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2. 28)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진로

강사 사진

선 한 승 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회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2년  生

· 1978년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 1982년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 1990년  독일 빌레펠트대 대학원 사회과학 박사

· 1979년  중앙일보 동양방송 조사부(14기)

· 1986년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 1996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주임교수

· 1997년  미국 코넬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초빙연구위원

· 1999년  노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995년  사법행정고시 출제위원

· 1999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심의분과위원장, 기획단장

· 2002년  매경TV 시청자위원, 교육부, 근로복지공단, 통일부 자문위원

· 2002년  21세기노동사회포럼 대표

· 2002년  노무현대통령후보 노동특보

·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著> 「세계를 알면 한국이 보인다」

「성공한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外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진로

1. 노무현 정부의 현실과 역사적 과업

2.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1. 노무현정부의 역사적 과업은 무엇인가?

□ 정치혁명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돈과 권력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야 한다. 낡고 썩은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단행하여 새롭고 신선한 정치인으로 물갈이를 해야한다.

□ 지역통합의 실현

노무현정부는 지역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 땅에 등장했다. 노무현은 영남사람이기에 동서갈등을 풀 수 있는 적임자로 보았기 때문에 호남사람들이 몰표를 몰아주었다.

□ 사회 균형발전 도모

노무현정부는 21세기 최초로 출범하는 정부로서 20세기의 낡고 썩은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기틀을 세워야한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 시민권 회복과 삶의 질 향상

노무현정부는 국민주권시대에 부응하여 참다운 시민권을 회복해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민, 어민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국민참여시대 구현

국민참여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해 해결하여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정부혁신 단행

노무현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국운 융성기를 맞이하여 우리경제를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 동북아중심국가 실현

노무현정부는 국가 경쟁력 제고, 경제외교 강화 및 남북경제교류 협력 추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2. 노무현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 6개월 동안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 썩은 잔재를 털어내고 있다.

노사분규, 새만금사태, 핵처리물 부지선정 등 최근의 사회적 갈등은 모두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온 골칫거리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피하지 않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강도 높은 개혁을 추친하고 있다.

개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개혁 당하는 쪽은 저항하게 되어 있다. 조용하기 위해서 개혁을 멈춘다면 희망이 없다. 정권초기에는 노사 등 각종 이해집단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덥기 위해서 유화적인 전략을 강구한다면, 개혁은 후퇴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우리는 10년 동안 1만 불의 함정에 빠져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2만불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무현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의 틀을 확 바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에 정진하고 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요구되는 인적자원 개발과 양성을 도모하고 행정, 경영, 노동혁신을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유리한 경영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유를 실현하고 있다.

21세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여, 정보공유,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새로운 경영환경 조성에 정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공기업 자율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공기업 경영자에게 경영에 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도록 공기업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 참여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다.

참여복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전환하여 노동자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불합리한 차별대우 시정과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지역, 계층, 연령, 성별, 학력 등 개인적 배경에 따른 분절화와 차별화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여성의 사회적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 참여정부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동반자 관계에 의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평생고용을 보장해주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고용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   시켜주기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16가지 지혜

① 농촌 문제를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농어촌을 시장의 잣대로 평가해서 농어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농어촌의 생산물은 시장성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농산물과 어류를 수입해서 충당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어촌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 과학영농, 친환경농업, 어종 자원보호, 원양어업 발전정책 등 농어촌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공업 발전을 위해서 쏟아 부은 금액 중 10분의 1만이라도 농어촌에 투입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또 한가지는 우리의 식량과 식탁을 외국 농산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량 주권확보를 위해서도 농어촌을 시장경제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농어촌을 우리가 살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 농촌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상고졸업 학력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상고졸업 학력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연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가난한 농어촌에 살고 있더라도 '하면 된다'는 희망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의 현실을 보면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북적거리고 있다. 폐허가 되어 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희망이다. 농어촌에 젊은이들이 남아 그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 농어촌을 살리는 길이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서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어촌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③ 농어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과학 기술하면 산업발전만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농어촌 발전에 접목시켜 나간다면 농어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자들이 농어촌 기술 발전에 투지를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농업진흥청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농촌발전을 위해 거듭나도록 해야한다. 농어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농어민이 이를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기술개발로 농어촌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④ 농어촌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어촌이 폭발직전에 있다. 우리 사회가 노사문제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하나 실은 농어촌이 화약고이다. 갈수록 가계 빚은 쌓여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농어촌 사람만 병들어가고 있다. 누구하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이젠 농어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농어촌이 과거처럼 서로 돕고 서로 믿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⑤ 농어촌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무현 정부를 참여 정부라고 한다.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한다. 당연히 농어민도 국정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이 저 높은 청와대, 중앙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알려지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농어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심부름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농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에도 사회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농어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화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농민대표가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기구에 당당히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모형을 보면,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사회경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멕시코에서도 농민대표가 정규 멤버로 참여하여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당당히 알리고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발전된 농업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농어촌도 이를 하루 빨리 실현 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화기구는 중앙정부와 광역시 그리고 군 단위까지 3단계로 만들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군 단위에서부터 농어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⑦ 농어촌 가족을 세워야 한다.

