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

2002년 선거의 해

- 한국정치가 풀어야할 과제 -

李 鍾 律 이사장

- 통일시대연구소 -

· 1941년생

· 1964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1970년 美 하와이주립대 정치학석사

· 1974년 美 예일대 정치학박사

· 1964년 동아일보 기자

· 1974년 버지니아 종합주립대 교수

· 1977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1979∼86년 제10대, 제12대 국회의원

· 1986년 청와대 대변인 겸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 1987년 정무장관

· 1988년 민정당 및 민자당 서초갑지구당 위원장

· 1993년 국회 사무총장

· 1996∼현재 재단법인 통일시대연구소 이사장

<著> 「3.1운동과 민족의 함성」,

「미국대통령의 지도력과 외교정책」,

「전환기의 논리와 현실」, 「지성과 야망」,

「아직도 정치를 모르세요?」, 「위기는 기회다」,

「제3의 선택」, 「대통령」外

2002 선거의 해

- 한국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 -

1. 한국사회가 직면한 국제적 현실

2.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내적 과제 인식

1. 한국정치의 현실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정치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금년에는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4대 행사라고 하면 우선 월드컵이 국제행사로 되어 있고 아시안 게임이 부산에서 열린다. 6월에 도 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야말로 우리나라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치얘기를 하다보면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을 가진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삼불시대라고 한다.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많고 정치인에 대한 불만이 높고 정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불신, 불만, 불안이 우리 정치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 있고 국민의 민심이 정치에서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 과거에 정치를 했고 정치학을 공부했고 정치부 기자도 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얼마 전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치를 호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인데 행정은 삼류이고 정치는 사류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하면 사실 정치는 경제와 행정과 같이 가는 것이다. 정치가 사류로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도 없고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개혁이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가 함께 발맞추어서 바꾸어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와 사회도 발전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우리는 정치를 항상 지도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는 대통령과 정치인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국민에 그 지도자라는 말이 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모셔온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수준을 반영했고 나는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해방 이후 여러 가지 격동과 변화를 겪어 왔지만 지금 우리가 그전에 비해서 가난을 탈피하고 큰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잘 치르면서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선진국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있다. 그만큼 우리가 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았고 그런 대로 무언가를 성취해 왔다. 그것은 한편으로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뒷받침해 오고 뽑아온 국민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서론으로 먼저 시작하겠다.

내가 쓴 책 중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나라를 백 년 전 20세기 초와 비교하는 시각이 있다. 20세기에 세 가지 중요한 치욕적인 사건은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이고 해방된 뒤에는 6·25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것이다. 그 분단의 수모는 아직도 우리의 역사 속에 남아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IMF라는 또 하나의 수모를 당했다. 그 수모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주권을 외국인들의 얘기에 따라서 그들의 충고를 듣고 그들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구조개혁하는 치욕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IMF빚은 갚아서 극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IMF시작하기 전에 GNP가 만 불이 되었다고 자축하던 때였는데 지금 GNP가 만 불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환율변화도 있었지만 우리가 IMF이전의 경제로 회복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와있다. 사실은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는데다가 최근에는 테러사건으로 북한과 미국 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밀려드는 여러 가지 외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정신차려야 할 때이다. 특히 지난번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응징해야 될 테러국가 중에서 북한을 제일 먼저 꼽았다. 북한, 이란, 이라크 세 나라를 꼽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이고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다만 북한과 미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 정경유착의 상징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상당히 많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옛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병폐이고 문제이다.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지역감정문제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 지역감정을 가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투표하고 정치행동을 해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감정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한국의 정치가 과연 잘 될 것이냐는 문제의식들을 대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지역감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정치개혁의 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의 질과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는 옛날부터 국회의원들은 주로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국회라는 것은 항상 여당과 야당이 서로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날치기나 단독강행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헌정 5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싸움의 정치, 극한 투쟁의 정치, 당리당략의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질과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정치가 지향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반부패, 탈지역, 초당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이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정치의 발전과정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 높은 산이 아주 멀어 보이지만 한참 가다가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음을 걸었고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여기에 물이 반잔이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불안한 생각으로 하면 반잔밖에 안 남았다 해서 걱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대로 상당한 성취가 있었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잘해 왔다고 자부해도 좋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점이 많고 또 우리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해를 우리가 금년에 맞고 있다.

