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6. 20)

이라크 전쟁이후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

강사 사진

이 춘 근 실장

- 자유기업원 국제문제 연구실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2년  生

· 1975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77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석사)

· 1982년  美 텍사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1980년  육군 대위 전역

· 1988년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강사

· 1996년  세종연구소 부 연구위원

· 1997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 1998년  캐나다 빅토리아대 정치학과 교수

· 2002년  美 오하이오 주립대학 역사학박사과정 수료

· 2002년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現)

·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現)

<著> 「북한 핵의 문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결」

「일본의 해양 전략과 해군력(공저)」 外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

1.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정세 및 각국의 반응

2.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북핵 위험

1. 세계 정서의 흐름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우리들이 보통 생업에 종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세상 변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이고, 세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현재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최근의 국제 정치 모습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2003년도에 나온 □전쟁의 새로운 모습(The New Face of War)□이라는 책의 맨 앞부분에 □오늘의 세계정치를 알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다섯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첫 번째 알아두면 좋은 숫자는 7,500억 달러라는 숫자다. 지구상에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 모든 나라가 국방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 7,500억 달러는 세계의 국방비 총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금년도에 약 140억 달러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7,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숫자다. 10년 전인 1990년대 초반, 세계의 총 국방비는 1조 달러가 넘었다. 10년 후인 지금은 7,500억 달러로 거의 1/4정도가 줄었다.

두 번째 숫자는  3,800억 달러라는 숫자다. 3,800억 달러는 미국의 금년도 국방비다.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국방비의 50%가 넘는다. 현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놀라운 숫자다.

세 번째 숫자는 3.2%인데, 미국의 GDP중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미국은 냉전시대 당시 평균 5∼6%를 국방비로 썼었는데, 3.2%는 미국 경제력으로 보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네 번째 숫자는 17%라는 숫자다. 최근 약 10년 동안 중국 국방비가 매년 17%씩 늘었다는 이야기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 국방비를 가장 많이 늘린 나라가 중국이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다.

다섯 번째 숫자는 3,025 이다.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9·11 테러 사건으로 2시간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다. 미국은 1776년에 건국하였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은 건국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공격받아서 죽은 날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인 것이다.

3,025 라는 숫자는 미국이 당분간 테러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막강하다□라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숫자로 알 수 있는 세계의 중요한 모습의 하나다.

2. 이라크 전쟁의 의의

세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세계가 변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이 2003년 3월 20일 일어났고, 사실 전쟁은 3주 만인 4월 9일 바그다드 점령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5월 1일에 부시 대통령의 주요작전 종료 선언으로 일단 대규모 군사작전은 끝이 났다. 그러나 지금도 게릴라들에 의해 4, 5일에 한두 명 정도 미국 병사들이 죽고 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다.

오늘의 세상을 알기 위해서 우선 과거 십 년 동안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던 세월이 냉전시대다.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냉전시대가 막을 내렸다. 미국 혼자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주 느긋해 졌고 지난 10년 동안 소위 탈냉전시대는 미국에게 아주 괜찮았던 시절이었다.

미국은 냉전시대 년 평균 약 3,5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썼는데, 지난 십 년 동안은 일년에 2,500억 달러 씩 썼다. 일년에 천억 달러, 십 년 동안 일조 달러가 남은 것이다. 그 돈만큼 미국이 살기 좋아졌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뉴 월드 오더(New World Order)라고 이야기했다. 아주 좋은 세상,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좋았지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은 너무나 많다. 조그만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것이다. 조그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냉전시대 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지난 10년은 미국이 보기에는 질서 있는 세계였지만 다른 나라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무질서의 세계라고 보였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세상을 뉴 월드 디스 오더(New World Disorder 무질서의 새로운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 정치 문제에 신경을 별로 안 썼다. 1989년 냉전이 끝날 무렵과 서기 2000년 당시 미국 TV에 나오는 국제 뉴스의 양을 비교해 보면 이를 곧 알 수 있다. 2000년 당시 미국 TV에 나오는 국제뉴스의 비중은 1989년과 비교하면 1/3 밖에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세상을 못살게 굴어서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오히려 세계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 것이 지난 10년의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미국이 힘이 세다는데 얼마나 셀까? 지난 10년 사이에 미국 국력의 증강은, 옛날에 독일이 힘이 너무 갑자기 막강해 져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될 무렵과 비슷하다. 미국의 힘이 국제정치를 흔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강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한 나라가 너무 힘이 세지는 경우 국제 정치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 국제 정치의 구조가 바뀔 때는 항상 국제 정치가 불안해 지는데,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일본은 사실상 성장을 그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런가 하면 중국 경제는 대폭 상승하고 있다.  경제력과 더불어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력해 졌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난 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번에 영국이 미국 편을 들어서 전쟁을 했다. 영국이 10년 전에는 독일, 프랑스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했는데 지금은 더 낫다고 한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제가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다. 러시아는 10년 동안 국민총생산이 4,418억에서 3,669억 달러로 17%나 줄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중에 누가 더 센가? 경제력으로만 보면 우리가 러시아보다 1/3정도 더 강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이 금년에 4,500억 달러 정도 되고, 러시아는 3,500억 달러 정도 되므로 우리가 3이라면 러시아는 2밖에 안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124.6%가 늘었지만 아직도 미국의 1/10정도밖에 안 된다. 미국은 거의 10조 달러이고, 중국은 1조 달러다. 경제력으로 볼 때 아직 중국이 미국과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6조7,000억 달러에서 9조3,000억 달러로 약 2조7,000억이 늘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영국과 프랑스만한 경제력이 미국에 추가 된 것이다.

