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7. 5)

주 5일 근무제 이후의 한국사회,

어떻게 변할 것인가?

金秀坤 위원장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 1934년 생

· 1957년  고려대학교 졸업

· 1971년  美 미네소타대학원 졸업

· 1974년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1974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 1983년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 1984영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990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90 국민경제사회협의회 공동의장

· 1991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장

· 1995년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

·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96 제4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 1996년  경희대학교 캠퍼스 부총장

·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 1999년  노사정위원회 구조조정특위위원장

· 2000년  제5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현)

<賞> 「능률협회상」, 「도서문화상」, 「근로자의 날 동탑훈장」

<著> 「노동 공급과 실업구조」, 「임금과 노사관계」

「한국의 노사문제」, 「한국노사관계론」 外

주 5일 근무 이후의 한국사회, 어떻게 달라지는가?

1. 주 5일 근무 시행의 의미와 해석

2. 주 5일 근무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1. 주 5일 근무 이후의 한국사회, 어떻게 달라지는가?

애향심이 높기로 가장 유명한 장성군에 제가 오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장성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외람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얘기를 듣고 제가 느끼기를 □내가 공부하러 진작 왔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늦게 왔구나? 하고 오히려 후회를 했다□는 솔직한 감정을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주당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제일 먼저 인도,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는 48시간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7시간이고, 우리나라는 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은 연 2,470여 시간을 노동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지난 한 달 동안에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기쁘고 신났습니다만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지난 한 달 동안은 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서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

월드컵 같은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나라가 동납니다. 그 다음 우리하고 맞섰던 폴란드가 42시간, 중국이 놀랍게도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35시간, 영국은 아예 그런 규정조차 없습니다. 영국에서 이와 같이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점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국이 그런 점에서 □역시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하고, 자본주의를 제일 먼저 해서 선진국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국이 최저 임금제도를 일찍부터 해 왔습니다만 대처 정부 하에서는 이제 최저 임금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과감하게 최저 임금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최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어느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없애자고 했을 때 임금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 정부가 과감하게 없앨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는가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라고 해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보니까 그 후에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에 격차가 너무 심하다 해서 블래어 총리가 들어와서 최저 임금을 다시 또 입법했습니다. 이 만큼 아주 유연성 있게 정책을 끌어 나가는 것이 영국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현재 44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스페인, 프랑스가 모두 1,800시간, 1,500시간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2,470시간으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네 나라에서는 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느냐? 온 세상의 돈벌이는 너희가 다 할 것이냐? 등등 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 가지고 우리가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하튼 이러한 배경을 한번 놓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40시간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쇼크를 줄 만한 일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섰는지, 뒤따라가고 있는지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40시간대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저도 이번 준비를 하는 동안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휴일을 늘려서 내수를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더욱 더 증대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1995년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과 관련된 소비 증가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따라서 교통, 항공, 요식업 등등 100만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수가 그 전 해에 비해서 20%가 늘었다.

소득이나 여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변했다. 레저 산업, 스포츠 산업 등 3차 산업의 고용이 27%나 증가했다. 프랑스에서 이런 것은 이미 옛날부터 하고 있었지만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큰 보탬이 됐고, 여성과 중산층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배고픈 놈이 이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연세 좀 드신 분은 젊은 사람보고 □저놈이 배가 불러서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굶기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굶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가 부르면 열심히 뛰지 않는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소위 후방 굴곡형 노동 공급 곡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픈 놈이 이긴다□는 얘기하고 통한다. X축에는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Y축에는 임금률입니다. 임금률이 차차 올라가면 노동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당 임금을 조금 더 많이 주면 일을 좀 더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당 2천 원을 받고, 하나는 시간당 5천 원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일을 하겠습니까. 5천 원짜리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임금률이 올라가면 그 만큼 기회비용이 비싸진다. 내가 시간당 2천 원 받을 때에는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만원을 받는 사람이 한 시간을 놀면 만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률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금률이 올라가면 노동시간이 자꾸 올라갑니다.

임금률이 높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모이면 소득이 됩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써야 됩니다. 누구나 24시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 것을 쓰는 시간만큼은 노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라디오도 한번 사 가지고 들어보느라고 일에 늦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놀러 다니기 위해서 일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 교차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각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해 가지고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어떤 지점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노동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노동시간이 다릅니다.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늘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가지고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 결과 나타나는 소득의 효과다. 우리가 지금 □법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고 몸살이 앓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고치든, 안 고치든 간에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교차점에 왔을 때부터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더 주라□고 합니다. 잔업 수당을 150% 줘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의 150%를 줘야 더 많은 노동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50%가 아니라, 1,500%을 준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 자체를 보다 흥미롭게 하고, 조직체 속에서는 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것은 경영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만족하고, 여기에서 내 자신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노동시간이 8시간 지나도 상관없이 계속합니다.

