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5. 16)

나도 희망의 정치를 하고 싶다

강사 사진

조 한 천 의원

-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2년  生

· 1965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 1077년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노사관리학 석사

· 1979년  美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노동교육과정 수료

· 1988-1997 한국노총 정책연구실장, 정책본부장

· 1994-1997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법학회 이사

· 1997년  15대, 16대 국회의원(현)

·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정치외교특보

· 1999년  국민회의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0년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2000년  새천년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총재 특별보좌역

· 2000.6-2001.3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2002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한-쿠웨이트 의원친선협회 부회장(현)

·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위원(현)

· 한-독 의원친선협회 부회장(현)

· 민주당 당무위원 및 민주당 당개혁특별위원회 위원(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著>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노사관계와 생산성」

「사랑이라는 빚을 진 남자」外

나도 희망의 정치를 하고 싶다

1. 장성아카데미, 지식경영의 전형

홍길동이 태어난 곳, 장성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15세기에 살았다는 홍길동이 21세기에 다시 살아나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기둥 역할을 한다니 이 또한 후손들의 지혜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지식정보화사회 혹은 지식경제사회라고 말한다. 지식경제사회란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땅과 지하자원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사람□이 경쟁력인 사회, 학습된 창의적인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가 바로 지식경제사회다.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국가인력개발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하는 때이다.

이러한 때 장성군청에서 □장성아카데미□를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것은 □지식경제사회□에 적합하고 또 이러한 시대흐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적인 활동이라고 보여, 먼저 박수를 보낸다.

2. 정치개혁하자면서 정당가입은 거부하는 정치불신

풍조 팽배

가. 불신, 비판 대상으로써 정치에 대한 인식

제가 정치인이고 또 요새 정치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는 논란이 아주 시끄럽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제 비서들이 어쩌다 국회로 택시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일부 택시기사들은 국회에 대해 아주 못마땅해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 어떤 때는 듣기 험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니,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니, 국민의 대표니 하는 말은 언제 있었나 싶게 부정과 거부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혹시 주변에서 친구나 가족들 중에 누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 가족은 반대할 것이다. 그 더러운 판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가산 탕진한다, 편히 살아라 등등의 이유로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한 번 쭉 찾아봤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일하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당권 혹은 대권을 위해서 일한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일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윽박지른다.□ 이건 주로 국정감사 때 지적되는 말이고 요즘 다시 강조되는 말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권력싸움만 한다.□ 뭐 이런 것이다.  그 다음은 한번 속으로 꼽아 보기 바란다.

이러다 보니 정치란 개인적 권력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정치인을 야바위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뜻 있는 분들,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고 하면 고개를 젓고, 하다 못해 정치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정당 가입조차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다. 어떤 청년이 물에 빠진 노인을 구해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청년은 그 사람이 대통령후보인지 몰랐던 것이다. 그 대통령 후보가 □네가 지금 한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어냐 들어주마□라고 했다. 그랬더니 청년이 국립묘지에 묻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후보가 이해를 하지 못해 다시 물었더니, □내가 누구를 구했는지 알면 친구들이 날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주변 친구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악행으로 생각한다는 아주 심각한 유머가 아닌가 싶다. 정치인, 교사, 성직자가 물에 빠지면,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 먼저 꺼내야한다는 말은 오히려 점잖은 유머가 아닌가 싶다. 정치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나. 정치인, 직업으로서 정치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정치인이 이미 있다. 직업인으로서 정치인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정치인 중에서 제가 국회의원인 관계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거론하겠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5세 이상 성인이라야 출마할 수 있고, 임기는 4년이다. 현재 27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 지역구출신 의원이(참고로 저는 인천 서구가 지역구임) 227명이고, 정당의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46명이다. 국회의원에게는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이 있고, 국회내의 발언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있다. 이러한 권리 외에 헌법에는 겸직금지·청렴·국익우선·지위남용금지 의무가 있고 국회법상 품위유지·회의출석·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한다.

