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8. 23)

한국 과학기술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

강사 사진

박 원 훈 이사장

- 산업기술연구회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0년  生

· 1964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1971년  美 미네소타대 대학원 박사

· 1984년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심의위원장

· 1995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1996년  제4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 1997년  제5대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회장

· 1998년  제2대 한국청정기술학회 회장

· 1998년  제3대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

· 1998년  대기환경보전학술단체 국제연합회 회장

· 1999년  새천년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고문(현)

· 2001년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현)

· 200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현)

· 2002년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현)

<賞>  「국민훈장 석류장」, 「대통령 표창」,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한국 과학기술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

1. 기술제국주의 시대에 맞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

2.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선진화 방안

1.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가. 1990년 당시 과학기술처가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일명 G7 프로젝트)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할 때의 목표는 2000년에 세계 7대 산업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의 G7 국가 수준이 되어 G8을 형성한다는 야심 찬 것이었다. 그러나 1998년 외환 위기로 인한 국가적 구조조정의 시련을 맞으면서 한계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모든 목표치가 □세계 10위권□으로 조정되었다.

2002년은 다시 한국의 얼을 일깨워 준 해라고 본다. 월드컵 4강이라는 목표의 초과달성을 되새겨 보며 우리는 새로운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과학기술계에 알려진, 조금은 맹랑한 희소식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한국의 과학경쟁력에 대해 2001년의 21위에서, 2002년에 10위로 급상승했다는 발표이다.(표 1 참조)

IMD는 2002년도 과학경쟁력 지표에서 신설항목을 3개 추가했는데, 과학적 환경분야에서 과학기술 논문 수는 21위, 이공계 학사학위자 중 과학분야 비율 11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기업연구원 천 명당 내국인 특허 등록 건수 세계 1위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정상적 설문항목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으로 결국 기업체의 연구개발 노력이 크게 인정받아 세계 10위가 된 셈이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내키지 않는 것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평가시스템 자체에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국가과학

<표 1> 과학경쟁력 항목별 순위(IMD)

과 학 경 쟁 력 항 목		2001년		2002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연구 개발 투자	2000년 연구개발 투자 총액(억불)	100	8	122	8
	2000년 국민 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	214	21	260.6	21
	2000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2.47	7	2.653	7
	2000년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억불)	76	10	92	6
	2000년 국민 1인당 기업체 연구개발 투자($)	122.7	20	195.6	19
연구 개발 인력	2000년 연구개발 인력 총원(천명)	128.7	9	137.9	9
	2000년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2.77	21	2.96	21
	2000년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천명)	77.9	8	94.3	7
	2000년 인구 천 명당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	1.68	19	2.01	20
과학적 환경	노벨상 수상자(명)	0	24	0	24
	인구 백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	0	24	0	24
	1997년 과학기술 논문 수	신설항목		5,411	21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기술	6.79	10	6.47	12
	1997년 이공계 학사학위자 중 과학분야 비율(%)	신설항목		46.4	11
	의무교육 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의 적절성．	4.54	33	4.76	29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5.72	34	5.49	22
지적 재산권	1999년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건)	35,900	3	43,314	3
	기업연구원 천 명당 내국인 특허등록건수	신설항목		515	1
	1999년 내국인 특허등록 증가율(%)	147.64	4	20.65	13
	1999년 해외취득 특허건수(건)	6,501	11	7,764	10
	1999년 인구 10만 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건)	163	21	163	21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	6	32	5.82	30
	종 합 순 위	21위		10위

※ ． 표시는 설문항목이며, 최상위 지표가 10.00임(10점 만점)

기술 5개년 계획(2002∼2006)에서 2006년의 IMD 과학기술 경쟁력 목표가 10위임을 상기하면, 목표가 첫해에 이루어진 셈이 되어 허탈감마저 든다.

