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1. 3)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과 공직자의 역할

강사 사진

정 세 욱 원장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37년  서울 生

· 196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6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1977년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 대학원 법학국가박사

· 1971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1978년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1980년  외무·행정·입법고등고시 위원

· 1981년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지도교수(현)

· 1985년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제2대학교 초빙교수

· 1989년  명지대학교 기획관리실장

· 1990년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

· 1991년  명지대학교 부총장

· 1993년  (재)현대사회연구소 소장(제6대)

· 199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제2대)

· 1996년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원장

· 199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2000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 2000년  감사원(제6·7국) 지방재정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2001년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 2001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고문(현),

해양경찰청 자문위원(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회장(현)

· 2002년  명지대학교 명예교수(현)

· 2002년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현)

<賞> 「국민훈장 석류장」, 「韓美친선교류장」, 「홍조근정훈장」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기사장(騎士章)」

<著> 「지방자치학」, 「한국지방자치의 과제」

「한국정치의 민주화」, 「외국 수도 및 대도시의 자치제도」

「정부기능의 민간이양과 경제자율화」, 「행정학」 外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과 공직자의 역할

1. 지역발전의 제약요인과 촉진방안

2. 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갖자.

1. 지방자치 실시를 통한 지역발전의 필요성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뽑아 결정하고,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를 왜 실시하는가? 근본적으로‘더 잘살기 위해서’실시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그것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못살게 되었다든가 또는 실시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굳이 돈을 더 지출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지며, 지역경제가 더 발전하고 생활의 질이 더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진흥되고, 과거보다 더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은 다양하다.

가. 지방자치 실시와 지역발전의 필요성

첫째,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완화하고 과밀□과소지역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의 부존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 지역특성을 살려 경제행정을 펼쳐야 한다.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을 실현하는 길은 지방자치 밖에 없다.

둘째, 인구의 지방정착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대도시는 □시민 없는 도시화□로 변모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혼잡성(crowdedness)□, □문화 없는 보헤미안들의 방황 및 소외의 장(場)□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은 허슈(Fred Hirsh)의 이른바 국지재(局地財), 한정재(限定財)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한다. 상품재화의 부족때문이 아니라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할수록,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소득이 높아갈수록 치열해지는 사회적 희소성(social scarcity)의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한다. 오늘날 도시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명목적으로 실시하는 나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한다지만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함으로써 크고 작은 일들이 서울에 가야만 해결된다. 지방에 있어봤자 되는 일이 없다. 서울은 유입인구의 흡수능력(la capacit□ d'absorption)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의 도시집중 및 거대도시화현상을 촉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지방의 모든 사항이 지방에서 결정□처리되도록 할 때에 비로소 도시로 몰려오는 인구를 지방으로 U턴시켜 분산시킬 수 있다.

인구를 지방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요건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인데, 취업기회와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기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인구의 흡인 내지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인구이동이 경제의 저수준 지역으로부터 고수준 지역으로 일어난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을 위시한 소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려면 인구의 지방정착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통한 지역경제의 진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기능적 공간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공간체계는 물리적 시설과 경제·사회적 기능 및 지역간 상호작용관계에서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그 질서가 깨어지거나 잘못 형성되면 국토공간체계는 혼란과 무질서와 불균형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 또한 국민경제가 일부지역으로 편중적(偏重的) 입지와 많은 지역의 허약한 경제활동이 지속된다면 왜곡된 공간체계가 형성되어 숱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모든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려면 국토 공간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지역간의 기능관계를 구축하며 총체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지역발전의 필요성

첫째, 지역별로 부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절히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자본유치, 거래의 활발화, 기술개발, 인력활용 등 지역경제의 활발한 움직임이 없이는 지역의 자원개발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의 발전은 재화의 생산과 이동을 신속하게 하는 교통□통신□동력□수자원 등의 간접지원시설의 확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바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셋째, 세계화□지방화 시대에는 경쟁주체가 □국가간의 경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내지 □지역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과거에는 조선공업이 한국과 일본간의 경쟁이었지만, 오늘날은 울산과 고오베(神戶)간의 경쟁으로 변했다. 국경의 개념이 퇴색하고, 지역이 경쟁주체로 나서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세계화의 진척으로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지방 구석구석까지 경쟁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의 책임을 지고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2. 外國 중소도시의 사례

