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2. 28)

21세기 인류 사회와

한반도 통일 과제를 생각하며

朴 宗 和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

· 1945년 생

· 1968년  한국신학대학 졸업

· 1970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1985년  獨 튀빙엔대학교 신학박사

· 1985∼1994년  한신대학교 교수

(기획실장, 신학과장, 평화연구소장 역임)

· 1986년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 1991∼현재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 1993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임마누엘신학대학원 초빙교수

· 1993∼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장

· 1995∼현재  아시아기독교협의회 국제위원회 위원

· 1998∼현재  대통령 통일고문

· 1999∼현재  경동교회 담임목사

<著> 「평화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평화 - 그 이론과 실제」 外

21세기 인류 사회와

한반도 통일 과제를 생각하며

1. 부시 방한 이후 남북·한미·북미관계 중심

2.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 환경

1. 9·11 테러사건의 의미

지난 9월에 영국에 회의가 있어서 갔었다. 그 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마침 사회민주당 전국정책협의회를 열고 거기서 특별 강연을 하는데, 강연 내용이 얼마나 좋았던지 영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었다. 그 때가 바로 9·11 뉴욕 테러가 일어난 직후인 9월말 경이었다. 그리고 10월초까지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현장에는 못 갔지만 TV로 연설 내용을 자세하게 들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한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 사람들이 만든 나라다. 그래서 영국이 본가이고, 미국은 새끼쳐 나간 나라이다. 그래서 본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히 커서 우리는 일류국가이고, 미국은 우리 새끼라는 의식이 뿌리 박혀 있다. 그 말은 좋은 의미로는 우리가 키운 사람들이 세계 일류국가다. 나쁜 의미로 말하면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 새끼다. 하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영국 수상이 아주 터놓고 얘기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외국에서 온 가난한 흑인 학생이 고학을 하면서 공부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장교가 되더니, 사성 장군이 되어 미국 군인을 지휘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세계 외교를 주름잡는 외교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이것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두고 하는 얘기이다. 미국을 아무리 욕해도 이런 나라는 누구든지 와서 열심히 일하면 신분, 인종에 관계없이 장군도 되고, 군사령관도 되고, 국무장관도 된다.

우리가 이 땅 영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영국은 진짜 민주주의 본산이기 때문에 독재도 없고 잘 되간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묘한 사회적 차별주의가 존재한다. 제도적으로는 없으나 영국사람들이 쓰는 영어의 어투, 발음, 액센트 하나 가지고 상중하를 다 구분한다. 상류층 사회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쓰는 액센트를 그대로 써야 된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쓴다. 자기들은 말소리만 들으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안다. 그리고 상중하를 구분하는 사회적 계층 구조가 여전하다. 이런 나라에서는 흑인 소년이 어느 나라에서 와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군 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토니 블래어 수상 얘기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영국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부끄럽다. 흑인 하나가 와서 성공하지 못하는 풍토가 영국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영국의 한계이다. 미국 욕하지 말라. 미국이 훨씬 앞섰다.그런 식의 이야기였었다. 그것을 듣는 영국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솔직히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 상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토니 블래어 수상 같은 솔직한 정치인이나 되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로구나 하고 느꼈다.

두 번째로 블레어 수상이 연설은 9·11 테러로 뉴욕이 난리인데, 테러에 관한 전쟁은 묻지 말고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테러는 이 땅에서 뿌리뽑아야 되기 때문이다. 단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해서 테러요원들을 다 잡고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이 끝났다고 테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테러를 몰아 내려면 우리 영국의 수도인 런던과 아프리카의 케냐와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경제적, 심리적 격차가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야 테러가 없어지지, 현 상태로 부익부 빈익빈, 권력의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태러는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 영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아프가니스탄은 일단 미국과 함께 군대를 파견해서 완전히 떼려 잡자.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장기적 테러를 없애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격차, 권력의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 영국이 앞장서자. 이런 내용이었다.

이 두 얘기가 신문, TV에 대서특필로 났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인가, 전략가인가, 목사인가? 구분 할 수가 없었다. 영국의 자존심은 영국다운 나라의 수상다운 수상이 세계 도덕의 중심에 서있다는 자긍심 그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9·11 테러사건 이후에 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토론해 본 결과 미국은 확실히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한번도 자기 안방이 공격당한 적이 없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다. 자기 나라 안방이 그것도 비행기 몇 대로 그렇게 엄청나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가 예언해 보겠다. 앞으로 몇 년, 몇 십 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 역사에 사상적, 정치사적 흐름을 쓸 때 9·11 테러 사건이 미국의 역사, 세계 역사를 갈라놓는 분수령으로 학자들이 쓸 것이라는 점이다. 그 만큼 미국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이 변화의 물결을 등에 업고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이 부시이다.

