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10. 18)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강사 사진

이 청 수 고문

- 관정이종환교육재단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0년  生

· 1963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1973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 1996년  美 조지타운대학교 대학원 수학

· 1965년  동화통신 정치부 기자

· 1973년  KBS 정경부 차장

· 1974년  KBS 대전방송국 보도과 과장

· 1975년  KBS 정치부 차장

.  1980년  KBS TV 정치부장

· 1984년  KBS 보도본부 부본부장 겸 뉴스센터 주간(보도국장)

· 1985년  KBS 미주 총국장 겸 워싱턴 수석특파원

· 1988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 1991년  KBS 보도본부장 대우 해설위원장

· 1994년  KBS 워싱턴 총국장

· 1998년  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 1998년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 2002년  관정이종환교육재단 고문(현)

· 2002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객원교수(현)

<賞> 「통일원장관 표창」

「□98년도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저술지원 대상자」

<著> 「민주주의란 나무는 말을 먹고 자란다」

「방송보도론(공)」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시사칼럼집)」

「테모크라시 - 신민주정치시대가 온다」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1. 만리장성과 지식장성

장성은 처음이다. 나는 한 10년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만리장성을 구경한 적이 있지만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듯이 한국에는 □지식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지식장성□이 바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장성군이라는 것을 알고 장성이야말로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달려왔다.

내가 괜히 여러분 듣기 좋게 장성을 □지식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장성군이 새 지식, 새 생각을 얻는 데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는 딱딱한 힘의 시대는 가고 부드러운 힘의 시대가 오고 있고, 앞으로는 부드러운 힘이 딱딱한 힘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고 세계학자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하드 파워가 지배하던 시대는 갔다고 한다. 딱딱한 힘-- 하드 파워(Hard Power)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주가 된다. 부드러운 힘--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문화, 문명, 지식, 정보, 제도 등이다. 한마디로 요즘 흔히 말하는 지식 정보의 힘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은 군사력의 상징이라면 □지식장성□은 지식의 힘을 상징하고 선도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이다. 이 사람이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그는 □앞으로 10년 후인 2011년에 가면 한국이 지식경제에서 세계 4위가 된다.□고 해서 놀라게 했다.

나도 미국이나 세계를 제법 구경해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하고 의심을 했다. 그러나 토플러는 인터넷 망시설이나 컴퓨터 보급대수,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율, 전자거래 등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대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1등은 역시 미국이고, 2위가 핀란드, 3위가 아일랜드 그리고 4위가 한국이 된다는 것이다. 토플러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도 다 지식경제에서는 우리보다 뒤지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괜히 우리 듣기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통계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핀란드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 지금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핀란드나 아일랜드 얘기가 자주 나온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기업하기 좋은 풍토와 환경과 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지식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10년 후에 지식경제로만 4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체력에서도 4위를 해야 되고, 지식국력에서도 4위를 해야 된다. 앨빈 토플러가 우리를 상당히 잘 봐 주었지만 나는 오히려 불만으로 느꼈다.

왜 지식경제에서만 4위인가? 지식국력에서도 4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4위를 한 것은 힘이 세거나 연습을 잘 해서 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 국력의 종합적인 결과가 4위가 된 것이다.

물론 스포츠에서 1등 하는 것이 곧 국력의 1등은 아니지만 본래 우리는 축구에서 좀 뒤떨어진 나라였다. 그러나 체력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4위를 했다. 이것은 힘만으로 된 게 아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다. 거인 골리앗한테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이겼다. 그러나 거인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의 돌팔매 하나로 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골리앗은 꼬마 소년 다윗이 싸우자고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예 투구를 벗어 던지고 다윗하고 맞섰다. 그러나 다윗은 돌팔매를 아주 잘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가 바로 급소라는 지식과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급소를 돌팔매로 때린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소프트 파워이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큰 힘을 가진 하드 파워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식경제 4강에 그치지 않고 지식국력 4강으로까지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 악마와 천사

내가 오늘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 걸었지만 이라크 사태와 한반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주로 얘기하려고 한다.

