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3. 7)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강사 사진

김 종 순 교수

- 건국대학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5년  生

· 1980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

· 1987년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석사 및 박사

· 1989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 1995년  미국 조지아대학교 교환교수

· 2002년  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장 (현)

· 199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이사

· 2001년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 2001년  환경부 정책평가위원

·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정무분과)

·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현)

· 2001년  지방재정학회 국제이사                    .

<著>「지방재정학」,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外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1. 서 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부족□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무슨 일을 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만과는 달리 선심성·낭비성 지출이 증가하고, 소액 분산투자 등 □자의적, 무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인해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정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시각은 현재의 지방재정 문제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취약한 지방경제력과 재정수입으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무계획한 재정지출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도 우려할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방안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방안, 특히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정부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1995년 이후에 시행 또는 추진되고 있는 개혁방안들만 살펴보아도 투융자심사의 법제화 및 운영강화, 재정분석·진단제도의 도입 및 운영 개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제화, 지방채 관리의 강화, 전자입찰제의 도입, 재정인센티브 및 페널티(교부세감액세) 제도의 실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평가체계의 개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복식부기 제도, 지방통합재정수지 분석제도, 지방재정 정보화, 불건전 지방재정운영 상황 측정 등 다양한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김종순, 2001; 2002).

물론 그 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적지 않게 기울여 왔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한 것이라든지, 주행세의 도입, 과표현실화율의 상향조정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세 확충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는 □98년의 63.4%에서 □02년에는 54.6%로 하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세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지방세의 증가율이 점점 낮아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2. 지방소비세의 확대

가. 지방소비세 확충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재의 조세배분구조를 살펴보면 세수 신장성이 높은 소비과세와 소득탄력성이 큰 소득 과세는 대부분 국세인 반면, 지방세는 세수탄력성이 낮은 부동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세수가 안정적이고 신장성이 높은 세원의 확충이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대량소비시대에는 소비세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소비과세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다 지방세로 우수하다. 많은 경우 소비행위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공공재정지출수요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도로, 주차장,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이나, 소방시설, 문화시설 등이 소비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관광행위는 관광자원의 보전과 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 유지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편익과 비용부담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비세는 지방세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과세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지방소비세의 확충방안

지방소비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비세목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 신세원을 개발하는 방안,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일부 소비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소비세목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주행세, □ 도축세의 과세기반을 넓히고 과세표준을 확대하며,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목에 대한 세율조정 등을 통한 세수확대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기존의 지방세목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세수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종류의 소비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에게 환경시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과,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중복과세금지규정 등으로 인해 신세원 발굴에 의한 신세목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영희, 2001: 29).

첫째, 담배소비세의 경우 □한미담배양해록□에 의거 세율조정이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세율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급격한 세율인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통상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세수확충은 가능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레저세는 일부 시도에 국한되어 과세되며, 전체 세수의 60% 정도가 경기도에서 확보된다. 물론 이와 같은 세원의 지역적 편재 때문에 레저세가 지방세로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력이 취약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편대안으로는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 셋째, 주행세는 지방세의 고유한 소비세목이 아니라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할애하여 그 세수액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세이므로 현행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한 기대를 크게 가지기 어렵다. 넷째, 도축세는 현재까지 그 세수액면에서 보잘 것 없는 세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확충과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세의 소비세목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법이다. 현재 전체 국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3.7%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부담으로 감내할 수 있는 소비세 부담분 중에서 국세 징수분이 너무 크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소비과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할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송쌍종, 2001: 12-13). 물론 세원의 지역적 편중이 심한 상태에서 특정 소비세목의 지방이양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는 반대도 있으나, 재정의 자기책임성을 고려한다면 다소간의 격차는 불가피하고, 재정격차의 문제는 재정조정제도의 보완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관 대상세목의 검토

1) 부가가치세

현행 국세 소비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세목, 특별소비세 가운데 일부세목, 그리고 교통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국세의 소비과세 중에서 지방세수 총액과 거의 동일한 규모인 부가가치세 대상의 일부가 지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세부담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지방소비세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세원 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음식업분과 도소매업분, 그리고 특별소비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목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에서 독립지방세로 하기에는 징세 행정비용의 상승, 납세자의 협력비용 증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립된 지방판매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 지역간의 소비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수의 편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수는 생산지원칙에 의하고, 세수배분은 소비지원칙에 의하는 일본의 지방소비세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영희, 2001: 30).