급격한 국력 변동은 지구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힘이 급격히 변동할 때, 국제 정치는 불안과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옛날, 2,400년 전 투키디데스는 그의 유명한 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두 나라가 힘을 겨루고 있었는데, 힘이 훨씬 더 세고 민주주의 국가인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먼저 공격해서 전쟁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수 십 년 간 전쟁을 했는데, 투키디데스는 아테네는 □급격히 팽창하는 스파르타의 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가 더 강할 때 차라리 선제공격을 해서 위험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힘이 맹렬히 팽창하고 있을 때 발발한 전쟁이다. 나폴레옹 전쟁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의 급격한 국력의 팽창이 원인이 되어 발발했다. 다른 나라는 군대가 20만∼30만 명인데, 나폴레옹은 백만 이상의 군대를 모아 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강대국의 힘이 갑자기 팽창했을 때 역사적으로 항상 큰 전쟁이 났다.

3. 공인 받은 미국의 국력

지난 십 년 동안 미국의 힘이 급격히 성장을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십 년 간 미국 국력의 성장은 양차대전 이전 독일 국력의 성장 비율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여러 가지 국력의 요인이 필요한데, 인구라는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이 대표적인 인구 변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사람이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고 아버지, 어머니들만이 시골에 남아있다 보니까 시골 인구 연령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다.

선진국들마다 대부분 노령화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일본의 경우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노령화다. 일본 은행에 저축되어있는 금융자산의 60%를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늙은 사람들은 은행의 돈을 조금씩 빼서 쓰기만 하지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미국은 지난 십 년 동안 인구가 2억 5,500만 명에서 2억 8,300만 명으로 2,800만 명, 즉 11.4%가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는 5,737만 명에서 5,889만 명으로 152만 명 즉 2.6%가 늘었고, 영국은 2.57%, 독일은 2.0%, 일본은 1.97% 의 인구증가를 보였고 경제력이 쇠퇴하는 러시아는 인구조차 줄고 있다. 강대국으로 대우받기 위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 좋다.

인구의 증가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중국의 경우 11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9,150만 명이 늘었다. 지난 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중국 인구 증가가 있었다.

대부분 강대국들이 전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반면 미국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35.5세다. 유럽은 37.5세로 두 살의 차이가 난다. 우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정년퇴직 할 때까지 일하는 기간이 30년이 채 안 된다. 그런데 2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1/15이기 때문에 7∼8%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작년에 월드컵에서 미국이 놀랍게도 8등을 했다. 미국은 사실 축구를 안 하는 나라다. 그런데 미국 코치가 TV에 나와서 □앞으로 4년을 못 참겠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왜 못 참겠냐? □우리가 일등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어떻게 일등할 거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미국 시민 만들어주고 그들로 미국 축구 대표팀을 만들면 일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다.