엊그제 북한 핵 개발계획이 밝혀짐으로 해서 이라크 사태가 관심사에서 조금 옆으로 밀리는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이나 이라크를 비롯해서 서너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악마라는 뜻이다.

그런데 엊그제 치른 이라크 선거를 보면 100% 지지로 후세인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라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부시가 악의 축이고 후세인은 천사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과연 그렇지 않은가? 핵 개발을 안 하기로 약속했다가 이제는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될 것이고, 한국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미국이 악마이고, 한국이 악마이고, 김정일은 천사로 보고 있다. 그것이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산가족이 만날 때마다 보면 말끝마다 김정일 장군 얘기를 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낙원이고, 그 낙원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사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반대편인 남한은 지옥이라고 본다.

북한 사람들이 정말로 북한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악마라고 생각했다면 북한이 지금 저렇게 돼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볼 때도 그렇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악마이고 지옥인데도 북한 사람들의 눈으로는 천사이고 낙원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도 북한이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많은 탈북자들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도 누가 악마이고 천사인지 구분이 애매해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통일의 기운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천사와 악마의 구분은 조그마한 개인생활에서부터 국가나 세계 문제에까지 항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에는 천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리고 또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천사다. 그 사람을 붙들어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오히려 내치고 우선 겉으로 근사해 보이는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골랐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만일 천사가 천사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 또 악마가 악마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면 사귀지 않고 피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정작 큰 문제는 천사가 악마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고, 악마가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다. 속아넘어가기 쉽다. 따라서 천사를 천사로 바로 알아야 하고,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 악마를 악마로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괜찮고, 북한도 괜찮다고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천사는 아닐지라도 악마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엊그제 미국의 정보자료를 북한이 시인한 것이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천사는 아니더라도 대화 상대가 되고 신뢰할 만 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완전히 속이면서 핵 개발을 했다는 것이 된다. 결국 우리가 잘 못 안 것이 되고 만다. 미국에서는 □이것 봐라. 역시 악마이지 않느냐.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렇더라도 말로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말로 해 나가자□고 하고 있다. 결국 어느 것을 진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 믿더라도 확인하면서 믿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상대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로 다 따져보는 것처럼 □과연 저 사람이 웃는데 진짜 좋아서 웃는 것인가?□,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는데 진짜 싫어서 그러는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지, 어느 한쪽으로 지레 빠져 버리면 안 된다.

나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법상 조금 조급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믿는 면이 너무 강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다. 고쳐나가면 된다. 악마와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것인가는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에서도 다 마찬가지다.

세계 2차대전이 일어난 것이 1939년인데, 그 1년 전에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은 독일의 히틀러와 뮌헨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런던공항에 내리자 그 평화협정문을 흔들어 보이면서 □바로 이 종이 위에 세계평화가 담겨 있다.□고 극찬하면서 자랑했다. 체임벌린이 볼 때는 히틀러도 그 당시에는 천사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돼서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는 악마로 돌변했다. 우리의 7·4 남북 공동성명도 결국 1년이 안 돼서 깨졌다. 천사와 악마가 뒤바뀌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두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성도 하고 재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천사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악마로 돌변할 수 없게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3. 북한 핵과 한반도

핵무기는 고농축우라늄으로 만드는 것과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것은 천연우라늄 광을 정제한 다음 농축을 해서 하는데 보통 자연광에는 우라늄이 0.7%밖에 없다. 핵폭탄을 만드는데는 적어도 90% 이상의 우라늄 순도를 높이는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하다.

자연 우라늄광의 0.7%를 90% 이상으로 농축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막대한 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세계 다섯 나라 외에는 이 기술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도나 파키스탄, 브라질 같은 나라들도 초보적이지만 우라늄 고농축기술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1차 한반도 핵 위기가 왔을 때인 □94년도만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핵폭탄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자로에서는 보통 순도 4% 내지 5% 정도의 농축우라늄을 서서히 태워서 사용한다. 국제협정상 상업용으로 우라늄을 쓸 때는 20%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4∼5% 정도의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우라늄이 탈 때 방사능을 가진 플루토늄 239라는 것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라늄이 탄 재에서 주워 모으는 것이 바로 핵 재처리이다.