내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현장에도 참여를 했는데 현재 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학회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치학도 이제 전문화되다 보니까 정치학 중에서도 대통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회학이라는 것이 있고 정당학, 여론학이 있다. 대통령학회 회원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농담들을 한다.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들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승만 박사는 원래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인데 상당히 고집이 센 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별명은 □떼□를 쓰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해서 총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돌□이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물□, 김영삼 대통령은 깡패기질이 있다고 해서 □깡□ 그리고 현 김대중 대통령은 □뻥□이다. 조금 부정적으로 대통령들을 묘사했는데 그러나 민주국가로 갈수록 대통령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밤에 토크쇼 같은 것을 보면 대통령을 흉내내고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농담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에 대한 언로가 트여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지금 서점에 가보면 민주화 시대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농담만 모은 책들이 나와 있다.

우리 헌정사가 여러 가지 격동과 변화를 겪어서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 이승만 박사는 4·19로 강제하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 당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당해서 유죄판결을 받는 곤욕을 치렀고 김영삼 대통령도 재임 중에 아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지금 야당은 여러 가지 벼루고 있지만 앞으로 정치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지나치게 과거를 부정하고 옛날을 나쁘게만 보는 전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중국 남경에 가면 장개석이 쓰던 여러 가지 건물이 그대로 장개석 이름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대륙에서 쫓겨나고 공산당의 철천지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도 역사적 자료로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고 일반 사람에게 공개해서 그것을 관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과거를 부정하고 옛 대통령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보면 과거를 우리가 전부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로만 보기가 쉽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역사발전을 긍정적으로 불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해방 후 이승만의 건국과정을 보면 그 당시 김구 선생하고 두 분이 라이벌이었다. 그 두 분이 해방 이후에 지도자로서 라이벌이었는데 결국 승리한 것은 이승만 박사였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분이 네 번이나 계속 집권해서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하지만 공산주의가 망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 우리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되지 않고 단독정부를 수립했고 6·25라는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미국을 끌어 들여서 자유전선을 수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루어졌고 반공의 기체아래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 초석을 닦았다. 그 당시에도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권력을 혼자 행사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네 번째 당선하고서 그때 부정선거 시비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되었다.

1960년에 4·19가 일어났는데 나는 서울대학교 1학년으로서 데모에 앞장서서 4·19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다. 지내놓고 보면 이승만 박사 시절은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헌법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가난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선거를 보면 요즘 선거처럼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지 않았다. 소위 관권개입이 많았고 대통령이 임금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생각되어서 경찰서장이나 군수가 지시를 하면 전부 투표를 했다. 또한 선거절차에 금권이 많이 개입되었다. 시골에서 양조장을 하거나 도정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 돈을 많이 써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때 선거는 막걸리 선거라고 했다. 막걸리를 몇 잔 사주면 여당 표가 많이 나오고 관권이 개입되니 계속 부정선거의 연속이었다. 또 고무신 선거이다. 이 때는 고무신 하나만 주어도 부녀자들은 선거 지지후보를 바꾸는 시대였다. 그리고 대통령에 다시 나오기 위해서 헌법을 두 번이나 개정을 했다.

조지 워싱턴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만 하고 물러났더라면 국부로서 오랫동안 추앙 받았을 텐데 그 주위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시면 우리나라 끌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헌법개정 하려면 민의를 동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 우리가 도저히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해서 헌법을 두 번 개정해서 결국은 네 번째 대통령에 당선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물의가 따랐다. 또 대통령을 왕으로 아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잘못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아주 호되게 신문이 당하는 일이 있었다. 아주 우스운 에피소드 하나는 당시 동아일보에서 인쇄공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뽑아야 할 것을 개 견(犬)자, 견통령으로 잘못 뽑았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일주일동안 정간 당한 일이 있을 정도이다. 지내놓고 보면 우리의 지식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것이 통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이 4·19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이다. 결국 4·19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선거가 관권, 금권도 있었지만 노골적인 선거부정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5만이라고 하면 투표함에 여당 표를 미리 3∼4천 표를 넣어두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개표하면 80%정도 투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90%가 투표해 가지고 유권자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도 있었다. 그것이 공화당 때까지만 해도 계속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승만 박사를 거쳐서 4·19직후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당시 내각제를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 힘이 세고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각제가 좋겠다. 국회가 힘을 가지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내각제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너무 갑자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데모, 노사간의 데모로 사회의 혼란이 이어졌다.