가. 이태리 중소도시의 내발적 산업정책

볼로냐시(市), 피렌체시(市)를 비롯한 이탈리아 북부의 중소도시들은 전통적인 지연산업(地緣産業)이 기술혁신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온 이른바 내발적(內發的) 발전의 전형적인 도시들이다. 이 도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과 산업발전을 연계시킨 점이다.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도로확장이나 건물을 고층화하는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역사적 거리의 복구□보존이나 주변녹지 보호로 아름다운 문화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예컨대 볼로냐시에서는 역사적 거리(중세의 성벽내부)를 복구한 다음 중세기의 서민주택을 복원시키고, 또 시민 1인당 30m2를 목표로 공원 녹지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59년에 70ha였던 공원녹지는 1984년에 630ha로 9배나 늘어났다. 그리고 100km의 가로수를 조성했다. 이것은 도시를 인간의 생활거주공간으로서 질적 향상을 시키는 사업들이었다.

이러한 문화도시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개성적인 기법(技法) 위에 혁신적인 기술, 디자인이나 패션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높은 생활문화는 산업발전의 모체가 되었다(宮本,1990).

둘째, □직인기업(職人企業)□이라는 소기업과 그 협동조합에 있다. 직인이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이며, 1985년의 직인산업보호법(職人産業保護法)에서는 개인경영일 것, 전문직종일 것, 대량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직인산업을 독립분야로 취급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은 부진하지만, 직인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있다. 경영규모는 영세하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탱할 만큼 강한 이유는 협동조합인 직인조합(職人組合)에 있다. 영세규모의 직인기업은 개개의 노력만으로는 경쟁을 하기 어려우므로 직인조합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업종별 직인조합이 있고, 전국조합과 지역조합도 있다. 직인조합의 주된 역할은 기술혁신과 새로운 시장, 특히 외국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인의 양성과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유지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직인산업의 단지화(團地化)와 협동화를 촉진하거나 대학과 협력해서 기술혁신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내발적 산업발전은 국가로 하여금 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산업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자연적□역사적 환경을 보전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과 소영세(小零細) 기업에게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주역을 맡기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이다.

나. 독일 중소도시의 내발적 산업정책

독일의 도시들도 대체로 예술·문화의 도시, 숲으로 우거진 도시임을 자랑하고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첫째, 독일 남부의 슈튜트가르트시(인구 60만 정도)는 벤츠자동차회사의 본거지인데, 본사와 공장은 교외에 입지하여 시가지에서는 공업도시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鹽見, 1989). 이 도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감으로써 도시의 개성이나 지방색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방성(地方性)이 국제성(國際性)의 원천이 되고 있다.

슈튜트가르트의 발레단이나 오케스트라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벤츠사는 안전을 제일로 하여 고급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슈튜트가르트시가 아니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여기서도 지방성을 중시하고 지역문화 속에서 성숙한 시민들의 지역적인 생활태도가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생산의 원천이 되고 있다.

둘째, 독일 북부의 하노버시(인구 50만 정도)는 폭스바겐의 트럭공장인데 타이어산업을 위주로 한 인상적인 도시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구시가지의 60%가 파괴되었다가 전후에 복구되었지만 안정되고 조화로운 도시임을 느끼게 한다. 도심부의 건물은 6층 이하로 규제되고 있으며, 건물 창문의 재질이나 벽의 색깔, 처마의 각도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도시는 시민의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공공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기초로 하여 중세도시의 분위기를 회복하고 도시의 개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시민들이 지역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에 대해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개성적인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특정분야의 현장적 기능에서부터 고차적인 기능까지를 모두 포함한 특정부문의 전국적□국제적 센터로 형성하고 있다.

다. 일본 오이타현(大分縣)의 외래형 개발정책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서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첨단기술산업은 첨단공장이나 첨단기기를 만드는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달성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많다.