농어촌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외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결혼을 못하고 있다. 어쩌다 외국 여성과 결혼한 젊은이들은 사기 결혼을 당해서 곤경에 처해있다. 농어촌에는 해체된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이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안식처인데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 된다. 가족의 붕괴, 이 아픈 현실은 오늘의 농촌 문제를 대변해주고 있다. 농촌의 가족제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농어촌 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농어촌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도시 아이들은 일찍부터 과외를 받아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으나 농촌아이들은 황폐화된 교육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아이들은 도시아이들과 원천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 요즈음 젊은 가족들은 자식 교육 때문에 할 수 없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농어촌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당히 도회지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⑨ 농어촌에 특성화된 학교를 세워야 한다.

보성은 녹차와 판소리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화순은 광주와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육성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는 종합대학교를 세워서는 갈수록 낮은 출산율 때문에 대학 정원을 채울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를 세워 전문인을 육성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과 지역 사회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성은 녹차전문학교 또는 판소리 전문 학교를 유치·운영하여야 한다.

⑩ 이제는 경제다.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향후 기초단체의 발전은 외부 투자자금을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자체의 장이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자체 장은 이제는 CEO가 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간의 경쟁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 구태의연한 지자체 운영은 내 고장 발전의 적이다. 이제는 농어촌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경제적 식견이 탁월한지 아닌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⑪ 행복한 지도자를 보고 싶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모두가 불행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길을 올라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총살당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로 유배되었다가 투옥되었으며 노태우씨도 감옥에서 불행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우리가 민간인으로 뽑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모두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고통을 당했다. 우리 고장의 지도자로 뽑은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 언론지상에 오를 때는 심한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이제는 깨끗한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우리도 퇴임한 이후에 행복한 대통령과 깨끗한 내 고장 대표를 만나고 싶다.

⑫ 농어촌 부문 국제협상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농어촌이 붕괴되고 있는 이면에는 외국 농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자리하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촉발된 농산물 자유무역의 파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거센 파도 때문에 더욱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2004년 중에 완료하게 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쌀시장 추가개방의 파고는 우리 농촌을 붕괴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국제 농산물 무역 협상에서 당당히 맞서는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국제통상외교에서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 국제감각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⑬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

관광하면 로마를, IT하면 실리콘벨리, 국제무역도시하면 암스테르담, 국제외교도시하면 제네바를 떠올린다. 이렇듯 세계 모든 명소는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씩 발전시켜서 세계적 명성을 쌓았다. 이제 우리 고장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명소로, 아니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를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화순은 온천과 자연을 활용한 휴양처로서 육성하고, 보성은 녹차와 전통문화의 명소로 만들어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관광명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술지도를 받으면서 벤치마킹을 해야한다.

⑭ 이제는 홍보시대다.

내 고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우리고장이 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홍보의 대상으로서 미풍양속, 관광명소 그리고 특산물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내 고장을 빛낼 수 있는 홍보자산이다. 이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림으로써 내 고장의 가치를 높여야한다. 나는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에 뒤쳐져서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홍보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중요한 사업이다. 홍보를 해야만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특산물 판매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내 고장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 이제는 홍보사업이 내 고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다.

