에서 규모가 큰 나라 중 USE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있다.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아름다운 산 속에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스페인의 실업자들, 소득수준이 7,000불도 되지 않는 그리스의 영세민들이 모두 스위스 산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스위스는 유럽과 경제협력은 하지만 사람의 자유이동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EU에 가입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북쪽의 스위스라고 한다. 인구는 400만 정도 되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가스, 석유가 나고 4대 어장이 그 안에 있다. 연중 눈에 덮인 자연풍경이 있다. 그래서 노르웨이 역시 스페인의 실업자들, 그리스의 영세민들, 연금수혜자들이 노르웨이에 와서 환경을 침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계속 부결시키고 있다.

유럽의 아이러니는 유럽 중심부에 있는 스위스나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하지 않는데 비해서 포르투갈이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내년 5월부터 EU에 가입한다. 그리고 1989년 소련에서 분리되어온 CIS국가 중에서 발틱 세 나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내년부터 EU에 가입한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 이미 우리나라와 같이 OECD와 NATO(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의 국가들이 소련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에 가입했고, 내년부터는 EU에 가입하려고 한다. NATO 5조에 보면 NATO회원국의 어느 지역에도 외국의 침략은 NATO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NATO는 미국과 서유럽의 국가가 참여하여 16개국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가입하면서 19개국으로 늘었다. 이 세 나라의 NATO가입은 역사적으로 냉전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말하고 있다. 이 세 나라들은 아직도 구 소련제 무기가 남아있다. 그런데 NATO에 가입함으로써 NATO 5조에 따라 러시아가 폴란드에 침입하면 전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해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러시아는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를 침략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드디어 러시아도 이제 EU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아시아쪽에 와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라는 이름으로 APEC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유럽에 가서는 유럽이니까 EU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경제․통화 동맹

유럽은 1993년부터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운영하여 1995년에 15개국으로 확대되었고, 내년부터는 2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단일 경제권을 이룬다. 4억 5,000만의 인구가 단일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은 더 나아가서 작년 1월부터는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쓰고 있다. 소위 경제통화동맹이 시행되고 있다. 상품의 자유이동을 정확하게 보장하려면 환율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환율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화단위가 같아야 한다. 통화단위를 같이하기 위해서 유럽 15개 나라는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유로라는 단일통화권 속에 스웨덴과 덴마크, 영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스웨덴이 유로에 가입신청을 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었다. 스웨덴이 EU에 가입하면서 유로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400년 넘게 식민지로 지배하는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의 왕국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노르웨이에서 천연자원이 나오면서 스웨덴이 오히려 노르웨이 경제권에 편입되었고 노르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도 노르웨이와 통화단위를 맞추며 유로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경제통화동맹을 거쳐서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자유무역시대 속에서 새로운 보호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EU가 15개 나라에서 25개국으로 단일 경제권이 되면 인구 면에서 4억 5,000만 인구가 단일 경제권이 된다. 즉, 신발하나를 만들어 히트를 치면 4억 5,000만개를 팔 수 있는 경제권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약 2억 9천만의 인구로서는 EU를 감당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 1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해서 소위 NAFTA라는 협정을 체결했다. EU도 내년부터 동구의 10개국을 포함해서 점점 더 확대한다. 그래서 미국은 2005년부터는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만들어 북쪽의 캐나다에서부터 남쪽의 칠레까지 포함하는 전미 34개국이 단일경제권으로 발족하게 된다. 쿠바를 제외한 전미 34개국이 단일 경제권으로 뭉치는 것이다.

3. 지역주의 및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흐름

미국은 NAFTA에 이어 FTAA로 확대되고 EU도 그 축을 확대해 나가면서 유럽통합을 가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3국이 따로따로 있어서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에서 멀어져 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는 5,000억 불 정도 된다. 세계 전체의 GDP는 40조 불 정도 된다. 그 중에서 NAFTA의 북미 세 나라가 11조 불 내외가 된다. EU 역시 8조 불 내외가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1조 3,000억 불 정도 된다. 일본은 4조 불 정도 된다. 동북아 3국의 경우는 합하면 6조 불 내외가 되지만 따로 떨어져서는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4조 불 수준으로 늘어난다. 일본은 2020년에는 8조 불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조 불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동북아 3국은 세계 GDP의 20～30%를 차지하는 경제축이 된다.

