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8. 9)

지식경제와 노동시장 정책

강사 사진

조 우 현 학장

- 숭실대학교, 미시경제학 박사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0년  生

·  197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78년  美 뉴욕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  1983년  美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1983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989년  노동경제학회 상임이사

·  199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장(현)

·  1996년  노동부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현)

·  1997년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장

·  1998년  경영진단조정위원회 위원(현)

·  1999년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현)

·  1999년  숭실대학교 경제국제통상학부 교수(현)

·  2000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측 위원(현)

·  2001년  숭실대학교 경상대학장

·  2001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제4분과(복지건강) 위원(현)

<著> 「노동경제학」, 「노사관계 개혁론」, 「노동경제학」 外

지식경제와 노동시장 정책

1. 지식경제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 인적자원 개발정책 방향

1. 들어가며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서 내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3년 전에 생산적 복지에 대한 이론화 작업도 하고, 구체적인 정책도 만들고 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 평가도 하고,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도 금년에 하고,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평가도 우리 위원들이 했다.

그래서 주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인적자원 개발정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기여를 해 왔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강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김흥식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질 것인가? 그리고 현재사회나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정책만이 아니라 경제정책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정책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한 지방의 낙후성을 해결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정책이란 내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분야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대중들은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 강의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학에 갈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도록 하겠다.

2. 산업경제와 지식경제의 의미

가. 산업경제 사회

우선 지식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20세기는 산업경제 시대라고 분류한다. 19세기까지의 경제를 농업경제라고 분류한다. 그래서 경제가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변하고,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변화해 나간다고 얘기한다.

산업경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도 표준화되어 있고, 생산단가도 낮아져서 저가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고, 기업은 이를 대량생산하는 시대를 산업경제 시대라고 말한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노동자들의 지식 수준은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서적을 읽는 노동자가 없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기록을 보면 유럽, 미국 노동자 중에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춘 노동자가 극소수라서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에게 성경책을 읽어 줄 정도로 노동자들이 다 문맹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노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학생들이 노동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글을 깨우쳐 주고, 신문을 읽어 주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의식화운동의 첫 걸음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 노동자의 생활 기록을 보게 되면 임금이 굉장히 낮고, 장시간 노동하는 사회였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1960년 이후부터 1988년까지 한 30여 년 동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였다.

사람들의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포드생산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을 40가지, 50가지로 세분화하고, 이렇게 세분된 일을 단순 반복적으로 하게 한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포드회사에서 나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기 전에 숙련공들이 하던 일들을 세분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대부분 문맹이고, 학력도 낮으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방법이 그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단순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소득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을 사게 할 수 있도록 값싸고 표준화된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이 1940년대에 확립된다. 이와 같은 시대가 산업경제 시대이다.

그런 것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980년대까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하면서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과 더불어서 그런 대량생산 방식이 들어왔다.

나. 지식경제 사회

지식 경제란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1980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식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지식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학력 수준이 높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졸자의 90%가 대학을 진학한다. 고졸자의 45% 가량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45% 가량이 전문대학에 진학한다. 예전에는 고졸자의 20% 내지 30%가 대학을 진학했는데 지금은 90%가 대학을 진학하는 고학력의 사회가 되었다.

고학력자의 기본적인 특징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싫어하고, 견디지 못해 무료함을 느끼고 반발한다. 그러니까 지식경제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한다. 생산 현장에서도 팀웍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사무직에서도 팀웍을 통해서 여러 개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생산직의 경우 압도적인 다수가 고졸자이고, 사무직의 경우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대졸자다. 학력이 저학력 시대에서 고학력의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고학력의 노동자들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을 원하게 되니까 과거의 대량생산 방식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득도 대단히 높아지니까 천편일률적인 규격화된 제품보다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제품을 요구한다. 뭔가 다르고 새로운 고급제품을 요구한다. 디자인, 맛, 색깔이 다른 고급 제품을 만들어 내려면 인간의 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컨베이어 벨트나 대량생산하는 기계, 자본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고급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조적인 지식 활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지식경제 시대다. 즉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고학력화 되어서 다양한 일을 신바람이 나서 재미있게 하기를 원하고, 소비자들도 고소득화가 되어서 뭔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요구하는 시대가 지식경제 시대이다.

3. 지식경제 사회의 변화

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변화해 나가면서 유럽의 경우 지난 20세기 백년 동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기업의 생산시스템, 경영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고, 엄청난 충격이 노동시장에 가해지게 된다.