우리 말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국제문제, 남북문제, 세계 정치문제, 사상의 문제를 다룰 때 역지사지라는 말을 한번 먼저 생각하고 갈등관계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눈을 가지고 한번 이 사건을 보자. 남북관계를 볼 때에 김정일 정권이 왜 저러냐 하지말고, 김정일 정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파악한 다음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솔직히 말하면 미국적인 현대판 제국주의를 설파했고, 앞으로 그렇게 세계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갔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시라는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9·11 테러나 세계 정세를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 진정한 대응책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우리 입장에서만 미국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나쁘다고 하니 대화가 잘 안 된다. 성숙한 나라는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갈등의 원인을 보고, 다음에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2. 미국의 세계 전략과 대 한반도 정책

미국 입장에서는 9·11 테러가 자기 안마당에서 일어난 비극이기에 이제는 이것저것 볼 필요 없다는 태도이다. 다시는 우리 땅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테러범들을 잡는데, 잡히지 않는다. 그러려면 군사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 2003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이 3천 7백억 달러이다. 러시아의 2003년도 국방예산이 90억 달러이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는 양대 군사력을 겨루는 강국이었는데, 2003년 러시아 전체 국방예산이 미국 국방예산의 2.5%이다. 러시아 전체 국가예산이 미국의 한 해 국방예산의 17%밖에 안 된다. 그리고 2.5% 밖에 안 되는 국방예산 중에 40%가 인건비이다. 그러면 무기 개발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미국과는 경쟁할 수가 없다.

미국과 경쟁은 아니지만 외교 무대에서 그래도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데가 유럽공동체이다. 17개 나라의 2003년도 국방예산을 합쳤더니 미국 한 국가의 국방예산의 절반이다. 돈만 가지고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세계는 1989년 소련이 망하고 공산권이 망한 다음에 세계 시장경제가 미국 독주시대가 된 다음부터 미국의 국방예산 하나가 러시아 전체 정부예산의 6배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끝난 얘기다.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더 개발해서 세계를 유일무이하게 지배하겠다는 것이 부시가 생각하는 테러 이후의 미국의 세계전략이다.

그 전략 속에 한반도의 위치는 무엇일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중요하고, 일본이 중요하니까 한반도가 중요한 것이지, 한반도가 예뻐서 한반도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클린턴 정부 때도 마찬가지이고 부시 정부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좋고와 상관없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핵심이다.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규정을 지었다. 악은 7개 나라가 있다고 미국은 얘기를 한다.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쿠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말한다. 그 중에 축이 있는데, 그 축은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 보유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북한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사일 공격을 막아야 되겠으니 이 세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프가니스탄을 처리하고 났더니 미국에 고민이 생겼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이 전부 아랍 문명권이고 종교로는 회교권이다. 잘못 하다가 미국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문명권과 회교 문명권의 세계적 대립이 생기면 테러는 지속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든 아랍권이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소위 문명권의 충돌은 중요해서 미국은 과거부터 이렇게 생각했었다. 설령 그런 일이 번지더라도 문명권의 충돌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는 세계를 잡을 수는 없으므로 이것은 피하자는 것이다.