이런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은 결국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경우는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더 많고 요즘 같은 때 제 역할을 못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채찍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불신, 국회의원의 권위 상실-국회의원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이다-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얼마 전 이라크파병 문제에 대한 찬반이 국회에서 엇갈렸다. 그런데 이 찬반을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수구세력이다□, □인기영합주의다□는 무차별적 비판이 쏟아졌다. 왜 파병을 반대하고 찬성해야 하는가하는 주장을 펴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기보다는 단정짓는 것이다.  잘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정치인은 어떻다라고 단정짓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계속 미루게된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가적 손실이다.

3. 나도 희망의 정치를 하고 싶다

가. 정치인이 말하는 희망의 정치, 어떤 모습인가?

정치를 바꾸고 개혁해야한다는 것은 국민, 유권자만의 염원이 아니라 정치인인 우리들도 바꾸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국회의원이 내는 홍보물이 아닐까 싶어, 제가 오기 전에 다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천천히 살펴봤다. 그랬더니 □개혁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철학이 있는 정치를 하고, 희망을 주고, 원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깨끗하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 초심을 지키겠다.□ 이런 것이 있었다. 어떤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맘에 드는가?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다음 번에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표를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잘하면 성적이 오르고 아니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정치인도 그 약속대로 잘하면 성적이 오르고 해야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지켜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이나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나 정책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꼭 당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개혁하자고 하는 정치개혁이 뭔지 말하려고 한다.

나. 최근 정당개혁과정에서 나오는 참 정치의 모습은 무엇인가?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정당개혁 방안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참으로 많았다. 왜 정치를 개혁하는데, 국회의원들 잘못하는 것을 고치라고 하는데 왜 난데없이 정당개혁이 거론되는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먼저 당원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당원이 되어야 공천도 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원이 돼서 공천을 받으려면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여야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이행을 충실하게 하기보다는 당의 결정이나 당 총재가 있는 행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정당활동의 연장이 된다. 지금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부처의 모 장관이 자당의 총재가 호출을 하니까 국외출장 중에 업무를 중단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더 앞섰던 것이다. 내가 아는 그 분은 그렇게 양식이 없는 분이 아닌데 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데, 총재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당 총재에게 잘 보여야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는데, 국민이나 유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는가?

□방탄국회□라는 것은 의원의 범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열린다고 해서 방탄국회라고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면 정치적 탄압이다, 음해다라고 하고 법정 출두를 차일피일 미루고 장외투쟁, 여론정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회기 중에는 출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국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막상 회의는 열리지 않고 방탄국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2001년의 경우 야당이 다섯 번이나 방탄국회를 소집하면서 365일중 15일을 제외하고 매일 국회가 열리는 진기록을 연출하기도 했다. 물론 최근에는 현직 의원이 구속되는 일이 생겼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없다 논쟁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자체를 부정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편향된 표적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면, 과거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만이 아니라 조작 논란을 빚은 사건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의회가 독재정치 하에서는 장식물이던 시절이었다. 이런 역사가 있다보니 대통령에게 방송위원이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 묘한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표적수사와 같은 사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상대 당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할 때 생긴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일인데, 시대가 바뀐 지금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비극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산에서 우리가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이 정치적 대립 집단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모델이 없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정쟁이 지속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정치개혁을 하려면 정당개혁부터 해야된다는 얘기다.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알고있지만 지금 정치개혁 방안으로 중요한 하나가 당원을 진성당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 명부상에는 있지만 정당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당원, 이런 당원이 수백, 수천 명이 되면 뭐하겠는가? 그리고 이런 당원은 당비도 안내고 당의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비도 내고 당의 운영에도 관여하는 진성당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즉,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당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정당의 지구당은 조직이나 자금을 다 지구당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이 돈을 내서 사무실 경비도 마련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지구당위원장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원은 당의 일에 관심도 책임도 지지 않고, 위원장이 지구당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폐해가 나오는 것이다.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고생은 하지만, 지구당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런 현실이 고쳐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모양을 빗대서 나오는 말이 □품앗이 당원□이니 □자판기 조직□이라는 말이 있다. 품앗이 할 때만 당원이고 평소에는 당원으로서 역할이 없다는 뜻이고, 자판기 조직은 돈 들어간 만큼 음료수나 물건이 나온다는 뜻으로 지구당 조직도 돈이 들어간 만큼만 움직인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정치인이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명부상 당원은 있지만 지구당은 지구당위원장, 중앙당은 당총재의 소유물처럼 된다는 것이다. 정당의 이런 모습이 파행적인 국회운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개혁은 이렇게 하자는 것이다.

