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양대선거와 바람직한 국민의 정치의식

李 成 春 석좌교수

- 고려대 -

· 1939년생

· 1964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71년 서울대 신문대학원 수료

· 1991년 美 하와이대 대학원 연수

· 1963년 한국일보 기자

· 1975년 한국기자협회장

· 1976년 국제기자연맹(IFJ) 집행위원

· 1980년 한국일보 정치부장

· 1987년 同 출판국장

· 1987년 同 논설위원

· 1988년 同 통일문제연구소장 겸임

· 1995년 통일정책평가위원

· 1997년 한국일보 이사 겸 논설위원

· 1998년 S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성춘입니다□ 진행

· 1998년 한국프레스센터 감사

· 1999∼현재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석좌교수

· 1999∼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賞> 「한국방송인클럽 제1회 논설부문 언론대상」

<著> 「분단국의 언론정책」

양대선거와 바람직한 국민의 정치의식

1. 한국 정치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2.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하여

1. 한국 정치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나는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를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정치에 대해서 한국 국민처럼 잘 아는 국민이 없다.

1945. 8. 15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이 주둔하였는데 그 당시 남한의 군정 사령관은 별 세 개의 존 하지 중장인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한국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가면서 세계에서 한국인처럼 정치 좋아하는 국민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그때 강대국간의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협의를 했다. 결국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북 간의 선거방안을 협의 결정해서 잠정적인 정부를 세운다. 북쪽은 공산독재체제이니 신청하라고 해도 공산당하고 조민당 등 몇 개밖에 없지만 남쪽에 신청하라고 했더니 약 4백 개가 신청을 했다. 각 당마다 당원 수를 적어보니까 그 당시 남북한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거의 5천만 가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탄을 하면서 갔는데 사실 나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국을 깔보며 간 게 아니냐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에 이른바 민주헌정을 시작한 이후 정치를 한 것과 선거를 치른 것을 보면 하지 장군 생각이 난다.

정치란 무엇인가?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 어떤 제자가 잘하는 정치는 무엇이라고 물었다. 공자님이 백성이 느끼지 못하는 정치를 하면 선정이라고 하였다. 이 얘기는 동서 어느 나라이고 통용이 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1987. 6. 10 항쟁이 끝나고 6. 29선언이 있고 우리나라 민주화 시대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각 신문 방송이 과거에 잘 안 하던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어느 신문이 주민을 대상으로 당신 지역구 군수 이름 아느냐, 국회의원 이름 아느냐, 내무 장관 이름 아느냐 등 몇 가지를 물어 보았는데 안다는 사람이 50%밖에 안 되었다. 그 신문에 국민이 자기 대표자이고 자기 고장의 책임자인 군수, 시장, 국회의원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났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그런 기사를 왜 내느냐고 하였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하는 도중에 장관 이름을 틀리게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 이름도 모르고 무슨 장관인지도 모른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그랬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만두고 십 수년 후에 그것을 기록한 전직 장관이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자기를 법무장관에 임명시키고 나서 책임을 지어 준 다음에 간섭 안 한다. 그러면서  6개월 지나니 불러서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또 6개월 지나니 별일 없지 하는 식이다. 그렇게 책임지게 맡기니 걱정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였다.

내가 미국에 공부하고 취재하러 갈 때 기자들에게 가끔 물어본다. 너희 주 출신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름 아느냐? 신문기자인데 이런 것도 모른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일단 뽑아 놨으면 그 분들이 국회, 지방의회에 가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름 몰라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각계 각층이 앉으면 남북문제나 정치문제를 몇 시간 몇 일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은 좋게 표현하면 높은 관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시시콜콜하게 정치인들 뒷자리까지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 5. 10 그야말로 단군이래 처음으로 서구식 민주선거를 처음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54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 국민투표 회수가 51회이다, 단 과거 암울했던 독재체제 시절 때 경험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하고 5공 출범직전에 전두환씨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뽑았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는 비민주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선관위 책임자한테 우리나라가 해방이후에 각종선거를 몇 번했는지 횟수를 집계해 달라고 했더니 보궐선거는 667회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서 실시된 선거가 718회이다. 민주주의를 영국은 4백년, 프랑스 250년, 미국이 230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54년 했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지만 이런 민주주의 선거 경험을 718번이나 했다는 것은 대단한 재산이고 귀중한 경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선거를 치루었고 처음에는 좀 어수선하게 치렀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방자치제도 제대로 실시되고 모범 자치단체도 생기고 했으니 이제는 반듯하게 선진국 수준답게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겉으로는 미국이나 구라파, 영국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치렀다 하면 돈 선거 부정선거이고 온갖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난무하여 어지러울 정도이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교과서적인 의미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행사이다. 또 국가와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 주민 단합도 기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