피카소가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취미, 성과에 잠재해 있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동기요인을 부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히딩크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 마디 안 하면 벙어리로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 선수 23명이 그렇게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동기요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리더인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이 탁월했다.

저는 이 히딩크 리더십에서 다섯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23명의 단원이 똘똘 뭉쳐 가지고 뛰었지, 돈 때문에 뛴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어떻게 동기 유발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첫째는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떨쳐 버렸다. 우리나라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이 이 3연(三緣)입니다. 모두가 일류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3연을 타파 할 것이냐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 김대중 정부가 이것을 얻지 못해서 고심한다. 그것 없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심정을 무엇으로 달랩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이것을 초연해서 □안 된다. 어느 학교 출신이든 상관없다. 네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다. 단지 네가 열심히 뛰고, 기술만 있으면 나는 뽑는다.□ 이 것이 히딩크 리더십 성공의 제 1 요인이다.

둘째 히딩크의 탁월한 지도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처음에 인사는 다 해 놓고, 나중에 밥 먹을 때 보면 오손도손 고향 사람들끼리, 혹은 내 마음에 맞는 몇 사람끼리 속닥속닥합니다. 큰 회의를 하는데 가봐도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끼리끼리 얘기합니다.

히딩크는 □단원들이 맨 날 앉는 사람끼리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은 안 된다. 섞어라.□ 이것이야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웠어야 될 문화인데 그것을 우리는 해 주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것을 못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거기에서 굉장히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히딩크는 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의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지 않으면 당신들은 세계화를 못합니다□하는 것이 그 사람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셋째로 동기 유발이 언제 잘 되느냐? 선수들 23명중에서 11명을 마지막 뽑는 것은 감독의 권한입니다. 감독이 언제 그것을 발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최종 순간 나갈 때까지 말 안 한다. 투명한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그룹을 통솔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뽑혀 나갈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동기 유발이 됩니다. 만약에 한 달 전부터 □누구누구 나가서 뛰어라□고 한다면 벌써 안정돼서 동기 유발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된 것보다는 뽑혔으니까 낫겠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내가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동기 유발의 극치를 이룬다.

우리나라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가장 편한 것은 평생고용 제도입니다. □나는 은퇴 할 때까지 먹고 살수 있다. 나는 엘리트로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65살 될 때까지 대학 교수로 평생 먹고산다.□ 이 사람이 동기 유발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국제 사회에 가서도 창피하게 빛을 못 보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학에 들어 갈 때까지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일단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열중 쉬어다. 이것은 안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기업이 IMF 구제 금융 이후로 정신이 번쩍 났는데 이것이 모두 왜 그런가?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안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수의 불안은 필요악이다.

넷째, 일단 내가 임명했으면 히딩크는 믿는 것 같습니다. 이을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왜! 안 바꿀까?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자꾸만 생각했는데 끝까지 안 바꾸더니 마지막에 해냈습니다.

□내가 한 번 임명했으면 끝장을 보자. 너와 내가 같이 망한다.□ 하는 생각으로 믿어줘야 그 부하가 밀고 나가지, 1년도 못돼서 장관 갈아치우고, 석 달도 못 돼서 갈아치워서는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히딩크는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끝으로 기술보다는 체력이다.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체력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술을 연마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가 너무 기술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얘기 한 김에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동기유발 이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실정을 얘기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다리가 부실해서는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20%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개발이다.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경험을 쌓는 게 전부 개발입니다.

