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3. 21)

세계화와 지방화를 지향한

지역계획의 중요성

강사 사진

소 진 광 학장

-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장성을 기대하며...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시청의 정책고문 소진광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3年 生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및 도시·지역계획 박사

· 1989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1994년  경원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

· 1999년  경원대학교 성남발전연구소 소장

· 2000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현)

· (사)한국지역개발학회 상임이사(현)

· 2002년  경원대학교 동남아지역국제협력센터 소장(현)

· 1990년  경원대 법정대 도시행정학전공 교수(현)

· 2001∼2  한국국제협력단파견 베트남 하노이국립건축대학교

교수역임

· 2002년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학장(현)

· 2003년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시청 정책

고문(현)

<賞> 「경원대학교 우수연구교수상」

<著> 「경제활동과 공간」, 「국토 및 도시계획론(공저)」

「지방정부의 혁신(공편저)」外

세계화와 지방화를 지향한 지역계획의 중요성

1. 세계화의 개념과 전개과정

2. 세계화의 양면성

3.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생존전략

4. 환경과 사회적 자본이 미래 경쟁력

1. 세계화의 개념과 전개과정

나는 우리정부 파견으로 동남아나 동구권 국가의 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세계화가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봤다.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국제화라는 말을 썼지 세계화라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에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게임을 치르면서 국제화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대해 자부심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리고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에 출범하면서 이제는 종래 국제화논리와는 달리 세계경제흐름에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세계화를 부추기게 된 계기는 아마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지구정상회의□에서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세계는 □단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논의하는 가운데 세계 모든 국가, 개인이 그러한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촌 모든 구성원의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경제가 그렇고 환경문제가 그렇다.

그렇다면 세계화와 국제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계화와 국제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띠고 있다. 국제화가 진전되면 세계화가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화는 그래도 나라와 나라간의 국경이 존재하고 있으나 세계화논리는 국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경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이제는 국가가 관세 등등의 정책으로 막아주던 여러 가지 걸름막 역할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화시대의 지방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때 영국이 미국보다 잘살던 시대가 있었다. 영국이 잘살게 된 배경은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덕분이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농사만 지어서는 생산성에 한계가 있어서 부자가 못되니까 기계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만들던 것을 기계나 기구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제조과정을 통해서 농사짓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산업혁명의 요체이다.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도입해서 세계적인 경제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영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약 50년 간 발전을 거듭한 결과 경제적인 패권을 쥘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초와 중반에 이르러 영국의 성공사례를 확인한, 미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가 영국의 뒤를 따라 산업혁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을 보고 구라파에서 조금 변두리에 있던 동구권 국가라든가, 이탈리아, 서양권이 아닌 일본에서도 19세기 말에 이르러 서구의 모델을 적용한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즉, 일본도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열강과 힘을 겨루기 위해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을 도입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가 됐던 영국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서히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제 2세대 산업화 국가인 미국에게 세계 전체적인 경제왕관을 물려주는 조짐을 보이다가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미국이 전 세계적인 경제왕관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 1세대 산업화 국가로서 세계적인 왕관을 거머쥐었던 영국이 제2세대 산업화 국가인 미국에게 경제왕관을 물려줬으니 이제 일본도 세계경제의 중심축에 서고자 하는 야망을 갖게 되었다. 즉, 제 2세대 산업화 국가로서 경제왕관을 쓰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제3세대 산업화 국가인 일본이 언젠가는 세계적인 경제왕관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60년대 말부터 일본이 일부 기술력 등의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시 처음에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핵심부품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축이 되는 것이 B-1, 혹은 F-117기라고 하는 스텔스 전폭기인데, 이것은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적의 레이더에서 발사된 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흡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적의 레이더 기지에서 발사된 빛을 훔쳐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 페인트가 일본의 기술인 것이다.

이런 실례를 볼 때 제3세대 산업화 국가인 일본이, 제2세대 산업화국가인 미국이 쓰고 있는 경제왕관을 물려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화라는 말을 늘상 쓰게 됐고, 드디어는 국가정책기조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됐다. 이 과정에서 올림픽게임도 유치하였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성급하게 일본이 쓰게 될 세계경제 왕관을 언젠가는 우리가 물려받을 것처럼 기대하기도 하였다.