젊은 대학생들이 미국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일본에 가면 일본인들이 나에게 일본말로 말을 걸어온다. 얼굴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를 일본 사람으로 생각해서다. 중국에 가면 중국인들이 나에게 중국말로 말을 걸어온다. 나를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가면 영국인들이 나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온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나를 영국 사람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아 어느 나라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말로 말을 걸어오는데, 그들은 나를 프랑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미국에서 길을 걸어가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거는데, 내가 영어를 웬만큼 하면, 그 미국 사람은 나를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생각하는 □국민□이란 개념은 다른 나라와 판이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가장 많은 200만 명 정도 된다. 미국은 부시처럼 생긴 사람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평균연령이 내려가는 이유는 이민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계 인도인이 증가되고, 젊은 인력이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의 평균연령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더 현저한 미국 국력은 막강한 군사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 때, 우리나라 신문이나 TV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국 전쟁은 3년 끌었다. 지난 5백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큰 전쟁의 평균 지속기간은 약 4년이다. 이번 전쟁이 2주일 지났을 때 많은 이들이 장기전을 예측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3주일이면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실 3주만에 끝냈다. 미국 군사력이 상대도 안되게 막강했기 때문이다.

군사력을 먼저 국방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5년 당시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의 31% 정도를 차지했다. 2001년에는 38%, 2003년에는 50.66%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지구 전체의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세계 군사 연구 개발비의 80%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 전쟁의 시대에서 앞으로 미국을 당해 낼 나라는 없을 정도다. 미국은 이미 유럽보다 1, 2세대 앞선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된 바로 그 시점에서 자국 본토의 핵심부에서 졸지에 수 천명의 인명이 살상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같은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바로 미국 외교정책의 전부 다. 세계에서 돈도 제일 많고, 제일 강하고, 과학도 가장 발달해 있는데 왜 9.11 같은 엄청난 일이 미국에서 야기되느냐가 문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행정대학원장인 유명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쓴 책인 □Paradox of American Power□, 우리나라 말로 □제국의 패러독스□라는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막강한데 왜 우리가 이처럼 힘든 상황을 맞이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미국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역설의 상황을 일으킨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바로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다. 제일 강한 나라라면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제일 안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된 상황을  바꿔버리겠다는 부시의 단호한 결단이 현재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기본이다.

그 맥락에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보면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국제 정치에 관한 인식이 대폭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미국)가 세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우리(미국)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바꾸겠다는 목표아래 작성된 전략이 부시 독트린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테러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저술한 테러리즘에 관한 책들을 보면, 테러란 국제법, 그리고 경찰, 판사들이 다룰 문제이지 군인들이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졸지에 3,025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테러리즘이 국제법, 경찰, 사회학자들의 문제가 아니게 만들었다. 인명 피해의 규모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테러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은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럼스펠드 장관에게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라고 지시한 것은 테러에 대해 군사력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테러를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을 지원하든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든지 하나를 택하라.□ 아주 노골적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테러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다. 사실 우리도 북한 편이냐, 미국 편이냐를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를 자행 한 나라로 본다. 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북한 편을 들 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교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사실 지금의 상황이다.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라크, 이란, 북한은 전통적으로 국제 테러를 지원한 경력이 있는 악명 높은 국가며 지금도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라고 간주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화학무기,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를 만들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에게 대량파괴 무기를 제공할 의도가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다. 미국 국무성이 규정하는 테러 국가의 명부에 북한이 게재된 것은 1986년 김현희가 한국의 여객기를 비행기 폭파한 후인 1987년 1월부터 였고 그 이후 북한을 계속 테러 지원국가의 명단에 올려놓고 이름을 빼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선제공격작전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선제공격 외에는 없다. 테러리스트는 공격과 동시에 죽어 버리기 때문에 반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공격하기 전 먼저 공격을 해야만 테러를 막을 수 있다. 할 수 없이 선제 공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2001년 10월 7일 9·11 테러이후 한 달도 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즉 알카에다를 지원해 주는 조직에 대한 공격 작전이 개시되었다. 그곳에 가서 전투를 했는데, 미군은 예상보다 너무 성공적으로 싸운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두 달 동안 한 결과를 보면 미군이 40명 정도 사망했고, 탈레반 군이 11,0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40명중에서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희생자를 빼고 나면 적군에 의한 희생은 그 절반도 채 안될 정도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대 이상의 성공은 이라크 전쟁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4. 이라크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미국이 UN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는 국제법은 없다. UN은 국제 정치를 반영하는 기구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격렬한 반대를 했었다.  국제평화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들의 이익 때문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UN에 가서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자고 그랬다. 부결될 경우라도 전쟁을 할 각오였다.