내가 노동시장 불균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이 심각해진다. 산업이 불균형하게 발전해 간다. 70년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장산업은 중화학공업이었다. 80년대 쇠퇴산업은 경공업산업이었다. 그리고 조립, 가공하는 중화학공업도 사양산업에 속한다.

지금은 근로자들도 고학력화 되고, 소비자들의 소득수준도 높아져서 뭔가 다른 고급제품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 지식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성장하고 종전의 중화학공업은 쇠퇴하게 된다.

그래서 성장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부족하고, 쇠퇴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실업이 일어나게 된다. 성장산업과 쇠퇴산업의 불균형적인 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인 실업이다. 구조적인 실업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 질 것이다.

나. 기업조직의 변화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바뀌면서 기업이 우선 과거에는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정년 때까지 보장하는 종신 고용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변하고 쇠퇴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잉여인력을 내 보내게 된다. 그것이 정리해고인데 정리 해고 단계에 있어서는 육체 노동자, 단순 기능직 노동자, 사무직에 있어서도 경리 보는 하급 사무직, 서무직은 정리 해고의 대상이 된다.

종전에 기업 조직은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정점에 CE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있고, 부장이 있고, 화이트칼라가 있고, 저변에 생산직이 있다. 화이트칼라들은 보통 대졸자들이 들어와서 밑에서 위로 내부 승진한다. 생산직도 단순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기술 숙련을 쌓으면서 내부에서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기업 조직이 변한다. 생산직 중에서도 미숙련자나 단순 반복하는 노동자는 해고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주거나, 생산하는 파트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생산직의 상당 부분이 감원된다. 그리고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단순한 일을 하는 서무직은 전부 다 잘려져 나간다. 기업 조직이 간소한 조직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들이 전부 고학력화 되니 사무직도 팀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생산직도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굉장히 축소된다.

다시 말해 위에서 명령받아 상명 하달식으로 쭉 내려오던 시스템에서 서로 팀을 이루어 팀 내 자체 생산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면적인 조직이 된다. 피라미드형 조직이 정리해고를 통해서 간소화되고, 고학력 노동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작업하게 되면서 위계질서가 축소되는 평면적인 조직으로 바뀐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상당수의 단순 기능직들이 잘려져 나가고, 화이트칼라도 저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칼라는 다 잘려져 나간다. 그런데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곳이 대학이다. 근로자가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는 다기능의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반복하는 일로 소득을 창출하고 주말을 집에서 보내는 시대는 완전히 가 버렸다.

다. 학교의 변화

그렇게 되니까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을 요구하고, 학부제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전공도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복수전공을 하라는 것이 요즘 시대적 요청이다. 그리고 전공도 퓨젼 방식으로 여러 개 학과의 전공을 조금씩 잘라 내어서 강의를 듣게 하는 방식이 생겨난다.

예컨대 노동을 하게 되면 경제학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학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학에서 노동경제학 몇 과목, 경영학 중에서도 인사 관리나 노사 관리 몇 과목, 법학과에서도 노동법 몇 과목을 묶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퓨젼 방식의 전공을 결합해서 노사관계 또는 금융전문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중국 전문가가 되겠다고 할 때 중언중문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중국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4년 과정 중에 한 2년은 중국말을 배우고, 한 1년은 경영 계통의 훈련을 받고, 1년은 중국의 정치,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도 퓨젼 방식의 교육 과정이다.

기업이 바뀌니까 학생들의 교육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교는 아직도 그렇게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학과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 되어서 변하는 사회를 수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다 다닐텐데,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생 고용 시대는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만약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이 쉽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이제 단순 전공이 아니라 복수 전공을 하고, 퓨젼 형식의 여러 가지 분야를 듣도록 권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단수 전공만 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30대 초반에는 회사에서 별로 쓸모 없는 사람이 돼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라. 인구학적 변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주 젊은 국가였다. 전체인구 중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 그런데 2000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중이 7%로 되었고, 2020년이 되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의 비중이 14%에 이르게 된다.

2020년 되면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길거리 갈 때 주위에 노인들이 더 많다. 일본에 관광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꼈겠지만 일본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대부분 노인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는 그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18년만 지나면 그런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젊은 나라에서 노인 나라로 바뀌게 된다. 유럽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는데 한 100년이나 80년쯤 걸려서 서서히 노인 사회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처럼 젊은 국가에서 노인 국가로 급작스럽게 바뀌는 이유는 간단하다. 여자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평균 자녀가 6명이었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평균적으로 2명 내지 3명이다. 그리고 30대 초반 세대는 평균 1명 내지 2명이 되고,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명을 낳거나, 아니면 낳지 않겠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한 이유도 있지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고, 노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된다.

