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3. 14)

김상국 교수의 쉽게 푸는 경제이야기

강사 사진

김 상 국 교수

- 경희대학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2년  生

· 197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4년  美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1989년  美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 박사

· 1994년  재정경제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교수

· 1995년  경희대학교 정보처리 처장

· 1997년  경영정보학연구회 회장(현)

· 1998년  경희대학교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 교수(현)

· 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현)

· 1999년  국가예산사전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현)

· 2001년  국정홍보처 자문위원(현)

·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과 자문위원(현)

· 2001년  KBS 제1라디오 □김상국 교수의 쉽게 푸는 경제이야기□

진행(현)

<賞> 「한국철강협회 철강 대상」

<著> 「한국대기업의 경영혁신전략」, 「세계경영정상의 길」

「경영혁신의 이론과 실제」外

김상국 교수의 쉽게 푸는 경제이야기

1. 생활 속의 경제원리

2. 국가 발전과 경제

1. 우리나라 경제 현황

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통계수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1997년 정월달에 제가 한국산업은행 연찬회 자리에서 초청을 받아 □97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은행에서 경제전망을 해달라고 하면 일반 기업에서 경제전망을 해달라는 것보다 부담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일반은행도 아닌 산업은행에서 경제전망을 해 달라고 하니 저로써는 상당히 부담 가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외견상 상당히 좋게 보였었다. 그러나 저는 연말 우리나라 경제를 그렇게 훌륭하게 전망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올 연말 우리나라 주식 값이 아마 400에서 450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말 종합주가지수가 1,200이라고 얘기할 때였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값이 1,000∼1,200이다라고 할 때 저는 어떻게 400내지 450이다라고 얘기 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왜 그렇게 전망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또한 역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나쁜 것처럼 보인다. 또 사실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실제 경기와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요즘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언제쯤 경기가 다시 살아날까? 그리고 언제쯤 옛날처럼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발표와 내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2년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02년 기업 부도율은 20년 만에 최저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율은 26년 만에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실업율은 2.7%에서 0.3%가 올라서 3.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율이다. 그리고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6%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이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의 선입견을 잠깐 접어두시고 이 자료만 보신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좋은 경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서 그 전 정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짓말하는 정부는 아니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말 IMF에서 42억불을 빌리면서 약속을 한 것이 있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통계수치,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수치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료와 방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3.0%의 실업률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3.0%의 실업률이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다.

나. 국제사회에서 보는 한국 경제

그럼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더욱 의아해 하실 것 이다. 그렇다면 나만 불안한 것인가? 다른 친구들도 요즘 경기가 좋다고 하는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수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보더라도 외국에서 우리 경제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

IMF이후 지난 4∼5년 동안 외국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세단계 내지 네단계 높여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IMF이전과 같은 A로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이번 어느 신문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무려 두단계나 하락할 것 같다고 하여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신용등급이 아니라 신용등급의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도 한국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경제는 좋은데 대북 관계가 요즘 불안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신용평가기관에서는 대북관계 까지를 고려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A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필요이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요즘 SK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그런데 과거 IMF 직후 우리나라 종합 주가지수가 350∼400일 때, 우리나라 주식을 누가 사서 700∼800 또는 900까지 올려놨었는가? 우리나라 사람이 800으로 올려놨던가? 아니면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서 주식 값이 900이상으로 올라갔었는가? 당연히 후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외국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다. 우리 경제를 외국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지표는 □외평채□의 수익율이다. 외평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혹시 달러가 부족할까봐 외국사람들에게 파는 우리나라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즉 외평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 전에도 자유스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 자주 이루어진다. 또한 매 거래 때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수익률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수익률을 보면, 바로 이 순간에 외국의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는 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된다.

그 외평채가 IMF직후 발행될 때는 수익율이 10.4%정도 됐다. 그런데 지금은 4.8%내지 5.3% 또는 약간 그 이상에서 왔다갔다한다. 4.8에서 5.0%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감이 오게 비교해 드리면 미국 국채가 4.5%정도 된다. 일본의 국채가 4.7에서 4.8%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는 일본에 비해서 0.2%에서 0.5% 포인트 정도 높고, 미국에 비해서도 0.3%∼0.8% 포인트 밖에 안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용평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의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로비를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투자가들이 우리경제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체감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느끼는가? 아마 그런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체감 경기와 실물경기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다. 경제 성장과 실업률

또 국가경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요즘 우리의 큰 관심거리다. 특히 우리나라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더욱 큰 관심사항이다. 그밖에도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집 값 등도 많은 관심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업률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은 통계에 따르면 3.0% 정도 된다.(여러분들께서 감각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현 실업률이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보통일까요?) 여러분들은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세계 실업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2년도 말 통계를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6.0%다. 일본이 5.5%정도 된다.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튼튼한 나라는 아마 독일일 것이다. 그런 독일이 9.4%다. 영국이 5.2%, 프랑스가 9.0%, 대만이 5.2%다.