실제 우리의 경제는 고속성장을 했으며, 감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게임을 개최하리라고 누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당시 막강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88올림픽게임을 훌륭하게 치러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속으로 우리를 경계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 일본이 제2세대 산업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왕관을 물려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4세대 산업국가에 속하는 한국에게 왕관을 물려주는 일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경계로 일본 전경단이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조사단도 파견하여 나름대로 우리경제의 저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서 한참 들떠 있었던 시기다. 그런데 일본의 전경단이 한국에 와서 돌아보고 그 결과를 쓴 보고서에는 일본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처럼 적혀있었다. 그러한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보고 느낀 우리 경제현실은 비효율 그 자체였다. 당시 일본 조사단이 조그만 중소기업체가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 몇 백만원 어치 상품을 싣고 가는 큰 트럭에 기사는 물론이고 납품담당 직원이 동승하였으며, 앞에는 사장님이 기사와 비서를 대동하고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근거는 한국이 기초투자를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열매를 따먹는 데는 한국사람만큼 재빠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열매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일본의 전경단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낀 것은 과정 없는 결과를 너무 성급하게 바라는 우리네 성급한 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번 되새겨 보면 우리가 과연 그런 면만 들어서 성장에 한계가 있고,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야되겠는가? 우리 민족이 과연 그 범위 내에서 안주 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길은 있기 마련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 다시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군사력을 배경으로 약소국가를 병합하고, 그 약소국가에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원료를 생산하여 자국에 들여와 제품을 만들고, 만든 제품은 자국민이 우선 풍요롭게 사는데 쓰이겠지만 나머지는 식민지에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소위 제국주의가 그러한 기반위에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양차대전이 끝난 이후,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제국주의들은 그 때까지 누리던 값싼 자원확보와 노동력이용이 어려워 지고 해외식민지에서의 시장을 잃게 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원활하게 돌아가던 세계 경제가 막히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 과거 식민지였던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국경을 통한 값싼 자원유출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국가마다 제도라든가 관세부과 등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경제는 종전과 같은 회전이 어렵게 되었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나라마다의 장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수요와 공급이 지리적 차이로 인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한 것이다.

급기야 1950년 UN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위 세계 경제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951년도에 UN 전문가보고서 형태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화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현재보다 잘 살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소위 UN에서 전문가의 이름으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한 네 가지 안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호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국경을 허물고 자국의 경제를 세계경제에 개방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문을 걸고 서로 거래를 않게 되면 남이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없어 결국 서로 손해보게 된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후진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만 짓게 되면 생산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산업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세 번째는 자본형성률을 제고하라는 것이다.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 입장에서는 자본형성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선진국이나 국제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 저축을 해주는 것이다. 표현은 해외저축이지만 쉽게 말해 돈 꾸어다 쓰라는 얘기다. 네 번째 UN전문가 보고서에서 신생독립국가들에게 잘 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대외 창구를 일원화하라는 것이었다. 소위 선진국들이 해외저축이라는 미명아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권이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내정에 보이지 않게 간섭을 하면서 그들의 경제를 자기네 선진국의 시장논리와 연동시켰던 것이다.

2. 세계화의 양면성

분명한 것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각자 문을 닫고 고립된 채, 국가간 교역을 하지 않으면 잘살 수 없다. 따라서 UN전문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첫 번째 안도 의미가 있다.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서는 자기 장점을 살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남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음은 명명백백하다. 그러나 이 제안의 이면에는 양차대전으로 극단대립의 경지까지 치닫던 신생독립국가와 기존의 제국주의 사이의 자원배분방식에서의 입장차이가 숨어 있다. 즉, 식민시대의 자원수탈을 경계하려는 신생독립국가와 종전과 같이 안정적이고 값싼 자원을 확보하려는 선진 제국주의 사이에 엄연한 국경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 입장에서 자원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경을 어떻게든 허물어 보자는 선진국의 논리가 UN전문가 보고서에 담겨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후진국이 자원을 팔지 않으면 선진국의 막대한 산업시설이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선진국의 산업시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실업이 늘고, 실업이 증가하면,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며, 시장이 축소되어 재고가 쌓이고 다시 생산이 중단되며, 실업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기존 산업시설을 돌리기 위해서는 후진국으로부터 자원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후진국들이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국경을 막고 있으니 선진국 입장에서는 자원확보 방안이 막막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는 어느 면에서는 후진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겠지만, 선진국입장에서도 어느 방식으로든지 후진국으로부터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인 셈이다.