여하튼 외국 한 기관의 평가순위에 너무 무게를 두어 온 우리들의 자세를 반성 할 줄 알아야 한다.(표 2 참조)

<표2> 국가과학기술 5개년 계획(2002-2006)

구 분			2001년	2006년
투입	투자	국가 전체 R&D 투자	15조 8,116억원	24조원
		정부예산 중 R&D	4.30%	향후 5년 간 정부 R&D 투자를 총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정부 R&D의 기초연구 비중	17.80%	20% 이상
	인력	연구인력	159,900명(□00년)	200,000명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33.8명(□00년)	40명
산출	특허	국내특허(내국인)	43,314(□99년)	130,000
		해외특허	6,642(□98년)	18,000
	논문	SCI 게재 편수	12,232(□00년)	30,000
		순위	16위(□00년)	10위 이내
		5년 간 피인용 회수	60위(□00년)	40위
	기술수지비		0.07(□99년)	0.3
결과	과학기술경쟁력(IMD)		21위(□01년)	10위
	국가경쟁력(IMD)		28위(□01년)	15위
	1인당 GDP		9,675달러(□00년)	15,000달러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의 정량적 지표들은 10위권이나 인구규모가 감안된 질적 지표에서는 거의가 20위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2006년의 우리 목표는 이 질적 지표들을 10위권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2010년의 산업 비전

(산업비전 : 신기술산업 선점과 주력산업 세계 일류화)

산업		2002년 시장점유율		전 략 기 술		2010년 발전비전
자동차		5.2% (세계 6위)		초 저공해 지능형 미래자동차 개발		10% (세계 4위)
조 선		45.8% (세계 1위		차세대□고성능□고부가가치 조선기술 개발		40% (세계 1위)
기 계		1.4% (세계 15위)		3차원 지능형 복합가공머신 개발		4.6% (세계 7위)
디지털 전 자		5% (세계 4위)		디지털컨버전스화/홈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인터렉티브 지능형 시스템 기술 개발		20% (세계 2위)
철 강		5.2% (세계 6위)		환경진화형 고강도 SUPER STEEL 개발		6% (세계 6위)
화 학		5.1% (세계 4위)		첨단화학 신소재 개발		6% (세계 3위)
섬 유		5.2% (세계 4위)		차세대 신섬유 개발		7∼8% (세계 3위)
반도체		5.7% (세계 3위)		차세대 메모리(MRAM, PRAM) 개발		15% (세계 3위)

1인당 국민소득 2 ∼ 3만불, 세계 5위 산업강국

한편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산업비전은 표 3과 같다. 세계 5위 산업강국, 즉 G5가 되기 위하여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화를 기본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해 보면 한국이 지향하는 선진국은 단지 OECD 회원국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G7 국가 수준의 세계 10위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계획 수립에 있어 선진국의 동향과 그들의 의도를 철저히 분석한 후 □따라잡기□ 전략을 씀으로써 단기간에 괄목할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뻔히 쳐다보면서도 기초체력이 모자라 추월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뒤에 쫓아오던 사람에게 추월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력 증진에 있어 사고의 틀,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금후 과학기술 국가 전략의 기조로서 □양□ 위주에서 □질□ 중심을 우선 강조한다.

교역량이 세계10위권이라고 살기 좋은 나라 10위권이 아니며, 한국의 SCI논문게재 순위가 16위이지만 논문의 질을 따지는 인용도 순위는 60위권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질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세계화 추세 속에 일등상품만이 살아남는다면 일류상품의 보유수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며, 투자총량도 경쟁국에 비해 열세라는 사실에 대비해서도 양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질을 척도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 위주에서 질 중심□의 정책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가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좋으냐는 것이 화제가 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Booz-Allen & Hamilton은 IMF 위기 직전에 한국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진단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벤치마킹 해야 할 모델로 국가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주도형 단계에 진입한 미국·일본 등 대국보다는, 특화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스위스·스웨덴 Model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위스나 스웨덴은 인구 규모에 있어 한국의 1/5∼1/6, 국가 경제규모(전체 GNP 기준)에 있어 1/2 수준인 소국으로, 과학기술정책이나 산업정책, 그리고 경제운영 방식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 국가는 많은 국민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가 한국보다 가볍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Kuznets는 인구 1,000만 명, 하버드대의 Chenery는 인구 2,000만 명을 대·소국 구분의 기준으로 정의한 바 있으나 이를 원용하면 한국은 다음 표 4와 같이 중간국에 속함을 유의해야 한다.