첫째, 진성당원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민주당 당헌, 당규상에는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있지만 사문화 되어있는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후보를 선출할 때 상향식공천과 국민경선제를 하자는 것이다. 즉 당 총재나 상부가 아니라 당원들이 선출한 사람을 자기 당의 공직자 후보로 선출하자는 것이고, 현재 당원만으로 공직후보를 선출하라고 하면 지구당위원장 사람들로 다 채워버릴 수 있으니까 당원은 물론이고 당원이 아닌 지역의 유권자를 포함한 국민경선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정당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 개혁을 하고 나서 국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정치의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말뚝을 박아도 호남에선 민주당, 영남에선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지역에선 특정한 당이 늘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한 결코 정당이 지역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에서는 정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영남에선 한나라당, 호남에서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면 이러한 지역주의를 굳이 극복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러한 영호남의 대립적 구도라면 최소한 64석, 29석이 보장되는데 그렇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정치서비스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의 지역색을 탈피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 상대가 있고 또 법을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 토론만으로 안되고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의 지역주의는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저 자신이 민주당의 의원으로 지역 프리미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것을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원내정당화를 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을 할 때 그 사령탑은 원내총무다. 협상과 투쟁 전략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전략, 그야말로 정책에 대한 전략은 없다. 물론 정책적으로 정당간 대립이 되기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당의 정책기능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당에 주는 지원금의 50%는 정책연구비용으로 쓰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고 그 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원내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정책위원장을 두고 그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잠깐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 한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해 얘기하면, 국회가 지금은 짝수 달, 즉 2, 4, 6월에 열리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갑자기 임시국회가 열릴 때가 있다. 5월엔 임시국회가 예정에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외국에 개인적으로 나간 경우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고 비판을 받는다. 정치적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의원들이 상대국에 약속한 일정을 2·3일전에 취소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개인간 약속도 아닌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일을 한 셈이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초청 받은 것이 약 20일 전이지만, 국회 일정은 20일 전이 아니라 2일전에 잡히는 경우도 다반사고 또 회의가 열려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주민과 한달 전쯤 약속을 한 것을 어겨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여러분도 국회의원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를 보셨을 것이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소한 일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보니 회의 불참이 문제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고쳐지지 않다 보니 늘 반복되는 것이다. 국회가 정당간 정쟁의 연장선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물론 긴급한 현안에 대해선 예상이 없었던 회의라도 열어야겠지만 현재 국회 회의의 파행, 특히 참석과 관련한 것은 대부분 정당간 대립과 갈등이 국회 운영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하면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당개혁을 하고 정치의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국회가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그래서 진성당원에 의한 정당운영, 공직후보의 상향공천과 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한 정당의 민주화, 정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도의 변화 그리고 정당의 원내정당화와 함께 정책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쟁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와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제자리를 찾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다.

물론 지금 낡은 정치가 요지부동이라는 것은 아니다. 굳고 단단한 벽이 무너질 때 여러 가지 균열의 신호가 나타나듯이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국회내 찬반논쟁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옳았다는 주장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논쟁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이 자기의 소신대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에 있는 □전원회의□제도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전원회의□ 소집을 처음 제안한 것은 □파병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었지만, □파병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회의개최를 동의하고 내 뜻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찬반의견이 자유롭게 토의되었다. 모처럼 의회다운 모습을 한 것이다. 물론 한번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간 □거수기□ 혹은 □통법부□라는 국회의 오명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 국회가 제자리를 잡는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국회의 제자리 찾기라고 본다.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감히 여당에서 반대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지금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 그것은 미풍이고 감지되지 않기도 하지만 소중한 변화이다.