두 번째 UN전문가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안도 후진국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방안이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국가였던 아르헨티나는 당당히 세계경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그 당시에 거대한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었다. 아르헨티나는 목축업과 밀농사를 위주로 해서 세계 경제강국에 들었던 나라였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와서 아르헨티나는 경제강국에서 밀려나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차산업만으로는 사실상 경제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화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통해서 기계를 구입 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교묘하게도 선진국들의 경제위상을 강화해주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명되면 어느 분야에서 제일 먼저 활용되는가? 바로 군수산업분야에 제일 먼저 도입되게 된다. 고성능의 군사장비를 생산하는데 최고급 기술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당시 최첨단의 군수공장이 할 일이 없게 되어, 이들 최첨단 시설들이 민수용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면 기존의 낡은 기술을 활용하던 민간부문의 장비나 기술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개발도상국이나 신생후진국들이 산업화를 도모해야된다는 UN의 제안은 기 선진국들이 사용했던 낙후된 기술과 낡은 기계장비를 후진국이 도입하여 산업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도 6, 70년대에 도입한 산업시설들의 상당부분이 선진국에서는 쓸 수 없는,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강화된 기준 때문에 쓰여질 수 없는 그런 시설과 기술들이었다. 특히 화학공업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이와 같이 후진국에서의 산업화의 논리는 기 선진국들이 전후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군수산업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민간분야 산업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에서 낡은 기술을 처분하고, 자원도 확보하는 전략적 방안과 연동되어 있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선진국은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값싼 자원만을 팔아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는게 아니다. 부족한 자본은 해외저축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산업화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먹고살기도 바쁜 후진국 입장에서 국내저축을 장려하기란 여러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진국들은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로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잉여자본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산업화 논리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가 심한 나라는 유입된 해외자본의 상당부분이 정작 산업화에 쓰이지 않고 검은 돈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어느 나라는 산업기반을 강화하는데 투자되기도 하였다. 선진국은 자본투자를 빌미로 후진국들의 내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놓고, 간섭을 해가면서 투자자본을 환수해 갔던 것이다.

3.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생존전략

이와 같이 세계화의 논리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잘만 활용하고 적응하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자칫 잘못 활용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에 예속되는 약자의 설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에 잘 적응한 편에 속한다. 게다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근면성이 결합하고, 높은 교육열을 활용하여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었기에 90년대 중반까지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연평균 8내지 9퍼센트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과거를 탓하기 전에 현재를 활용했고,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더욱 중시하였기에 배를 주리면서도 자녀교육에 열과 성을 쏟았다. 내일을 위해 저축할 줄 알았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다. 1960년 국민 1인당 GNP가 57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엔 10,00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일부 정치가들의 그릇된 행보가 없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인내했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다. 일부 기업가들의 치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열심히 일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전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았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전대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만을 탓하는 경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세대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세계화를 보는 각도도 달라지게 됐다. 강·약의 이분법적 논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는 선진국과 후진국만으로 나누던 잣대도 바뀌었다.  돈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사는 나라 국민이고, 이만큼 돈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사는 나라 국민을 구분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오늘날 삼시세때 끼니를 못 때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절대 빈곤지역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먹고사는 문제는 탈피한 상태이다.

