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8. 8)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천 규 승 실장

- KDI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6년  生

․ 경제학박사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교육연수실장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집필위원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자문위원

․ 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NIRA) 객원연구원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現)

․ 열린경제포럼 대표(現)

․ 중앙일보 경제교육자문위원(現)

․ 매일경제TV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現)

․ 인터넷시민학교 감사(現)

․ 한국납세자연합회 운영이사(現)

․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現)

․ KTV 『생방송 토론광장』MC

․ MBC-TV 신년특강『가계 구조조정』

․ EBS-TV  『프로주부특강』, 『일요특강』, 『생방송 부모』

․ EBS 라디오 토요특강 『천규승의 소비생활 클리닉』

․ KBS 사회교육방송 『경제를 배웁시다』, 『시사 초점』

․ 언론사, 관공서, 학교,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초청 강연

<著>「현명한 부모,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

「효과적인 경제정책 홍보방안 연구」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外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1. 일반인들을 위한 경제상식

2. 경제를 알아야 부자로 산다

1. 우리 경제의 현주소

체감경기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 하던 IMF때보다 더 위축되어 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진다. 그러나 어려운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사회생활은 경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제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미래의 비전을 확실히 지닌 이가 그렇지 못한 이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은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들이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자원도 없고 냉전구도 하의 분단 상황이라는 정치적 장애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일인당 국민소득 80불 미만의 아시아 극빈국에서 경제개발이 시작된 지 불과 33년 만에 일인당 국민소득 만 불의 당당한 OECD 가입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밖에서 누가 치켜 세워주지 않더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이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고 걱정해 주는 이들도 많았지만 보릿고개를 경험하며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은 푸석푸석한 안남미나 미국이 무상지원 해주던 탈지분유를 쪄서 끼니를 해결하던 우리들로서는 실로 자축하기에 충분한 엄청난 경사였다.

그 만 불을 1995년에 달성하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아직도 만 불의 벽안에 갇혀있다. 많은 이들이 만 불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불안한 눈초리로 보내며 조급해 하고 있다. 5,000불에서 만 불되기까지 6년밖에 안 걸렸고 2,500불에서 5,000불 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5년 안에 만 불에서 2만 불 시대로 진입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10년 내외에 2만 불을 달성했는데 8년째 만 불 소득을 오르내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 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 만 불을 넘어서고도 2만 불로 진입하지 못한 나라는 대만과 스페인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의 비교상대는 언제나 눈높이 위에 있었다.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쪽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중간정도의 경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은 양에 차지 않았다. 남미경제의 몰락에 대해서는 귀가 아프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선진국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호랑이를 키워놓았다고 후회한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앞뒤를 다투어야 할 경쟁상대로 여긴다.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우리가 타깃이다. 우리의 수출시장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주력상품을 능가하려 한다.

국내적으로는 절대빈곤이 해소되고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누구나 자기 몫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정적 가부장주의의 그늘아래 안주하며 주는 대로 감지덕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제 몫 키우기에 대한 욕구가 팽배하고 의무보다는 권리를 앞세우는데 익숙해져 있다. 국가 전체의 몫이 커지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2만 불의 꿈을 실현하려 조바심을 낸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천재발굴론을, LG의 구본무 회장은 탁월한 CEO양성론을 내세우는 등 각계각층이 묘안을 백출하고 있다.

천재도 아니고 탁월한 CEO도 아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 만 불 함정에서 벗어나고 개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긍정적 자세이다. 흔히들 컵 속의 물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평가하곤 한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아 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보다는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는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2.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초까지의 농업사회에서 70, 80년대의 산업사회를 거쳐 2000년대의 고도정보화사회로 성장하면서 정주사회의 경험에서 이동사회의 적응력과 네트워크사회의 정보 활용능력이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산업생산정보, 개인 신용정보의 중요성이 관건이 되는 신용사회가 정착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활용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제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경제적 효율의 추구, 희소한 보유자원의 최적 활용을 기대하는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해,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쟁의 존중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의 양상을 보이면서 손에 쥔 것을 움켜쥐고 있어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던 구시대에서 필요 없는 것을 빨리 버려야 살아남는 신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면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성, 즉 멀티 플레이어가 환영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공직자들은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하던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변화에 어떻게 빨리 적응하고 얼마나 능동적으로 변화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이루고, 개개인의 부유함이 국가경제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이치를 깨달아 진정한 애국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3. 공직자의 준비와 자세

민주주의란 모든 당사자간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교환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보장된 정치체제를 말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민주주의’라는 용어이다.