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개혁하고자하는 정당과 정치개혁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 갈수록 다양화되는 사회의 제 세력들의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본다.

지금 이른바 화물연대의 단체 운송거부투쟁으로 물류의 동맥이 끊기고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비록 이 사태가 일단락 되었지만, 이 사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사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라 약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단계 알선행위와 화물차 과잉 그리고 지입제 등으로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경제적 지위가 날로 악화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러니 이들은 파업이기보다는 운송거부 혹은 집단 휴업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중요한 쟁점인 경유세 인하 문제는 정부가 인하방침만 약속해도 화물연대는 운송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유세는 2000년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휘발유대비 경유의 비율을 100:75로 맞출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부나 환경단체는 경유가 환경오염이 크다는 이유로 100:85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안이다. 또한 화물차와 관련한 경유세만 8천억 원의 세수가 걸려있고 택시나 버스까지 감안하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의 문제를 다른 대체수단 없이 당장 인하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처럼 초과근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요구다. 차량을 소유하고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인 사람에게 노동자와 같은 세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화물차와 같이 생산수단도 없이 일하는 보험 모집인이나 골프장 캐디 등도 노동자로 인정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다.

또한 서울의 택시는 7만대로 총량제에 수년째 묶여있지만 화물차는 등록제로 무한정 허용되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 과잉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운송거부나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각계의 이익을 조정하는 합리적 공론의 장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 큰 목소리, 극단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물연대의 주장이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부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가 미리 대처하거나 대안을 내지 못한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고 생각한다. 이익조정을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집단간 조정 역할이 중요해지고, 조정 능력을 상실한 사회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조정역할을 해야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는 서로의 주장의 끝을 접고 상대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할 때 그 조정도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노동조합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노동조합은 근본 적으로 이익집단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노동조합만 그런 것은 아니고 농민집단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사회가 다양해지고, 각 집단마다 이해가 다르다. 앞서 얘기한 대로 화물연대의 경유세 인하 주장과 환경단체의 경유세 인상 입장은 서로 대립되어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환경단체가 크게 대립적인 견해를 낸 적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경우는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집단 간 이해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할 것인가? 나라도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易地思之□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계속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종종 지나친 노조의 요구가 있고 그것이 수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노조의 요구가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던 많은 곳은 사용자 혹은 노조의 교섭대상자가 도덕적 우위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공기업에서 낙하산인사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엔 수용하지 않았을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러한 협상결과는 선례가 되어 타 기업이나 사업장에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무리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노사관계에 불신이 쌓이는 것이다. 토씨 하나까지 글로 쓰고 도장찍어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다.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들이 도덕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경영을 할 때 노동조합이 회사를 같이 걱정하고 책임있는 교섭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경험 속에서 배운 원칙이다.

노동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을 말한다.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그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 일관되지 않으면 아무도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적용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 회사나 조직의 문제를 제일 잘 안다. 그들의 얘기를 귀기울여 듣는 자세가 늘 필요하다. 그러려면 기업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과거 모 기업의 총수는 노동자들 머리가 길고 복장이 불량하다고 구둣발로 무릎을 찼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다. 아득하게 먼 □80년대 초반에 일이지만 이런 유형의 일이 다반사로 있었다. 노동조합을 □때려 잡아야하는□ 빨갱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서 우린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치집단으로 분류되고, 노사관계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과거의 대립적 시스템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전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사가 상호 협력자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4. 희망의 정치, 어떻게 만들것인가?