나는 언론계에서 신문기자 하면서 느꼈던 것을 언젠가 하와이대학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야기가 된다고 해서 여러 질문도 받았다. 어느 나라이고 선거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는 홍수 이론, 찌꺼기 이론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4년, 5년 동안에 나라이고 고장이건 간에 불만이 쌓이고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것도 쌓여서 찌꺼기가 쌓인다. 그것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그 동안 불만도 있고 했지만 선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새로 당선된 사람을 중심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 1년 운영예산이 2천 2백억이다. 그 중에 약 75%가 인건비이다. 국회의원 세비가 국회 안 열릴 때는 약 8백 만원이고 열리면 천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한 국회다. 번듯하고 동양 최대의 의사당 갖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생산적인 정치적 작품을 내놓아야 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매일 싸우고 문닫는 날이 더 많고 국민들은 민생문제로 아우성인데 몰라라 하고 법안처리는 당리당략에 매달려 안 한다. 결국 선거를 제대로 못 치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국민들은 국회만 나무란다.

미국이나 구라파 나라들의 민주주의는 역시 선거가 기초이다. 선거를 원칙대로 치르고 깨끗하게 치르면 정치도 그대로 간다. 대표들이 가서 그 중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이 무서운 줄 아니 함부로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탈법하고 돈 뿌리고 별 짓 다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 안 놓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적인 작품이나 결과물은 늘 생산성이 떨어지고 한심한 문제 있는 상품만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지난 30여 년 사이에 크게 발전하고 눈부시게 앞서가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은 1950년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 선거를 치르는 주인인 국민들이 그때마다 일부 손벌리고 돈 받고 막걸리 마시고 비누조각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다음에 세금 더 내야하고 정치 나쁘다고 4년 동안 속을 끊고 지내야 되지만 그런 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진국들은 마치 월드컵 게임 하듯이 원칙대로 아주 신사적인 게임을 하는데 우리는 백 태클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수단방법 안 가린다. 내가 일선 가자 때부터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적 풍토, 우리가 OECD 가입되어 선진국 클럽에 들어서 국민소득 만 불 가까이 되고 무역규모가 세계 13위, GNP도 13위 정도 되니 겉으로는 멀쩡하고 선진국 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정당법도 없다. 우리는 각 국의 좋은 제도는 다 들여다 놨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가 않다. 내가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도 지켜 본 결과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사회적인 풍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이 자리에서 언젠가 강의를 하셨던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 같은 분이 분석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원칙대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떨어져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다. 유권자들이 오히려 깨끗하게, 떳떳하게 게임을 끝내고 난 분한테 박수를 치고 본인은 이번에 내가 공약을 잘못 내놓았던지 아니면 연설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으니 앞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좋은 것 만들어 오겠다는 식으로 물러나니까 주민들도 박수를 치고 승자, 패자 양쪽을 축복한다.

일본에서 2차 대전 이후 다시 정당이 복원되어 가지고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되어서 오늘날 자민당이 되었는데 그때 미끼부끼찌라고 아주 유명한 보수 원로정객이 있었다. 그는 일체 관직을 안 갖고 영원한 당인이다. 충분히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데 자기는 총리 안 하고 후진들을 내세운다.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다. 지금도 일본 정치부 기자들이 가끔 쓰는 얘기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한국이 동양적인 풍토에서 비슷하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야말로 사돈의 8촌 돈까지 빌려다가 뿌려서 한다. 국민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감시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드시고 경험이 오래 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 선거 부정의 단계적인 변화를 보면 1950년대는 가장 큰 것이 관권개입이었고 다음이 폭력이었다. 이것은 1960년대 들어와서는 관권개입과 금권개입이다. 50년대는 뿌릴 게 없었다. 그런데 60년대 들어와서 원조를 받고 조금 조금 경제가 살아나면서 돈 있는 사람이 출마해서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70년대 들어 와서는 관권, 금권, 폭력에 흑색선전이 추가된다. 상대방을 허위, 비방, 모략, 중상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6.29선언 나고 민주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관권개입이 차츰 줄어든다. 90년대 들어와서는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게 금권과 흑색선전이다. 지금은 금권도 금권이지만 이 흑색선전의 피해가 심각할 정도이다. 이것은 아직도 기세를 부린다.