일본 오이타현은 외부로부터 반도체공장을 유치했다. 그 결과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대나무를 가공해 오던 중소기업이나 오이타항에서 하역□창고□운수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반도체 검사기기를 만드는 하이테크 중소기업으로 변신했다. 중요한 점은 오이타현이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 가운데 혁신적 활동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역산업 속에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 있고, 그 에너지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첨단기술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活力)□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를 진흥시키는데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역에 있는 기존의 산업□기업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설계하고 육성하여 진흥시키는 방법.

둘째, 기존산업에서는 부족한 분야나 경제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기업의 업종교류나 지식의 융합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육성시키는 방법.

셋째, 지역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이 중에서 처음 두 가지 방법은 지역에 있는 하드, 소프트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지역의 창의력을 가지고 경제적 자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써 내발적 발전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셋째 방법은 지역 외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외래형(外來型)개발이라 한다(宮本,1990).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정책은 공공사업이나 보조금을 도입해서 SOC 등 산업활동기반을 먼저 정비하고 지역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외래형 개발방식이었다. 이 개발방식의 특징은 당해 지역의 산업발전과 복지향상을 지역 외의 자본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외래형 개발방식이 많이 실행되었으나 지역의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宮本,1990).

첫째, 유치기업의 경영방침은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지방산업이나 기업과의 산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유치기업의 이윤은 본사가 있는 대도시 등 그 지역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이 어렵다.

셋째, 외래형 개발의 대부분은 환경파괴형이며 지방기업보다 환경이나 지역고용 등에 사회적 책임을 덜 느끼기 때문에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SOC와 같은 산업기반을 정비하더라도 진입(進入), 탈퇴, 조업 등의 의사결정은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뜻대로 계획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어렵다. 과거 우리나라 국가공단의 절반 이상이 미분양 되었던 것(내외경제신문,1995. 5. 11)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외래형 개발의 문제점을 살펴 볼 때,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진흥책으로는 내발적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의 사정상 외부기업의 유치를 필요로 할 때에는 내발적 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내발적 지역진흥의 진전상황에 따라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방자치시대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는 지역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이 주체적이 되어야 한다.

4. 지방산업의 발전전략

가. 세계화□지방화의 대응전략

21세기는 국제화의 창구를 서울에만 두는 시대가 아니고, 각 도시 및 지역이 직접 해외로 문호를 열어야 하는 세계화 시대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경쟁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진다. 그러므로 지역은 자칫 국제경쟁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쇠퇴해 버릴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 그 기회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려고 하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토록 하는 전략이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게 요구된다.

이제는 국내만의 관점에서 지역간 경쟁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宮尾, 1988). 지역을 산림에 비유하면, 서울을 나무, 지역을 수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나 지역이 유기적인 생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거목만이 우뚝 솟은 형태가 아니라, 수풀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삼림(森林)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목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잘라 버리거나 옮겨 심거나 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서울의 수도기능이나 중추적인 역할을 강제적으로 쫓아내거나 정부기관을 기계적으로 지방에 이전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언하면 도시를 인공적인 무기물로 간주해서 간단하게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의미이다.

균형 잡힌 숲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는 조그마한 싹이라도 소중하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들이 서울과 견줄만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직접 국제경쟁에 동참함과 동시에 해외지역과의 교류가 불가피하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지역이 특성을 충분히 살려 적절한 국제화전략을 세워서 이 시대를 헤쳐나간다면, 각 지역이 국내외에 개방된 형태로 상호 번영하는 지역국제화 시대를 열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방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지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면 자본□기술□인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국제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 더불어 산업구조와 기술을 고도화하여 지방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정세욱, 1995).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상품화에 융합시켜 지역의 독창성, 향토성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또 아무리 훌륭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판매할 수 없으면 경쟁력을 상실하므로 마케팅전략도 필요하다.