제가 오늘 장성 와서 가장 놀란 것은 군수님이 처음 취임하신 이후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력 개발을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얘기입니다. 사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합니다. 개발이 3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동기 유발입니다. 동기 유발이 50%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천재를 좋아합니다. 저는 천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둔재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았으면 그 효과가 더 크고, 그 사람이 동기 유발이 잘 되어 있으면 더욱 더 크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동기 유발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성과가 천지차이입니다. 이 점을 저는 히딩크 감독이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2. 주 5일 근무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주 5일 근무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들은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들은 백묵만 먹고 있으니까 공장 사정을 모른다. 우리 공장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 단축하는 거 하지 말아 달라고 로비를 억수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 소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동시간만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영 혁신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동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있는 일을 그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쪼개 먹는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를 선용해야 되겠지만 여가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했을 경우에는 그 부작용은 너무나 크다. 모든 사람이 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심할 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기 쉽습니다. 군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가의 선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하든 말든 간에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여가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 시설,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향상은 제가 얘기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일 벌레'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필요한 여가 선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갑자기 들어 닥쳤던 세계화, 자유화 등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레저 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다 나갔습니다. 국내 스포츠 시설이나 오락 시설을 건전한 방향으로 많이 해 줬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와서 그것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여가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현재까지 가만히 보면 부부 생활이 부부생활답게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불평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것 같지가 않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저녁도 거기서 먹고 8시,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언제 아내하고 같이 즐깁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생산성 재고라는 커다란 목표 때문에 가정은 완전히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 해 왔던 것이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한 것은 물론 교육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무결한 도구는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충분 조건은 그 교육받은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자리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공부 한 사람이 산골짝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하도록 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려면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되고 교통비가 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동성이 많습니다. 이동성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인력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만약 옛날처럼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사흘 걸렸으면 경제 발전을 못했습니다. 인력의 이동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 활동이 다양화 될 것이다. 신교에서도 그렇고, 구교에서도 그렇고, 토요일 날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가 선용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예배 보는 시간을 더 늘리고, 산골짜기로 모셔와 가지고 무엇을 하자. 사찰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모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고 열이 났습니다.

한동안 어떤 종교인은 이것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노셨다. 하느님도 하루밖에 안 노셨는데 우리가 하루 이상 놀아도 되는가 하는 논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의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첫째는 소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관광 산업, 3차 산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에다 강조하는 것은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이 놀자고 하면서 무슨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한단 말이냐?□라고 하실 지는 모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노동자들이 싫어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 지금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노동시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남조선 일이 쉽다고 하더니 땀 더 흘리고, 더 어렵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임금을 더 많이 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제가 1961년에 미국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이 꼭 그랬습니다. 잠시 노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고학하느라고 빵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점심 식사를 이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서서 만들면서 샌드위치 집어먹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일 하는데 저 혼자 앉아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임금은 높습니다. 그러나 노동 강도는 강합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동 시간이 줄어든 대신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일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길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인사 고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연봉제를 하는데 국가가 공평하지 못하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인사 고가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완전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심판 외에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데는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많고 적음이 있을 따름이지, 완전 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평가를 하는 회사는 평가를 안 하는 회사보다도 더 발전하고, 평가를 하는 나라가 평가를 하지 않는 나라를 이기고, 평가를 하는 사회가 평가를 하지 않는 사회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 사는 선진국이 됩니다. 이 것 하나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완전무결하게는 못하더라도 평가가 공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은 할지언정 평가 자체가 엉망이니까 평가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냉혹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것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인력난을 해소할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그것이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은 육체적인 노동이나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굴뚝 산업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이제는 두뇌 노동과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해서 IT 산업도 하는데 작년에 보십시오. 사법 연수생들 봤더니 1등부터 10등까지 여자가 7명입니다. 여성들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면 남성들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진출하는 것이 법조계뿐입니까? 회계사, 의사, 교수, 공무원 등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환경은 제대로 따라가 주느냐? 제일 고민스러운 게 보육시설입니다. 내 딸이 결혼해 가지고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부가 직장을 가지겠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현재 직장을 가진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직인 사람이 좋겠습니까? 직업을 가진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던 50년대 후반에는 남자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실직자 되가지고 장가 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들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만큼 세상이 변했다.

그러면 딸, 며느리가 직장은 가졌는데 어린애를 낳는다.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우리의 며느리도 나가서 일하고, 딸도 나가서 일하는데 탁아 시설은 없다. 제가 귀국해 가지고 연구소에 있으면서 맨 날 하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안정소를 빨리 근대화하십시오. 직업안정소는 직업 소개를 하는 곳입니다.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직업 안정 업무가 제대로 안 됐고, 그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함에 따라서 탁아시설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 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탁아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탁아소에 애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처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탁아시설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이것이 만약 안 되면 애 안 낳는다고 합니다. 애 안 낳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새 세대가 없어 가지고 인구 피라미드가 역 피라미드가 됩니다.