가.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면, 지난해 민주당의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전에 봐왔던 정치인과 다른 모습, 모든 정치인이 지향하는 모습으로 당원과 유권자에게 다가왔다. □당당하게 살아왔고, 지역주의를 깨뜨리기 위해 낙선을 각오하고 소신을 지켜왔다. 그리고 없는 자 편에 서려고 노력해왔다. 솔직한 정치인□이라는 것이었다. 참신하고 신선한 충격이었고 감동을 주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이 노무현 후보의 참신하고 신선한 모습을 선택함으로써 희망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장황하게 사회의 갈등 조정을 위해 국회나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갈등 조정, 통합의 정치를 위해선 다음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君子 和而不同이요, 小人 同而不和이라

먼저 다른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논어에 □君子 和而不同이요, 小人 同而不和□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같은 것보다는 화합을 추구하고, 소인은 화합보다는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화합할 화, 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용과 공존의 논리다. 반면에 같을 동, 同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가치만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와 흡수합병의 논리다. 따라서 □君子 和而不同□이란 군자는 자기와 다른 사람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小人同而不和□는 소인은 타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지배하고 흡수하여 동화한다는 의미다. 和의 논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논리이면서 나아가 공존과 평화의 원리다. 그에 비하여 동의 논리는 지배, 흡수, 합병의 논리다. 同의 논리 하에서는 단지 양적 발전만이 가능한 것이다. 질적 발전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和의 논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보면, □저 사람 생각은 내 생각과 틀려□라는 말과 □저 사람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라는 말이 있다. 어법상 어느 것이 맞겠는가? 후자다. 틀렸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wrong□이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different□다. 틀렸다는 것은 그릇됐다는 가치가 전제된 말인데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다르다고,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 생각과 틀려□라는 말에는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는 암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틀리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같은 것, 同만 인정하겠다는 배타적 태도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습관은 우리에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 틀리다고 하지말고 다르다고 표현할 것을 부탁한다. 말이 사람의 생각을 규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외로 부적절하게 틀리다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

다음으로 과거를 단절하고 부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긍정할 것을 찾는 노력을 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개혁피로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현재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론 개혁된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10년 가까이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뭐가 개혁됐는지, 앞으로 뭘 더 개혁해야하는지 그만 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듣기 좋은 얘기도 한 두 번이라야 하는데, 10년을 개혁하자고 하니 참 피곤할 일이다.

그런데 소위 □개혁피로증후군□이 실은 그간 □총체적 부실□ □국가적 위기□와 같은 자기부정의 담론에 치중해 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혁을 주창한 시절, 과거는 단절과 부정의 대상이고 미래도 이러한 단절과 부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었다. 마치 과거와 다른 것이 개혁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과 같은 것이다. 정치적인 부정과 단절만이 아니라 세대간에도 공존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으로 서로 대화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특검제도 마찬가지다. 대북송금특검제는 과거 정권의 대북 정책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인 것이다.

정치적 단절만이 아니다. 요즘 □사오정□니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것을 들었다. 마흔 다섯이면 사회생활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을 한창 써볼 나이인데 정년이라고 하고, 쉰 여섯이면 그동안 살면서 얻은 경륜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야할 선배의 자리인데 직장 다니는 걸 도둑이라고 할 정도인가 싶어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

저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고용의 불안정이다. 마흔 다섯에 정년이면 남자 같으면 대학졸업하고 군대 갔다오면 금방 서른이 된다. 서른에 취직해서 십 오 년 일하고 나면 퇴직하라는 얘기다. 그리고 마흔 다섯이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나이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나눌지 사회가 고민해야할 대목이다. 생각 같아선 임금과 근로시간을 서로 나누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고용의 불안정외에 선배의 경험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계승하고 긍정하는 것은 염두에 없다. 젊은것이 옳고, 새로운 것이 늘 바른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좀 더 젊어서 마흔 다섯이 못됐거나 적어도 쉰 여섯이 안됐다면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그보다 더 나이를 먹은 관계로 나이든 사람이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불평불만으로 해석될까봐 세대간 문제는 이 정도로 접겠다.