그러나 영국 측의 제안에 따라 UN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전쟁을 했다. 이 상황을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라크가 국제사회(UN)의 무장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 이라크를 무장 해제하라고 말하는 것이 국제법상 옳으냐의 여부도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미국은 차제에 강대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프랑스와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킨 상황이 되어 버렸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대단한 민족주의자다. 지난 1996년, 대통령이 된 다음 프랑스의 핵 전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핵실험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는 앞으로 6개월 동안 8건 정도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전 세계가 야단이 났다. 지금 핵실험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나 프랑스는 세계의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8번의 핵실험을 다 마쳤다. 드골보다 더한 민족주의 우파다.

그런데 프랑스가 미국에 반대한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 인구의 13%가 회교, 아랍 사람이라는데 있다.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찬성을 하게 되면 13%의 표가 날아가는 것이다. 13%라는 것은 미국 인구 중 흑인 비율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러시아는 이라크에 대한 석유 이권, 지정학적 관심 때문에 전쟁에 반대했다. 지금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다.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를 장악하게 되면 세계 석유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그럼 러시아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석유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여로 모로 상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러시아에 이야기했다고 알려졌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반미주의자다. 슈뢰더 총리는 우리나라에 비견해서 말한다면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운동권 출신이다. 독일의 인구가 7,000만 정도 되는데, 동독 사람들은 아직도 사회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독의 지식인들 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UN 안정보장이사회는 1945년의 국제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지 2003년의 국제 정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유엔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주 명분 없는 전쟁을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신문에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 신문을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싸우러 왔을 때, 미국이 위험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 일본이 공산화가 되고, 일본이 공산화가 되면 아시아가 공산화가 된다. 그러면 미국이 위험하다. 두 단계를 건너야지 미국이 위험한 것이다. 월남 전쟁을 하러 갔을 때는 월남이 공산화가 되면 태국이 공산화가 되고, 태국이 공산화가 되면 인도가 공산화가 된다. 그럼 안되니까 싸우러 간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미국이)가 직접 피해자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진주만 폭격을 받은 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피해당사국으로 전쟁에 개입한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가장 명분 있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열렬히 지지를 해 주었던 것이다.

현재 미군은 십 년 전 일차 걸프 전쟁 때보다 여섯 배 내지 열 배 강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 미군들이 가진 손바닥만한 컴퓨터에는 공격할 곳의 지도가 정확히 나온다. 이라크 군이 있는 지점이 명확히 지시되니 컴퓨터에 지시된 대로 공격하면 된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안경을 쓰면 다 보이기 때문에 낮이건 밤이건 관계없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뉴욕타임즈와 CBS는 미국의 좌파언론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미국의 역할이 자랑스럽다가 63%, 군사정책을 지지한다가 76%, 전쟁이 무섭지 않다가 72%, 부시의 이라크 정책을 지지한다가 72%였다. 4월 5일이면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제 바그다드 시를 공격하면 미군도 많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이다. 그 때에 70%이상이 지지를 했다.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70%의 지지이면 거의 100%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다.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전쟁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나라가 45개국이다. 걸프전쟁 때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류역사상 인명 피해라는 측면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인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은 전부 국제 질서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그 전쟁이 있기 前과 後의 세상이 대폭 달라진 것이다. 걸프전쟁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은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몇 년 후에는 변한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이처럼 큰 규모의 전쟁들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는데,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같은 전쟁들을 패권 전쟁, 세계 전쟁, 일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은 세계대전 급 전쟁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이 전쟁을 세계 개편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제일 손해를 본 나라는 프랑스일 것이다.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은 러시아라고 사료된다.

미국 학자 중에서는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라. 그렇게 되면 독일이 무장을 하게 되고 프랑스는 정신차리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한번 혼내주라는 이야기다. 독일이 무장을 했을 때는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미국이 독일을 콘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현재 그것이 깨져 나가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 UN의 권위도 많이 약화되었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의 국제 정치적 영향력도 이전보다 많이 초라해질 것이다.