이탈리아, 스웨덴이나 독일, 그리고 한국의 여자를 비교해 보면 외국은 아직도 3명 내지 4명을 낳는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여성 임금이 남성의 80% 수준이 되면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차별 없는 임금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대우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때 탁아제도나 육아 휴직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약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도 이제는 고학력화가 되었고, 소득 수준도 높으니까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급속한 노인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줄게 되어 경제가 정체된다. 과거 노인들의 수가 적을 때는 가족 문제로 해결되었지만 이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고,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노인 수는 급증하는데 과거처럼 가족들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에 가족들이 제공하는 안전망이 지금 노인들한테는 없게 되는 셈이다.

노인들의 먹는 문제, 질병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다. 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노인이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가지고 본인의 먹는 문제, 의료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극소수 노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되는 큰 충격은 젊은 사람의 인구가 감소해서 경제가 정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생계와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고는 노인의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내가 서두에서 경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 한 바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게 되는 즉,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실업문제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낳는 엄청난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2010년까지 8년이라는 기간동안에 노인 고용을 위한 특단의 방안들이 정착되지 않으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노령화로 인한 피해와 해체된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이 가중되어 나타날 것이다.

마. 근로 형태의 변화

그리고 지식경제 시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종전에 일하는 방식과 많이 다른 비정형 근로가 확산된다. 보통 비정규직 노동이라고 말하지만, 보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여태까지 산업경제의 통상적인 근로형태가 정형적인 근로이고, 지난 20세기동안 있어 온 보통의 형태와 전혀 다른 형태를 비정형 근로라고 한다.

비정형 근로는 세 가지 형태다. 하나는 단기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굉  장히 늘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는 파견이나 용역이나 재택 근로가 굉장히 증가된다. 또 파트타임 노동이 굉장히 증가한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이 1999년에 51.6%라고 하고, 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런 통계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비 정규직으로 일하니까 고용의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얘기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통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다. 비정규직 개념으로 쓰이는 국제적인 정의가 있는데 통계청이 그 국제적인 정의에 따라 2000년과 2001년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현재 비정규직의 비중이 약 26%에서 29% 정도 된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파트타임 노동자 비중이 대단히 낮다. 우리나라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한 8% 되는데 일본이나 영국은 21%, 25% 정도 된다.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38%에 이른다. 앞으로 파트타임 노동의 비중이 크게 확산되리라고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고용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 진다. 안정적인 고용은 먼 시대의 일이다. 또 종전에는 한 직장에서 하나의 일만 했지만, 이제는 파트 타임 노동 같으면 파트타임으로 2개 내지 3개의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증가한다.

우리가 지식경제에서 고용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용 형태가 대단히 불안정해지고, 앞으로 여러 개의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노동계약 제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정리해고가 거의 힘들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IMF 기간동안 긴급한 경영상의 해고를 허용하는 법 조항이 들어섰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수많은 은행의 경우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업 노동자들하고는 절대로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한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해야 되겠는데 노동자와 협의가 안 되니까 협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는 여전히 힘들게 되어 있고, 기업들이 근로자를 줄이는 방식의 대부분이 명예퇴직 형태를 띄게 된다. 해고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파트타임이나 용역직이나 파견근로, 단기계약 노동이 앞으로 더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앞으로 비정형 근로형태도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전되어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지고, 이 사람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개의 직장에서 일하는 형태가 확산될 것이다.

지식경제로 넘어가면서 성장하는 분야의 지식노동자, 고급노동자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견 할 수 있다. 지식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고급 제품을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고급노동자, 첨단기술 인력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경우, 고급인력 분야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를 최근에 추정해 봤는데 우리나라 핵심 분야의 고급인력 부족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비해 약 46%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주 높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부족 때문에 기업이 지식기업으로 나가고, 기술 혁신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

3. 지식경제사회 대비를 위한 혁신 노력

가. 숙련 갭(gap)과 기술혁신

마지막으로 지식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나는 □숙련 갭(gap)□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에 아직 체계적으로 도입되지도 않았고, 사용한 사람도 거의 없지만 그 의미는 간단하다.