물론 동북아 3국은 경제적으로 통합하기 굉장히 어렵다. 일본과 우리나라도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통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다. 일본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선 당장 일본 자동차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다만 농산물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중국산 농산물이 시장을 뒤덮게 된다. 그래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간에는 여러 가지 경제협력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2005년까지 한일간 FTA를 하자고 해서 곧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머지않아 중국과도 경제협력방안, 구체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중일 간에는 한국이 중심축이 되어서 한일간의 협력, 한중간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의 국가들은 인구 면에서 세계의 23.4%, GDP에서 15.5%를 차지하지만 세계 물동량 중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8%정도이고, 2006년이 되면 30%가 넘게 되어 세계 물동량의 1/3정도가 동북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한중일 3개국은 무역 규모면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1965년도 국교정상화를 하고 난 다음 작년 말까지 우리 쪽의 무역적자가 1,980억 불 정도 된다. 올해 무역적자는 150억 불 이상 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2,000억 불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1995년 10,000불 고지를 처음 달성하고 1997년 OECD에 가입했다. OECD에 가입하고 그 해 230억 불의 무역적자를 냈다. 무역적자는 외환보유고를 감소시켜 결국 국가부도 사태로 몰고 갔다. 1997년 12월 7일에 외환보유고가 39억 불밖에 없어서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다. IMF는 270억 불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올리게 하였다. 금리가 4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부채를 갚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1998년 23,00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실업률이 198만 명까지 올라갔었다.

IMF 당시 우리나라의 대외부채가 1,300억 불이었다. 그런데 대일 무역적자가 2천억 불이 넘는다. 결국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어떻게 줄이는가가 우리 경제의 큰 관건이지만 쉽게 줄여질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매년 150억 불 가까이 일본으로부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매년 100억 불 가까이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역에는 60억 불 정도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홍콩을 경유하는 것을 포함하면 중국의 통계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매년 100억 불이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250억 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결국 한중일 3국은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1980년대 한일 장관회의를 하면 매번 무역적자를 시정하라는 것이 아젠다였다. 그럼 일본측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기업간의 거래를 정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장관회의를 하면 무역적자를 해소하라는 것이 단골 메뉴로 올라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이 했던 답변을 똑같이 반복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마늘파동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산업피해가 있다고 해서 산업피해구제관세를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 통과를 정지시켜 버렸다. 우리나라는 8억 불이 넘는 핸드폰의 수출이 하루아침에 중단되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정부가 마늘을 수매해서 제3국에서 재수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한중간의 문제는 양국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동북아 3국간에 풀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동북아 3국은 지금의 지역주의 구도 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형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3국이 뭉치려는 여러 가지 조짐도 보인다. 또한 미국과 동북아 3국간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놓은 다리가 APEC이다. APEC은 현재 21개 나라로 발전해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서로 다른 이념과 경제 수준이 다른 국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EU나 NAFTA처럼 지역통합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정상회의에서 APEC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자고 논의했다. 그러니까 유럽이 급해졌다. 1996년부터는 ASEM이라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대화의 장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이념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제통합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우리 스스로 동북아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쩌면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북아 협력에서 중심역할을 하자라는 구상을 하고 있고, 한일간 FTA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지형적 중심에 있다. 동북아에 있어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두 시간 이내에 백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 중심 중에서도 광주를 포함하는 서남권이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농업중심이고, 경제자립도 면에서 낙후되어 있지만 결국 환태평양 시대에는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전의 요소로 보여지며, 서남권의 경우는 중국과 지형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이점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신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의 발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은 매년 530억 불이 넘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시화단지나 인천남동공단을 가보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떠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게 되는가? 중국은 9억 명의 잠재실업자가 있고 월급으로 100불만 주면 구름같이 몰려든다. 물론 생산성은 우리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중국은 낮은 임금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아시아권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1,000억 불 정도 된다. 그 중에서 중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530억 불이고, 홍콩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230억 불이었다. 결국 1,000억 불 중에서 70%는 중국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작년 100억 불 정도의 수준으로 투자가 된 셈이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이유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기업들이 모두 중국으로 가버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연간 20억 불 정도로 이루어진다.

인도와 중국은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조 3,000억 불의 GDP로 가고 있고, 머지않아 4조 불을 달성할 전망이다. 중국의 황해권의 도시들은 7천 불에서 만 불의 소득을 자랑하고 있다. 상해나 북경이 세계의 공장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외국인 투자허가가 하루 만에 나온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서 인도는 같은 개방주의를 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공무원의 부패 등의 이유로 인해 일년에 투자되는 외국 자본은 20억 불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 인구 중의 절반은 하루를 1불미만으로 살고 있다.