고농축우라늄 폭탄을 만들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비해, 일반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재에서 플루토늄 239를 추출해서 핵 폭탄을 만들기는 훨씬 쉽다. 그래서 북한도 □94년도까지 그렇게 했다.

그 때 한반도 1차 핵위기는 북한이 바로 이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북한이 이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지 못하도록 동결시켜야겠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 바로 □94년도의 □제네바 핵합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네바 핵합의를 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가.

북한에서는 그 당시 □흑연감속식□ 원자로를 갖고 있었다. 이 원자로는 저농축우라늄이 아니고 천연우라늄을 태워서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마침 북한에는 천연우라늄이 약 450만 톤이나 많이 매장돼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천연우라늄을 원자로에서 연소했을 때 나오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북한에는 우라늄 농축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 형 원자로일 경우 여기서 태울 저농축우라늄을 외부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농축우라늄 수출국들의 감시 하에서 통제를 받게되고 비밀 핵 개발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우라늄을 흑연감속식 원자로에서 태워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낸다면 핵 개발을 비밀리에 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북한은 그만큼 용의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수원자로 방식으로 해라. 북한이 정말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흑연감속로나 중수로 보다는 경수로를 만들어주겠다. 그 대신 흑연감속로를 통한 핵개발을 동결해라□고 해서 합의한 것이 제네바 핵합의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플루토늄의 추출을 통한 플루토늄 핵폭탄 개발은 동결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라늄 고농축 기술의 도입을 통한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우리쪽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미국이나 한국이 나아가는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말로 해결하는 방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태세다. 지금 이라크도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북한이라고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한반도 1차 핵위기

□94년도 1차 한반도 핵위기가 왔을 때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미국이 공격했다면 북한이 즉각 손을 들어버리지 않는 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북한을 이길 것이지만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피해는 엄청났을 것이다.

그 때 □미국이 선제공격을 했을 때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보고서를 당시 개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클린턴 대통령한테 올렸다. 그 때 내가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반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발발한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전쟁 초기에 우선 미군과 미국인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 동시에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 100만 명이 죽게 된다. 미국의 전비만 1,000억 달러에 이르게 되고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경제적 손실이 1조 달러나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보고서의 줄거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백악관이 고심하게 된다. 그때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위기가 일단 해소 됐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하는 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당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도 그 정도 피해가 나온다고 본 데 있다. 즉 재래식 무기로만 하는 전쟁에서의 피해가 그렇다는 것이다. 만일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더 크게 추산됐을 것이다.

재래식 무기로 치른 6·25 전쟁 때 미군과 중공군까지 포함해서 총 인명피해가 4백만 명이었다. 초전에 백만 명의 인명피해로 결판난다면 모르지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자. 전쟁이 나서 백만 명 이상이 죽고 1조 달러 이상을 손해 보느니 좀 퍼 주자. 돈으로 평화를 사자. 그 대신 북한은 핵무기나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기울게 됐다. 제네바합의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우라늄 핵 폭탄을 개발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스스로 시인을 한 이상 그 합의체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을 선제공격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94년도에 미국이 예측한 피해보다도 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적어도 우리 한반도는 승패를 떠나 민족 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도 강하게 나오지만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부드럽게 나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또 한미공조에 따른 강온 전략의 혼합구사가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5. 오시락 핵시설 폭파의 교훈

이라크가 1981년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라크 동쪽에 있는 오시락(Osiraq)이라는 지역에서 비밀리에 핵 개발을 했다. 미국이 지금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 하여 후세인을 자꾸 몰아 붙이는 것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중동전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라크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라크 핵 시설을 폭파해 버려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1981년 6월 7일 이라크의 오시락 핵시설 폭파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라크의 핵 개발계획은 일단 좌절된다.

그렇다면 그 때 미국은 어떻게 안심하고 이라크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었는가?

첫째,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무서울 게 없었다.