현재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오해하는 데 따른 혼란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모든 공산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그들의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포함하기를 즐긴다.

그러나 이때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중대한 차이가 있다. 우선 이들 사회에서는 결과의 평등이 강조된다. 능력의 평등을 강요하여 모든 사회질서를 균등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특성을 배려함이 없이 획일적 원칙이 강요되며, 원칙의 적용에는 인민의 성향이 고려된다.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월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더 나아가 보다 명확하게 개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기회의 평등은 각 경제주체의 생산동기를 자극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원칙에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특히 원칙의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강조된다. 기회의 평등과 원칙적용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비로소 가장 바람직한 교환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공직자의 프로필을 한번 검토해 보자. 중간 관리층 이상의 대부분의 공직자는 1950-60년대에 태어나 고도성장기에 학창시절을 보낸 성장 제 1 세대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극빈국이었다.

이들은 전후의 피폐함 속에 태어나 가난을 보고 겪으며 자랐고,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빚어진 경제적 가치관의 혼란 속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기존 질서나 가치체계가 급속히 붕괴되었고, 재산형성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소위 ‘졸부’들이 양산되고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시기였다.

위법․탈법이 판을 치고, 원칙을 준수하기보다는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 득세하는 분위기였다. 이러다 보니 부의 축적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부’ 그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남의 ‘부’와 ‘능력’을 올바르게 인정하려는 풍토도 조성되지 못했다. 불신이 만연되었으며 남의 사정을 배려할 정신적 여유도 자리 잡지 못했다.

또한 제3공화국 이래의 정치적 독선과 성장 지상주의를 겪으며 교육받은 이들은, 정치적 민주화를 열망하고 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데 익숙한 세대이다. 여기에 사회저변의 윤리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던 유교적 전통이 촉매역할을 해서 이들의 부에 대해 인식은 다분히 부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경제성장과 핵가족화․가족계획의 결과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돈을 쓰는 훈련이 부족하고, 빈곤했던 학창시절에 대한 보상심리로서 경우에 따라 무리한 가계지출을 마다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누리면서 청소년기의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어보고 싶다는 대리만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층이다.

공직자생활에 막 진입한 30대 미만의 세대는 고도성장 말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이 대부분으로 성장의 부정적 측면에 관해 예민한 시각을 지녔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부의 위력을 반복 경험하며 부에 대한 관념과 현실, 인식과 실천에 괴리를 느끼기 쉬운 세대다.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명분만 서면 적정수준을 넘는 불필요한 소비마저도 정당화시키기 쉽다. 소비기회를 풍족하게 누리는 것만으로 성취감을 달성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결과적으로는 절제의 미덕을 깨우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시장가치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판단과 행동에는 세심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며, 적절한 목표설정과 방향정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침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정부 또는 특정기관이나 단체에만 의존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다. 정부나 특정기관에 의존할 경우 내용이 획일적으로 되기 쉬우며,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Big Brother식 발상으로 인식되어 당사자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고, 당사자가 수용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직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공직사회에 시장경제에 관한 바람직한 인식의 기반이 형성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는 시민 개개인이며, 개별기업과 업종단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에는 각계 전문가 집단이 동참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교재․교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장경제와 경제적 사고

시장참여자 개개인의 시장적응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의 시각이 상식적 사고에서 경제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를 형성하는 수요와 공급, 가격결정, 소비와 생산에 관한 기본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경제적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적인 몇 가지 개념을 실천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실생활에서 자원의 희소성을 깨닫고, 선택과 교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 기회비용 개념이 왜 필요한지, 경쟁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명확히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에는 분배개선을 말하면서도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뒤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다. 이는 기회비용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행위와 인식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공직자가 앞장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고에 의한 합리적 접근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경제행위의 결과는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자유와 책임의식의 고취이다.

공직자들이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에 대한 긍정적 시각 형성이다. 성장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여 각 개인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으나, 그 이전단계에서 분배가 우선시되면 남미에서와 같이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연스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역할 즉, 가격의 자원배분 기능을 숙지시켜야 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소비자가격 들쭉날쭉’(소비자가격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현상)이 뉴스거리가 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인별, 지역별, 시간별 효용 차이가 인정되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유흥업소 또는 웨딩업체의 경우 이용시간대별 차별가격제가 정착되어 가는 추세이다.