지식경제에서 기업은 뭔가 새로운 고급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들의 능력이 굉장히 무능할 때가 많고, 그렇게 할 의욕도 없을 때가 많다. 인텔(Intel Corporation) 사장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1971년 이후에 지금까지 디지털 분야의 기술 혁신이 18개월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술 혁신이 가끔 가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20세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1980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은 일상생활의 문제다. 혁신을 해 나가지 못하면 그 기업은 이윤을 잃고 망한다. 최고경영자는 기술 혁신을 통해 뭔가 새로운 고급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만 근로자들이 무능력 할 때 그 격차가 바로 숙련 갭(gap)이라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주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조직을 혁신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무능 할 때가 많다. 학교에 있어서도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니까 대학이 바뀌어야 된다. 학교의 인지도와 실력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 것은 총장도 생각하고 있고, 학장이나 교무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과 대학교수나 직원들이 그런 혁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대학 사회에서조차도 교수나 직원들이 혁신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다. 총장은 학교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고, 교수와 직원은 무능할 때 숙련 갭(gap)이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오랜 세월동안 보호막 속에서 안주해 오고, 경쟁하지도 않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시스템에 체질화된 공무원조직, 공기업조직, 학교조직에서도 숙련 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물며 생존의 문제인 기업이야말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이 전부 무능하다.

나. 기술혁신의 중요성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영국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개혁을 해 왔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본인 스스로 자기는 □영국의 대처 수상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 영국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실업도 높고 생산성도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국제수지 적자도 심각했고, 만성적인 고실업 저성장 사회였다.

그 때 대처라는 수상이 등장해서 공기업도 민영화시키고, 노조도 억압하고, 세금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도 바꾸고, 파트타임 노동도 많이 쓸 수 있도록 규제도 푸는 정책을 펴 나갔다. 지금 토니 블레어 정부도 노동당 정부지만 공식강령이 □경제정책은 대처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불균형 발전, 소득 격차, 교육 문제는 대중에 어필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토니 블레어 정부의 노선이다. 그렇게 20년 동안의 개혁을 통해 영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 실업률이 낮고, 성장률도 높아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것이 20년 동안 대처와 토니 블래어의 개혁 성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영국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독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영국의 생산성이 독일의 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영국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 세계 경제에서 영국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원하는데 영국 기업에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20년 동안 개혁을 했지만 영국은 지금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일반 대중의 지적 능력과 숙련 수준의 향상 없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 서야 깨달았다.

국민의 기술, 지식, 숙련 수준을 높이는 것을 하지 않고는 기업에서 기술 혁신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고졸자도, 대졸자도 다무능하다. 대학에서 학교도 발전해야 된다고 총장도 얘기하고,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되지만 교수들과 직원들의 무능력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그렇다. 이 사회 최고 엘리트들도 무능력하다.

그래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조직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는 정리해고제가 보다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예퇴직에 의존해서 기업의 부실 적자를 털어 내지도 못하고, 기업이 파산되기도 하고, 헐값에 외국에 매각되기도 한다. 대우자동차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GM에서 김대중 정부에게 제시한 가격이 50억 달러였다. 국제 공개입찰을 거쳐서 포드가 달려들고, 대우자동차 노조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거세게 항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포드가 계약을 철회하고 GM이 다시 들어왔는데 17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얼마나 큰 국고 유출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이 부실화되고 적자가 누적되었을 때는 보다 신속한 정리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기업 조직도 바뀌게 됨에 따라서 고용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 분야가 있는데 해고된 사람을 필요하면 또 써야 한다. 재취업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취업 노동시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금융권에서 50세 이상 된 은행원의 비중이 1%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명예퇴직 형식을 통해서 내 보낸 것이다. IMF 때는 48년 생 기준, 지금은 50년 생을 기준으로 해서 다 내 보낸다. 사람 능력에 따라 다시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고용된 사람들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과장을 외부에서 충원을 한다. 부장을 외부에서 충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이 이 사회 어느 조직에도 갈 때가 없다. 이런 야만적인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재취업 노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능력에 따라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개방형 직위다. 처음에는 국장급 이상 50%를 개방형으로 하려고 했다. 그 다음 조정 과정에서 30%로 줄었다. 최종안은 20%로 줄었다. 거기다가 하나 더 갖다 붙여 놓은 것이 자연 결원이 있을 때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자연 결원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혁신은 절대 관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때 나는 위원이었고, 진념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었는데 한 3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같이 일을 했다. 내 판단은 이렇다. 주무부처 장관은 최소한 정부조직 개편을 약화시킴으로써 공무원 집단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행위를 진념 장관이 한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재경부장관까지 올라가는 근거로 삼았다.