또한 이제는 절대 빈곤에 있는 에디오피아나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의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기 시작했다. 이 시대,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전체 양은 이 시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전체인류가 먹고도 남는다. 그런데 왜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서로 국경을 사이에 두고 관세를 매기고 필요한 물건을 이동하는 문제도 시시콜콜 따지려드니까, 남는 곳과 필요한 곳을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경작을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 예상 수확량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국가간 국경이 있어서 이것이 자유왕래를 막게 되니까 어느 곳에서는 비만과 성인병이 만연하여 죽고, 어느 곳에서는 못 먹어서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소위 우루과이협상이고 그 결과로 결성된 것이 세계무역기구 즉, WTO체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구상의 기아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체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가. 다양성을 통한 해법

마치 산업화를 통해서만이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로 세계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1인당 GNP관점에서 보면, 세계 모든 나라가 국경을 허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등은 일등, 꼴찌는 꼴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을 없애는 세계화 논리가 모든 사람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겠는가?

그 상황에서라면 일등은 행복하겠지만 2등은 일등 안돼서 불행하고, 삼등은 2등, 일등 안 돼서 불행하고, 꼴찌는 더 불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1등은 1등대로 자리지키려고 불안하고, 3등은 3등대로 2등 따라잡지 못해 불행할 것이다. 결국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불행할 것이다. 각자가 일등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등과 꼴찌를 구분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인가?

그렇다면 세계화는 각자가 일등 할 수 있는 방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내가 저 나라보다 못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국경을 터놓고 살자고 한다면, 내가 저 나라에 예속되는 것이 뻔한 상태에서 세계화의 논리에 동참하겠는가? 분명 세계화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대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선 선진국들이 걸어갔던 길만 답습해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앞선 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 자기만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남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즉, 소위 일등과 꼴찌를 구분하던 단일의 기준과 수직적 사고가 동등한 위상에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수평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한 수평적 사고에 의해서만이 세계화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가 다 웃으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런 면에서 일등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일등이고, 각자가 일등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반 없이 국경을 허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마치 군사력만 가지고 세계 국가간 힘을 평가를 한다면, 일등은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일등 아닌 여타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이 허물어지는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서 약소국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참하는 □지속가능한 지구촌 건설□이 가능하겠는가? 예상치 못한 약한자의 일탈행동을 예방하지 못한다면 강자라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9. 11 테러가 그 증거다.

따라서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세계화논리는 각자 고유한 영역을 발견해낼 수 있는 다양한 척도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방화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자칫 서로 방향이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세계화라고 하니까 뭔가 통이 큰 거대한 무대로 나가는 것 같고, 지방화라고 하니까 뭔가 속 좁은 가치관을 견지해야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참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작은 지방적 속성을 강조하는 지방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화라는 것은 획일적인 잣대를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논리가 아니라, 각 지방마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지방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장성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성을 통해서 축적해온 것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장성군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성이 어느 곳과도 어깨를 겨누며 이야기 할 수 있고, 세계화에 동참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장성을 내세우는 일이다. 앞선 외국 도시나 흉내내고 모방해서는 절대 세계 1등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잘 흉내를 내봤자,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작년에 장성아카데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제를 발표하면서도 장성아카데미가 어떤 성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는 몰랐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장성아카데미야 말로 장성다운 것을 찾고 만드는 과정으로, 지방화논리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면에서는 장성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또 와서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팜플렛을 보고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첨단산업의 본향인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불과 20 여년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의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는 □시스타산업단지□가 세계에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다. 어떻게 그 짧은 역사에 제2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명성을 얻게 되었는가를 연구해 보았는데, 놀랄만한 것이 발견되었다. 바로 스톡홀름의 시스타 산업단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 시스타 산업도시□ 였다. □주식회사 장성군□과 비슷한 논리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각 지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유한 것, 또 그러한 고유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세계화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적 논리를 통한 방안