<표 4> 인구 규모로 본 국가분류

구 분		인구(백만 명)	1인당 GNP(달러)
대 국	*미 국	263.1	26,980
	*일 본	125.2	39,640
	*독 일	81.9	27,510
	중 국	1,200.2	620
	러 시 아	148.2	2,240
중 간 국	한 국	44.9	9,700
	*영 국	58.5	18,700
	*이 태 리	57.2	19,020
	*프 랑 스	58.1	24,900
	스 페 인	39.2	13,580
소 국	스 위 스	7.0	40,630
	스 웨 덴	8.8	23,750
	핀 란 드	5.5	20,580

※  주  : *는 G7 국가(나머지 하나는 캐나다)

※ 자료 : Gerald M. Meier, et al.,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 Press, 2000

주요 연구개발 산출물(Output)의 하나인 논문발표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세계 16위에 기록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의 42% 수준에 불과하며, 심지어 세계 상위 100개국 평균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측면에서도 한국의 출원 규모는 세계 3위로 프랑스의 2배를 상회하나, 질적 척도중의 하나인 미국 특허 등록건수에서는 오히려 프랑스의 64% 수준에 불과하며, 기술무역 수지면에서도 프랑스의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대국인 미국·일본이나 소국인 스위스·스웨덴보다는 우리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영국·프랑스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가치가 높고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표 5 참조)

<표 5> 기술 혁신으로 본 국가 분류

등 급	북 미	구 라 파	Asia·Pacific
A (7개국)	*미국	스위스,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일본
B (10개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C (5개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싱가폴, 한국, 대만

※ 주 : *는 G7 국가

3. 당면과제 :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

2002년 7월 31일자 중앙일보에는 □과학기술 선진국□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 내용이 크게 게재되었다.

좌담회 참석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김형오 의원,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임관 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조동성 교수, 한국과학문화재단 최영환 이사장 네 사람이다.

이 분들이 꼽은 과학기술 육성 10대 제안을 옮겨 적어본다.

1. 과학기술 투자를 GDP의 5%로

2. R&D 투자에서 국가 비중의 35%로

3.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통합

4. 청와대에 과학기술정책수석 설치

5. 과학기술 부처장관의 임기제(2년 이상)

6. 이공계 출신 관료 육성 대학원 설립

7. 고시에서 과학을 필수과목으로

8. 과학자 인센티브제 확대 및 연금제 실시

9. 소수 연구중심 대학 집중 육성

10. 초·중·고 과학교육센터 설립

그러나 요즈음 한국 과학기술계의 화두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이다. 2001년도 대학입시 수능시험에서 이공계 지원자가 26.9%에 불과하다. 독일이 29%밖에 되지 않아 지금까지의 기술 우위성을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독일보다 더 떨어지니 국가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언론계, 경제계가 앞서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창하고 있다.

국민 1인당 GDP에서는 10,000불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30,000불이 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이 1960년대 이후 뒤늦은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양적 투입이 우선 필요했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국가경쟁력이 20위권으로 상승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양적 투입 순위 10위권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도 그런 줄로 오인하고 소비풍조만 선진국 수준으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국민 1인당 소득이 지금 소득보다 3배가 되려면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뒷받침되는 일류상품의 수출, 즉 국가 과학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것처럼 이공계 기피현상부터 만연되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그런데 왜 이공계 기피현상이 초래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청소년들이 볼 때 이공계로 진출하면 힘들게 공부해 보았자 처우가 열악하고, 또 평생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없음을 현명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요즈음 과학기술자의 저하된 사기가 그대로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자의 사기가 진작되어 과학기술자를 부모로 둔 자식들이 자신들도 부모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공계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적 보상 다음에는 과학을 모두의 가슴속에 담아두는 사회 분위기, 즉 과학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의 첫 단계로는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가장 우대 받는 사회,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에는 농업 기술자가, 기술직에는 기술자가 우선 채용되는 사회제도가 정착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과학기술이 국민과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즉 건강, 의료, 보건, 환경, 주거, 교통, 농업 등에 얼마나 과학기술이 기여했는가를 크게 반성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들이 앞장설 때 과학문화는 더 빨리 성숙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