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2. 21)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강사 사진

오 현 석 대표

- 지역아카데미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60年 生

· 서울대, 동대학원(농경제석사)

· 프랑스 국립그랑제꼴 INA-PG 경제학박사(농촌개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 서울대 강사

·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위위원

·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회원

· (주)지역아카데미 대표(現/www.terrami.org)

<著>「어메니티와 지역개발(공역)」, 「프랑스 지방농정체계」

「프랑스 농업금융시스템 연구」外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1.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에 꼭 필요한 농촌어메니티

2. 아름다운 농촌경관과 자연경관의 가치관

1. 농촌 어메니티(Amenity)란?

오늘 강의는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개발, 특히 농촌지역개발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농촌개발에 있어서 시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새롭게 만들고, 주민과 민간이 공동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 새로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어메니티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농림부 등 관계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외국어의 문법체계와 우리말이 갖고 있는 문법체계의 차이점 때문에 처음에 이 어메니티라는 용어는 □쾌적성□이라고 번역되었으나 그 후 이와 같은 번역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 어메니티라는 용어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제일 많이 썼던 볼펜 중에 모나미가 있다. 모나미는 불어인데, □몬□하면 □나의□라는 뜻이고 □아미□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 친구라는 뜻인데, 아미라는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라는 이 영어단어는 □친근함을 주는 어떤 것□ 이렇게 해석된다. 보통 어메니티즈라는 복수명사로 쓴다. 추상명사가 복수명사로 쓰일 때는 보통명사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서양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친근한 사이, 친근한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용어가 □아미□, □아미칼망□ 이라는 용어다. 따라서 어메니티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에게 친근함이라는 만족감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도시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이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도시의 미관을 개선한다든지, 쾌적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도시 지역개발, 공간계획 같은 곳에서는 많이 쓰였던 개념이다.

이것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이르면서 향후 농촌개발의 문제에 관한 주제어로 부상됐다. 또 우리가 OECD 가입과 우루과이 협상을 전후로 해서, 농촌어메니티를 앞으로 농촌개발 전략의 새로운 키워드로 잡자는 논의들이 □90년대 내내 OECD를 중심으로 한 농업관련, 지역개발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1차회의가 끝날 때 책을 내고, 2차회의 끝날 때 책을 내고, 3차회의가 끝날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됐다. 그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나 새로운 WTO 체제가 시장개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농촌 분야에 국가가 또는 공공부문이 무엇인가를 지원한다고 하면 새로운 명분을 갖고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 그런 것을 통해 농촌개발 정책, 또는 농업정책에 지원하는 국민들의 납세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새로운 농촌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내용들이 되겠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다.

2. 농촌어메니티의 대두

요즘 농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WTO 협상 문제, 쌀 문제, 앞으로 농업 농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균형개발의 관점에 있어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과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농촌어메니티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농촌개발 또는 지역개발에 관련해서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90년대 걸쳐 유럽 같은 곳의 여러 나라들이 전통적인 농업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다.

농업활동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농산물이나 임산물, 축산물 같은 물질적 재화생산을 중심으로 이해돼 왔다. 우리의 농업활동은 우리 농업 농촌기본법에 정리 되어있듯이 여전히 재화중심으로만 정리되어있고, 각종 시책들의 정책 대상, 프로그램들을 봐도 전부 재화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농촌어메니티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변화중의 하나는, 농업활동이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영역을 빠르게 흡수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농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현재 농업활동은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활동으로서의 재화생산영역에 서비스활동을 추가하는, 농촌관광 같은 새로운 활동영역들이 점점 부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 수행하는 농업활동 중에서 점점 서비스 생산활동이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며, 이것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농업활동으로 간주해서 각 국의 농업기본법은 농업에 관한 정의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농촌 개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강의하겠다.

3. 어메니티와 농촌개발

가. 농촌개발의 새로운 방향

1992년부터 1998년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랑제꼴에서 농촌개발 전공으로 7년 동안 유럽에서 생활을 했다. 당시 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김영삼 전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개방을 막겠다고 할 정도였었다. 물론 결과는 안됐지만, 제가 그곳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 특히 농업, 농촌 관련자,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분야, 민간분야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수를 유럽지역으로 까지 확대해서 오게 됐다.