2)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지방이양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일부 소비행위이다. 현재 관광행위에 대한 조세부과는 숙박업 및 음식점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입장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형태로 국세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입장료수입은 관광지의 단순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방행정서비스 및 지역경제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특수부존자원, 관광자원, 오염원 등에 대한 세원이 지방세수입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경마장·투전기 시설장소·골프장·경륜장·카지노 등의 과세장소와 유흥음식요금 등의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독립세목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세원의 경우 각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행정서비스와 응익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해당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크게 유발하고 있는 시설들이며, 세원의 관리 및 징세행정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3. 부동산 과세 구조의 개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원은 부동산 관련 세수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면 지방재정력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과세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충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이전거래과세의 비중이 높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보유과세의 비중은 매우 낮다. 그러나 부동산 세목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신장율은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등록세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의 신장률 감소추세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거래증가현상이 재현되지 않는 한 취득세·등록세의 신장률은 꾸준히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이전거래 과세에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변동과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더욱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들 즉 효율성, 형평성(응익성 및 응능성), 세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세목이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거나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부동산 거래 동결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세수 손실을 가져오겠지만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과세 특히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과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보유과세가 총조세, 지방세,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과세를 주요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부동산관련 세수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과세의 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다. 따라서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보유과세를 강화할 필요성과 이를 흡수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취득세·등록세의 축소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한 보유과세의 강화는 그 목표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세부담의 증가를 수반하는 관계로 조세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토지과표 및 건물기준시가를 적정수준까지 현실화하되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명목세율의 인하 및 이전과세 세율의 인하도 병행하여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조세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가. 사용료·수수료의 확충의 필요성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순수 공공재라기 보다는 준공공재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급비용을 전적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적정수준의 요금을 부과하여 조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사용료가 시장가격과 유사한 신호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공공재도 사적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여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사용료가 가지는 가격의 신호기능은 소비자 선호도의 공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공조직의 효율적 재구성을 촉진할 수 있다. 관료적·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효용이 낮은 서비스가 생산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수요가 큰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된다. 그 결과 소비자만족과 생산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조직은 확대되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또한 민간분야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분야를 정부가 독점 공급하는 일이 없어짐에 따라 정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민간분야의 역할은 커지게 된다.

셋째, 현재 무료로 공급되거나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서비스를 잘 검토하여 유료화 및 요율 현실화를 추진하면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부족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

나. 사용료·수수료제도의 개선방안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서 사용료·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용료와 수수료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급원가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용료·수수료의 부과가 의도하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첫째, 요금수준이 공급원가보다 낮은 경우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고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이 불가피해진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이 적은 주민들이 사용량이 많은 주민들을 보조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재정부담의 불형평이 나타난다. 셋째, 세외수입증가율을 둔화시켜 재정압박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종 법률 및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을 전면 재조정하여 무료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요율도 대폭 현실화하여야 한다. 정확한 원가분석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요율 현실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비스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용료·수수료에 포함하되 현재와 같이 많은 비용을 간접비로 처리하여 공급비용을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수료 징수의 단일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수수료의 요율이 과다하게 낮은 것은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관계로 관계부처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요율 조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요율 조정시에도 타부처 유사서비스의 요율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간·기관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법률과 조례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수수료를 흡수하여 단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처리의 복잡성을 덜어줌은 물론 요율 상호간의 균형과 일관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신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세로 이관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세원이용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력 확충과 지역격차 해소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세목을 발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국세의 지방이양은 국가재정의 위축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목이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권화, 지역개발, 기능이양 등 지방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 15%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약 17%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부족재원 조정율(2002년 0.775, 2003년 0.764)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를 방지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전재원이 지방재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지방교부세제도의 부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1/11로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1/20의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해발생 시 긴급지원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적 특별수요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금의 결정방식도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가사업의 처리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노력(tax effort)을 장려하고, 방만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부금체감제도(tapering system)를 시행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6.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낭비성 재정지출과 소액분산 투자 등 무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의 내부개혁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개혁조치를 시행하였고, 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를 비롯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근의 조치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 견제장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만한 재정운영과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접근방법과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제대로 틀을 갖추지 못한 사전적 및 사후적 재정통제제도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되는 경우, 방만한 재정운영의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재정의 자율성만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병준, 2000).

다소 속도가 더딜지라도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지방의회와 주민의 몫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는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만약 주민과 지방의회의 통제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없이 중앙통제만을 강화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의 창의성과 탄력성은 말살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재정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주민감사청구제도 등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및 재정상황측정제도 등 각종 재정관리제도의 기본정신은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및 진단주체가 행정자치부가 되는 경우 자치정신을 위협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공정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및 진단의 주체를 상설화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은 복잡한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있지 아니하다. 단순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력(GRDP)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세입징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앙정부에 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확대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징세노력지수(tax effort)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산출된 징세노력지수를 교부금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지역경제력에 관한 자료를 조사·공표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별 경제력 지수에 관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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