정부조직 개편을 관료들한테 맡기면 유야무야(有耶無耶)된다. 기업이나 조직 내에 있는 관행을 바꿔서라도 해고된 사람, 고령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능력 위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는 신속한 정리해고와 하나는 능력 위주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

특히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이해찬 장관 때 정년 단축을 했지만 결국 아마추어들이 장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임금은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계속 올라간다. 이런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호봉제는 일제시대 때 수입된 거라고 보면 정확하다.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 화이트칼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40세를 기점으로 해서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

기업들이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는데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 하에서 누가 나이 든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겠는가?

진정 우리가 고령자 고용을 생각한다면 40세 또는 45세라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임금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반대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7∼8년 후에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전부 실직자가 된다. 지금부터 2010년까지 이런 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피크형 임금제라고 한다.

지금 연봉제로 계속 올라가는 임금보다 어떤 시점부터는 떨어지는 임금을 채택하고, 58세 이후부터는 고용주가 퇴직금 없이 고령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법도 바꾸어야 된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더구나 퇴직금까지 누진제로 되고 있으면 고용주들이 노인을 절대 안 쓴다. 그래서 임금도 생산성에 따라서 떨어지게 하고, 58세까지 일하면 충분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퇴직금 없이 일하겠다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지 고령자를 쓴다.

이런 논리를 교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 교원들의 경우에 보통 생산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되는 그룹이 40대 초반이다. 왜냐하면 고 3 담임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맞고, 그 이후에 고 3 담임을 맞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고 무능해진다고 정년을 단축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 이와 같은 조치들이 그야말로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여야 간에 정권 교체가 되면 차기 정권한테 보통 10년은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잘 펴보라고 밀어주는 것이 어느 나라든 관례다. 4, 5년도 안되어 가지고 풍비박산이 됐다. 정권 교체는 무엇 때문에 했는가? 그런 것도 이러한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4. 당부드리는 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평생 직장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우 평생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 여섯 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의 직업만 갖고는 한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리해고 되고, 구조조정 되고, 기업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자기가 60세 정년 때까지 여섯 또는 일곱 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모두 다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직업을 가지면 그 다음 직업을 갖기 위한 또 다른 준비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직업을 갖게 되면 또 다음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신고용을 보장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자기 기술과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연수원훈련, 학원, 원격교육 같은데도 관심을 갖고 자신을 부단히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까지는 대학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기업의 지식 생산의 하청기업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변화 자체를 만들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고용을 창출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내가 한 2년 전에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하고 왔다. 그리고 한 4년 전에 미국의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보고 왔는데 공통점은 이런 것이다.

대학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그 주위에 한 10만평 정도의 땅을 공장부지로 건설을 한다. 여기에 대기업도 들어오고,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벤처기업도 들어오고, 중소기업도 들어온다. 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대학 근처다. 아무리 멀어도 30분 거리에 이런 단지를 만들고, 기업들이 대학에 기술 혁신을 주문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기술혁신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업에게 공급하고,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상업화해서 시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정책이 지식경제에 있어서 고용창출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은 인구가 9백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학과 연계된 이런 단지가 전국에 13곳이 있고, 인구 5백만의 핀란드에 이런 단지가 18곳이나 있다. 이런 형태로 고용창출 방식이 바뀌고 있다.

WTO 체제에서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고,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다 철폐했다. 그래서 각 국에서는 대학을 지원한다.

옛날에는 산업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대학 지원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대학은 인재양성 기관이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지해도, 인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의과대학이 좋은 곳에는 의과대학 중심으로 생명공학 쪽으로 단지가 만들어지고, 조선소가 있는 도시에는 조선, 자동차 공장이 있는 도시에는 자동차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들의 관계가 맺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지방의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

지방대학이 일류 대학이 되면 우선 교수들이 지방에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지방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고용이 창출된다.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도 결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계 시스템이 앞으로는 한 나라의 고용 창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지역 간의 불균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지식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사회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을 증대시키고 재정을 확대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방식은 멀었다.

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고 해 봤자 전국에서 효과적으로 조성중인 곳이 두 세 곳에 불과하다. 지식경제에서 이런 경제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공무원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고 있더라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이제는 고용 창출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