그때 내가 유럽에 가게 된 것은 유럽의 농업, 농촌에 대해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가게 됐다. 마침 또 그때 우루과이문제, 쌀 개방 문제들이 터져서 그곳에서 7년 정도 생활하면서 그곳의 많은 농촌지역들, 지자체들, 농업행정기관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

초기에는 불어를 잘 몰라서 한 2년 동안은 거의 암흑세계에 있었는데,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사실 정보를 TV나 신문을 통해서 취득하는데 장애가 있었다. 그러다가 3, 4년 지나니까 유럽의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위에서 밝힌 것처럼 농업의 기본적인 활동영역이 재화 생산영역에서 서비스 생산영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것이 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개발, 농촌개발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된 것이다.

특히, 농업 농촌과 관련돼서는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시책 그리고 패러다임 등이 일본을 거쳐,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영농후계자부터 시작해서 농촌관광 등의 많은 시책들이 사실은 원산지가 유럽이고,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에게 오거나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더더욱 희한한 사실은 그러한 많은 시책들을 유럽의 농민들이 개발한다는데 있다. 유럽의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학자, 관료 같은 그룹이 아니라 막강한 농민 단체 조직들이 현실 속에서 그런 시책들을 제안을 하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가다듬어서 시책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정책이 되고 유럽연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면, 15개 회원국이 그러한 시책들을 공동으로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 쪽에서 농가부채다 뭐다 해서 농업계 쪽에서 뭔가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가 부랴부랴 어떤 대책을 만들고 하는데, 그때 이것저것 찾아보고 수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바로 유럽의 그러한 정책들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시책들의 대부분은 유럽의 어떤 농민들, 농민단체 조직들이 자기네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것이다.

나. 농촌어메니티를 고려한 농촌개발

유럽에서 농업, 농촌 쪽과 관련되어 일어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이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생산되었고, 또 그 농촌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채택되고 있는 시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농촌어메니티나 그러한 용어들은 □90년대 초반에 들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용어들이 새롭게 제기되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용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환경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80년대만 하더라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촌의 다면적 기능, 농촌어메니티 등의 용어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접해 본 기억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수입개방문제를 앞두고 나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면적 기능,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어메니티가 어떻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90년대 초반,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정책용어로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OECD 국가들 특히 유럽에서 어메니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 되었다. 농업 농촌 분야에 국가가 또는 공공부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이유를 납세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설득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모여 논의한 것이 바로 이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유럽의 경우는 1957년도에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돼서 로마협정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60년대 초에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다 넓은 독자적인 시장을 통해 미국에 뒤지고 있는 유럽의 힘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전체 재정의 90% 이상을 공동농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 공동농업정책을 통해서 유럽의 농업농촌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현재는 유럽연합으로 바뀌면서 지역정책과 관광정책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공동정책이 생기면서 농업농촌 부분에 대한 재정 비율이 40%대 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유럽은 이과 같은 과정에서 농업농촌을 통한 유럽이라는 아이덴티티(Identity),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 물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럽경제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으로서 농업농촌분야에 제일 먼저 손을 덴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갈라진 유럽의 정체성, 통일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식량의 자급 기반을 일차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이 공동농업정책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70년대 말에 이르면 너무나 농업농촌 쪽에 과잉투자를 한 나머지 유럽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로 과잉문제가 생기고, 이 과잉문제가 미국 농업과 충돌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결국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농업 문제를 가지고 서서히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관세를 낮춰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즉, 농업에서 국가가 손을 빼는 방향으로 타협을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이고, 그것을 더 낮추자는 것이 도하라운드, 새로운 WTO 협상인 것이다.

□80년대 말에 이르면 납세자들이 농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문제의 요지는 그렇게 많은 투자에 비해 농업농촌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의문이 든 것이다. 특히 농업 쪽에 지원하다 보니까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들도 나타나게 된다.

다. EU의 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을 통해서 농업 쪽에 많은 지원을 한 결과, 비료나 화학 요소들이 많이 투입되게 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80년대 말에 이르면 사회적으로 농업농촌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의 회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국제 협상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럼 지금까지 이만큼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농업농촌정책에 지원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바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다면적 기능, 어메니티 등의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 즉, 아름다운 경관, 생물의 다양성, 문화 등 일반인들에게 어메니티적인 만족을 줄 수 있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농촌공간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다.