나는 6대 국회선거, 1963년 선거 때부터 취재를 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54년 간 718번의 선거를 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공명선거를 꼽으라면 역시 1948. 5. 10 초대 국회의원선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혼란은 좌익계가 단독정부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 투표소나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을 방해한 것, 선거한달 전에 제주도 4.3폭동이 나서 제주도에는 선거가 중단되고 나중에 실시되었던 것 외에는 부정이나 관권, 금권이 없었다. 그때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로지 신생독립국을 빨리 세우기 위한 선거였다. 또 하나 이렇게 공명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출마했던 분들이 우리가 과장해서 말하면 역시 애국자이다. 그 분들도 애국자이고 국민들도 애국자였다. 그리고 나누어줄 돈도 없고 비누조각도 없고 막걸리도 없었다. 또 손벌리는 국민들도 없었다. 국민들이 막걸리 마셔야 찍어준다는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깨끗했다. 이제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 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제는 54년 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54년전에 미군정청 자문기관인 입법위원회라는 게 있었다. 나중에 이북으로 납치 당하신 김규식 박사가 의장으로 계셨는데 거기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선거법을 볼 때마다 무릎을 친다. 이 분들이 절묘하다. 지금은 우리 선거법이 통합 선거법이라 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이런 것은 선거운동 못한다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때는 선거법이 아주 단순했다. 그 중에 24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입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자유스럽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전부이다. 무슨 호별방문하지 말라, 가두에서 무엇을 나누어주지 마라 같은 게 일체 없다. 호별방문을 하건 개인연설을 백 번을 하건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도 그렇게 깨끗이 되었다. 이것은 가난했지만 우리 온 국민들과 출마했던 분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간단했던 선거법이 지금은 엿가락처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라고 누덕누덕 붙어서  선거법 때문에 선거 못 치루겠다는 생각이 든다.

2.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요인

한국에서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

우선은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네 분야에서 그렇다. 첫째는 후보하고 정당이고 두 번째는 언론이고 세 번째는 국민이고 네 번째는 당국이다. 여기서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검찰이나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한다.

먼저 후보나 정당 쪽을 보면 정당하게 당당한 게임을 통해서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봐야겠다는 생각과 정당 스스로가 겉으로는 금권, 흑색선전을 없애고 지역감정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표장사를 한다.

다음에 언론 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나도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 선거취재를 가보면 언론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나오는 후보가 A당이건 B당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계없이 그 사람이 과거에 깨끗했느냐, 세금 탈세 한 적이 없느냐,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느냐, 그리고 그 외에 부도덕한 짓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몰래 추적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모두 쫓아다니면서 추적할 수 없으니 언론이 대신해 준다. 두 번째는 각 후보나 정당이 내놓는 공약이나 정책이 엉터리냐, 아니면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가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부끄럽게도 예나 지금이나 선거가 시작되면 경마식 보도, 누가 우세 하느냐 강 하느니 식의 보도를 한다. 그리고 선거를 즐거운 축제니 게임이니 말을 하면서도 신문 자신이 전쟁을 벌리듯이 한다. 한판 대결이니 대접전이니 하는 표제를 해서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매일 떠들면서도 역시 그 고장 사람 텃밭이니 하는 얘기를 은연중에 강조한다. 그리고 폭로를 좋아해서 그런 것 따라 다니고 부정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 특히 어느 후보는 무엇했다는 설이 있다더라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치명적이다. 요즘은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언론과 신문 방송에 비상이 걸렸다. 그 전에는 오보를 내도 미안하다고 하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한다. 변호사를 시켜서 대신 소송을 제기해서 요즘 웬만한 신문사 10건 이상씩 소송을 계류 안 당한 신문사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무엇보다 손 벌리는 형태는 벗어나야 된다. 물론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상당수는 무엇을 먹어야 찍어 주고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한다. 어느 후보는 지난번에 무엇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 하는 식이다. 이런 것 즐기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세금이 되어서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 인물보다는 오로지 뭐가 없느냐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당국이다. 선거 때가 되면 행정관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적극 도와야 된다. 이것은 심판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심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세계의 선진국 헌법을 다 들쳐봐도  선관위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헌법 제9장에 선거관리 라는 말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서 추천해서 9명이 되고 선거관리를 한다. 이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옛날하고 달리 자금실사도 할 수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재정신청도 낼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다 고발할 수도 있는 재정신청 등 여러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선관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민들도 격려하고 정부관서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만 해 준다면 이미 선거기간 중에 후보 등록한 후보들의 반은 실격시킬 수 있다. 전부 후보 자격상실 판정을 내려 가지고 상당 부분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 선거기간 대통령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17일, 지방의원 14일이 다 지나버린다.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3. 선진국의 선거법 운영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정부 간행물을 보니까 1360년대에 벌써 의회를 열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은 16세기부터 제대로 가동이 되었다고 해석을 한다. 세계최초로 선거법을 만들고 처음에는 제한적인 투표권을 주긴 했지만 선거를 치르고 국회를 구성했던 영국이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때쯤에는 부정선거의 왕국이었다. 출마자들이 술집하고 음식점 지정하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녔다. 그냥 가지말고 한잔하시고 우리 후보 찍어 달라고 하고 제재도 안 했다. 영국에서 그렇게 몇 십 년 동안 하다보니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편지를 써서 양당 당수한테 보냈다. 그 당시만 해도 대영제국인데 당신들 창피하지 않느냐? 선거를 제대로 관리해 보라. 거기에 자극 받아 가지고 1883년에 선거법이 제대로 손질하였다. 그때 손질한 선거법이 복잡하지만 첫째는 돈으로 표를 사서 당선되면 자격 무효이다. 다음에 돈을 뿌린 사람은 선거 사무장이나 회개 책임자, 자기 부인이나 후보 말할 것 없지만 운동원들까지도 그런 판정이 나면 무효이다. 그리고 법적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조금이라도 더 썼다고 나중에 실사를 해서 들통날 경우 그것도 실격이다.