그런 것을 틈타서 군부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다.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군부세력이 집권해서 그 당시로는 그런 대로 혼란에 싫증이 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는 시책을 쓰게 된다. 새마을 운동도 시작해서 하면 된다는 정신을 고취시켜서 상당히 많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관권, 금권선거 관행은 상당히 뿌리깊게 남아 있었고 박 대통령이 군대식, 일본식으로 밀어붙인 데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먼저 근대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 다음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 후진국에서 대개 독립투사들이 한번 정권을 잡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질서가 문란해질 때는 군부가 등장해서 소위 근대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였고 어떤 면에서는 지내 놓고 볼 때 경제발전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픈 상황에서는 막걸리, 고무신에 좌우되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생겨야 시민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이론도 있다. 그리고 60년대는 UN에서도 개발의 연대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전부 경제발전을 하거나 외국의 경제원조라도 받아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얘기들을 하던 시기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GNP 100불 단계에서 1,500불, 2,000불까지는 올린 공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승만 박사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두 번이나 세 번하고 선거에서 물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18년 동안 지나치게 장기집권을 했다. 3선 개헌도 하고 나중에는 10월 유신이라고 해서 거의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헌법을 고쳐서 결국은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중산층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의 여건을 우리가 조성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된다. 유권자들이 자기가 자기 밥을 먹을 수 있고 돈에 좌우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돈 몇 푼 준다고 자기의 중요한 국민의 권리를 팔거나 영향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 뒤에 이은 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정부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군 출신으로서 본인들은 해방 후 세대라고 당시에 얘기했다. 다만 민주화 시대의 과도기로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박정희 시대에 강력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이어받아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산층, 시민층의 민주화 욕구에 순응해 가면서 점차 우리 정치를 민주화 해나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물가안정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은 우리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큰 행사였다.

얼마 전에 이한동 국무총리가 그때 88 올림픽이 잘 되어서 우리 국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였는데 청문회 때문에 그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올라있다. 그런데 88 서울 올림픽은 우선 올림픽 역사상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전에 LA올림픽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서 불참해서 반쪽 올림픽이 되었고 그전에 모스크바 올림픽은 거꾸로 미국 진영이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 올림픽이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은 태풍 없고 좋은 날씨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우리가 예상 이상으로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5백 만 교포들이 서울 올림픽을 보고 조국에 대한 긍지를 크게 느꼈다고 한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단합되고 수준 높은 정치를 펼쳐서 우리의 국민적 역량을 결집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었을 덴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적 분열, 갈등들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년 월드컵도 전 세계가 보는 큰 행사이다. 특히 우리는 일본하고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시 한번 한국이 세계 속에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려면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되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다.