대형할인점의 경우에도 폐점 시간이 가까워지면 식료품을 대폭 할인 판매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 개개인의 효용이 항상 같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이다. 공급에 있어서는 종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목욕이나 지하철 경로우대 등) 헐값에 할인 판매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는데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비용은 결국 유료 이용객이나 정상가격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효율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기반이 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교환, 기회비용 등의 기본개념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조차 독점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독점재화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은 많은 경제주체들이 기업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기업의 일차적 목표는 이윤추구에 있고, 그 과정에서 생산과 고용 그리고 세금납부를 통해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시스템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다. 학교교육에서조차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만 강조되고, 정부실패에 관한 언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이상적 시장과 현실 시장을 비교함으로써 시장경제가 결함을 내포하는 시스템이라고 인식시킴으로써 시장경제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은연중 부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 속에 이러한 이상적인 시장은 존재하기 어렵고 시장시스템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섯째, 상행위에 관한 인식의 전환도 시급하다. 우리사회에는 상행위의 이윤동기를 천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유통기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개별상품의 가치는 수요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므로 유통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이전으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이 간과되고,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는 배추가격의 예에서처럼 오히려 유통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오해가 만연되어 있다.

이는 TV의 인기드라마나 코미디프로에서조차 상인을 비하하고 상행위의 목적이 배타적 치부의 수단으로 그려지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여섯째, 국산품 애용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교역량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10위권을 바라보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이 수출에 큰 도움을 주는 일이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값 비싸고 질 낮은 국산품보다는 값싸고 질 높은 수입품을 사서 쓰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 바람직하며, 국내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50%를 넘으면 국산품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방화시대에는 순수 국산품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쌀 생산비에도 비료, 동력 등 수입품의 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5. 경제시스템과 공직자

어떤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이를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둘째, 누가 생산할 것인가. 셋째, 생산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그것이다.

이때 생산기술 선택의 문제보다 자원배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수준 즉, 국민경제의 성과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을 기능하게 하는 경제시스템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경제시스템이란 거래상대, 거래관행 및 관습, 정부의 역할, 민간과 정부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

선진경제를 만드는 경제시스템은 시장참여자 개개인의 능력과 자산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일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능력(자산 포함)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와 사유재산의 인정 및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한 결과를 자신이 즐길 수 없으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스스로를 위한 각자의 노력이 그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나 그러한 각자의 노력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지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시장규칙의 공정․투명성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선진경제와 후진경제를 가르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여주는 자에게 돌아간다. 시장규칙이 공정․투명하면 각자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비자이므로, 이는 곧 그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불공정․불투명한 시장규칙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시장규칙이 불공정․불투명할 때 사회적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때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만족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소비자 전체에게 돌아가지 않고 당사자 개개인에게만 귀착되기 쉽다. 더 나아가 일이 부실하게 되거나 그르치게 되어 국민경제에 손실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시장윤리가 타락하는 사회는 결국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는 시장경제의 잠재력이 가능한 한 높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히 가려서 행해야 하며, 해야 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해서 안 될 일이란 물론 외부경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특정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을 의미한다.

가. 공공서비스의 우선순위

∙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권 보호

∙ 법의 집행과 자유로이 맺어진 계약의 보호

∙ 공공재 공급

∙ 사회안전망 제공

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제공

∙ 공정․투명한 시장질서의 확립

∙ 외부경제가 인정되는 특정산업의 보호와 지원

6. 만 불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

경제란 물질적 관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 유대관계가 바탕이 되는 것이며, 개개인에게 주어진 경제적 사명이 충족될 때 비로소 스스로가 느끼는 경제적 가치가 상승된다.