처음에 그것을 10년 해 보았더니 안 지킨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임스 클라크 법무장관이 작심을 하고 이것은 내가 필생의 업으로 만들겠다해서 계속 법무장관 시켜 달라고 해서 계속했다. 이 사람이 몇 명 떨어뜨렸더니 난리법석이고 죽인다고 쫓아다녀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 10년 만에 자리가 잡혔다. 처음에 선거 실시하고 나서 영국 하원이 60명에서 70명씩 무더기로 자격상실이 되었다.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2차 대전이후 지금까지 이것을 위반한 5∼6명 외에는 실격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영국 선거비용이 예를 들어 대충 큰 선거구는 우리 돈으로 천만 원, 작은 데는 7∼8백 만원인데 그것 이상 더 썼다고 명세표를 써서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선관위에서는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같으면 각 동마다 전부 비치해서 주민들이 들여다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모범적인 선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선거법이 없다시피 한다. 오늘 선거가 끝났으면 내일부터 출마한다고 뛰어 다니건 말건 아무 관계가 없다. 단 미국에는 선거법이 없는 대신에 선거를 공명하게 이끌어 가는 장치로 정치자금 관리법이 있다. 미국 사람들 생각으로 선거를 흐리게 하는 핵심은 돈이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얼마 누구한테 어느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하고 선거 끝나면 얼마 썼다고 하는 것을 영수증 붙여 가지고 내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금만 추적하러 다닌다. 예를 들어서 백 억을 걷었는데 20억만 썼다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나머지는 다른 데에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격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은 못 나오게 되어 있다. 영국 선거법에는 반칙을 하면 모든 공직선거에 7년 동안 출마를 못한다고 했다.

4.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선거법 운영

지난 93. 2. 25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한 후에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라고 과감한 개혁을 하면서 그 해 가을에 정치개혁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그 분이 출발은 아주 좋았다. 선거개혁을 하려면 영국식 무시무시한 선거법을 우리가 들여와야 하겠다. 우리도 이미 도입은 되어 있지만 완전히 들여와야 하겠다.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학자들을 동원해서 야당한테도 하자고 했더니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들여왔다. 영국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자문을 받아 어떻게 보면 영국식의 선거법을 만들었다. 국회에서 거의 통과직전에 내가 마침 영국의 지방자치제와 의회운영 관계를 취재하러 영국에 갔더니 낮 익은 기자들이 환영파티를 열어 주었다. 이 사람들이 관리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왔는데 중앙부서의 국장들, 외무성의 국장, 선거관리위원회 국장급들이다.  나 같은 일개 언론인이 왔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열 다섯 명 온 사람 중에 나를 겨냥해 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력만 성장한 줄 알았더니 민주의식이 아시아에서 최고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영국의 과거 식민지였다가 독립했던 나라들이 영국의 제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물을 그대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지금은 반만 도입을 해도 괜찮은 나라이고 나머지는 그저 흔적만 남기는데 한국은 영국하고 인연도 없으면서 선거제도를 100% 갖다가 법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역시 한국은 민주주의 할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돌아오니까 그때 정무장관실에서 연락이 왔다. 영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전문가 한 사람, 각 당의 선거감독관, 학자 등 다섯 명의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경비를 들여 가지고 서울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했다.