우리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늙은 사람들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 안 낳겠다. 인구 구조만 큰 일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집안이 대가 끊깁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점을 얘기했지만 그 보다도 더 큰 긍정적인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 첫째는 유급 주 휴무제를 무급화 한다. 둘째, 유급 생리 휴가를 무급화 한다. 셋째, 월차 휴가를 연차 휴가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것이 이번 노동시간 개혁하는데 위원들이 내 놓은 절충안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 체계가 단순화 돼서 노사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지금 임금 체계가 하도 복잡해서 이것은 걸레와 같은 임금 체계라고 합니다. 얼마를 내가 왜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만약 절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임금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우리가 법 여하를 막론하고 되는 것인데 그 보다도 유급 휴일이나 월차 휴가, 주차 휴가 같은 것을 개혁 정비함으로써 우리가 합리적인 직장으로 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勞)에게도 유리하고, 사(社)에게도 유리하다. 그렇다면 왜 못합니까?

지난 2월 달에 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약 20%가 됐다고 합니다. 2월 달이 그랬으면 그 후로 최근에 와서는 금융계가 그렇게 했고,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는 기업체 덩어리로 봐서 퍼센트이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업원 전체로 얘기하면 그 퍼센트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몇 퍼센트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조수같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걸레와 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각종 법적 수당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 그것 안 한 가운데에서 시간만 단축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영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마치 이 개혁을 안 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머뭇거리고 있다가 더 큰 것을 주게 되고, 나중에 기업은 기업대로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월드컵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냉담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도 믿어 주십시오. 주 5일 근무 해 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분위기는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길을 닦아 줘야 우리가 선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자.

<질문과 답변>

질 문

지난 6월 달에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30여 개 단체가 노사 분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한국은 노사 문화가 세계적인 단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주 5일 근무제를 실행했을 경우에는 노사 문화가 발전하고 또한 실시가 못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가장 좋겠습니까?

답 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5일 근무로 무조건 단축한다고 해서 선진 노사 문화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주차수당 같은 것입니다. 유급 주차수당이 1961년에 나왔습니다. 그 때 5·16 혁명 일어나고, 노동조합을 활동 못하게 해산시키고 나니까 인심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는지 엿새 일 했으면 1주일 분 임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인기 있는 얘기입니까? 인도적이고 참 훌륭한 법입니다.

문제는 엿새동안 일한 사람이 하루 분을 받는다면 닷새 일한 사람은 얼마를 주겠습니까? 나흘 일한 사람은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 당시에 안 줬습니다.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이다. 왜 법에 있는가? 김일성이 우리는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떠드는데 남한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보여주느냐? 실증할 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도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날 임금 준다. 우리는 너희보다 더 천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근로자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 가지 않았습니다. 법에만 있는 것이지 실천은 안 한다. 그럭저럭 가다가 70년대 후반에 와서 노동조합이 자꾸 일어나서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근로감독관들이 주차수당을 주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사용자들은 꺼내 가지고 줬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줬다는 기록을 남기려면 월급 얼마에서 총 일한 시간 플러스 일요일분 일 한 것처럼 계산합니다. 그것이 포괄역상입니다.

그러면 같은 월급 100만원을 받으면서 실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하고, 월 소정 근로 시간으로 나눴을 때하고 시간당 임금이 다릅니다. 이러한 방법을 포괄역상제라고 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천사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킨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포괄역상을 외국 사람한테 설명하느라고 제가 진땀을 흘렸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없고, 외국에는 이런 관행이 없기 때문에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법은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법에서 정한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기업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절충안에 따랐을 때 주 5일 근무제가 가장 크게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법 제도를 고쳐 줌과 동시에 우리가 선진 노사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시간만 잘라 놓는다고 해서 선진 노사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외국 기업이 여기에 와서 임금이 높고 노동시간이 짧아서, 투자 안 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고민이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른다. 투명하지 못하고 걸레처럼 복잡하다. 일을 많이 했으면 더 주고, 덜 했으면 적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 어떻게 동기 유발을 하겠는가?

둘째는 사람이 필요 없을 때는 해고를 해야 되는데 해고를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하겠는가? 노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루 속히 제도적인 개혁을 해 줘야 된다.

질 문

지금 현재는 □개인과 국가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서바이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동조건 중에서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셨을 때는 일하면서도 싸우고, 싸우면서도 일한다고 할 정도로 일이 절대가치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벌써 몇 년이 흐르다 보니, 그 속에서 얼씨구 놀자고 합니다. 과연 일하는 것이 먼저인지, 노는 것이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금 강사 님께서 말씀하신 주 5일 근무제가 일반화된다고 했을 때 주 5일 근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제대로 놀고 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답 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선진국들이 30시간대로 내려갔다고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객관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으로라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생산 현장에서는 능률을 올려 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높게 한다. 시간당 부가가치 생산량은 미국이나 선진국이 우리의 몇 배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 여가 선용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혁명이 이 뒤에서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