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6. 28)

국내·외 환경 변화와 한국경제

崔 運 烈 위원

-  금융통화위원회, 경영학 박사 -

· 1950년 생

· 197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79년  美 조지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1982년  同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 1982∼2002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993년  한국증권거래소 신상품자문위원회 위원

· 1994년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 1997∼2002년  한국증권연구원장

· 1998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 1999∼2002년  서강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장

· 2001∼현재  금융지주회사 CEO인선위원

· 2001∼2002년  한국증권학회 회장

· 2001∼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원장

· 2002∼현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著> 「성공적인 주식투자」, 「투자론」,

「신 경제와 증권시장의 진로」外

국내·외 환경 변화와 한국경제

1. 국내·외 환경 변화와 전망

2. 한국경제 실태와 발전과제

I. 국민의 정부의 경제적 성과

1. 빠른 경제회복

o □98년에 - 6.7%이었던 GDP 성장률이 □99∼2000년에는 평균 10%대의 성장으로 급속히 회복

- IMF의 처방대로 고금리 정책과 재정긴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98년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회복 도모

* □98년 9월 금리인하 시점이 □99년 7월 대우사태 이전까지 지속된 주가 상승의 시발점(IMF 위기 이후 금리와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o 200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로 둔화되었으나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보다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

- 2000년 9.3% 성장보다 크게 낮아졌으나 세계적인 경기수축 국면임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장으로 평가

o 200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8,900달러(원화기준 1,149만원)인 데 전 세계 평균 1인당 GDP 6,000달러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

2. 외환방어 능력 확충

o 경상수지가 □96∼□97년 312억불 적자에서 □98∼□99년 648억불 흑자로 전환되어 외환유동성 위기의 재발 가능성 제거

o 2000년 이후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외국 투자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

- 2000년 122억 달러, 2001년 86억 달러, 2002년 1월∼5월중 17.4억 달러

o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97년 말 89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외환보유액을 2002년 6월 21일 현재 1,110억 달러까지 확충한 결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 이어 세계 5위 수준

*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1위 일본 4,015억 달러(02. 3월말), 2위 중국 2,235억 달러(02. 2월말),     3위 대만 1,280억 달러(02. 3월말), 4위 홍콩 1,102억 달러(02. 3월말),     5위 한국 1,061억 달러(02. 3월말)

3. 실업난 해결과 사회 안전망 확보

o '99년 2월 8.6%까지 치솟은 실업률을 '99년 9월부터 4%대로 낮추는 데 성공

- 최근 경기 회복으로 2002. 5월중 실업률은 2.9%까지 하락

o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충

<참고>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졸 취업난이 심화되는 이유

① 유통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대졸자 채용 부진

o 유통관련 서비스업의 대졸자 채용비중이 10% 이하에 불과

o 최근의 건설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의 대졸자 업무영역인 관리직 채용 증가는 미미

② 기업들의 고용패턴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정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

* 20대 정규직 취업자는 '97년 240만 명에서 2001년 약 18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

③ 코스닥 시장 침체 등으로 대졸자를 흡수하는 벤처부문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

4.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o 금융 부문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 등에 의한 누적 부실의 처리 등으로 건전성이 향상되고 수익성도 개선

o 기업 부문도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기업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

- 외환위기 당시 500%를 넘던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개선되고 중복 과잉투자 부문도 어느 정도 정리

o 금융회사 및 기업들이 종전의 규모 위주의 확장 경영에서 수익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내실 경영으로 전환

o 재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내·외적인 문제 의식이 상당히 해소

- 소액주주 보호, 사외이사 도입, 감사기능 강화 등 투명 경영을 위한 기업지배 구조의 기본 틀 마련

o 지난해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라는 대외 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덕분

II. 최근 경제동향

o 2001년 4/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온 국내경기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5.7%로 예상을 크게 상회

-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 설비 투자와 수출도 회복세 지속

o 4월 이후에도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다소 확대

- 주가는 조정국면이 이어지다가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채권수급 사정 개선으로 장기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있으며 기업자금 사정은 계속 원활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및 이에 따른 원화 강세 기대심리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

o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 등 하반기 이후 회복정도를 불투명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

-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으나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 및 달러 약세 지속 등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

- 원화 강세로 수출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수익이 크게 증가되기 어려워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