그 세미나에 나는 언론계 대표로 참석해 보니 이 사람들이 칭찬 일변도이다. 우리 선거법은 영국식 선거법 그대로 해 가지고 94.  3. 14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1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TV중계하는 가운데 서명하고 공표가 되었다. 내가 세미나에서 그렇게 칭찬만 해서 우리가 좋을 것 하나도 없으니 이제 그만 하라고 했다. 영국은 4백년, 5백년 동안 훈련해온 나라이고 우리는 50년 했는데 영국은 쿠데타가 없었고 크롬엘 혁명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탄탄하게 왔는데 우리는 5.16 쿠데타가 있고 광주민주화 항쟁도 있고 헌정중단 등 별 짓 다 했다. 그리고 부끄럽게 아직도 선거만 치르면 여야, 국민, 언론이 문제가 있어서 혼탁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것을 한번도 우리가 연습도 안 해 보고 제대로 되겠느냐고 했다.

내가 알기로는 94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두 군데에서 했는데 엉망진창이었다. 돈주고 밥 먹이고 법적 선거비용 넘긴 사람은 모두 실격시키게 되어 있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실격된 사람은 영국에서는 7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에 못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 10년으로 올리라고 했다. 지금 그 조항이 없어졌는데 10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업그레이드만 시켜서는 소용이 없고 지켜야 된다. 95년도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 분의 생각이 좀 달라졌다. 그때 지방의원 선거는 여당이 패배한 셈이다. 그리고 96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 보니까 원내 과반수 미달이다. 그리고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사하기도 전에 물증이 있어 추적을 해 보니까 당선자 중에 여야 의원 합쳐서 20명이 실격대상이다.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이 그것을 기소해서 재판을 하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검찰에 넘겼더니 20명중에 2명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것을 기소했고 나머지 18명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영국 선거법을 도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실시한 선거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대로 한다고 검찰에 고발을 의뢰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멋대로 심사해서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으니 될 일이 있는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 깎았다가는 여당이 그렇지 않아도 과반수가 안 되는 판에 더 힘들게 되니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래 가지고 공명선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야 전쟁이 계속되었다. 국민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선거문화

금년의 양대 선거가 참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는 5년 단임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독선, 독단, 독주를 안 할 수가 없는 제도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95년도에 1회 전국 지방선거하고 98년도에 하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동안 지자체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지방행정이 더 문란해졌느니 말이 많지만 역시 선진국들의 민주주의는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탄탄하다. 기초공사가 잘 되지 않으면 늘 흔들리고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3일전에 중앙에서 언론계 중진들끼리 모여 가지고 금년의 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제대로 가다듬어야 되느냐 해 가지고 토론회를 열고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는 선거공영제 문제, 두 번째는 여론조사기관의 확대 여부, 세 번째는 언론 자체의 문제이다.

미국이 특히 활발하게 해 온 전통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나 선거하기 전이나 각 유력한 신문들이 사설을 써서 우리는 어느 후보 지지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지역선거이면 지역신문이 떳떳하게 우리는 아무개 후보를 지지한다. 과연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언론인들만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있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아마 6. 13 지방선거, 12. 19 대통령 선거까지 세 가지 문제 중 특히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여야 간, 국민 각계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한가지씩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선거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행정자치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돈 안 드는 선거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언론인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안 되지만 대통령 선거까지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선거공영제 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것은 법을 한번 개정해 보겠다는 얘기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하신 이 분들의 충정은 이해한다.

선거공영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공영제라는 것은 출마하는 사람, 정당이 돈 안 들이게 하는 선거이다. 후보 중심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 지방의원 일체 돈 안 드는 선거하자. 돈 안 들고 돈 없는 선거하자. 또 하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 분의 능력, 경력, 관록 보아서는 충분히 대통령, 국회의원도 나가도 되고 시장, 군수, 도의원, 군 의원, 구 의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정당 조직도 없다.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자. 선거를 치르려면 관리요원 비용도 들고 벽보도 붙여야 되고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대자. 국민 세금으로 하자. 이론은 기가 막힌 이론이다.