프랑스는 기차 하나밖에 잘 만드는 것이 없다. 프랑스는 가전제품이 없다. TV도 없고, 녹음기도 없다. 프랑스 가전제품 회사를 대우가 사려고 할 때, 프랑스 회사를 어떻게 창피하게 한국에 파느냐?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 대우가 프랑스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다. 프랑스는 별로 강하지 않은 농업 국가인데, 그런데도 세계무대에서 대우를 받는 것은 UN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중순 폭염으로 인해 프랑스 사람이 13,000명이나 사망했다 한다. 프랑스가 힘이 약해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UN 상임이사국의 다섯 개 나라가 힘으로도 1위에서 5위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다. 세계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일본이다. 그리고 3등은 독일이다. 일본과 독일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국력이 상당한 나라가 인도 등인데, 힘으로만 따지면 현재 상임이사국 중에 몇 나라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프랑스와 러시아다. 영국도 아슬아슬 하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너무 힘이 차이가 난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국력을 다시 과시할 수 있었다. 전쟁을 적극 지지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스페인은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옛날부터 자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무역으로 사는 나라다. 그런데 이 전쟁을 적극 반대한 나라인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전부 대륙 국가다. 약간 사회주의적이고, 폐쇄적이다. 스타일이 다르다.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가 건설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넣고 싶어한다. 또 인도를 넣고 싶어한다. 미국 신문 기자 한사람은 □프랑스를 빼고 인도를 대신 넣어라. 인도가 훨씬 더 국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프랑스처럼 사사건건 우리에게 덤비지 않는다. 프랑스를 빼라□고 썼을 정도다. 그래서 이 전쟁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라는 보이는 것이다.

5. 이라크 전쟁의 군사전략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적의 싸우려는 의지를 말살시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옛날에는 용병이었기 때문에 적의 의지를 말살하는 것이 아주 쉬웠다. 용병은 싸우다가 도망을 간다. 그런데 민족국가의 군대는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현대 국가가 생긴 이후 적의 병력을 궤멸시켜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 전쟁의 패턴이 되었다.

전략론이란 적의 힘의 중심을 정확히 찾아내어 공격하는 기술이다. 옛날에는 힘의 중심을 □적의 군대□ 라고 봤는데, 독재국가의 경우 힘의 중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이라는 새로운 전략론이 나왔다. 10년 전 걸프전쟁에서 얻은 교훈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군사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후세인 정부를 공격한 전쟁이라는 데서 기왕의 전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거둔 미국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놀라운 일이다.

독재 국가의 힘의 중심은 독재자다. 이것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이다. 이라크 전쟁은 독재 국가와 상대하는 경우 상대방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지도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전쟁의 목적을 더욱 신속히 달성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략 사고를 실험해 보는 사상 최초의 전쟁이며 그것이 성공한 사례다.

3월 20일 날 첫 번째 공격을 했는데, 3시간 후에 후세인이 TV에 나왔다. 그 사진을 보고 미국 TV에서 가짜냐 진짜냐를 놓고 논쟁이 붙는다. 후세인은 그런 안경을 끼고 나온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해서 아니다로 판정이 나왔다. 그리고 후세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도 가짜라고 판정을 했는데, 후세인이 폭격 지점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전에 녹음된 가짜라는 근거였다.

그 다음에 3월 24일 두 번째로 나왔는데, 미군이 어디로 오고 있지만 우리는 잘 싸우고 있다라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만 했지 어디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뒤로도 몇 번 나왔는데, 다 가짜다. 그리고 4월 4일 마지막으로 나왔다. 후세인이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다. 권좌에서 내려간 사람이 살았던 죽었던 정치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다.

6. 북한의 핵문제

문제는 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후세인에게 적용되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 북한 인식은 핵문제만이 아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하고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가 떠오르기 10개월 전, 작년 1월 29일 악의 축이라는 선언이 나왔던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야기되기 전 이미 북한은 악의 축 이었다. 핵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해결해야만 할 문제가 많다는 말이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북한은 만들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핵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말해서 핵을 만들게 됐다고 북한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이미 1998년 무렵부터 핵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러 전쟁이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북한은 핵개발을 재개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북한의 문제는 핵문제뿐 아니라 북한 체제가 테러를 지원하는 체제라는데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국은 화학무기도 없애라고 할 것이다. 화학무기도 없애고 나면 미사일도 없애라고 할 것이다. 미사일도 없애면 인권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 신문을 보면 북한 문제가 매일 매일 아주 크게 나온다. 5월 20일 날 미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랠리 워츨□ 박사가 미국 국회에 가서 증언을 했다. 북한은 2001년에 공식적으로 무역을 한 것이 6억 5천만 불이다. 마약은 5억 내지 10억불을 수출하고, 아편을 40톤 이상 생산하고, 미사일을 6억불 수출하고 있다고 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길은 없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마약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주에서 마약을 실은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해상에서 마약을 싣고 가는 배라고 의심이 가는 것은 잡아도 되도록 하자는 국제법을 만들고 있다. 북한 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지금 만경봉호를 몇 달째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만경봉호가 마약과 위조지폐를 가져다 팔고, 미사일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의문 때문에 몇 달째 못 들어가고 있다. (8월 말 일단 일본 니이가카 항에 정박을 했음)

그래서 지금 검은 돈이 거의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총련은 지금 붕괴되어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만드는 부품의 90%가 일본 것이라고 해서 부품을 수출한 일본의 회사가 수색 당하고 사장이 잡혀간 정도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북한을 압박해 가고 있는 것이다.