둘째,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이 없었다. 이라크를 공격해도 이라크에서 한 두 나라 건너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공격할 수 있었다.

셋째, 지하 깊숙이 있는 핵심 핵시설을 폭파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기술자를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웬만한 외부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핵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핵무기를 써야만 폭파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 핵 시설은 프랑스 기술과 자재, 그리고 프랑스 기술자를 도입해서 이라크가 개발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 CIA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서 프랑스 기술자를 매수해서 지하 핵 시설의 핵심부분 근처 콘크리트에 전자폭탄을 매설하게 했다. 이스라엘에서 발진한 미국 F-16기의 공중폭격과 동시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전자파로 그 지하에 매설해 둔 폭탄을 폭발시켰다. 그래서 오시락 핵시설은 완전히 폭파될 수 있었다.

그러면 13년 후인 □94년도 한반도 핵위기 때에는 미국이 이라크의 오시락 핵시설을 폭파하듯이 북한 핵시설을 폭파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정이 다르다. 우선 프랑스 기술자를 매수하듯이 북한에 침투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한반도와 그 주변은 북한의 웬만한 재래식 포와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가피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미국이 핵무기나 다른 무력으로 싸움을 하게된다면 북한이 상대가 될 수 없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경우는 북한이 이미 한 두개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국방장관은 □있다□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미사일은 더욱 더 발전되어 있다. 미국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핵미사일 개발은 중지하라.□고 한다면 북한이 그 말을 잘 듣고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더 큰 요구를 내걸면서 벼랑끝협상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당분간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이라크를 손 볼 것이다. 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윈-윈(win-win)전략이지만 그것은 돈과 힘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미국은 그 윈-윈 전략을 사실상 수정을 했다. 어느 한쪽을 먼저 이기고 난 다음에 다른 한쪽을 이기는 전략이다.

만일 이것을 역이용해서 북한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을 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먼저 치기 위해서는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미국은 북한에게 □그것을 안 하면 이것을 주마.□ 하는 식으로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다 포기하고 폐지해라. 없앴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우리가 돕는 대화를 하고 도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마 대화로써 푼다면 □같이 하자.□는 식일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이것을 버릴 테니까 미국이 저것을 해 다오.□ 하는 식으로 동시에 일괄적으로 타결하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입장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먼저 버려라.□는 식인데 여기에 서로 문제가 있다.

북한이 끝내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이 기어코 칠 것인가? 적어도 당장 칠 것 같은 자세는 보일 것이다. 아마 우리 정부는 그것마저 말릴 것이다. 북한의 오판가능성 때문이다. 말로 해서, 북한이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좀 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동시 일괄타결을 좀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6. 미국의 선택- 더 시스템(The System)

그렇다면 미국이나 북한의 선택은 무엇일까?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니고, 누가 공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지금 지난 □95년부터 □더 시스템(The System)□이라 불리는 □극초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극초□이고 □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더 타임스 (The Times)□다. 신문은 영국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더 타임스□라 못하고 □더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 타임스□란 신문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문이다□는 뜻이다. 이 얼마나 오만한 이름인가? 호텔 하면 우리나라는 롯데호텔, 힐튼호텔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영국 런던에 가면 호텔이름이   □더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 □더 이상 가는 것이 없다□는 뜻에서 □더 타임스□, □더 호텔□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에도 더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해서 □더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빠르면 2003년, 늦어도 2005년까지는 개발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는 3-4년 전에 미 국방대학원 교수가 쓴 학술지 논문에서 □더 시스템□에 관한 것을 봤다. □더 시스템□이 개발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된다. 하나는 핵무기나 미사일의 핵심부분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에 비밀회로 또는 비밀키를 미리 넣어 두는 방식이다. 그러면 그 핵심부품을 구하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줄 모르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구하게 된다. 그 나라가 그 핵심부품을 가지고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 □더 시스템□이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필요할 때 마음대로 작동 할 수 있게 된다. 평소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내버려두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비밀키를 열어서 미사일의 발사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 놓거나 불발이 되게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거기에 또 비밀회로를 넣어 두는 방식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시스템□으로 상대국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열어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괜히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바로 작년 가을에 영국 BBC가 보도를 했다.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직속으로 국가안보국(NSA)이 있다. 이 곳은 CIA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기관이다. 바로 이 국가안보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에 미국이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는 비밀회로를 넣어 가지고 컴퓨터 핵심부품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BBC가 보도한 것이다. 국가안보국(NSA)에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아울러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고도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로서는 사실이라 해도 부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시인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누가 사 가려고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영국 BBC 보도내용과 미 국방대학원 교수가 쓴 □더 시스템□의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더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더욱이 □더 시스템□ 에 관한 논문 내용에는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도 있다. 만일 북한이 전쟁태세를 완전히 갖춰 선전포고 일보 직전에 와 있다고 미국이 판단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당신이 곧 선전포고를 하고 남침을 할 모양인데 남쪽으로 날아  가도록 돼 있는 미사일이 모두 거꾸로 북한 쪽으로 날아가게 해둬 버렸오. 우리의 □더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있었오. ○○번 미사일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오.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개마고원 ○○에 떨어지게 될 것이오. 만일 믿지 못한다면 한번 시험을 해 보시오□