그와 같은 상황속에서 지방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지역개발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지방경영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막강한 자원배분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필요성 입장에서, 국가의 논리로 지방정부간 또는 지역간 자원을 나누어주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역간 반목, 질시 등의 배타적 감정만 키워왔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런 지역감정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국가란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사회가 인접 다른 지역사회와 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역경제, 지방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총량 우선이었으며, 이를 적당히 나누어 놓은 것이 지역경제쯤으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논리로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분배해 오고 있었다. 이 마을, 저 마을의 경제활동이 모여서 하나의 면 경제를 이루고, 이 면, 저 면 경제가 합해서 장성군 경제를 이루고, 장성군 등 다른 시·군이 합해서 전남 경제를 이루고, 전남·경남·제주도 등 모든 지역의 경제를 합하여 국가경제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본시 지역경제나 지방경제는 합해지는 과정이지 나누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나누다 보면 우수리가 생기고, 이걸 놓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기 마련이다.

각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잘하는 일도 못하게 된다.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시험만 보라고하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노래점수로만 등수를 매긴다면 대부분 구성원이 불행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화 시대에는 지방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그것을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기법이 중요하다. 지역계획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장성군 장기발전계획, 장성군 도시기본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변화를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논리로만 지방을 관리하려고 하면 잘 되겠는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다른 지방에 뒤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울타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이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세계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지역변화의 관리방식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던 전 근대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는 나누어지는 과정에 익숙해져서는 안되며, 남과 합할 수 있는 논리를 터득해 가야한다라는 점이다.

흔히 지역주의를 타파해야한다고들 이야기한다. 지역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지역주의는 서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시기 질투하고, 자기 몫에 대해서 비관하고, 남의 몫을 탐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의는 소규모 단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각자 장점을 살려 합해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려면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획일적인 잣대로 비교하여 같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결과의 논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 마을들이 있을 때 읍내 장터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마을입구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길목에 위치한 마을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날 수밖에 없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텃새를 부렸었던가?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공간인식이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영토, 영역에 대해서 고수하려는 본성은 동물들도 다 있다. 이것을 허물고 보다 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하자고 한 것이 지역주의다. 즉 어느 마을사람이라기 보다는 어느 고을사람으로 공간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 지역주의인 셈이다. 따라서 그런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내세우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결국 지역주의는 지역분파주의에 반하는 논리다. 지역주의는 합하자는 논리이고, 지역분파주의는 나누어 각자 지분을 챙기자는 논리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합하는 과정의 논리가 지역계획의 기조로 활용되어야 한다. 남과 합하기 위해서는 똑 같아서는 안 된다.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차이는 서로 공유하였을 때, 서로에게 유익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주의야말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조화롭게 접목시킬 수 있는 주제인 것이다.

물론 장성군이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장성군 나름대로의 고유한 영역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다른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끼리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분담하면서 합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세계화 시대에 절대 필요한 논리이고, 지방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다.

지역주의야말로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리인 셈이다. 합하자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르지 않은 사람끼리 합해봐야 별 득이 없다. 너는 무엇을 잘하고, 나는 무엇을 잘하니까 합해질 수 있는 것이다. 부부싸움 자주 하는 집을 보면 둘이 성질이 똑같거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은 사람끼리 자주 싸우게 된다.

다. 차별화를 통한 상호간의 성공전략

이와 같이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은 지역주의에 의한 상호 윈-윈(WIN-WIN)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의 원리는 다시 말하면 서로 잘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지역주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지역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은 마른 땅바닥에서 낚시질하는 것과 같다.

세계화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세계에 내놓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것을 세계적 기준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따라서 영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영어 잘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외국어를 잘 한다고하여 세계화를 앞장서는 것이 아니다. 자칫 외국어를 배워 남의 흉내나 내고, 남에게 휩쓸리게 되면 세계화 흐름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요즘 흔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지방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했다는 등 비판하는 소리가 종종 들린다. 물론 행락적 외국 나들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해외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자기 것을 세계수준에 맞게 내세우기 위해서는 해외견문은 절대 필요하다. 남과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이 내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무조건 돈을 쓰는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쓰고 나서의 효과를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한 아주 편향적인 지방언론들의 시각은 좀 걸러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그 견문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를 따져야지, 왜 배우러 나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물고늘어지는지 알 수 없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세계화는 개방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제 미래를 약속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변화는 방향과 속도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얼마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성분에 의해서 달리 접근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계획이 지역의 변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한 때, 산업화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너도나도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역개발을 유도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산업화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의 창출 못지 않게 환경적인 악영향을 미쳐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장만 무수히 들어섰다고 해서 잘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을 가동해서 생산된 재화를 처분하고 남은 이윤을 누가 가져가는 가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러한 생산활동의 반대급부로 어떠한 환경영향이 남게 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과 사회적 자본이 미래 경쟁력