우리 정치가 구태의연하다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보면 IMF가 왜 왔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감독을 받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것은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필요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개인적인 업적을 올리느라고 GNP 만 불을 고수하려다가 그렇게 되었다. 그때 사실 외환이 비싸졌다. 600 대 1, 700 대 1로 되던 것이 800 대 1, 1,000 대 1, 1,100 대 1, 1,200 대 1 정도로 되어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숨통을 트일 수 있고 수출도 하는 처지인데 환율을 올리면 GNP 만 불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자기 재임 중에 GNP 만 불이 떨어져서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 없어진다고 우리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풀어서 억지로 환율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데다 OECD도 무리하게 가입해서 선진국과 같이 그 클럽에 들어갔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빨리 OECD가입을 서두르고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 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 당시에 야당도 책임이 있다.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당수로서 또 김종필 자민련 총재도 야당으로서 그 당시에 필요한 노동법과 금융개혁안을 국회에서 봉쇄를 했다. 그 당시로서는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동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를 국회에다 했지만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완전히 거부해서 사실 당시 야당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타협해 가지고 그때 금융구조개혁을 하고 노동법을 합법적으로 통과시켜서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IMF라는 치욕은 우리가 면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정치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IMF를 겪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우리가 앓고 있다. 따져 보면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IMF가 왔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고 긴 역사의 과정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학습의 기회다. 우리 정치가 잘못될 때에는 여야가 싸움만 계속하고 국가적 이익을 소홀히 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한 번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는 우리가 그런 대로 역사적인 단계를 밟아왔다. 이승만 박사가 건국을 했고 북한에서 침략해 내려온 것을 미국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가 38선에서 저지를 하고 휴전을 해서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승만 박사도 독재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우리의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계획도 세우고 나라를 살릴 방책을 여러 가지 연구했다. 육사를 만들어서 젊은 군인들을 양성하고 이병철씨 같은 기업인들을 키워서 해외에 보내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축적이 되어서 그 다음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라고 하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건국의 단계에서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단계,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의 민주화 시대를 맞고 있고 민주화 시대를 알차게 마무리짓는 것이 금년 말의 대통령선거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 3김 시대를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3김이라고 하면 김영삼, 김대중 두 분에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포함해서 하는데 1980년부터 3김 시대라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오랜 라이벌이다. 70년대 초반부터 양 김 라이벌이었고 서로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컸고 서로 손해도 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분 다 대통령을 지낸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안 지낸 분이 김종필씨 한 분만 남았는데 김종필씨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무상함을 그대로 말해 주는 행보를 해왔다. 처음에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는 제 2인자로서 소위 민주화 투쟁을 하던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하고 대립하던 입장이었다가 지난 88년 대통령 선거에 실패하고 나서 92년에 3당 합당할 때는 YS 손을 들어준다. 지난 번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DJ 손을 잡아서 대통령 당선에 공헌하게 된다. 그때 사실은 아슬아슬한 40만 표 정도이었는데 그 40만 표는 정확하게 충청도에서 벌어진 표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지역감정에 많이 좌우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선거도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연합을 하느냐.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구가 전부 경상도 사람은 아니다. 지금 현재 호남에 살고 있는 사람은 11%인데 사실은 여기서 살다가 경기지역에 사는 사람, 부산, 창원, 마산, 울산 등 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지역감정을 논하지는 않는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일수록 어느 정도 지역감정이 희석이 되어서 정치성향은 격렬한 지역대립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서울에도 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한나라당쪽 지지가 많고 비교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많이 사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호남세가 강해서 그쪽 정당에 지지를 많이 하는 지역적인 정치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지역감정을 초월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숙제이다. 그러나 숙제이면서도 누구나 자신 있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막상 선거가 되면 정치인들은 또 지역감정을 동원해서 표를 얻으려 하고 또 지역감정에 의해서 쉽게 표가 얻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번에 누구를 뽑으면 영도다리에 가서 빠져 죽어라 해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언론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표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3. 한국정치의 발전과제