월남전 때 왜 미국에서 한국에게 파병해 달라고 하였는가? 미국 외교관이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군이 용맹해서가 아니다. 불교 국가인 월남을 부수는데 전부 서양 국가만 진출했다. 서양 사람들이 가서 동양을 부순다. 이것은 모양세가 안 좋고 반발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 국가를 끼어야 되겠는데 일본은 자위대니까 못하고, 중국은 갈등관계에 있고, 낄 나라는 우방인 한국밖에 없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월남전이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미국의 큰 전략 속에 서양 사람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동양 사람도 같이 한 배에 탔음을 알리려는 전략이었다.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 그 외교관에게 우리는 박정희 독재를 반대한다고 했더니 그 대사는 민주주의가 좋으나 미국의 국가 이익상 월남전 참전을 적극 허락해 준 박정희 정권이 너무 고맙기에 우리는 유신체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솔직 담백한 얘기이고, 이게 국제 외교의 현실적 진면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찌됐든 우리는 월남전에 참전한 일이 있는데 이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부 아랍국가들만 테러범으로 몰다 보니, 여기에 다시 다른 대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목된 것이 북한이다. 북한을 지목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위협적인 것도 사실이다. 북한 문제는 부시나 미국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냥 중국과 일본에 사이에 있는 동맹국 남한의 북쪽에 있는 북한이 아니고, 세계 전략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북한이다. 그러니 부시 입장에서는 북한을 가만히 놔 둘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상의 위험성은 우리 이상으로 골치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을 하고, 왜 부시 대통령이 저런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부시 대통령 전에 민주당 클린턴 정권은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클린턴도 가서 정상회담 하려다가 부시 대통령 당선자의 반대로 못 갔다. 그런데 부시는 왜 정면 반대로 달리느냐? 이 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한다. 미국의 정책은 항상 똑같다. 미국의 국익 우선이라는 점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틀림없다.

다만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클린턴 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장점, 햇볕정책의 좋은 면, 북한이 그래도 전부 악마는 아니고 자기도 살려면 국제무대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 일부의 가능성, 긍정적인 면을 살려 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구하자는 정책이었고, 부시 정부는 긍정은 뒤로 미루고 최악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을 조사하다 보니까 북한 무기를 검증해야겠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부정적인 측면을 염두 해 둔 정책이고, 클린턴 정부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차이이지, 클린턴과 부시 정부가 전혀 다른 정책 세우고 있다고 보지 마라. 앞으로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미국이 저렇게 떠들 때 왜 남의 나라 얘기를 자꾸 떠드느냐 할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에서 미국의 실제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를 알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의 주권을 내세울 것은 내세우고, 아주 솔직하고 현명하고 고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살길이 무엇이냐? 북쪽과 남쪽이 지금 햇볕정책을 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되었는데 미사일 문제 때문에 악의 축으로 규정되었다. □악의 축□인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길은 없을까? 해결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다고 본다. 북한은 미사일을 중동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건설을 해야겠다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한다. 미사일 생산과 판매금지 대가로 매년 10억 불씩 달라고 한다. 그것을 누가 주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테러 이후에 악의 축인 미사일을 제거하려면 그 미사일을 미국이 사면  된다. 중동에 팔지 못하게 하고 미국이 사면된다. 연간 4천억 불 정도의 엄청난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10억불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북한 미사일을 사고, 미사일 공장도 사고, 미사일 시스템 자체를 사자. 미국이 혼자 안 사겠다면 남한과 미국이 같이 사자. 사 가지고 폐기시켜 버리자.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빼 버리면 북한은 조용하게 되어버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고 미사일은 없애 버리자. 내가 이런 제안을 했더니 어느 미국 분이 참 좋은 제안이라고 하였다.

내가 10억불 얘기를 드리겠다. 북한이 2000년도 수입, 수출을 합한 무역 규모가 20억 달러이다. 우리나라는 3천 5백억 불이 넘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합한 무역고가 북한의 170배이다. 20억불 무역고 중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무역고가 4억불이다. 북한이 우리한테 20%를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하고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협상을 잘 하느냐 하면, 적어도 무역 의존도가 40%만 되면 우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8억 불까지만 올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8억 불을 무엇으로 올릴 것인가? 북한 제품을 사오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장사 안 되도 몽땅 사다가 다시 북한에 무상으로 주자. 그렇게 해 보았자 우리 몇 억불 올라가는 것은 별거 아니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려주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해 주고, 미사일은 사서 폐기 처분해 버리자. 이 제안을 미국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민간단체에서 이 운동을 한다고 듣고 있다.