나는 몇 일전 토론회에서도 만약에 선거공영제가 된다면 하자고 했다. 내가 앞장서서 글도 쓰고 방송 나가서 홍보해 줄 용의가 있는데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안 된다. 그런데 선거공영제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공영제하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지상천국 같은 깨끗한 선거가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이다. 가끔 농협 조합장 선거나 지금은 통합됐지만 축협, 수협 조합장 선거 때 같은 동네 가까운 유지들끼리 출마를 하니까 서로 돈 쓰기가 창피하다. 우리 이러다 의리도 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둘은 일체 십 원 한 장 안 쓰고 운동은 깨끗하게 벽보만 하기로 하고 우리 둘이 설악산에 같이 가서 서로 안 떨어지고 같은 방에서 선거 끝날 때까지 거기서 묵자. 선거 끝나서 거기서 얘기 들으면 당선, 낙선 소식 듣고 돌아와서 깨끗하게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자. 좋다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다 가기 전에 자기 참모들 시켜서 있는 돈 없는 돈 동원해 가지고 운동 다했다.

선거공영제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선거기간 중에 어디 섬 같은데 보내고 운동원들 일체 못하게 하고 약력이나 후보 경력 다 받아서 선거관리 위원들이 벽보 다 붙이고 방송도 거기서 녹화해서 거기서 방송해야 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조사를 해 보고 어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과 한참을 토론했다. 그 분도 나하고 같은 생각이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해 보니 선거공영제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된 곳은 선진국에도 몇 나라 없다.

지금 대통령 나가는 사람은 5억 원의 기탁금을 내는데 나중에 일정 비용 빼고 득표수에 따라서 돌려 받는다. 하지만 선전벽보 제작해 주고 우송해 주고 부착을 하고 또 선거 중에 두 번 소형 홍보물 보내준다. 전국 선거운동원들한테 22일간 수당하고 밥 먹는 식대를 정부 돈으로 지원해 주고 또 정당 후보가 지정하는 연설원 두 명에 대해서 TV, 라디오, 민방에 가서 연설하는 비용도 상당부분 국고보조해 준다. 그리고 투개표 참관인에 대해서 전부 정부에서 수당 다 준다. 이런 비용 저런 비용 합치면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법적한도 비용이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하면 310억원인데 국가가 한사람씩 이것저것 보태준 게 150억 원씩이다. 그러면 다섯 사람 나오면 천억 가까이 된다. 그리고 선거 때면 여러분이 인식을 잘못하셔서 그렇지만 선거자금법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이 800원씩 내야 한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매년마다 낸다. 제 작년에 치렀던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인수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돈을 내야 하는데 그게 선관위 집계가 268억이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번 더 걷는데 더하니 436억원이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네 가지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빼더라도 기초단체장, 시군구 단체장,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시도의원들에 대해서 1인당 600원씩 또 걷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천억씩 또 걷는다.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까지 합치면 약 4∼5천억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선거 치르고 나면 그 후보들이 310억원만 썼겠는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약 1조에서 5조까지 썼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 비용은 여기저기 손 벌려서 모금을 해야되고 당선되고 나면 거기에 빚을 갚아야 한다. 전 국민이 그야말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선거기간 중에 감시요원으로 나선다면 혹시 공영제의 상당부분이 될지 몰라도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아직은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여론조사 부분이 있다. 선거법 제108조에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부터 투표가 끝나는 날까지는 일체 여론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몰래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10여 년 동안 각급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민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장성군에 앞으로 6. 13 선거 앞두고 여기서 출마하려는 기초의원들 후보가 정원이 11분인데 약 50분이 나왔다.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지역신문이나 지역유지들, 시민단체와 같이 의뢰해서 한 달에 한번씩이든 2주일에 한번씩 여론조사를 해서 유권자들한테 준다.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이 분의 경력, 지금까지 걸어온 길, 정책에 생각 같은 것 각종 자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보등록을 하면 그 날부터 투표하는 날까지 약 20일 사이는 일체 여론조사를 못한다. 그전까지는 김 아무개가 여기서는 상당히 유력하다, 약하다 한창 그러다가 일체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끊기니 다음에 루머가 생긴다. 과거 독재시절에 언론 통제해 가지고 좋은 것만 쓰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문제점 있는 것은 루머로 흘러 들어온다. 개천의 물은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것을 멋대로 막았다가는 엉뚱하게 넘치는 것이다. 일정하게 정보가 소통이 되야 하는데 막아버리니 첫째로 생기는 게 아무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우리가 몰래 또 조사를 해 보았는데 김 아무개가 1등이고 누구 2등이고 표 차가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몰래 뿌리고 다닌다. 지금도 무자격 여론조사 기관 40∼50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후보와 결탁을 해서 그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서 뿌리고 도망가 버린다. 선거 때 경찰력도 손발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못 잡고 나중에 우리는 선거 끝나면 선거사범 추적을 안 한다. 이런 것을 뻔히 아니까 한 건하고 도망가 버리면 된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론조사 기관의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자격을 주는 식의 장치를 하고 기간을 대폭 늘려야 된다. 투표하기 최소한 3일전, 5일전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는 못하다가 투표 당일 출구조사는 할 수 있다. 처음에는 투표소에서 500ｑ 바깥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 방송사들이 거액을 들여서 여론조사기관들 동원해 가지고 했다. 그러나 이미 투표장에 나와서 500ｑ 가서 한 사람씩 하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200ｑ로 되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방송사에서 선거결과를 잘못 예측하는 사고를 냈다. 당선 소감까지 했는데 나중에 개표해 보니까 낙선이다. 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공술인으로 나갈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늘려야 된다.