그럼 우리나라 3.0%는 대단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잡아서 더욱 걱정이다. 미국자료입니다만, 2002년도 미국 전체평균실업률은 5.8%인데 16∼19세 실업률은 16.2%로 세배 정도이고, 20∼24세 실업률은 9.6%정도 된다. 어느 나라나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두 배쯤 된다. 다만 우리가 3.0%의 실업률이 높게 느껴지고, 젊은 사람들이 학교졸업 후 곧바로 직장을 잡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워낙 고속성장을 했기 때문에 직장의 숫자보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항상 부족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 일은 할 수 없을 지라도 일정기간 훈련을 하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없었어도 데려다 썼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서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은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안정적인 저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4%내지 5%정도 또는 그 이하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문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실업문제는 큰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아마 8%내지 10%또는 그 이상일 날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경제의 문제점과 외환위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

2.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

가. 일반적으로 지적된 외환위기 요인

우리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왜 IMF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97년 말에 왜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졌는가? 가장 흔히 듣는 말은 아마 다음과 같은 말들 일 것이다.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됐다. 그 중에서도 단기부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게 됐다. 과소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문어발식 기업을 경영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태국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건너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은행들이 단기채를 갑자기 회수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등의 말들은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런지 한번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부채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 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높지 않았었을까? 칠 년 전에, 십 년 전에는 높지 않았었을까? 항상 높았었다. 오히려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186%정도 되는데 7, 8년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기업들도 700∼800% 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1000%를 훨씬 더 넘어섰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채 즉, 은행돈을 많이 빌려다 쓰는 것을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다.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말도 상당히 적절한 듯이 보입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부정부패는 항상 있었다. 과거가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이 깨이고 언론이 발달할수록 부정부패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문어발식 기업 경영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오 년 전에 우리나라기업이 문어발식 경영을 안 했습니까? 칠 년 전에, 십 년 전에는 안 했었습니까? 문어발식 기업확장은 항상 있었다.

즉 높은 부채비율, 부정부패, 문어발식 기업확장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 졌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전 세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20년 이상 지속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태국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건너왔다는 주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국의 외환위기가 왜 일본으로는 건너가지 않았고, 왜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는 건너가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건너왔겠는가? 건너올 만한 잘못을 우리나라가 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분석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 외환위기의 실질적 요인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적다는 것, 즉 가격이 싸다는 이유 이외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또는 외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적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8, 90%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루과이라운드, 즉 WTO경제 체제다. 우리경제는 경쟁력있는 상품이 적기 때문에 나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나쁘게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상당한 이유가 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름부터 설명해 드리겠다. 동양에서는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붙여 이름을 만든다. 4·19의거, 5·18, 6·25, 12·12사태 등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보통 그것이 일어난 장소를 따서 이름을 붙인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독립을 보장했던 선언이 포츠담 선언이다. 포츠담은 유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이름으로 거기에서 회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도 우르과이에서 첫 번째 회담을 시작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협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는가? 그것을 실행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법이 있고 예산이 있을지라도 장성군청이 없으면 누가 예산을 집행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누가 그것을 조정해 줍니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각종 라운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단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WTO라는 세계무역기구가 탄생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나 그 밖의 각종 라운드, 예를 들어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테크놀러지라운드처럼 라운드가 붙은 것은 협정, 협약 그 자체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단체가 바로 WTO라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우루과이라운드라면 특히 장성처럼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은 보통 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농수산물 문제로 우루과이라운드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쌀의 문제 또는 농수산물의 문제일까? 제가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는 쌀, 농수산물 문제를 포함한 엄청나게 광범위한 문제다.

3. 우리나라 무역정책과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든,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이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쌀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세 7%만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그 밖의 모든 요소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나라다. 그리고 무역도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더해서 GNP로 나누면 그 값이 55%정도 된다. 똑 같은 방법으로 일본을 계산하면 25%정도밖에 안 된다. 즉 우리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경기에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개방이 되어있는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개방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개방이 되어있지 않는 나라다. 즉, 수출시장은 개방되어 있으나 수입시장은 별로 개방된 나라가 아니다. 외제 자동차, 외제 냉장고, 외제 세탁기가 우리나라에도 다 있고 돈만 있으면 못사는 외제품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닫혀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 외제 물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입시장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지라는 조치가 있었다. 외국물건이 잘 수입되다가도 국내에서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면 그 다음날로 국내유치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수입을 막았었다. 그런데 세계에서 12번째로 물건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수입금지는 비교적 일찍 풀었다.