실제로 미사일 문제로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우며, 북쪽도 생존을 위해서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미국도 이미 미사일을 쏘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면 북쪽도 현실주의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북쪽이 이 일에 얼마나 실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북쪽이 가지고 있는 외교정책의 모토가 벼랑 끝 외교이고, 갈 때까지 간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4. 북한의 실상

나는 북쪽을 가 보았지만 내가 가 본 느낌은 북쪽은 먹을 것, 입을 것, 교통, 통신이 남한의 50년대 말, 60년대 초와 같다. 내가 솔직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

내가 □98년에 평양을 갔는데 여섯 분이 같이 갔다.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토론했다. 우리들이 밥을 먹는데 내가 북쪽의 당 간부들하고 두 번 밥을 같이 먹었다. 첫날 우리를 초대하여 먹고, 우리들이 떠난다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접대해서 먹는 것말고는 한 번도 같이 먹은 일이 없다. 왜 같이 식사를 못하냐고 물었다. 식사 배급이 다르단다. 손님들 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자기들 용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 안 된단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니 얘기 드리겠다. 밥을 먹는데 식사 때마다 우리 여섯 명이 무조건 맥주병이나 콜라병을 다 땄다. 이유는 안 따면 그냥 있고, 따면 소모가 된다. 우리가 따서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우리를 도와주던 부엌 일꾼들이 마실 기회가 있다. 그 다음날 당에서 와서 남조선 동무들은 지독히도 많이 마신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일부러 땄다. 밥을 먹다가 부엌에 가서 밥하는 일꾼들의 먹는 밥을 보았더니 우리는 하얀 쌀밥인데, 그 밥은 색깔이 좀 새까맣다. 고기도 먹을 양만큼 주는데 목에 안 넘어가서 먹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날은 여섯 명이 모여 가지고 옷이며, 구두며, 몽땅 방에 남겨놓고 왔다.

북쪽은 북쪽대로의 생존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배고픈 사람도 수령님이 좋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북한 나름대로의 사회인데, 내가 가서 느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이후의 분위기는 더 좋아졌겠지만 그 이전 분위기도 이미 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북은 변하는데 조심조심 변한다.

나는 독일에서 약 10년 살면서 독일 통일 과정도 보고, 그 쪽 얘기를 몸에 체득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렇다. 통일이 되기 전 날 밤까지 북한체제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 북한이 변한다고 하면서 체제가 안 변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자기나라 체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변한다는 말은 북한의 체제가 변한다는 말이 아니다. 주체사상 체제가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존속해야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것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만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과 노하우, 경영방식이 변한다는 뜻이다. 체제가 변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북한에 없으면 그 날로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포용정책이란 무슨 뜻이냐? 북한을 완전히 다른 체제로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흡수통일이다. 그것이 아니고 체제는 그대로 두되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과거 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뒤바꾸고,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포용정책이다.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드웨어는 중요하지 않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북한은 하드웨어는 안 바뀌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인 마인드와 사고나 생활 방식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동독도 마지막 망하는 전 날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바꾼 일이 없다.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을 볼 때 체제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도 없이 북은 그냥 놓아두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바꾸자는 것이 화해와 교류 협력의 요체이다. 북이 그것을 알면서도 혹시 그렇게 되면 체제인 하드웨어까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심사숙고하는 것이지, 내면이 변하는 것은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해교전을 했었다. 서해교전 하기 전에 우리 통일 고문들이 함께 동해를 통해서 금강산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때 동해시에 갔더니 동해 해군사령부 사령관이 이미 지나간 비밀이니까 말씀드린다면서 우리들한테 보고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을 그냥 전하겠다. 삼척, 울진에서 잠수함이 어부의 어망에 걸려 표류한 적이 있었다. 이것이 국가 안보상으로는 엄청난 일이다. 최고의 잠수함이 우리 어망에 걸렸다. 최첨단 무기도 고기 잡는 어망에 걸린다. 잠수함을 분해해 보았더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잠수부들이 없애지 못한 귀한 증거가 하나 나왔다. 그게 해상지도 인데, 해상지도를 검색해 보았다.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해상지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해상지도, 북한 해상지도를 겹쳐 놓고 보았더니 최고로 잘된 정보를 수록한 것이 북한 해상지도였다고 한다. 해상지도와 함께 입수한 해상일지에는 동해안을 잠수함으로 얼마나 왔다갔다하면서 정탐을 했는지 부지기수로 왔다갔다한 일자가 써 있었다고 한다. 해상지도를 다 맞추어 보았더니 원산에서 포항까지 잠수함이 와 가지고 정박하여 사람을 내리고, 일을 끝낸 다음에 다시 데려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딱 두 군데 있다고 한다. 이게 잠수함이 준 희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현장을 검증해 보았더니 실제로 동해안에서 그 두 군데밖에 잠수함이 정박 할 때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잠수함이 오기를 잘 했고, 어부한테 걸리기를 잘했다. 지금은 잠수함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돌아다니는 것은 상관없다. 정박하여 군사활동 하는 것이 문제니까 딱 두 군데만 지키면 된다.