4. 2만 불 소득수준 달성을 위한 과제

우리는 1995년도에 만 불 소득을 달성했지만 그로부터 8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2003년 다시 만 불에 이르렀다. 샴페인을 미리 터트린 대가로 8년 동안 만 불에서 7,000불까지 내려갔다 다시 만 불로 올라왔다. 지금 2만 불 고지를 달성하기 위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매년 4.3%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물가가 2% 내외의 상승이 있다면 지금부터 10년 후 2012년에 2만 불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전체적으로 2만 불을 달성한 나라는 24개의 나라가 있다. 그 중에서 싱가포르와 이태리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2만 불을 달성했다. 일본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미국은 10년 만에, 독일과 프랑스는 11년 만에 2만 불을 달성했다. 물론 만 불에서 2만 불까지 영원히 달성하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지금까지 24개 나라 중 2만 불 달성을 가장 느리게 한 나라가 16년 만에 달성했다. 우리나라가 그 기록을 깰 것 같은 상황이다. 2012년에 달성해도 그 기록을 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에 달성하는 것도 매년 4.3%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2만 불 고지의 달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나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다.

가. 생산성을 높이자

우리가 2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해나가야 한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의 2/3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도 만 불 소득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병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주5일제 근무가 내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천명이 넘는 기업부터 시작이 된다. 2011년에는 전 사업장이 주5일제 근무로 바뀌게 된다. 현재 법정 근무시간은 44시간이다. 내년 7월부터 법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면 나머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된다. 물론 법에는 네 시간 초과에는 25%를 더 주고 그 이상은 50%를 주도록 많은 완충장치를 두었지만 그래도 휴가일수는 139～144일 정도로 일본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나. 인구문제

그 다음의 과제는 인력의 문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각인되어왔다. 여성 1인당 출산하는 비율을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1970년에는 4.5명, 1983년에는 2.1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여러 가지 사고 등을 감안한다면 2.1명이 적정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1998년에 1.48명, 2003년에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탈리아가 1.25명 정도이다. OECD 국가의 평균은 약 1.56명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2023년이 되면 인구가 5,068만 명으로 피크를 이루고, 2100년이 되면 2,310만 명으로 지금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서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71년 62.3세에서 2000년은 75.8세로 늘어났고, 2050년에는 83.1세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여성은 1971년 66.1세에서 2050년에는 86.1세로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을 경우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가 넘었고 2019년에 14%, 2026년에 20%가 넘을 전망이다. 7%에서 14%로 가는데 일본이 24년 걸렸다. 미국은 71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9년으로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인구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노령화 대책, 출산장려 대책 등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정책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다.

다. 기술인력

또 한 가지의 인력문제는 기술인력에 관한 문제이다. 전남북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학간 연계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공계 계열이 문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공계대학을 서로 가려고 애를 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공계로 가지 않는다. 수능시험 응시자 중에서 이공계 응시자가 1998년 48%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27%로 떨어졌다. 참여정부가 이공계 부흥정책을 쓰면서 30%로 조금 올라갔지만, 1998년 수능시험응시자 중에서 이공계 응시자가 38만 명인데 반해 작년에는 19만 명으로 떨어졌다. 이공계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이 넘게 공과대학을 자퇴했다. 의대, 한의대, 법과 대학을 가겠다는 것이다. 고려대학도 200명이 넘는 학생이 자퇴를 했다. 정부는 이공계 인력을 위해서 공무원의 50%를 이공계출신으로 뽑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이공계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라. 기능인력

또 기능인력의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70만이 넘는 실업자가 있다. 그 중에서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실업자라고 하는데, 40만 명이 넘는다. 전체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 오늘 신문에는 30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자 문제는 사회적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의 공장들이 20만이 넘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7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 40만 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 속에 20만 명의 인력부족이 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불러 일하게 한다. 현재 14만5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올해부터는 화훼농가에도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5만 명의 교포인력을 쓰도록 되어있다.

그런 가운데 작년 3월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신고를 받았더니 무려 25개국에서 28만9천 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를 했다. 그 중에는 상당수가 장기불법체류자이고 조직화되어 있다. 얼마 전 파키스탄의 불법체류자들이 종로 부근에 모여서 이라크파병반대를 부르짖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중국의 조직폭력배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체류자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성인력의 문제도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48.8%이다. 그러나 일본 수준의 50%이상만 올려도 70만 명 이상의 여성인력들이 신규취업을 할 수 있다. 실업자까지 포함한다면 1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도 3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생산성의 문제, 인력의 문제, 중국 시장의 문제 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2만 불 소득시대로 가야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2만불 소득시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오마야 겐이치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노력을 좀더 하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를 개발하고, 인재를 활용하는 노력을 좀더 하라는 충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을 하라는 말을 했다. 스칸디나비아식은 핀란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작고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2만 불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가는 것이다. CDMA 단말기나 LCD, 조선 등에서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을 좀 더 강화해서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