농촌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단계가 오기까지는 중요한 사회적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요즘 국내에서도 한참 얘기가 되는 주5일제  즉, 사회구성원들이 노동시간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이 농촌 공간에 산재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 시간을 길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5일제 근무, 휴가시간이 길어진다는 등의 노동의 사회적 조직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그 동안 어려웠던 농촌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의 실패영역에 놓여있었던 농촌어메니티 자원들에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한다.

두 번째는 농촌공간에 대한 레저, 휴양요구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농촌공간은 그냥 농업생산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자연 생태계 속에서 농업활동을 통해 유기물을 추출하는 공간으로서의 농촌공간이었었는데, 농촌사회 내부에서조차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다른 계층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농촌공간의 이용문제를 놓고 농촌공간 내부와 외부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대두가 되는, 이러한 커다란 세 가지  변수들이 바로 그동안 시장의 바깥에 놓여있었던 농촌어메니티 자원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오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의 설명과 같이 농업의 개념이 전통적인 재화생산영역에서 서비스 생산영역으로 이원화가 되고 있고, 점점 서비스 생산영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조금 안 된다. 프랑스에서 가장 활성화된 산업, 국민총생산(GDP)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관광인데, 이 산업이 전체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체 관광산업 총매출액의 30%가 농촌관광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농촌관광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1%정도 될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형성될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기반으로 서비스 시장이 한참 발전해 나갈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일본은 양적으로 팽창하는 단계에 있고, 유럽은 지금 질적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재화생산시장과 서비스시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장성군에서 농업활동을 통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재화들을 만들어 내면 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재 시장이 어디에 형성되는가? 물론 일부는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지역 외에서, 대도시에서 소비가 되지 않는가? 이 재화생산시장은 대부분 소비지 시장이 지역 외에 형성되기 때문에 부가가치 생산경로에 대한 조직화 체계가 지역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반해 농촌어메니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역 어메니티 서비스 시장은 지역에 생길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만족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소비지 시장이 그 지역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농촌관광과 같은 서비스 시장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다. 처음에는 초기가 있고, 점점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시장을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어떻게 지역 안으로 흡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장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대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공급자 그룹, 소비자 그룹, 유통·공공 부분이 서로간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데 따른 비용과 편익의 적절한 배분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역개발을 하는데 중심 키워드로 작용한다.

라. 농촌어메니티의 공익적 가치

장성군에 있는 어떤 특징물이 인근 군에 가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는 없다. 어떤 특정지역의 땅과 연관된 그런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서비스 시장은 수입개방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메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농림부가 그린투어리즘을, 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을,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을, 산림청에서는 산촌체험을, 행자부에서는 아름마을을, 환경부에서 생태마을 등의 주제로 가꾼다고 한다.

이것이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공익적 성격을 국가가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부는 점점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즉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이제 서서히 여기저기서 조직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주5일제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농촌이 새로운 역할, 새로운 기능을 해주기를 그리고 그런 기능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겨우 인식하기 시작 했고, 그 인식을 기초로 해서 단편적인 형태로나마 시책들을 개발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농촌관광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농촌어메니티 자원들의 문화적, 환경적, 자연적 요소들과 관계된 다양한 환경들이 조직화가 되면서 숙박, 식당, 체험, 휴양, 실버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이것이 점점 커져갈 가능성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 생산품(product)중심의 농업활동의 중요도가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영역으로서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 새로운 접근이 앞으로 국내에도 새로운 직불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러한 노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계약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마. EU의 아젠다 2000과 다면적 기능을 중시한 농촌개발

□아젠다 2000□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정책의 부수적인 수단, 보완적인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어메니티와 관련돼서 농촌관광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서비스 시장을 확충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자원들을 보존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생성케 하는 목적과 관련된 시책들을 모두 한군데 다시 모아서 가다듬고, 그 정책목표에 맞게끔 추진체계를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1999년 유럽 15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공동농업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바로 아젠다 2000이다.