잠수함을 뜯어보고 파악한 결과 북한 해군의 경우 어뢰를 쏘면 직경 8□를 날아간다고 한다. 우리 것은 컴퓨터화 되어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유도시스템에 의해서 25□ 직경까지 나간다. 북한과의 차이는 우리 것은 누르면 컴퓨터 장치가 되어 바람이 불든, 폭풍이 불든, 파도가 일든 상관이 없다. 25□까지 가서 맞힌다고 한다. 북쪽 것은 수동이기 때문에 목표를 조준하는데, 파도만 쳐도 안 맞는다. 솔직하게 말하면 해군 전력상 우리가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우위이다. 물론 함정의 수는 저쪽이 많다. 그러나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몇 달 후에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하였고, 북쪽이 패퇴했다. 신문에 났지만 이 정도의 성능의 격차니까 북쪽은 해상에서 지고 달아난 것이다. 이 문제가 북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군대수도 많고, 무기도 많다고 선전해 왔는데 막상 바다에서 붙어 보니 게임도 안 되니 북쪽으로서는 기가 막힌 얘기이다. 경제적으로도 경쟁이 안 된다. 사상교육을 아무리 해서 간첩 몇 만 명을 내려보낸들 북한 간첩한테 우리가 교화되어 가지고 빨간 물들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북쪽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자생적으로 주체사상 되면 되는 것이지, 누구 얘기 듣고 넘어 갈 사람은 이 남한에 아무도 없다. 사상 교육도 안 되고, 군사력까지도 이 정도로 낮다.

그러면 북한이 할 일은 무엇인가? 역지사지해 보자. 재래식 무기 전쟁은 안 된다. 사상전도 어렵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한방에 날려 버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대량살상 무기인 미사일이고, 한방에 날려 버릴 때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최고 무기가 핵무기이다. 이것으로 국방 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대량살상 무기이다. 재래식 무기는 돈이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사 올 수도 없고, 중국에서 사 올 수도 없다. 이제는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핵무기, 살상무기로 대미 외교, 대남 외교, 대일 외교, 대중 외교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부시 정부는 다 알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성능이 엉망인 것은 우리 국방부도 알고 있다. 60년대, 6·25 때의 무기가 아직도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대량 살상무기인 미사일과 혹시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핵무기만 빼버리면 북은 허약하다. 북의 입장에서는 그거 빼 버리면 죽으니 협상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그것을 백날 얘기해 보았자 북이 없앨 수도 없고, 또 그거 실제로도 못 써 먹는다. 오히려 북한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교류하고, 화해하자는 것이 포용정책이다. 그러나 전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안보는 튼튼히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그런데 부시 정부는 그게 아니다. 안보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대량살상 무기를 북측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은 우리보고 앉아서 죽어라는 말이냐고 나서는 북의 반발이 거기에 있다.

핵무기 할 때는 영어로 NCND라는 네 단어가 있다. 인정도 안 하고(NC),  부정도 안 한다(ND)는 말이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게 핵무기 정책이다.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 순간 핵무기가 얼마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다. 본래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적당히 숨겨 두는 것이 핵의 위력이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자기들만 알고, 미국도 잘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 있어 보았자 성능이 의심스럽다. 한번 실험해 본적도 없고, 핵무기를 비행기에 실어 가지고 탑재해서 뜰 때쯤 되면 우리는 조기 경보장치가 있어 다 발견할 것이고, 미국의 세계 도청이 엄청나니 북이 있어봐야 아무 것도 아닌데, 혹시 북쪽 사람들이 테러범들처럼 이상한 일 저지르면 세계평화가 깨진다. 그래서 북쪽을 압박하는데, 이번 9. 11 테러 이후 그 보복의 일환으로 미국의 부시 정부가 북을 폭격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부시한테 편지까지 썼다. 무엇이든 좋은데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무슨 명목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부시에게 항의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일조하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부시도 북한을 두들겨 부수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중국과 일본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황무지나 똑같다. 옆에 큰 나라가 없다. 북한을 때리면 중국이 급하게 영향 받고, 러시아, 일본이 영향 받고, 남한이 반대한다. 그래서 전쟁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어떤 전문가 얘기를 내가 인용하겠다. 미군 철수를 하라고 계속 했었는데, 미군 철수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피해 볼 사람이 주한 미군이다. 미국은 전쟁은 좋은데 미군 군무원 가족이 죽었다고 하면 미국 여론이 들 끊어 가지고 전쟁 못 한다. 북한 사람들은 그럴 것 같다. 만약 미사일을 쏜다면 서울에 쏘겠지만 서울 중에서도 용산 미군기지에 제일 먼저 쏠 것이다. 적어도 미군이 있는 것이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군이 남아야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데올로기 가지고 미군을 나가라 마라 하지말고 미군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이익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도를 취하자는 것이다. 그것으로 전쟁이 막아진다면 미군이 철수하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 대국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남·북한이 통일한다고 해서 양쪽 군사 대국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국방력도 미국이 공동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주한 미군, 오키나와 미군 등이 비록 다른 명목으로 와 있기는 하나 앞으로 일본과 중국의 군국주의를 적당히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놔두고 우리는 국익을 취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5. 독일 통일에서 얻는 교훈