그러나 우리가 수출을 하니까 문을 열어주기는 열어줘야 하는데 정말 열어줘서는 우리나라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수입제한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수입관세다. 수입은 되는데 관세를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관세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말하는 7%가 아니라, 낮아야 4∼50% 정도를 부과하였다. 때로는 100%, 200%, 또는 그보다 훨씬 높게 붙였었다. 그러니까 수입품 값이 비싸져서 수입되더라도 조금밖에 수입되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는 수입되는 양을 제한하였다. 즉, 수입쿼터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밖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을 막기 위해서 썼었던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100여 개가 넘는 국가에 수출을 한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만 수입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서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만 지나치게 수입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수입다변화정책의 논리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의 물건이 좋고, 가격이 쌀 지라도 다 그 나라에서만 수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그 밖의 나라에서도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입선다변화정책이다.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나라 물건이 수입할만한 품질이 아니라면 수입선다변화정책은 상당히 효율적인 수입제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대리점제도다. 삼성이나 LG 대리점에서 무엇을 팔까? 전자제품을 팔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곳은 전자제품 파는 곳이 아니라 LG또는 삼성제품을 파는 곳이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국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무역제한조치가 된다. 소니에서 우리나라 LG나 삼성 대리점에 와서 소니를 팔아달라고 해도 대리점에서는 절대 소니 제품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니는 일반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백화점이나 용산전자상가에서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비자와 가까운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소니가 많이 팔릴 수 있겠는가?

4. 우루과이라운드와 IMF

우리나라 시장은 외견상으로는 열려있는 듯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닫혀져 있는 시장이었던 것이다.

만약 우리 국산품의 품질이 정말 나쁘다면 비싸더라도 외제를 우리 국민들은 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산품이 세계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품질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고민하지 않고 국산품을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특히 1997년 7월1일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97년 상반기 중 우리 국산품 29인치 TV가 120만원 할 때, 일제 소니 29인치는 300만원 했다. 소니가 300만원이고 국산품이 120만원이면 국산품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1997년 7월 1일 유통시장이 열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제품을 자기가 직접 팔기 시작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해 자유스럽게 자기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소니가 47개의 대리점을 모집하여 직접 팔기 시작한지 불과 두 달 후에 300만원 했던 소니는 79만9,000원이 되었고, 석 달 후에는 69만원이 되었다. 소니가 69만원인데 120만원 짜리 국산 29인치 TV를 사겠는가? 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산제품은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국산TV 가격이 120만원에서 순식간에 50만원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40만원 또는 그 이하에 팔리고 있다.

똑같은 제품을 120만원 받고 팔다가 불과 몇 개월 후에 40만원을 받고 팔게 될 때 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많이 사용했던 기업들이 손 한번 못 써보고 몇 달만에 어렵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외국계 은행들이 단기채를 연장해 주지 않고, 더욱이 이자율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어 더욱 힘들어져 버린 것이다. 어찌되었든 바로 이처럼 여러가지 조치로 보호되었던 국내시장을 실질적으로 열어 달라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를 쌀의 문제, 농산물의 문제로만 알고 대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시장이 열리다 보니 당연히 문어발식 기업확장도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옛날처럼 몇 개 기업이 독과점을 통해 가격을 정할 수 있었을 때는 문어발이 뭐가 잘못이겠는가? 물건을 제조하는 기업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으로 자기제품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물건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기업(대기업)은 망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대마불사). 이런 때는 문어발식 기업확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열기업이 설령 경쟁력이 없을 지라도 비싸게 물건을 팔 수 있으면 그 경쟁력이 없는 기업도 살아남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계열기업을 많이 거느릴수록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용이하고 당연히 제품의 가격까지도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문어발식 기업확장은 어느 면에서는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이것이 과거에 많은 재벌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기업수를 늘린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그대로 수입될 때 경쟁력 없는 계열기업은 생존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그러한 계열기업이 많게 될 때 모기업 조차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IMF이후 또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무분별하게 계열기업을 확장했던 기업들이 어렵게 된 진정한 이유인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단기채를 많이 쓰게된 이유와 그러한 단기채를 많이 사용한 은행이나 기업들이 어렵게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 우리나라와 외국은 은행 이자율 체제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는 보통 단기채 이자율이 높다. 왜냐면 급전을 빌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은 거꾸로 이다. 단기채가 싸고, 장기채가 비싸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왜냐하면 3개월, 4개월 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 보다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채는 위험이 적으니까 싸게 주고, 장기채는 비싸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거꾸로 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채를 외국에서 싸게 빌려서 장기투자나 장기채로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빌려준 것이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려줬으니 장사를 일단은 잘한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외국은행에서 3개월, 4개월 후 계속 단기채를 연장해 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단기채를 연장해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빌려주기는 장기로 빌려줬는데 돈을 단기로 빌린 외국은행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는가? 이래서 단기채를 많이 쓴 기업들 또는 단기채를 많이 빌린 단자회사나 은행들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데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채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몰랐었다. IMF에서 큰일났다, 빨리 돈을 갚고 정리를 하라고 할 때 우리정부에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기초(펀더맨탈)는 튼튼하다. 그리고 외채는 이백 몇 억 달라 밖에 안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80억 달라 정도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걱정 없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외채의 규모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컸었다.