북한이 미국 대통령 말을 못 믿으면 실제 그것을 눌러 볼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서울로 날아가게 되어 있는 미사일이 개마고원에 가서 떨어진다. 결국 총 한 번 못 쏴 보고 손들고 말 것이다.

또 □당신의 스위스은행 비밀구좌 잔고가 제로(0)로 되 버렸다는 것을 유감스럽지만 알려 드리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로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전화가 끝나면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 전기가 다 나가게 될 것이오.□ 전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전기가 다 나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시스템□을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수는 없다. 만약 개발을 해 놓았더라도 발표를 안 할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더 시스템이 완전 개발되기만 한다면 북한 핵 문제는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내가 김정일 위원장이라면 미국에서  □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더 시스템의 개발로 대량 살상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미국하고 빨리 협상을 해서 얻을 것을 빨리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다.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다 버릴 테니까 다른 걸 도와 달라.□고 한다면 못 도와줄 이유가 없다.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협상하는 것이 낫다. 우리 입장에서도 핵무기가 쓸모 없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해 보려는 북한의 유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좋다.

7. 북한의 선택

북한에게 □왜 자꾸 그런 것을 만드느냐?□고 하면 □우리 체제를 보장 할 수 없고, 당신들이 자꾸 무력으로나 경제적으로 흔드니까 불안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핵확산 금지조약(NPT) 제10조를 보면 □해당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될 때는 탈퇴를 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탈퇴선언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국가 이익이 곧 체제 유지인데,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탈퇴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된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괜히 억지를 부린다고 보고 대처하면 안 된다. 북한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 올까봐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쳐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위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핵무기라도 개발을 하겠다는 논리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안보와 체제까지 보장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의 진보적인 사람들과 클린턴 정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도 주둔한다. 더 좋게 말해서 주한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의 북침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때 미국은 그런 생각까지 했었고, 미국의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너희 안보를 서로 보장해 주겠다. 그 대신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대화하고 교류해서 너희 스스로 통일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한에서 미군 물러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만일 남한에서 미군을 기어코 물러가라고 한다면 미군은 평양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고도 한다.

한반도 자체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떠나면 힘의 공백이 생겨서 세계평화에 큰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미국말을 잘 안 듣고 오히려 북한이 미국말을 잘 듣는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나라라고 봐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좀 도와달라고 미국보고 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옛날에는 미국보고 제국주의자라고 욕하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정도가 낮아졌다.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미국을 들어오라고 할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과거 논리대로라면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도 왜 자꾸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한국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김정일 위원장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는가. 그것은 한반도 전체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한다면 미국은 평양에 주둔하겠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그런 속셈을 알기 때문에 미국보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 질 수 있다.