1) 향토상품의 개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자원 또는 자산이 있어야 한다. 자원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데 유형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토지를 더 넓힐 수도, 산이나 강을 새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이 가진 유형자산의 장점을 발견하여 독창성 및 향토성을 개발해야 한다. 즉, 다른 지방과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이웃 일본의 오이타현(大分縣)은 오래 전부터 □1촌1품운동(一村一品運動)□을 전개하고 있다. 1촌1품운동은 각 마을마다 하나씩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오이타현(縣)은 1촌1품운동이다□라는 구호로 알려질 정도로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이와 유사한 운동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는 □1촌1보운동(一村一寶運動)□으로, 미국 루이지에나주(州)에서는 □1카운티 1품(品)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관심을 쏟아야 할 영역은 무형의 자원이다. 유형자산은 한계가 있지만 무형자원은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무형자원은 개발여하에 따라서는 무한한 자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는 향토문화의 개발과도 직결된다. 향토문화가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의 모태가 된다는 이탈리아의 산업정책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문화가 스며있는 상품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세계를 향한 마케팅 전략의 구축

지역이 상품을 개발하는 목적은 그것을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려는데 있다. 따라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세계를 무대로 상품을 판매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상품에 지역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래 CI(Corporate Identity)란 기업이 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와 더불어 기업활동이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는가를 생각하여 기업의 변신,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다른 기업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봉사정신을 주축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미지 전략이다(우명규, 1995). 이러한 기업의 경영전략 기법인 CI를 지방자치단체가 원용하여 City Identity 또는 Community Identity로서의 CI를 지역이미지 전략으로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96%가 지역이미지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CI의 도입으로 산업진흥이 촉진되고 관광□레저 개발이 촉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石見 외, 1992). CI는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고 지방상품의 판매와 산업유치에 도움이 되며, 주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향상시켜 지역의 활기를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

5.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은, ①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②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자 역할의 두 가지가 있다.

대도시에서는 사업능력, 자본능력, 기획능력, 인력 등을 확보한 민간부문(기업)이 집중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그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민간기업을 유도하거나, 정보수집, 인력양성, 기업간 교류의 장을 확보하는 것, 자금 등에서 측면 지원을 하여 개개의 민간경제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조성해 주는 조정자 역할만 담당하더라도 지역활성화는 가능해 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민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재력□기술□경영능력이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농협□수협과 같은 광의의 공공부문이 보다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자금□정보 등의 경영자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 비교적 많이 집적되어 있어 공공부문 스스로가 새로운 생산활동을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과 협력하여 민간활력(民間活力)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주민들의 협력 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지방공직자의 민주적 공복의식

지난 □94년 9월에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이 터졌을 때 그 파문이 확산되어 온 국민이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횡령한 금액이 엄청난데다가 하위직은 물론 상급기관과 감찰기관까지 연루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시의 하급공무원이 수돗물 소독약품 구입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43억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법인의 주민세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민선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지방공무원의 비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강해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무사안일의 순이었다. 발생업무별로 보면 세무□건축□회계□공사□환경위생의 순으로 규제단속 및 대민 관련 업무에서 비교적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성취하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민주적 공복윤리와 봉사정신이 필수요건이다.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체계와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 담당자인 공무원이 □민(民)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세□가 없으면 지방행정의 이념과 목표의 실현은 결국 허구(虛構)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복관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 정직과 청렴

· 공직 담당자로서 … 창의력 발휘와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 충성과 헌신

· 지방주민을 위해서 … 성실한 봉사

영국에 공장을 건설한 한국의 대기업의 간부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뭐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라며 친절을 베푸는데 감명을 받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서류를 들고 오더니 □여기에 서명해주십시오□라며 서명을 받아간 다음 날 융자를 받았다며, □세상에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있는지 정말 몰랐다□고 놀라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이런 기업위주의 봉사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해서 지역이 저절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충족되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에 기초한 자율성을 발휘하여,

첫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공직자들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진흥시키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단체장 책임 하에 모든 지방공무원이 지방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을 조장하기 위한 시책을 펼쳐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이 무소신, 무사안일주의, 소극적 근무자세, 비논리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며, 민주적인 공복관(公僕觀)과 적극적 봉사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원만 기대하면서 불평하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는 우리 손으로 살리겠다□는 의욕적·창조적인 인간상(人間像)을 보여야 한다. 편협한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아무리 다수인의 공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그릇된 의식구조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를 표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여 지역의 발전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며, 지역경제의 발전은 한낮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Arnold Toynbee)가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의 결론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서로 협력하는 민족만이 위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다.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며,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민족은 다른 민족의 식민지배나 받게 되어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준엄한 교훈이다□라고 갈파한 점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