여하튼 사회적 단절과 부정, 세대간 단절과 부정은 우리의 성공한 역사를 외면하고,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노력을 외면하게 만들어 스스로 자기 부정과 자조의 인식을 팽배하게 만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만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세계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이름 없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월드컵의 신화와 아시아의 한류 열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대화와 타협보다는 배타적 대립구도가 한국사회에 투영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새로운 도약과 통일한국의 실현에 필요한 에너지를 잠식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일방적 개혁이나 비합리적 보수 모두에 지쳐 있으며, 현 단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안정 속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

그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21세기 위대한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과거부정을 통한 단절과 청산이 아닌, 긍정과 연속성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에의 안주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시대의 임무는 우리 스스로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아울러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단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일방적 주도나 승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보혁간의 대화와 타협, 냉전문화와 기존의 대립구조간의 화해와 평화문화의 정착에 대한 우리사회의 요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이분법적 구도에서 화해를 통한 공존과 평화문화의 정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화해를 통한 공존과 평화문화의 정착에 대한 우리사회의 요구는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을 선택했다. 지역갈등, 세대갈등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달라고 국민들은 요구했다. 경제를 도약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룩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던 것이다.

이제 개혁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개혁의 역사성을 보면, □문민정부□의 개혁은 군사정권과의 차별화에서 출발했고, □국민의 정부□는 실패한 문민정부와의 차별화에서 출발해, 개혁의 내용보다는 과거정권과의 인위적인 단절과 부정의 측면이 강했었다. 이제 양김시대로 상징되는 민주화 1단계를 지나 양김을 극복한 민주화 2단계에 접어든 만큼, 단절과 부정을 극복하고 역사의 연속과 긍정에서 출발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연속과 긍정의 원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화해와 평화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저 자신이 이를 주창하고 제안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반향이 없지만 곧 제 주장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바라는 통합을 위한 정치,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원칙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희망의 정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유권자의 참여다. 대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의 보완 없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정치를 정치인의 소유물로 만들어선 절대로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역자치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 그리고 유권자로서의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우리의 정치적 선택은 4년 혹은 5년을 결정하고 더 먼 장래를 결정한다. 선택의 결과는 해당 정치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우리 자식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5. 결 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출신성분도 다르고 사상도 관점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국회다. 어떻게 전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투표전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저렇게 다양한 사람을 국회에 보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 의사당으로 보낸 까닭은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잘 듣고 조정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할 때 대한민국도 풍부해지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동이불화(同而不和)□를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국정원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있을 때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다른 의원에게 당을 나가라고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강의를 섭외한 후배가 □술 못 먹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배 입장에서는 술도 못 먹고 정치를 하는 선배가 안스러워서인지 혹은 아마도 정치인이라면 흥청망청하거나 생활이 술에 취한 것 마냥 곤드레만드레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은 업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밥을 두 세 번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체력단련이나 자기 절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정치인만 바쁘겠는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얘기하고자해서다. 국민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보고 싶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얘기했고, 정치인을 정의하라고 하면 □꿈을 만들고 그 꿈을 파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단지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왜곡되고 굴절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보니 지탄의 대상이 된 점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기도 하고 또 반성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써 여기 계신 유권자 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고자한 것은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책에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던데, 정치인도 잘못하면 혼내야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한다. 일종의 □강화의 원리□인 셈이다. 칭찬을 해주면 계속 칭찬을 받고자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도 가만히 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다가 잘못할 때 관심을 보이면,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고를 친다고 한다. 정치인이 얼마나 사람의 본성에서 멀리 있겠는가? 한 번 해보면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얼마전 대통령께서 어버이날 편지를 보내면서 4대 잡초론을 제기했다. 잡초론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릇된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한다는 원칙에서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정치개혁 주체이면서 또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표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를 누가 할 것인지 표로 심판하는 것. 이것이 상시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정치개혁은 절로 되는 것이다. 4년에 한번씩, 5년에 한번씩 지연, 학연, 혈연에 따지지 않고 정치인으로, 국가의 수장으로, 지역의 대표로써 평가를 해주면 된다.

정치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고 이로 인한 설왕설래가 아주 많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정치인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표로 결정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정치개혁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희망의 정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질 것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는 점만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생활에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이것이 정치개혁과 함께 가는 생활개혁운동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