가. 부패척결

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1년 동안에 우리의 숙제인 부패를 척결하는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제도적으로 부패를 막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가시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 부패방지법도 통과시켰고 부패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상같은 조사와 사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나. 대통령 권한의 축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 시절보다는 훨씬 자유화되었다. 옛날 같이 대통령에 관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보부로 끌려가서 매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잃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일은 없다. 그래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대통령 힘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 있고 그게 지역감정, 모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부패가 만연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줄이고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할 때 국회나 총리나 다른 권력기관의 견제를 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적혀져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을 제대로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경제발전 수준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노려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힘겹게 좌절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국민들의 지식수준이나 여러 가지 민도가 아직은 대통령만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대통령의 힘을 줄여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당권과 대권의 분리 얘기도 나온다. 사실은 대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대개 큰 대(大)자를 좋아한다. 대한민국이 큰 나라도 아닌데 대한민국에도 들어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국회의 힘이 강해지고 언론의 힘이 강해지고 또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기관들이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그만둔 것도 방향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하다. 사실 국회는 삼권분립이 되어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하면 국회를 움직이는 당 조직을 사실상 대통령이 장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총재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국회의 모든 요직을 대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고 상임위원장도 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대통령이 당총재를 벗어 던지고 독자적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할 때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리라고 본다. 김영삼, 김대중 두 분도 사실은 민주화 투사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책결정은 권위주의적으로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를 활성화시키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정당의 민주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요즘 민주당에서 실험하는 것이고 아마 한나라 당도 그것을 따라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정당의 민주화 문제이다. 대통령이 총재직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정당 자체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성이 생겼다. 그러면 그 힘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옛날에는 대통령이 밀어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힘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재직을 떠난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 개혁 아이디어를 모은 끝에 민주당에서는 국민경선제라고 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나 지사 후보나 기타 공직 후보를 당 상부에서 임명하거나 추천하지 않고 당원들이 가능하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소위 당내 민주화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한번 당선되면 소신 있게 당내에서도 발언하고 국회에서도 발언할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옛날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기보다는 중앙 힘센 사람 옆에 가서 얼굴 도장 찍고 교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었다. 당보다도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결국은 선진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1인 지배하 권위주의 정당체제 아래에서는 더욱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같이 국회 의석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클린턴 대통령 때는 상원은 공화당이 더 많아서 후반부에 아주 고생을 했다. 루인스키 하고 추문 난 것도 따져보면 공화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그 문제를 키웠기 때문에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클린턴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국회 다수의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당리당략만 따지게 되면 결국은 나라 전체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라. 선거개혁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선거구제 문제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소선거구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소선거구제도에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찍은 표를 전국구로 합산해서 배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지역구 후보에 찍는 표를 합계해 가지고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 선거법을 어차피 고치게 되어 있다. 어떻게 고치느냐는 여야 간에 협의할 사항이고 금년 중에 돈 안 드는 선거, 부패하지 않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월드컵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선거일자를 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선거를 월드컵에 방해되지 않게 외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모범적으로 치르는 일이 중요한 관심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될 입장인데 아직은 그런 조짐은 안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성향을 악화시키는 것이 소선거구제도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한 명만 뽑기 때문에 결국 1등만 뽑는다. 호남의 경우는 민주당 공천 받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게 2명이나 3명 뽑는 형태가 되면 2등, 3등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한나라당도 될 수 있고 제 3세력도 될 수 있고 무소속도 여러 가지 불리함을 극복하고 당선이 가능하다.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뽑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선거구를 합쳐야 된다. 옛날에 우리 행정도시로서의 전통을 중시해서 농촌지역은 넓기 때문에 한 군에서 인구가 너무 적지 않으면 1명 정도는 군에서 나오고 서울에서는 한 구에서 2∼3명 뽑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인구와 지역을 고려해서 2∼3명을 뽑는 제도가 되면 우리 지역감정은 훨씬 줄어 들 수가 있고 각계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구에서 여성들이 불리한데 사실은 2등, 3등, 4등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선거법이라는 것은 헌법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갖는 준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마. 지역감정 해소

다음에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이 되야 한다. 그 동안 호남지역이 지나치게 낙후되고 재정자립도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지역이 발전할 수 없었는데 지역감정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식은 호남이 가장 번영하고 발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공장이 세워지고 대학이 많이 생겨서 외부사람들이 자꾸 유입이 되어서 자꾸 들어오는 지역이 되면 지역감정은 자연히 없어진다.

나는 그 동안 호남이 기본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국도 1호가 목포에서부터 신의주까지이다. 얼른 생각하면 부산에서 서울을 국도 1호로 생각하는데 대한제국 시절에 만든 국도 1호가 목포에서 시작하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했을 때는 호남이 곡창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앞선 지역이었다. 일본에 병탈이 되면서 일본이 부산을 기점으로 경부선을 깔고 만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산이 먼저 발전을 하고 이쪽 인구를 그쪽에서 가서 지역차별이 생긴 역사가 된 것이다. 이런 역사를 거꾸로 해야 된다.

그 동안 냉전 때문에 중국하고 교역이 없었고 만주하고도 교역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이 급격히 늘어나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국과 교역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도 김대중 대통령이 물꼬를 터서 점차 남북 간의 교역이 커지는데 앞으로 경의선이 복원되고 북한을 통해서 만주로 연결이 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한민족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경우에 우리 서해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북한도 발전한 지역이 서해안이다.