정부가 380억 달라 정도 상환하면 되겠지 하였는데 그렇지 않고 외환 보유액이 37억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 그때서야 놀라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97년 급격한 경제위기의 본질이다.

이제 왜 단기채가 문제가 되고, 왜 빚이 많은 것이 문제인지를 아셨을 것이다.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미래에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다.

여기에 A, B, C라는 세 개의 회사가 있다. 이 세 회사간에는 분명한 실력의 차가 있다고 가정하자. A회사의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반면 B나 C같은 회사는 품질이 떨어지고 비싸다면 사람들은 어느 회사 물건을 사겠는가? 당연히 A회사 물건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B나 C와 같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B나 C와 같은 기업이 사라질 때 실업률은 올라가고 부도율도 올라가며, 당연히 사회적인 불안도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며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꼭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좀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경쟁력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B나 C와 같은 기업은 같은 돈과 사람을 가지고 A기업보다 더 나쁜 품질의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같은 물건을 만들지라도 원가가 높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력 없는 B, C와 같은 기업이 사라지고, 거기에 투자되었던 돈과 사람이 경쟁력 있는 기업(A)으로 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만약 A가 과거와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면 B나 C에 묶여있던 돈과 사람이 갈곳이 없겠지만, B와 C가 사라짐으로써 A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더 커진 A로 B와 C기업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돈과 사람이 이동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A와 같은 기업들이 더 커짐으로써 우리나라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흥망성쇠(興亡盛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발달하는 것이다. IMF직후와 같이 너무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 우리경제에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아무리 그것이 큰 기업일 지라도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구제금융 등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빨리 성장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즘 여러분이 자주 듣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출·입을 자유스럽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곳 이것을 뜻한다.

국가가 예산을 배정할 때에도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 요청하는 것을 보면 상당부분이 바로 B나 C를 돕겠다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기업을 도울 때 중요한 사실은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지, 그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아니냐는 아니다.

오히려 B나 C와 같은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고 여기에 묶여있던 돈과 사람이 A와 같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가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B나 C와 같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우리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그리고 B나 C 중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A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중 괜찮은 기업에게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적자금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B와 C에 묶여있던 돈과 사람이 더 커진 A로 이동하게되고 그래서 7%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 실업률이 다시 2.7%, 3.0%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A와 같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IMF직후 투자부적격 판정까지 내려갔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다시 A로 올라간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또한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선 A와 같은 기업들이 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할만한 시장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구매하여 종합지수가 400정도에서 800, 900정도로 올라간 것이다. 같은 경제현상을 두고 우리는 기업들이 망해서 경제가 크게 어려워진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외국사람들은 이제 한국시장이 A와 같은 기업들만 주로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시장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양자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우리경제와 외국인이 보는 우리경제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는 이러한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다. 경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면 경제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업은 경쟁력이 있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6. 장성군이 나아갈 방향

이제 우리 장성군이 해야할 일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 장성군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B와 C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A와 같은 기업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키우는 일이다. 또한  D나 E나 F와 같은 새로운 기업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A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바로 그 기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기업이 빠르게 A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성군청이 해야할 일이다.

우리 장성군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했었다라고 과거업무처리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경쟁력 있는 A와 같은 기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만약 과거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방법이 그런 기업을 키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과감히 택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이 미래에 더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시장을 전세계시장에 개방하는 것이다. 장성군 시장에서도 이제는 얼마든지 외국제품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말은 곧 우리 장성에서 사업을 할지라도 우리의 경쟁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기업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나와 비슷한 상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정말로 중요한 변화다. 방금 드린 말씀을 기업에서 장성군청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즉 장성군청 공무원의 경쟁대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군의 공무원이 아니라 일본, 미국, 또는 영국에서 나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이 곧 나의 경쟁대상 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성군이 전략적인 비전과 목적을 세우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장성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 지정학적 위치, 역사, 문화, 기질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무엇을 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펼쳐야 하는 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 가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필요한 자원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 가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찾아내야한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때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해야 한다.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은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던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대한 탁월한 비전,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의 발굴, 그리고 우리 장성인의 단결이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장성은 과거부터 문향으로 유명하고, 장성에서는 글 자랑을 하지 말라는 고을이지 않았는가? 미래에는 이와 같은 지식과 문화적 배경을 갖춘 사람과 지역만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장성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곳이다. 우리 장성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