많은 경우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 자체가 이대로 변화해 가다가는 불원간 후대가 태어나서 잘 살기는 커녕 태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제 환경도 자원이다. 환경이 경제보다 더 우선시 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이야 장소를 달리하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다 쓸 수도 있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여 다른 곳에 팔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좀 부족하면 다른 곳에 가서 일하여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고장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해져서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계획의 중요한 테마는 앞으로 우리 지방의 환경을 우리 후대가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잘살 수 있는 방식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고장에서 잘하는 것을 발견해서 가꾸고, 지역계획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이제는 시골이라고 해서 정보가 뒤지지 않는다. 즉,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여 어느 곳에 살더라도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생각만 있고 깨어 있으면 장성에서도 세계 어떤 정보와도 다 접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는 지방에 있으면서 세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계의 잘 나가는 곳에서 우리를 예속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특히 이제는 가상공간이라고 해서 컴퓨터 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정보관리를 통해서 다른 고장에 있는 공장을 마치 우리 고장에 있는 공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제 장성군도 비록 장성군에서는 나지 않지만, 정보화를 잘 관리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품이든지 수출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장성군에서 나는 것을 서울에 있는 어떤 회사에 주문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보화에 휩쓸려 다른 곳의 가상공간으로 전락하는 우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 대해 얼마만큼 아는가에 달려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남이 존중해줄리 만무하다. 또한 그만큼 우리가 갈구하던 발전이라든가 성장이라는 것도 많이 바뀌었다. 종래 같으면 돈이나 잘 벌고, 물건이나 풍부하게 쓰고, 남이 안가진 자동차 사고, 남보다 더 큰 집에서 살면 다 행복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갈구하던 파랑새는 색깔이 바뀌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 파랑새만이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다. 빨간 새가 더 필요하고, 노랑 새가 더 예뻐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돈만이 우리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삶의 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누구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정작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돈이나 많이 벌고, 공부나 많이 했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제4세대 산업국가로 급부상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산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언론이 한국을 꼬집어서 비판한 것이 □한국은 졸부였다□라는 것이다. 졸부는 갑자기 돈이나 벌어서 생각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기 지분에 맞지도 않는 호화 사치를 하고, 격에 어울리지 않게 좋은 자동차만 타면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로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했다고 진단했다. 이미 서양에서는 화폐가 행복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상호 신뢰라든가 협동능력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만으로 졸부행위를 일삼는 경우와 경제성장과 어울리는 사회적 저변을 구별하려는 의도다.

특히 세계화를 통해서 국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니까 이웃을 못 믿으면 불안할 것 아니겠는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자본에 깔려 있는 근본 이념이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였다. 어느 나라가 두레, 품앗이가 있었는가? 우리에겐 서로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신뢰, 더불어 살 수 있는 공통기반이 있었다. 옛날에는 옆집 자식이 잘못하면 옆집 할아버지가 꾸중할 수 있던게 우리 사회였다.  그런데 이것이 잘살아보자고 남이 하던 방식대로 모방해서 산업화만 도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가치인 사회적 자본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미 서양에서는 산업화를 통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해서 열심히 연구한 것이 사회적 자본이며,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려고 자치단체별로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발전의 각도를 재고하여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을 되살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간 장성아카데미도 343회나 이루어냈으므로 사회적 자본이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돈은 많은데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서로 믿고, 잘 살 수 있는 사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기초질서가 서있는 사회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선진 지역이다. 지역의 발전이 이제는 돈만으로 평가되어서는 곤란하고,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비능률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이지만,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지방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책임과 역량이 강화되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사회가 정착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