최근 경제성장의 특징

1. 내수 주도의 성장

o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으나 최근 경기회복 과정에서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성장을 주도

o 내수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데는 저금리 정책이 큰 역할

- 2001년 중 네 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하로 은행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가계 대출과 가계 소비지출의 증대에 기여

o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내수만으로 성장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음

- 내수 확대가 수입을 유발하여 국제수지 사정이 악화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

o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은 수출주도 경제에서 탈피하여 경제 운용의 큰 틀을 내수중시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내·외 수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체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해외 수요의 변동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수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은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인을 찾음으로써 국내 수요에 의한 자립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범용기술 공산품 수출가격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체할 일류 수출상품 개발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의 수출 신장에 한계가 있으며(export pessimism), 수출 확대에 의존한 성장 전략을 지속할 경우 일본과 같이 환율 절상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

- 수출-제조업에 비해 내수-서비스 산업의 고용 흡수력이 더 높음

2. 서비스업의 견고한 성장

o 2001년 중 제조업은 1.7% 성장에 그쳤으나 서비스업이 4.1% 성장하여 실물경제의 급속한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

o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

- 2001년 중 전체 취업자수는 30만 명 증가에 머물렀지만 서비스업부문 취업자수는 44만 명 증가

3. 정보통신 산업 경기가 국내경기 흐름 좌우

o 외환위기 직후 전 세계적인 IT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정보통신 산업의 고성장('98년 21%, '99년 36%)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

- 2000년 하반기 이후 미국 IT 경기의 침체 여파로 동 산업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급격히 둔화

- 작년 4/4분기 이후 정보통신 상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경기도 회복세 시현

o 향후에도 정보통신 산업의 부침에 따라 경기 급 변동 예상

III. 대내·외 여건 변화

대외적인 불안요인

1. 미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 가능성

o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를 견인해 오던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 금리 및 달러가치가 동반 하락세

- 지표 상으로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소비 호조 및 재고 감소 둔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여 경기 회복의 질에 대한 의문이 대두

-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IT 부문을 중심으로 경쟁 심화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엔론사의 분식회계 문제가 타 기업으로 확산되면서 기업회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01년 중 GDP의 4.1%에 달한 데다 금년 중에는 경기 회복으로 수입이 늘어나 5%대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대두

- 달러화 및 미국 주가의 고 평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채권 가격의 하락이 우려되면서 해외 자본 유입이 둔화

* 90년대 후반에는 IT 혁명에 따른 New Economy에 대한 환상으로 미국 경제가 일본과 유럽에 비해 훨씬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로 미국으로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 유입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

- 자본 유입 부진으로 주가 등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비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대두

o 그 동안 미국으로 유입되던 자금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5월까지는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그 후 자금이 유럽 지역으로 이동되어 6월부터는 유로화 강세가 두드러짐

- 유로지역이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 2003년에 가서는 성장률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전망

- 미국과 유로 지역간의 금리 격차 축소, 중동 지역의 반미감정 악화에 따른 유럽으로의 오일달러 유입, 유럽이외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의 유로화 표시자산 비중 확대 예상

o 엔화 강세에 따라 원화도 강세 기조를 이어 가고 있어 하반기 수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o 그러나 고 평가된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

- 미국의 실물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모두 달러화가 급락할 경우 미국의 수입 감소로 자국의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여 시장 개입 등을 통해 달러화 급락을 저지할 개연성 상존

<참고>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 대국화

o 2001. 12. 11 중국은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대만도 2002. 1. 1 WTO에 정식 가입)

o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경제는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수입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시장 개방 확대 등의 중국의 대외교역 증가

- 법규 등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투명성도 높아져 중국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

o 중국은 2001년 중 이태리를 추월하여 세계 6위의 경제대국(경상GDP : 1조 1,600억 달러)으로 성장하는 데 이어 WTO 가입을 계기로 한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향후에도 고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치·경제면에서 글로벌 파워로 부상할 가능성

* 현재 중국 경제의 실질구매력 수준은 미 달러로 환산한 경상GDP (1조 1,600억 달러)의 4.5배∼5배 수준인 4.5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이 기준으로 보면 세계 2위의 일본(2000년 경상GDP : 4조 7500억 달러)과 경제 규모가 비슷

o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번째로 큰 교역국이자 해외 직접 투자면에서도 최대 투자 대상국이어서 WTO 가입을 계기로 한 중국 경제의 부상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첨단제품, 자본재 부품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우려