우리가 금강산을 좋다고 하지만 후미진 곳이다. 그래서 북한은 금강산을 먼저 개방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개성이나 남포 근처에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러한 물동량은 서해안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해안이 발전할 수 있고 서해안이 발전하고 번창할수록 지역감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시간이 걸릴 때까지 우리가 같이 머리를 짜고 좋은 정치를 펼쳐 나가야 되겠다.

4. 금년도 대통령선거의 전망

여러분들 관심사항이 금년의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몇 가지를 전망해 보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기대가 많다. 그래서 당대의 대통령은 인기가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한다.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하면 이승만 박사의 외교력이나 선견지명,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과 추진력,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민주화 투쟁경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후보들 보면 학생운동 하다가 행정력 없이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 국회의원, 시장에 떨어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라고 이름내고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뽑히느냐는 것은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큰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국민경선이라고 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의 이미지를 한 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정당이 항상 정치꾼들만 모여서 어울려 다니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정당의 일에 참여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인의 강점이 무엇이냐? 정치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틀렸을 때에는 설명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금년 말 선거가 어떻게 될지 제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 보아서는 이회창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천만 표 가까운 표를 얻었고 당내에서 경쟁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 절차가 있더라도 후보는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내에 신경 크게 쓰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원내 제 1당으로서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대로 옛날의 국정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나는 정당을 떠나서 지금 당적이 없다. 나는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는데 제 3의 세력이라고나 할까 싸움을 말리는 세력, 양심적으로 양당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세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만 현재의 정치판도로 볼 때는 이회창 후보가 나름대로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 법과 원칙을 중시해야 된다. 비교적 판사를 오래 지냈기 때문에 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지역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 분 아버지는 충청도 출신이고 본인은 해주에서 태어났고 부인이 경산도 산청 출신이다. 본인은 서울에서 자랐고 광주에서 서석 초등학교를 다닌 연고가 있고 청주 중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국적인 맥을 가지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만 지나치게 기반을 두는 것보다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겠다.

다만 거기도 약점이 많이 있다. 얼굴 인상이 정치력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여야 간에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사기에 여론을 모으고 국력을 집결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 있겠냐? 또 법조인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법조인이라는 것은 누가 가져온 사건만 다루는 것이다. 행정가는 옛날에 목민관이라 해서 무엇인가 베풀고 먹여 살려 주고 화해시키면서 한 집단이나 조직을 끌어가는 역할이 리더인데 판사는 누가 가져온 사건만 판결해 준다. 대개 정치는 그런 사람이 잘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할 때에는 앞장서서 설득해서 따라오도록 추진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남북 문제인데 앞으로 통일시대가 온다. 현재는 대통령께서 좀 인기가 없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공적으로 남을 것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것이다. 물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경제발전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회창 총재는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누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이인재 후보가 앞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경선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들다. 지금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제주도는 무소속을 많이 선호했던 곳이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를 첫 지역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선거과정에서 이변이 많이 일어난다. 현재 7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후보 중에서 누가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가 큰 변수이다. 당수하고 후보를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가령 이인재 후보가 권노갑 후보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한화갑 후보하고 손을 잡느냐, 한광옥 후보하고 손을 잡느냐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경과는 좀 봐야겠고 현재로서는 경선 그 자체가 참신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이 잃었던 지지를 다소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는 후보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지자체를 치르기로 되어있는데 지자체 선거는 호남지역은 아무래도 민주당 공천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경상도는 지난번 선거에서 보면 국회의원 63명중에 정몽준 무소속 한 명 빼고는 완전히 싹쓸이를 했다. 그런 현상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승부는 수도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정도에서 지자체 선가가 판가름나고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북한이 쉽게 군사력을 쓰거나 북미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도 보면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하는 연설을 한 뒤에도 북한의 공영방송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94년에 YS 회고록을 보면 북한하고 전쟁이 날 뻔했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사이에 북한에서는 핵무기 개발문제로 미국하고 갈등이 생겨서 북한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카터 대통령이 와서 그것을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지만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도 하나의 변수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면 여당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기가 쉽다.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경제가 극적으로 잘 회복이 되면 여당인 민주당이 전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야당이 여당 실패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있다.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내각제를 그렇게 찬성하지 않고 있다. 60년대 잠시 내각제를 해 보았는데 결국은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기 때문에 내각제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다. 다만 김종필씨가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도 내각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3당합당을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내각제를 중간에 한다고 약속을 하고 김종필을 끌어들인 일이 있다. 변수는 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로 개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상 헌법개정을 하는 것은 무언가 기분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집권자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많았고 정파적인 당리당략이 앞서서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국회의원 선거일자하고 다르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은 1987년에 국민들이 쟁취한 것이다. 그 당시 양 김씨가 단합했을 때 민주화 요구를 해서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자고 만든 헌법이고 10년 이상 우리가 헌법으로 알아 왔기 때문에 헌법은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자주 바꾸는 나라일수록 대개 후진국이고 그래서 우리 학계나 정계에서도 반대가 많다.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많다. 과반수는 의원내각제가 되면 자연히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고 행정부를 장악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분들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만 헌법 개정절차가 복잡해서 헌법 개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 다음에 월드컵이 어떻게 진행 되느냐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정몽준 씨도 잠재적인 후보 하나로 거론이 되고 본인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농담들을 한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들면 정몽준 씨가 출마할 것이다. 그러나 16강이 아니고 운이 좋아 가지고 8강에 들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또 8강이 아니고 정말 운 좋게 4강에 들면 헌법 개정해서 대통령 한번 더 할 것이다. 만일 우승을 하면 종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농담이지만 월드컵에 쏟는 우리의 기대와 관심을 표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질문을 받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만이 아니고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지역이나 나라를 이끌고 갈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다.