그래서 농촌개발의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다면적 기능이라는 것이고, 다면적 기능의 기초가 되고 있는 자원, 요소들이 바로 농촌어메니티 자원들이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국가들이 지금까지 농촌개발정책, 부수적, 보완적 형태로 해왔던 것을 다 정리하고 다면적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패키지화하여 만든 것이 바로 영국의 ERDP계획, 프랑스의 경영국토계약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는 대부분 농업의 다면적 기능, 공익적 기능을 시장이 촉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또는 공공부문이 개입을 통해서 촉진시키려고 하는 시책들로 짜여져 있다.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정의가 지금에서야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휴양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농촌의 특징적인 모습들의 총칭을 농촌어메니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생물적인 다양성, 농업생태계, 자연생태계, 지역고유의 정주패턴, 경작지의 모습, 고(古)건축물, 농촌공동체가 주변의 자연생태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을 총칭해서 의미하는 것이 농촌어메니티다.

우리가 지역정체성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한다. 우리가 과거 압축성장과정에서 모든 시, 군, 모든 지자체들이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바꾸려는 많은 노력들이 지방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역개발, 특히 농촌개발에 있어서 지역성을 돋보이게 하는 문제가 많은 지역들의 고민이다. 그래서 축제를 많이 개최 하는데, 바로 그러한 지역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들이 바로 농촌어메니티 자원들이라는 점이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기반을 둔 농촌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위와 같은 자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서비스 시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소기업, 비즈니스 그룹,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들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농촌어메니티 자원들 같은 부분들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시장에서는 실패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적절한 보상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도 PDRA라는 7개년 농촌개발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전에 자크 시라크는 1970년대 초반에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고, 총리를 연임하였으며, 지금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농촌지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지지가 굉장하다. 자크 시라크의 정책 중에 하나는 농촌개발을 들 수 있다. 정책 요지는 농업의 개념을 변화하자는 것이며, 왜 국가가 농업농촌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의 당위성도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하기 위해 정립된 것이 농업기본법이다.

4. 맺는말

우리나라도 2000년 2월에 발효된 농업농촌기본법이 있지만 아직은 개념들이 패러다임 변화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왜, 국가 또는 사회가 농업농촌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법률적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이다.

농민단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가 그들의 창의성과 제안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다가서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은 크게 경제적 기능, 환경적 기능, 사회적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기능을 가리키는 경제적 기능은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해 농업활동 참여에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런데 환경적 기능, 사회적 기능은 농업활동에 붙어있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민들이 자기 주변의 땅, 임야를 보기 좋게 관리한다든가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를 가격으로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이 사회적 기능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돈 한푼 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야되는 명분이 충분히 서게 될 것이다. 납세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돈 내라고 하는데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농업의 3대 기능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이며, 또한 환경적,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경영계약이다.

그리고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즉 재화생산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 심화되니까 농산물의 품질과 식품안전성을 두 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한편으로 서비스 생산영역에 있어서는 어메니티 증진,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불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이며, 유럽이 농업농촌기본법을 바꾼 시기에 일본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2000년에 농업 정책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을 바꿔서 농업, 농촌에 대한 국가적 목표, 그리고 그런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 농촌정책이든, 지역개발 정책이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커다란 흐름이다.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의 농촌관광은 일반관광과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 게다가 농촌관광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촌관광 내부에서도 그룹별로 경쟁이 발생한다. 농촌관광 중에서도 농업에 기반을 둔 농촌관광 그룹과 농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농촌지역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을 이용한 농촌관광 그룹으로 구분된다.

농업에 기반을 둔 농촌관광그룹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서비스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다. 이들 농업관광도 네트워크별로 상호 경쟁 또는 의존관계에 있다. 이들 농업관광 네트워크들은 농업의 진정한 모습, 전통적인 농업의 본래적인 고유성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농업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농촌관광 상품을 유형별로 잘 정의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일반관광과의 경쟁에 나서는 한편, 관광활동을 수행하는 농가들을 네트워크화하고 하나의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 유럽의 농촌관광이다.

우리나라도 일정단계가 지나면 이와 같은 발전단계가 올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농촌어메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러한 용어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나왔으며, 그러한 용어가 지향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욕구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그것이 정책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갖추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왔다. 결국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어메니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농촌지역에 확충함으로써 지역활성화의 계기를 맞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