쌀을 북한에 제일 많이 준 나라는 미국이며 두 번째가 일본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작년부터 북한에 쌀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 2001년도에 일본 쌀 50만 톤, 미국 쌀 40만 톤이 북한에 제공되었는데, 작년에는 미국 쌀이 4만 톤 제공된 것밖에 없다 한다. 이미 경제제재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7.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중요한 나라인데, 자꾸 反북한적인 길을 향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후진따오가 수상이 됐는데, 그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에 관해 모른다고 한다. 모택동 등소평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돈 벌기에 바쁜데 중국 최대의 상품 시장인 미국을 짜증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뭐라고 위협을 하냐면,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도록 방치하면 일본이 원자탄을 만들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일본이 원자탄을 만드는 것은 중국에게는 악몽이다. 일본은 원자탄을 만들면 한번에 백발, 천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대만의 핵폭탄 개발도 막을 수 없다고 하니 이런 상황을 중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니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2003년 8월 27일부터 열린 다자회담도 중국의 역할이 큰 것이었다)

북한이 계속 우리는 다자회담을 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얘기를 하겠다고 하다가 삼자회담에 나갔다. 삼자회담 나가기 며칠 전에 중국은 북한을 향하는 송유관을 끊었다. 북한은 일년에 120만 톤 정도의 기름을 쓰는데, 70만 톤 정도를 중국이 대주고 있었고, 50만 톤 정도를 미국이 대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핵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이 기름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4월 3일간을 송유관을 끊었던 것이다. 명목은 송유관을 고친다는 것이었지만 북한에겐 언청난 압력이었고 그래서 결국 다자회담에 나간 것이다.

미국이 걸프전쟁에서 배운 하나의 교훈은 그래도 세계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혼자 가서 전쟁을 벌이는 것 보자 세계의 지지를 얻는 편이 더 낫다고 보고 그래서 다자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다.

북한은 마약 하는 나라라고 하고, 위조지폐를 일년에 1,500만 불 씩 만든다.(1억불 정도라는 견해도 있다) 위조지폐를 너무 잘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만든 위조지폐를 슈퍼-K라고 한다. 이렇게 북한은 불량 국가라는 사실이 자꾸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는 프랑스조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미국은 핵 이외의 인권, 마약, 미사일 등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가지고 있다고 본다. 왜냐면 북한의 핵개발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54년부터 핵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핵 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45년의 기술이다. 지금은 MIT공대 다니는 대학생들도 몇 만 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정도다. 어느 나라가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나라 기술이 좋다는 상징은 아니다.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만들려고 결심하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살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핵무기가 아닌 모든 무기를 재래식 무기라고 부르는데 재래식 무기는 값이 너무 비싸다. 비행기 한대에 5,000만 불, 탱크 한대에 800만 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 돈이 없는 나라들은 원자탄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이 우리의 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많은 질문이다. 내가 수년 전 군부대에 가서 강연을 했을 때 대령 한 분이 □그것 결국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좋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가 이기려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질문하신 대령님에게 그 □우리□에 대령님은 아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토록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이 패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핵이 개발되면 통일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1994년의 핵문제와 이번의 핵문제는 그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1994년 당시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끝내면 된다라는 의미의 □동결□이라는 표현을 썼다.