<질문 및 답변>

질문 : 박사님께서는 학자, 교수, 기자, 그리고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다.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또한 우리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적으로는 근래에 이르러서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국제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 보면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은 햇볕 정책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거기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한국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표하는 것인지?

다음은 국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마치 인증 받는 대통령처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언론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근래에 이르러서 인기도가 점점 저하되는 것 같다. 국제무대에서 그 분의 위상이 과연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인지?

뉴욕 사건이 지난해에 있었다. 부시대통령은 오히려 뉴욕사건으로 인해서 인기가 더 올라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겠는지?

끝으로 노벨 평화상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취득된 것 같이 얘기들을 많이 한다. 국민의 일각과 특히 식자층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또 노벨 평화상이 국가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인지?

답변 : 사실 햇볕정책은 아주 옳은 정책이다. 나도 1986년에 국회에서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솝우화를 인용한 일이 있다. 이솝우화에서 행인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북풍이 아니고 햇빛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판권을 요구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원칙상으로 옳은 일이고 국제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초기에 많이 지지를 하다가 퇴색이 된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라든지 언론에게 투명하게 경과를 밝히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역시 소수정권이다. 김대중 정부는 아시다시피 자민련하고 합작해서 획득한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기반이 약한 편이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고 잘되는 것을 질투하는 세력이 상당히 있다. 특히 YS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자민련이 원래는 한나라당 보다 더 보수적인 세력인데 그 세력하고 결별을 한 이후에는 더욱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한국정치의 서러움이나 애로이다. 그래서 모든 언론인들이나 야당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좀더 남북관계의 진전을 잘 알려주고 또 남북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득을 너무 개인의 공으로만 돌리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하고 햇볕정책이 당연히 옳은 정책으로 알고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흔히 비교되는 곳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데 거기는 매일 폭탄테러가 난다. 우리 남북관계가 우선 전쟁이 없어야 우리 경제도 살아 날수도 있고 만일 휴전선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테러사건이나 나고 준전시상태로 가면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도 결국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에 달려 있고 국제적으로는 대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부시 대통령이 들어 온 이후에 미국의 지지가 약화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인상을 주는 것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과 달리 조금 보수적이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의 80% 이상은 대개 민주당을 지지한다. 공화당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정부이고 부시 자신이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미루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외교측에서 너무 빨리 부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다가 정상회담이 우리 예측대로는 안 맞아 들어간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신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대통령이었는데 그 쪽에서는 일본 수상을 먼저 만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무리해서 뛰어 들어가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뉴욕의 테러사건으로 세계무역센터가 폭파된 사건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단결하는 것은 무서울 정도이다.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 미국 국민들은 평소에 아주 자유스러운 것 같아도 대통령 뒤에 들어선다. 91% 지지까지 올라갔다가 아직도 81%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 소수당으로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는데도 상당히 인기와 지지가 높았다. 그때 우리가 IMF를 당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자진해서 금 모으기 운동도 하고 절약운동도 한데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잘 뽑혔다 하는 얘기도 했었다. 우리가 노사문제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데모하고 임금인상 요구하면 힘들텐데 그래도 근로자, 노동자들하고 가까운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쉽게 넘어갔다. 그 당시 IMF 빚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비를 들여서 평화상을 얻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왔을 때 겁이 났었다. 잘못해서 김정일하고 같이 주면 어떡하느냐 우려했다. 아랍파트 하고 이스라엘 수상하고 같이 주었고 양쪽에서 싸우면 같이 주었다. 그런데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 혼자 받고 김정일은 안 주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입이 나와서 서울에 안 오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노벨상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영광으로 생각할 일이고 일본은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드물다.