⑮ 동북아 중심국가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우리 고장은 일본, 중국, 북한과의 교류가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관광수입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적극 알려서 관광 수입을 늘리고 특산물 수출증대로 돈을 벌어야한다. 우리의 지도자는 이제 국제감각을 가져야 한다. 나는 독일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1년간 연구수업을 했으며 일본, 중국 등과 자주 교류를 해 왔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경영에 이르기까지 국제감각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우리고장 출신 인사 중에는 고위공직자, 학자, 언론계 그리고 기업인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 주요 인사들을 방관하지 말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 유명인사들을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게 하면서 내 고장 발전의 중심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1년에 한번씩은 홈-커밍데이를 만들어서 내 고장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아야한다.

- 경제적으로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려서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내 고장으로 만든다.

- 문화적으로 역사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서 보존하고 활용하여 관광자원화를 적극 도모한다.

- 사회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 협의기구를 발전시켜 나간다.

- 교육적으로 내 고장 아들딸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촌에도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치적으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맑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확립하   여 정치혁명을 실현한다.

4. 노무현정부의 현실과 각오

요즈음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하다보니 흔들어 대는 사람이 많다. 마치 2002년 여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돈을 먹고도 큰소리 치는가 하며, 법을 우습게 생각하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대선에 공을 세운 사람도 자리 차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온몸을 던져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다.

노무현정부는 앞으로 가야할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 참여정부 6개월을 두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노무현정권은 4년6개월이나 남았다.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를 보면 4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10번이나 변할 수 있는 세월이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운은 노무현정부에 달려있다.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는 영원하기에 현정부를 지금부터 잘 하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무현정부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버릴 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참여정부를 흔들어대지만 말고 힘껏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진정으로 호남인사들에게 묻는다. 노무현정권은 호남정권이 아닌가? 노무현정부가 잘못하면 누구 책임인가? 뽑아주었으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채찍은 들 수 있어도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바보 노무현은 될 수 없지만 실속 없는 바보를 택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를 우직한 돈키호테라고 비아냥해도 좋다. 나는 작년 이만 때쯤의 15% 지지율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반드시 노 대통령은 성공과 행복을 거머쥐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는 정치를 모르는 학자다. 다만 노무현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고향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일념뿐이다.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고장부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야하지 않겠는가?

5. 농촌을 살릴 수 있다.

우리 농촌이 망해가고 있다. 모두가 농어촌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정말 희망이 없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농어촌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농어촌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를 잘 선택하면 우리 농어촌에도 반드시 희망이 돌아온다.

나는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히딩크의 나라 네델란드를 보자. 농업이 그 나라를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네델란드 플로리아데에 간 것이 2002년이었다. 월드컵이 끝난 직후였는데 플로리아데를 시찰하고는 깜짝 놀랐다. 원예작물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외화를 벌고 있었다. 플로리아데는 세계 꽃 박람회를 개최하여 세계 꽃 시장을 석권하였다. 여기에다 낙농을 발전시켜서 세계 최대 치즈 생산국가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성공한 플로리아데를 만든 것이다. 나는 내 고장을 제2의 플로리아데로 만들어 내고 싶다.

지금 우리 나라는 농어촌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공업과 IT산업 등에만 주력을 하고 농어촌은 버린 자식 취급을 하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어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농어촌을 살리는데 몸 바쳐 앞장 설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뽑아 놓은 정치 지도자들은 표밭을 누빌 때만 유권자들과 손을 잡는다. 당선이 되고 나면 유권자들은 먼 나라 사람이 되고 만다. 지역 주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한다. 이제 정치판을 확 바꾸어야 한다. 진정 농어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농어촌 문제를 생각하는 참다운 일군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발상을 바꾸면 우리 농어촌도 얼마든지 잘살 수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 고장을 젖과 꿀이 흐르는 잘 사는 땅으로 바꾸어 보고자 한다.

나는 바늘 하나 꽂을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국가에 바치고 홀어머니 품에서 자랐다. 그 어떤 바람막이도 없이, 국가유공자 집안의 자식답게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홀로서기를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고향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을 위해 뛸 수 있도록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하여 고향집을 지키고 계셨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듯, 고향은 내게 있어 숙명의 인연이다.