□93년에 우리 김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시름에 젖어 영국에 유학 가신 일이 있다. 그 때 나는 대학에 있었는데, 마침 동구라파 다섯 나라를 이 분 모시고 방문한 일이 있다. 그 때 우리들이 독일에 갔는데 지금은 물러났지만 바이체커 대통령이 친구라고 하면서, 대통령궁으로 초대했었다. 그래서 대통령궁에 가서 대담을 나누는데, 그 때가 독일 통일 이후이다. 그 때 바이체커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당시 총재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당신한테 꼭 부탁할 게 있다. 아무리 진보라도 미군을 내 쫓을 생각하면 바보다. 독일이 동·서독 통일을 할 때 사실은 소련이 반대하고, 점령군 프랑스, 영국, 미국 네 나라가 다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었는데 미국이 중재를 안 서 주었으면 독일 통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남을 배제할 생각말고 최대한 활용해라.

그런데 그 전에 우리들이 사회민주당 지도자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독일 통일 막바지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서독 총리에게 비밀리에 제안을 했었다. 지금 패스트로이카 라고 이름하는 소련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에 찬성 할 테니까 소련한테 패스트로이카 정책을 위해서 600억 마르크를 달라. 달러로 하면 약 300억 불 된다. 그리고 800억 마르크인 400억 불은 동독한테 주어라.

그래서 독일이 비상회의를 정당간에 열고 무엇을 결정했느냐면 고르바초프의 돈 달라는 얘기를 받아들여 돈주고 통일을 사자고 결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독에 800억 마르크를 주건, 일 천마르크를 주건 그것은 통일된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 문제도 일단 받아들이자. 그래서 돈주기로 하고 고르바초프하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주었느냐고 물어 봤더니 사민당의 원내총무 말씀이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방식으로는 안 한다. 너희는 소련하고 수교한다고 30억 불을 덜컥 주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준다. 300억불 주기로 약속은 해 놓고 선금으로 조금 주었다고 한다. 그 조금이 얼마냐 했더니 얘기 안 한다. 조금밖에 안 주고 통일을 샀더니,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정권은 무너져 가지고 엘친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고르바초프한테 약속한 건데 우리가 엘친한테 빚진 것 없지 않느냐. 그것으로 끝났다. 참 무서운 얘기이다.

그런데 막판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 통일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것을 누가 중재했느냐? 미국이 중재했는데, 얼마씩 주고 중재했느냐고 했더니 그 말은 안 한다. 그러면서 미국 조건 중에 하나가 통일되어도 서방의 군사동맹체인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잔류해라. 소련 군대가 없으니까 NATO가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ATO가 있어야 할 이유는 미국이 NATO라는 이름으로 구라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독일이 동의해 주면 통일 찬성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점이다. 독일은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가 어차피 독자적인 군사력 만들고 개발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NATO라 이름하는 북대서양동맹체를 그냥 두고, 통일 이후에도 그냥 남자. 그것이 오히려 구라파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 좋을 것 같다고 합의해서 통일 이후에도 잔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고 독일 통일을 시켰다는 게 독일 바이체커 대통령의 고백이다.