질문(교육담당 오동길) :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수가 인구수와 비교하여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면 지금보다도 농촌지역은 국회의원수가 줄어들고 도시지역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 어려운 문제이다. 등가성 문제를 얘기할 때 일본은 3.3배를 기준으로 한다.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지금 3∼4배 정도가 넘으면 투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장성 인구가 5만이라고 하면 5만에 한 명 하기는 어렵다. 5만에서 15만 사이에서 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문 : KBS TV 같은데 보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자기 집에 돌아갈 때에는 가방을 두 개 양쪽에다 매고 공항에 걸어 나가고 자동차도 기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찌그러진 차를 직접 몰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되면 비서들이 줄줄이 따라 다니고 시골에 오면 당원들에게 둘러싸인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어렵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차를 몰고 다닌다. 일본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하나에 보좌관을 다섯 명씩 두고 있다.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둘, 비서라고 해서 세 사람인데 그 중에 기사가 하나 끼어 있어서 미국에 비하면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미국은 국회의원이 소위 1인 기관이라고 해서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나에 일정한 예산을 준다. 그래서 대개 하원의원의 경우 약 20명,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약 30명 정도 데리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역할을 나누어서 일종의 큰 회사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다. 면접담당, 민원담당, 법률담당, 정책담당 해 가지고 실제로 의원의 활동을 돕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책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 지적한대로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주말에 한번씩 내려와서 지역사람들을 만나고 서울에 와서는 각 당 활동을 하면서 자기 상임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책인력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는 쭉 있다. 실제로 다섯 명중에서 연락하는 아가씨 하나 두고 운전기사가 하나 차지하고 수행비서라고 하나 두고 지역구에 하나 두면 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당선 전까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가 당선되고 나면 얼굴 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 국회 지하에 숙소는 못 만들어 드렸지만 목욕탕, 헬스센터를 하나 만들었다. 그랬더니 신문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는데 사우나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욕을 먹었는데 사실은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여야 간에 옷 벗고 대화하자.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의사당 안에서 간단히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아껴서 입법활동을 하자는 뜻이었는데 그런 정도밖에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 :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의약분업 문제가 거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를 여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 : 나는 그 분야는 전문이 아니지만 현 정부의 인기 없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의약분업 강행인데 그것도 조금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한테도 환영 못 받고 약사한테도 환영 못 받고 또 일반 국민에게도 환영 못 받았다.

나는 김영삼 정부 때의 실명제하고 비슷하게 본다. 김영삼 정부 때의 실명제도 뜻은 아주 좋다. 그때 처음에 모든 부담을 예금한 사람한테 전가시켰다. 5만원, 10만원 송금할 때도 전부 신분증 내고 신분 밝히고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상 90%이상이 실명으로 하고 있다. 실명으로 하는 사람은 귀찮게 하지 않고 실명으로 하지 않는 사람만 찾아서 세금을 조금 더 중하게 매긴다든지 아니면 실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더 장려하는 정책을 썼어야 되었다.

지금 의약분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시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있다. 다만 새로 개발된 약이나 부작용이 많은 약만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했으면 국민저항도 적었을 텐데 너무 한꺼번에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실시하였다. 그런 부담이나 귀찮은 것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