내가 입신양명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던 것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고려대학교, 연세대 대학원 석사에다 마침내 학위 따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호남대 교수, 언론계, 노사정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등 다채로운 경륜을 쌓았다. 지난 대선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특보를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다. 지금은 정부 혁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농어촌을 개혁하고자 해양수산부, 농림부를 자원해서 행정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호남사람들이 몰표를 몰아주어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호남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치판이 확 바뀌어야 나라가 발전되고 농어촌도 잘 살고 우리 자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노무현 정권도 역대 정권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말 것이다. 향후 5년 동안은 우리나라와 농어촌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시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에 4년 동안 확실히 현 정부를 밀어주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이 나라 농어촌은 무한하다.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돈과 향응, 빽과 줄, 그런 선거 다 집어치우고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때묻지 않은 신선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국민의 힘을 강건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호남의 남단에서 개혁의 불꽃을 피워서 청와대까지 북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떠나는 고장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 정부 혁신을 단행하여 지역 공무원이 일할 맛 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농어촌 자식도 당당히 도시아이들에게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농어촌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기업에서 우대 받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졸업 후에 일자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낡고 부패한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도록 해야한다.

6.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한 한가지 제언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시급한 정책과제인가? 저는 최우선과제로 정책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에게 행정개혁 로드맵을 보고하고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중요 어젠다로 확정하였다.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정예 이해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어느덧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의 홍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갈수록 증폭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결정은 이해집단의 참여없이 이루어져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어왔음이 사실이다. 최근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자발적 결사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비한 상태이다.

전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원전처리물 수거센터의 부지선정, 새만금문제,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정책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이다.

정책공동체란 정책결정방식의 한 유형으로써 참여집단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가 이론적 모태가 되고 있다. 정책공동체는 특정 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부내외의 개인과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관료, 조직화된 이익집단,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책공동체가 구성되면 구성원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통해 합의가 어려운 사항도 접점을 찾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학술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공식, 비공식 접촉을 활성화하므로 현안 문제해결이 용이하다.

이와 같은 정책공동체는 포괄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형이 가능하다. 예컨대 포괄 범위에 따라서는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간에,  그리고 정책결정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합의 방식, 정보청취방식, 협의방식 등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책공동체는 중앙부처의 성격에 따라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우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중앙부처는 대체로 각종 위원회구성을 통해 정책공동체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약 20개가된다. 각종위원회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들러리로 전락하여 참여집단의 참여의지가 떨어지고 있으며, 강성사회단체의 경우에는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집단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스스로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는가하면 참여자를 편한 상대로만 선정하다보니 참여집단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어 실효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의사결정 방식을 다수결로 하는 경우에는 수적 불균형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뢰성에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나 일부위원회의 경우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만이라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한국의 정책공동체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스템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으나 체계화 및 조직화에는 이르지 못한 미숙한 상태로 판단된다.

둘째, 토의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격렬한 논쟁거리를 합리적으로 풀어 가는 테크닉이 발달되지 못하여 대화와 타협을 위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셋째, 행정공무원의 신뢰성 구축문제이다. 부안 위도의 경우, 초기에 분명한 방침이 서지 못하고 군산시의 신시도 유치결정이 불발에 그치자 뒤늦게 참여하는 등 난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넷째, 중앙정부의 책임문제도 간과 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위도 선정과정에서 현금보상을 흘리는 등 초기의 협상 미숙이 위도 주민 뿐만아니라 이미 해묵은 영광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정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단체의 행동양식이 문제다. 공청회 등 토론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밀어붙이기 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시민사회도 문제다. 건전한 시위문화의 미성숙으로 과격시민단체의 운동노선과 유언비어에 쉽게 노출되기 쉽고 건전한 판별력이 결여되어 있다.

끝으로 언론의 보도자세도 문제다. 지역언론도 공정한 보도보다는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건전한 여론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정책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요구되는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우선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문화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강화되어야할 위원회는 기능보강을 착수하게된다. 그리고 중앙부처 뿐만아니라 지방정부도 연말까지 적어도 하나의 모범적인 정책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여 정착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 청취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충분치 않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교환논리에 따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려는 참여집단의 자세가 중요하다. 정책공동체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을 배제하고 민주적인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선진화된 모형이다. 정책공동체는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최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공통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참여자를 완전한 승리자와 완전한 패배자로 만들지 않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식(WIN-WIN)을 지향한다. 갈등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에는 참여집단간의 세력균형이 중요하다. 새로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결정 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언론, 전문관료 등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 그러기에 정책공동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정책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장성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