나는 1994년 여름 연구를 위해 외국 출장을 가서 미국 외교관에게 질문했었다. 미국이 말하는 □동결□이란 의미가 만약 북한에 핵이 있을 경우  그것을 허락 할 수 있다는 뜻이냐 라는 질문이었다. 놀랍게도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또다시 물었더니,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여러 개 만들어서 중동에 파는 것이지 한 두발 정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북한 핵에 대한 1994년도의 미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에 단 한 개의 핵도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단 한 개일지라도 그것이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가면 뉴욕 전체가 파멸될 수 있는 상황이니 이제는 단 한발의 핵폭탄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구입만 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뉴욕까지 핵폭탄을 나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테러전쟁의 맥락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의 축의 정권을 제거해야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나는 중국이라는 카드가 효율을 발휘하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본다. 왜 그러냐면 이라크보다 북한이 약하기 때문에 봉쇄의 가능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국제 정치의 역사를 보면 봉쇄를 해서 성공한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특수 케이스다. 무역은 6억 5천만 불, 마약은 5∼10억 불, 미사일은 6억 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약과 미사일만 막아도 북한 경제의 2/3가 차단되는 것이다. 중국만 동의하면 북한에 대한 봉쇄는 치명적이다.

다음은 북한의 딜레마다. 원자탄을 포기할 테니까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체제는 국민이 보장해주는 것이지 외국이 보장해 줄 방법이 없다. 현재 북한이 당면한 딜레마는 정권이 살려면 폐쇄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나라가 살려면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는데 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현재 북한 정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개방을 해야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지만 그 경우 정권의 안정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 개방이 북한에게는 딜레마라는 것이다.

다음은 빈곤의 딜레마다. 다자회의란 다섯 나라가 하는 것인데, 북한은 절대 다자회의를 하지 않고 미국과 단독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 압력에 못이겨 7월 31 다자회담을 수용) 북한의 미국과의 단독 회담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기는 하다. 북한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12일 북한의 미사일을 실은 배가 가다가 예멘 앞 바다에서 스페인 군함에 걸렸다. 아니 미국이 저건 북한 배니까 잡으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을 빼앗았다. 그러자 예멘 정부가 그건 우리가 돈주고 산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곧 미사일들을 공격목적으로 쓰지 말라며 예멘에게 돌려주었다.

여기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예멘이 대량파괴 무기를 사는 것은 괜찮고, 북한이 그것을 파는 것은 안 되는 세상이다. 왜냐하면 예멘은 미국과 테러리즘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 동맹국이다. 그래서 테러국가인 북한이 하면 안되고 테러 전쟁의 동맹국인 예멘이 하면 되는 것이다.

8. 전쟁이 주는 교훈

미국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을 치른 대통령이 링컨이다.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보다 인명피해가 큰 전쟁은 없다. 60만 명이 죽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30만 명이 죽었고, 월남 전쟁에서 5만, 한국전쟁에서 3만 5천 명이 죽었다. 링컨은 가장 잔인한 전쟁을 했던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로 추앙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웅들은 대부분 군인이다.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등이 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나라인데, 장군에 버금가는 문인들을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어렵다.

내가 재작년에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사라는 과목의 강의를 들은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히틀러 선전 영화를 봤다. 미국인 교수가 점심을 함께 하며 나에게 그 영화를 본 느낌이 뭐냐고 묻기에 솔직히 히틀러가 저렇게 잘생겼는지 처음 알았다고 대답했다. 독일 여자들이 히틀러를 보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다. 히틀러는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 당선이 돼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악마가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영웅인데, 미국에서 전쟁사를 가르치는 어느 교수가 □미국 장군 중에서 제일 몹쓸 장군이 이 사람이다.□라고 했다. 왜냐고 물어 보니까 이 사람은 부하의 공을 가로채고,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했고, 나쁜 정보는 듣지 않고, 대통령에게 덤볐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과 진짜 지식이 다를 때가 많다는 예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장군들이 미군의 중위를 보고, □나는 네가 부럽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나는 뭐 하나를 결정하려해도 윗사람에게 물어보아야만 한다□며 부러워했다는 것이다.

독재 국가는 평소에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장군들이나 장교에게 주지 않는다. 쿠데타가 무서워서다. 오직 최고 독재자 혼자만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후세인이 전쟁을 지휘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라크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대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적 성향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손해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력 외에 경제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첩경이 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북한이 지금 아주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압박에 공조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국제공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북한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 국제공조에 반대하는 민족 공조를 들고 나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만 평화만으로 안될 경우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허락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번 대통령의 방미 시 다음 번 조치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한미동맹은 과거 50년 동안은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중요하다.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모두 강대국들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세계의 내노라하는 강대국이다. 이 같은 처지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안보를 유지하며 존속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동맹국으로 삼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일 뿐 아니라 한국의 영토에 대해 야심이 없는 나라다. 나머지 강대국은 모두 한국의 영토 그 자체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미국만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 본질적으로 찬성하는 나라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한국이 21세기의 중심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