한반도의 경우에 중국과 일본의 엄청난 군비경쟁 속에 통일된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독자적인 군사 안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차라리 미군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의 균형을 기하자. 거기다가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을 합한 최소한 6개국의 NATO 비슷한 집단안보 동맹 체제를 만들면 서로 전쟁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동북아 다자간 안보 체제이다. NATO 같은 것을 만들어 통일된 이후까지도 공동 안보를 통한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민주당 지도자가 한 얘기이다. 남쪽은 옆 나라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선린관계를 잘 유지하되 북쪽하고 싫어도 잘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미국의 동의 없이는 통일이 어렵다. 또 일본이 방해 놓기 시작하면 못하는 것이고, 러시아가 방해 놓으면 어려운데 남북 관계가 극단주의로 달리면 나중에 통일할 때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의 보상으로 주는 돈의 액수가 너무나 많아진다. 그런 것은 쓸데없는 돈이므로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북쪽을 많이 주어 북을 많이 변화시켜서 당신끼리 가까워지면 외부에 들어가는 액수도 적어진다는 현실 경험을 들려  주었다.

사실 북쪽에 주는 돈은 통일되고 나면 우리 것이다. 일종의 투자로 보면 될 것이다. 사실 남북관계가 얼음장이 되면 될수록 대외적 비용이 올라간다.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고 대외적인 비용이 줄어든다. 독일 이야기가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6. 우리의 통일환경

나의 생각은 이렇다. 한반도 문제는 어차피 남과 북이 처리할 문제인데 북도 남을 못 믿고, 남도 북을 못 믿는 상황에서 신뢰 회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인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경우에 각자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러시아까지 네 나라가 적어도 통일된 한국이 당신들한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만 되면 통일을 방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우에도 당신들의 세계 전략은 당신들이 하라. 우리가 방해는 안 한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을 자꾸 연장하지는 마라. 이렇게 무언가 한 차원 높은 외교를 해야 된다. 적어도 여야를 초월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런 측면에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독일에서 배운 점은 이런 것이다. 보수파가 정권 잡아서 통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진보파가 할 수도 있는데 통일되는 그 날까지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주적으로 하되 주변 국가들과 선린 관계를 이루면서 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 하나 만큼은 당을 초월하여 범 국민적 합의로 안 가면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본다. 독일에서 배우자.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편이냐 하면 정부는 사안에 따라서 혼자 독점하는 게 많다. 혼자 해 버리고 나니까 국민들이 소외된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는다. 이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얘기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것은 전략적으로 초당적인 외교정책을 짜고, 초당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많이 경험을 통해 배운 바 있다. 과거에 북한 카드 가지고 선거 때 활용하는데 이제는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없어졌다. 내가 보기에 선거하고 북한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좀 같이 가 보자.

여기에 첫 번째 틀을 놓은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라고 앞으로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이것을 잘 활성화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6·15 남북 공동선언은 시작이고 이제는 결실을 하나씩 맺어 가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쪽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움직여 줄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 서독이 요구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동독은 세계 제일 가는 사회주의 일등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움직이지 못했다. 통일되고 나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사회주의 국가의 현실은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아니다는 사실이었다. 북의 변화가 남쪽이 원하는 만큼 안 들어준다 해서 남북관계가 깨졌다고 보지 마라.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북의 변화가 우리 변화의 폭과는 전혀 다르다. 북은 조그만 변화가 엄청난 폭풍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는 못 할 얘기도 없고, 개방된 사회가 되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점을 전제해 생각해 보라.

작년 8·15 때 평축단들이 갔을 때 북한이 놀랐다고 한다. 내가 들은 얘기이다. 우리 노동계도 가고, 자주 통일파도 가고, 보수파도 가고 다 갔었다.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보니까 남조선에서 온 보수에서 진보까지 모아 놓았더니 완전히 고삐 풀린 말들 같았더란다. 평양에서 같이 파트너 했던 당 간부들이 보수는 깡통인줄 알았는데 엄청난 얘기도 하고, 진보는 진보, 중도는 중도대로 맘대로 얘기하니까 북쪽 동포들이 머리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가 보다. 북쪽 내부에서 정부에 앞으로 남조선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다가는 안되겠다는 정보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런 보고가 가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를 내렸다는 말이 들린다. 앞으로 남조선 동포와 북조선 동포는 평양에서 만나지 마라. 산골짜기에서 만나라.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금강산이다. 앞으로 평양에서 못 만난다. 평양 한복판에 갔다 놨더니 남쪽 사람들을 이제는 컨트롤 못한다. 그러니까 북쪽으로서는 만나면 만날수록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돈, 쌀 주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흔들어 데니까 북쪽으로서는 어딘지 한 군데로 모아야 컨트롤 할 수 있겠다고 보았다. 이것이 지난번 8·15 평양축전 하고 난 뒤 북측의 전략 변경이다. 아주 정선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300명, 천명이 만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북한이 이상해진다. 앞으로 북한이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교수의 만경대 방문서명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북쪽은 우리의 고삐 풀린 말과 같은 행동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한다.