8. 미국의 분노

지금 부시 행정부가 미국 자체보다 좀 더 우경화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도 치겠다는 것이고, 북한도 말을 안 들으면 손 좀 봐야겠다는 것이다. □왜 부시 대통령이 그럴까?□ 결코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부시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미국 의회나 야당인 민주당에서 반대할 듯 하다가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지지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결의안의 통과 같은 것이 그렇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라고 까지 생각하는데 미국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다.

왜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지난 해 9·11 테러의 성격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미국 본토가 외부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은 것이 미 독립이후 처음이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1941년에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일본이 기습 공격한 것은 미국 본토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본토 중에서도 심장부라 할 뉴욕과 워싱턴, 그 가운데에서도 국방부 건물과 경제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WTC)를 공격당했다는 데 대해 미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상했다.

일본 기습공격을 받고서야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다. 그 때 일본의 미 본토 밖 기습으로 호놀룰루에서 죽은 사람이 2천 3백 명이다. 그런데 이번 9·11 테러 때는 미국 본토의 핵심부인 데다 죽은 사람 숫자도 약 6∼7천명이나 된다. 하와이 때의 두 세배가 된다.

이 사실이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대단히 상하게 했다. 만일 어떤 나라가 했다는 대상만 분명했다면 미국은 그 즉시 반격했을 것이다. 미국이 2차 대전을 가능하면 참전 안 하려고 하다가 하와이 기습공격 때문에 참전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세배의 인명이 본토 핵심부에서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심정으로 말하면 참전정도가 아니라 당장 박살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테러한 쪽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고, 그 다음으로는 테러 지원세력이라 해서 이라크를 손 좀 봐야겠다는 것이다. 테러 지원국가를 악의 축으로 보고, 거기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라크와 북한을 조금 달리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아직도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라크는 말로는 상대할 수 없는 국가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는 위험 부담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1년 걸프전 때도 이라크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졌지만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피해가 별로 나지 않았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보면 이라크는 조금 손쉬운 상대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은 물론 더 떨어져 있으니까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 대상에 이라크가 먼저 올라와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격하려 해도 간단하지 않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더 시스템□ 같은 것이 개발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 단계이다. 다만 더 시스템의 개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 질 수록 북한이 벼랑 끝 외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효과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수준을 우리 수준의 70% 내지 80%까지 먼저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고, 5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1조 달러가 든다. 그래도 북한이 우리 요구만 잘 수용해 주고, 무력으로 침략하지만 않기로 한다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북한에 마구 퍼 준다고 하지만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다.

9. 한국의 선택

다음은 이번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이 국내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던 쪽이 일단은 좀 불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쿠바만의 핵 위기를 케네디 대통령이 해결했듯이 우리 대통령도 김정일과 만나서 담판을 짓고 위기를 해소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의 정부 임기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큰 담판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햇볕정책을 그 동안 반대하던 측에서는 □역시 그렇지 않느냐?□고 공격할 것이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우리끼리의 대립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처음에 내가 말한 대로 악마와 천사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구분하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마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사인 사람은 없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도 연결된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이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직도 한번은 읽어봐야 되는 책으로 되어있다.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철인왕(哲人王)-Philosopher King-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그래야 정의와 도덕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다수결로 사람을 뽑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수결의 오류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만일 신이 있어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면 틀림없이 바르게 정치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철인왕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철학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철학이 아니고, 많은 학문이 분화되기 전의 넓은 의미의 높은 철학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재미있는 것은 철인왕의 조건에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그래야만 철인왕이 정실에 흐르지 않고, 족벌에 흐르지 않으며, 정말 공평무사하게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 어떻게 결혼을 안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지만 플라톤 얘기가 맞는 면도 많이 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크고 작은 흠들이 있었던 원인이 바로 부인, 여자, 자녀, 친인척에서 거의 대부분 비롯됐다. 철인왕 조건대로라면 아마 김동길 교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 현실을 모르는 정치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기준에서 대통령을 고르려고 하면 고를 사람이 없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있다. 다만 차선책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그들이 내걸고 있는 비전과 정책을 보고 골라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비전과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 안보문제, 평화와 통일정책이 된다.

어떤 정책을 가진 후보를 고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말한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