마지막 또 하나는 언론에 관계된 문제인데 언론이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괜찮은지 이다. 미국은 아무개를 군 의원으로 지지한다고 지역신문이 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지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전통적으로 지난 70∼8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 후보가 조금 결점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런데  신문을 50페이지 내면 사설만 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해설이나 스트레이트 기사는 공정하게 쓴다. 사설은 신문사 소유주와 논설위원들, 상층부 중역들, 간부들 보기에는 역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 신문이 내세운 사시가 민주당 정책하고 맞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취지 하에서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보는 쪽에는 절대 편파보도 안 하고 공정보도를 한다. 민주당 잘못한 것 있으면 벌떼 같이 달라붙어서 비판하고 물론 공화당 잘못한 것도 비판한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언론계에서 20년 전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우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신문인들이 모여서 약 4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신문윤리강령에 이런 것이 있다. 제9조 2항에 보면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쓸 수 있다. 실정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었다. 그런데 우리 실정법은 선거법 제93조에 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가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는 무슨 신문, 방송, 출판, 기타의 매체를 통해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쓴 것을 배포하지 못한다. 배포한 사람은 3년 징역에 5백 만원 벌금이다. 언론계 일부에서는 우리도 미국식의 해보자고 한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얘기해서 관철해 보자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당은 어떠한가? 내가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나가서 그 이야기를 꺼내보면 여야당이 합창을 하면서 반대한다. 5년 전에도 반대하고 2년 전에 반대하고 작년 가을에 반대하고 또 반대한다. 자기네들은 어느 방송, 신문이 우리를 죽으라고 싫어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실현 자체는 어려운데 언론계에서는 지금 총의를 모아서 건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린다.

결국은 금년도 양대 선거가 중요한데 이것이 옛날 식으로 혼탁스런 잔치, 부정의 한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 금권선거, 혼탁선거에 알게 모르게 일조를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후보와 정당이다. 두 번째는 유권자들이고 셋째가 언론과 당국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교과서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정말 이번에는 아주 모범선거를 보일 필요가 있다. 장성 군민들부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공직자, 유지, 시민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지방선거가 1차 예선전이고 12월 선거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한판으로 붙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자각운동을 시작한다면 불꽃이 피우고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것이다.

<질문 및 답변>

질문(교육담당 오동길) : 지난 번 선거에서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아주 새로운 역할을 많이 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실정법 위반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인지?

답변 : 2000년도의 4.13  제16대 총선 때 연초부터 중앙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유력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식의 낙천낙선운동은 반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것은 반대다. 어떻든 간에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정부가 공포한 우리 국민이 인정한 법인데 그 법을 위반해 가면서 낙천낙선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 받고 낙하산 식으로 공천 받아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하니 우리가 막는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NGO들처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은 괜찮은데 특정인을 무더기로 거명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시민단체는 그런 심사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실련에서 명단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몇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빼주기도 하고 들쭉날쭉하고 했는데 성공 못한 사람은 상처투성이가 된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음은 선거 분위기를 오히려 더 혼탁하게 했다. 또 하나는 각 정당에서 낙하산 식의 공천을 하지말고 상향식의 민주적인 공천을 하라고 하고 우리가 지켜본다는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공천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준만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각 선거구에 다니면서 특정인을 떨어 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거운동인데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니면 후보자의 부인이나 아들, 아버지, 직계가족, 비서 외에는 아무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거운동원 자격도 없는데 차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결국은 해당자하고 몸싸움을 벌렸다.