- 중국이 대규모 해외자본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등 인근 국에 부정적 영향 우려

o 중국 경제의 부상을 위협 요인이 아닌 기회 요인으로 할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

대내적인 불안요인

1.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정

o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구조 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정부 공직자의 권위 상실 등

o 개혁 피로감으로 경제 개혁을 기피하는 분위기 확산

- 대선, 월드컵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될 경우 이에 편승한 이익단체들의 내 몫 찾기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

2. 노사분규 심화 가능성

o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

- 한국경총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02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본 응답이 전체의 71.2% 차지

-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임금 조정 문제 등이 갈등요인

- 일부 기업의 경우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

<참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o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 비례하여 생산량이 줄어들 것인지(노동생산성<output/총 근로시간> 문제) 여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첫째는 주 5일 근무제가 노동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시각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확보되는 여유와 에너지를 자기 개발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 측에서는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조직구조 변화, 효율적인 노동관행 정착 등을 통해 많은 시간을 일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기 때문

- 둘째는 생산라인을 중간에 멈추는 데 따르는 각종 낭비적 요소, '일하려는 정신(working spirit)'의 감퇴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정체되거나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임

o 어떤 견해가 옳을 것인지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무형의 benefit과 함께 각종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이를 통한 소득 향상이라는 유형의 benefit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임

Ⅳ. 한국 경제의 과제

1. 기업 및 가계의 부채문제 해결

o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

- 차입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증자 등을 통해 외견상 부채비율은 개선한 데 불과

o 소비주도 경제회복 과정에서 가계 부채가 누증되는 부작용이 발생

- 가계대출 증가는 경제가 선진화되고 금융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단기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난 점이 문제

* 선진국의 경우 가계 부채는 소득의 100%를 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지난해 96%에 접근

-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과소비와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빚 상환을 위한 범죄 증가 등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

o 이와 같이 기업과 가계가 모두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금융자산을 주로 금융기관 예금 형태로 운용하기 때문

- 예금을 유치한 금융기관들은 가계나 기업에 대출해 줄 수밖에 없으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

- 외환위기 이후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따라 과거와 같은 차입 경영이 어려워지고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자금 운용처로써 가계 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인

* 기업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금융기관들로서는 유한책임만 지는 지배주주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채무자가 평생동안 소득으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가계 대출이 Risk가 적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가계 대출을 확대

o 기업과 가계의 부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자산운용 행태가 변해야 함

- 외환위기 이후 그 동안 과잉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저금리 체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 데 적정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경제주체들은 금융자산중 주식 운용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기관투자가들의 신뢰가 제고되어야 할 것임

2.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

o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

- 2002. 5월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은 156조 원이며 회수된 금액은 47조원

o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중 상당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회수되지 못한 공적자금은 결국 정부 부채로서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임

o 현재 정부 부채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당장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공적자금 중 회수 불가능분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

- 최근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라 세원이 드러나 재정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3. 악화된 빈부격차 해소

o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가 계속 악화되는 추세

- 2001년 중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을 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20% 계층의 실질소득(5,081.8천원)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947.7천원)보다 5.36배에 달하여 97년의 4.47배에 비해 소득격차가 확대

o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 심화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구조 악화, 시장 원리의 진전 등에 따른 직종간(전문직↔단순노무직)·산업간(정보통신업↔전통산업) 임금 차별화의 확대 및 보수체계의 변화(연봉제 도입 등) 등에 기인

o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현상은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계층 간 사회적 유대감(social cohesion)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 필요

- 저소득계층 위주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의 충실한 이행, 사회보험 확대 등의 대책 강구

4. 잠재성장률 제고

o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성장을 지속하여 소득 수준면에서 선진국권으로 진입을 추구해야 할 상황

- 물론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안정 성장을 추구해야 하지만 일인당 GDP가 20,000달러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성장에 다소 무게를 둘 필요

- 지나치게 안정만을 강조할 경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상실할 우려

o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주체들이 노력할 필요

- 우리 경제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한 성장보다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더 중요해지는 발전단계에 진입

5.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o 그 동안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오너 중심의 경영 관행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데는 미흡

- 지배주주들이 투명 경영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효과가 경영 간섭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동안 도입된 각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