7 한반도 통일과제

북한의 하드웨어인 체제는 그대로 두자. 38선 이북에 주체사상 체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은 38선 이북에 해당되는 체제이지, 38선 이남에는 상관없는 체제이다. 북은 남쪽에는 북과는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서로 그것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이다.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존중까지 한다. 그 말은 전쟁 안 하겠다. 상호 인정하에 교류 협력을 하는 풍토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선의의 경쟁 체제로 가면서 남과 북이 마인드를 바꾸고 내실화 하면서 통일이 되야 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통일되고 나면 장성군에서도 북한의 어느 한 군을 맡게 된다. 왜냐하면 남북이 중앙정부로만은 못한다. 지방정부끼리 파트너쉽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북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 장성 군민처럼 북쪽 군민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하고 똑같아 지려면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인내를 가지고 북쪽에 맞는 경제 발전, 기술 발전을 시켜야지 다른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인정 하에 교류 협력하는 것이다. 소위 포용이라는 말이 좋은 말만은 아니지만 서로 협력, 화해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결론은 이렇다. 앞으로 당분간은 남북간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전쟁을 방지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간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물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야지, 일시적인 흡수를 통한 방식은 불가능도 하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정도까지는 국민 인식의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다. 이미 제안을 했지만 전라도하고 함경도 쪽하고 하고, 경상도 어느 군하고 평안도 쪽하고 하지말고, 바닷길로 장성에서 배타고 가셔서 평안도 쪽하고 하고, 경상도에서 배타고 가셔서 함경도하고 해라. 옛날부터 함경도와 전라도, 평안도와 경상도의 대각선이 있다. 남남 문제가 아니라 북북 문제가 생긴다. 아예 거꾸로 가서 남남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의 지방끼리 파트너쉽을 맺고 여기서 교류 협력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음 정부가 서고 언제가 되더라도 지역과 지역끼리의 합작, 협력이 현실화될 거라 생각한다. 여러분은 장성군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북쪽의 장성군 파트너를 살리는 일에도 준비하셔서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준비하라는 부탁드린다.

<질문 및 답변>

질 문

일찍이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외부의 침략을 당했을 때 종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의 저항력을 가진 자가 그 소속 집단의 존경과 복종을 받아내고 그 집단의 왕으로서 군림하게 되었고, 때로는 권력 이동의 와중에서 태조 왕건에서처럼 비극적 최후를 맞기도 했다.

어쨌든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쟁 이후에 그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데. 가정이 어지러울 때 어진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이 난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갖다 주고, 퍼 주어야만 햇볕정책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의 얼음정책을 녹일 수 있는 것인가? 다음 정권에서도 햇볕정책이 유통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답 변

현재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속성상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포기한다고 본다. 용어는 포기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본다. 현재 진행중인 햇볕정책 말고 다른 대안은 전쟁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은 비슷하게 하되 실천은 빡빡하게 하리라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일정책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오면 좋겠는데 금년에 오는 것 기대하지 말라. 이 사람이 못 오는 이유를 몇 가지만 집어 보겠다. 첫째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백만 군중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내려 갈 때는 예컨대 남쪽에서 인구가 두 배임으로 2백만 면을 동원해 달라고 할텐데 20만 명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내려 갈 테니까 엄청난 경제 선물을 달라고 할텐데, 지금 국회 동의도 못 받고 그렇게 한꺼번에 줄 수 있을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 문제인데, 부시가 와서 저렇게 떠들고 갔으니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은 오게 되면 부시 품에 너도 들어가는구나 해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북쪽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 언제 왔어야 되었느냐 하면 클린턴 대통령 임기 중에 왔었어야 했다. 북쪽이 버티면 되는 줄 알고 벼랑 끝까지 갔는데, 클린턴 임기 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왔다 갔으면 클린턴 대통령도 평양을 갔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 미국 대사관 대표부도 서고 상당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