나는 그 사람들이 기여를 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은 본인들이 자숙을 하라는 데는 상당한 의의를 주었다.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오히려 상당한 역효과를 내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 현행 공천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바꾸는 시민단체다운 시민으로서의 캠페인을 벌리고 또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고치는 방법으로 그런 운동이 먼저 선행이 되야 한다.

질문 : 우리나라에서 선거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경선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경선제가 앞으로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식으로 하는 국민참여경선제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허용을 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1월부터 동북부 꼭대기에 있는 뉴햄프셔주에서 시작해서 6월, 7월까지 전국 50개 주를 다니면서 각 정당마다 후보에 대한 예비선출을 한다. 각 주법에 따라 다른데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는 50개중에 12개이고 허용 안 하는 주는 38개이다. 허용하는 주의 취지는 당원들한테만 맡겨 놓았더니 안 되겠고 국민도 참여해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주를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라 하고 허용 안 하는 데를 클로즈 프라이머리(close primary)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원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당내행사이기 때문이다. 당원들이 백만 명이 되건 십 만 명이 되건 그들이 투표를 해서 후보를 내세우면 좋은데 십만 명이 다 모일 자리가 없으니까 대의원들을 통해서 하는 주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소외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국민이 뽑아 주는 건데 국민도 참여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내가 취재를 몇 번 갔는데 우리나라 선거하고 다르다. 우리는 어느 곳에 살면 선거 때가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연락이 온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명부가 일단 이렇게 작성되었으니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다.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 가도 나중에 투표통지표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만약 뉴욕시에 살아도 선관위에 선거하기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투표통지표가 안 나온다. 민주주의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그것 안 해도 법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지만 그 대신 투표장에는 못 간다.

그런데 예를 들어 뉴햄프셔 주에 민주당 경선 행사가 있다면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도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누구나 참여하고 싶다면 찍을 수가 있다. 다만 찍은 사람은 다른 당 예비선거에서는 못 찍는다. 그러한 취지는 당원들끼리 뽑는 것도 민주적으로 뽑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참여경선제는 민주당 경우에 7만 명인데 각 시도 별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분할한다. 그리고 그 중에 반을 국민선거인단으로 한다. 지원자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찍어주겠다고 갔더니 우리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이건 대통령 후보이건 간에 그 후보를 선출하려면 당원이어야만 된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 후보를 선출한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후보 자격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선거법도 그렇고 정당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냥 아무나 와서 선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입당을 해야 된다. 정당생활은 하기 싫고 한번만 찍어주려고 한다면 편법으로 오늘 찍고 내일 탈당하는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지역별로 다니면서 각 후보 운동원들이 아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입당시킨다. 이 사람들 동원하는데 순수하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로 추첨해서 선정된 사람만 하는데 대가를 달라고 할 수 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본 선거도 가기 전에 2중, 3중으로 든다. 지금 당에서도 상당한 인사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 처음에 PR효과는 얻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보기에는 실제 더 큰 문제가 있다. 옛날 정당대회는 대의원이 7∼8백 명 정도였는데 김대중 지난번 후보추천 될 때에는 5천명 가까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 7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을 나누어 50%를 국민 참여시킨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당원으로 입당시켜서 진지한 지지자들로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그 안에 부작용도 있고 비용, 검은 돈 문제도 있으니 차라리 7만 명이 아니라 7천 명이 되든 7백 명이 되든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똑같은데 3만 5천명은 대의원하고 당원들로 뽑는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비민주적으로 뽑고 있다. 그 부분은 신문, 방송이 한 마디도 쓰지 않고 있다. 재래식 방법으로 지구당 위원장이나 소속 위원들이 마구자비로 집어넣는다. 차라리 대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7만명 유지해서 대의원만이라도 제대로 민주적으로 선발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 멋있게 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런 시행착오가 나오는 것이다. 선거가 이렇게 뒤틀어져 가지고 시작되면 나중에 승복을 안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측에서도 처음에는 국민경선을 하기 싫다고 하니까 당내 비주류에서 여당에서 하는데 무엇하고 앉아 있느냐고 해서 하기로 했다.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명목상 좋은 제도를 실험하는데 대가가 너무 크고 부작용이 심상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