모두가 어서 빨리 2만 불 시대를 꿈꾸고 있으나 2만 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 불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관행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말만 내세울 뿐 아무도 앞장 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뒤를 따라 가서는 함정을 탈출하기 어렵다. 미리 깨달은 이들이 그 앞장을 서야 한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3%대 성장을 이루었다. 올 초 유수 국내외 전망기관 예측결과의 절반수준이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비관론 일색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성취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면서도 이라크 사태로 유가가 급등했었음에도 길에는 차가 넘쳐났다. 북핵 위기로 온 세계의 경제가 얼어붙어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진앙지에 있는 우리경제는 3%대의 성장을 이루었다. 정권교체에 따른 불안감과 배분의 형평에 대한 과잉기대, 대기업의 회계부정사건 등으로 내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극심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등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국민 대다수가 우리경제에 바라고 있는 과도한 기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시대로부터 이루어진 고속성장의 속도감에 길들여진 결과 3% 성장은 양에 차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만 불 시대에 진입한 1995년까지 33년 동안 우리경제는 실로 연평균 8%대의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했던 탓에 3% 성장은 성장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는 더 빨리 잘살아야 한다고, 빨리 선진국이 되어 전 세계에 우리의 기개를 으스대야 한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최면을 걸어놓고 그게 뜻대로 안되니까 낙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뽐내고 싶어 하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경제부분에서 재현하겠다는 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제는 신화가 아닌 현실, 우리의 실력을 자타가 공인하는 4강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아우성인 이 시점이 오히려 우리의 실력을 올바로 되돌아 볼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에게 있어 만 불시대가 의미하는 바를 좀더 곰곰이 따져보자.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8년간이나 만 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자조적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실은 최근의 만 불과 8년 전의 만 불은 사뭇 그 의미가 다르다.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995년에 달성된 만 불은 정부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산업생산이나 투자, 금융, 수출입, 환율 등 경제활동 전 분야에 걸쳐 정부가 직간접으로 개입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달성한 만 불은 순전히 민간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 어렵다는 IMF경제위기를 겪어내고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치루면서 얻어낸 것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만 불 시대의 또 다른 의미는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나서 국민 1인당 소득이 만 불 되는데 선진 각국은 100～200년의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은 230년, 미국은 180년, 일본이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독일은 120년이 걸렸다. EU 각국,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 OECD의 대다수 국가들도 대동소이한 시간을 축적해야 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가 없는 압축성장으로 만 불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만 불의 외형적 골격은 구축되었으나 질적으로는 미성숙단계를 면치 못하였다. 선진 각국이 만 불 시대를 맞으며 갖추었던 제도와 관행을 미처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제도보다도 더욱 선진화가 요구되는 부분은 관행, 더 자세히 말해 시장경제 관행이다.

제도란 정치인 몇몇의 선도적 발상만으로도 가시화가 가능하다. 후발국일수록 앞서 나간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더욱 훌륭한 제도를 갖출 수 있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우리 경제의 시스템은 다분히 선진화의 길을 다져 왔다. 온갖 제도개혁으로 어느 정도 체질강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경제 관행을 다질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IMF 위기가 시장경제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상황의 조기졸업에만 정신이 팔려 관행 개선의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 성장을 서두르다가 맞은 경제위기를 선진경제 진입의 좋은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위기상황 종료만을 서두른 것이다.

관행이란 사회지도층 몇몇의 솔선수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시장참여자 각자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야만 사회내부에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외면하고 과욕을 부려왔다. 그 결과가 최근 나타난 제2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서둘러서 2만 불 사회로 진입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2만 불 시대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시장경제의 관행을 갖추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관행의 정착에 있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점은 자율선택과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이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잘된 것은 모두 내 공로요 잘못된 것은 모두 사회 탓이라는 어그러진 책임의식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발목잡고 있다.

또 하나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한 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능력의 배양이다. 적확한 상황판단과 분명한 목표의식 아래 각자가 경제적 제 행위의 결과에 관한 객관적 예측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 자원배분과 효율적 자원 활용을 이루어야 한다.

한계효용에 관한 인식도 중요하다. 어디까지 내딛고 어디서 돌아올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정확해야 한다. 경제가 단순한 물리적 관계가 아닌 고도의 인간관계, 심리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유대관계야말로 각자의 경제적 가치를 상향시켜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다.

가치란 주관적인 것으로 각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길은 스스로의 위치를 올바로 돌아보는데서 출발한다. 연전에 영국 런던대학에서 개발한 행복지수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조사 발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만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캐나다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54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42위에서 46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못사는 나라인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가 각각  1,2,3위를 차지한 것이다.

잘사는 나라들은 물질적으로 더 큰 풍요를 느끼더라도 경제적 만족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비해 못하는 나라들은 조금만 더 잘살게 돼도 경제적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다. 이는 개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물질적 풍요는 커지면 커질수록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가 줄어든다. 여기에 물질적 풍요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면 결과는 증폭된다.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웬만한 경제적 성취로는 만족감을 누리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기대수준을 낮추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약간의 물질적 풍요로도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경제적 풍요에 경제적 사명감이 더해질 때도 만족도는 높아진다. 더불어 사는 과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경제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이들을 능가하는 자기만의 사명감을 개발하고 그 사명감을  스스로 충족시켜 나가게 될 때 각자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경제적 가치는 상승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이 그러한 경제적 역할과 사명감에 충실하여 각자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선진 시장관행이 정착되고 만 불 함정을 벗어나게 됨은 물론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