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택민 이후 중국 전망과 韓中협력의 미래

鄭 鍾 旭 前 駐중국대사

- 아주대, 정치학박사 -

· 1940년생

· 1965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1970년 美 하와이대 대학원 졸업

· 1975년 美 예일대 정치학박사

· 1964년 한국일보사 기자

· 1975년 美 예일대 정치학과 전임강사

· 1976년 美 아메리칸대 조교수

· 1977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1985년 미국 클레어몬트대 국제전략연구소 연구교수

· 1986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 1993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1995년 외무부 본부대사

· 1996년 駐중국대사관 대사

· 1999∼현재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著> 「Maoism and Development」,

「신중국론」, 「현대국제정치이론」, 「신국제정치이론」,

「Major Power and Peace in Korea」

강택민 이후 중국 전망과 韓中협력의 미래

1. 중국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

2.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와 중국 공산당의 진로

1. 중국사회의 다양성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대개 두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한다. 내가 대학에서 75년도에 중국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고 주로 중국 관계에 대해 강의를 해왔다. 75년부터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중국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의 답은 중국은 유구한 역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두 번째는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큰 국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맞다.

역사는 다 아시겠고 면적은 약 960만□ 평방 킬로미터가 된다. 한반도의 약 43.6배가된다. 농담이지만 중국에는 몇 가지 금기가 있다고 한다. 모택동 주석이 죽기 전에 몇 가지 당부를 했다고 한다. 모택동 부인인 강청이 정치일선에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모택동 주석이 항상 얘기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끝날 때가 되면 새로운 인구가 몇 천만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점프를 하면 중국 땅이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라는 농담도 있다.

그만큼 중국 인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지금 미국 국무성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 인구가 2001년 6월말 현재로 12억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미국 CIA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같은 시기의 중국 인구가 12억 7천으로 나와 있다. 정확하게 중국 인구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대개 12∼13억 사이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아무튼 엄청나게 큰 땅이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고 옷을 입혀 주고 이제 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민족적인 자존심을 떨칠 수 있는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왔다고 하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만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일찍이 중국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이라고 평가해도 전혀 인색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면적과 세계 1/5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다양한 국가이고 대단히 복잡한 나라이다. 우선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13억 인구 가운데 92%가 한족이다. 나머지 8%인 9천만 이상의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 아니고 소수민족이다. 소수 민족이 55개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조선족이다. 55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 장족이다. 남쪽에 광동성 하고 홍콩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관서 장족 자치구라고 하는 성급의 일곱 지방행정구역이 있다. 그 위에 계림이라는 유명한 관광명소가 있는데 장족 인구가 1천6백만 명이다. 소수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숫자로 볼 때는 결코 소수가 아닌 큰 인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티벳 인구 7백만, 우리 조선족 인구 2백만 정도의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내가 대사로 근무할 때 북경에서 지방 출장을 신강으로 간 적이 있었다. 신강은 아프가니스탄과 몽고 옆에 붙어 있는 큰 땅이고 수도가 우름치이다. 우름치에서 아시아 지역박람회가 열려 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갔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중국하고 경제관계가 밀접한 국가의 대사가 가면 그 지역의 성장이나 당의 책임자가 같이 저녁이나 점심을 하면서 환담을 한다. 신강의 당서기가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해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밤 10시 반에 저녁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이유를 우리 비서가 설명을 하였다. 신강은 북경에서 비행기로 4시간 정도 간다. 거의 미국 대륙을 횡단할 정도의 먼 거리를 가서 실크로드의 맨 끝 지점 부근에 위치한 도시인데 북경하고 3시간 정도 시차가 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을 하고 국민당을 쫓아내고 1949. 10. 1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제 중국은 하나라는 정치적인 상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 전체를 하나의 시간대로 통일하였다.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하얼빈에서 비행 시간으로 6시간 정도 가야 되는 신강도 똑같은 시간대이다. 실제 시간은 4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 것이다. 북경이 먼저 3시간 앞서 가기 때문에 통일된 중국시간으로는 10시 반이지만 3시간 뒤니까 우름치 시간은 7시 반이다. 7시 반에 나하고 저녁을 먹고 회담을 하는 걸로 시간이 잡혀 있었다. 그만큼 땅 덩어리가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이지만 실제생활은 그 만큼 차이가 있다.

내가 우름치에 가서 저녁을 먹고 회담을 하고 다음날 박람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각 국에서 많이 왔다. 우름치라고 하는 곳은 러시아, 중앙 아시아 쪽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 거기 참석한 대부분 사람들은 회교도들이다. 회의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중국말로 한다. 당 서기가 중국말로 하면 통역이 우선 신강 말로 통역을 한다. 다음에 러시아와도 전통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러시아말로 통역을 해준다. 그 다음에 우즈백히스탄, 카자흐스탄 말로 5∼6개 정도의 순차통역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인종이나 언어, 문화는 북경에서 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국가 아닌 국가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티벳 같은 곳은 더 다르다. 티벳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중국의 다양성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다른 민족, 문화, 종교들이 하나로 모여서 정치적인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회의할 정도이다.

중국 내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를테면 상해 사람들하고 광동 사람들이 다르다. 우리 같으면 호남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를 써도 다 알아듣고 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 상해 사람들이 쓰는 상해 방언, 광동 사람들이 쓰는 광동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힘들다. 북경에서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상해방□이라고 해 서 상해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상해 사람들이 북경 사람들을 놀려 주거나 듣기 민망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할 때에는 상해 사투리로 한다. 나도 북경 말은 조금 하지만 상해 말로 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광동말은 더욱 그렇다. 그 외에도 지방의 사투리가 무지하게 다르다.

사천성이 등소평의 고향이고 호남성이 모택동의 고향이다. 모택동의 딸인 리빈이 □나의 아버지 모택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모택동을 옆에서 모셨던 딸이다. 이 책을 보면 모택동이 공산당 지도자들하고 얘기하는 데도 호남 사투리를 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아주 힘들어해서 자기가 옆에서 통역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노라고 써 놓은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있다.

등소평도 마찬가지이다. 등소평도 97년 2월에 죽었는데 등용이라고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딸이 있다. 등소평은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셋이 있는데 막대 딸 등용이라는 사람이 작가이다. 나도 여러 번 만났지만 대단히 머리가 영리하고 성격이 적극적이고 쾌활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글도 잘 써서 아버지 등소평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등용이 쓴 □나의 아버지 등소평□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고 작년 여름에는 □위대한 불멸의 지도자 등소평□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등용은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 등소평이 사천 사투리를 쓰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발음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의 한 마디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 실력자였다. 등소평이 얘기하면 사투리를 표준어로 번역해야 되고 힘이 없어 귀를 입에다 대야만 말이 들릴 정도니까 등용이 아버지의 말을 통역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등용이 우리에게 유명해졌다. 등용이 하는 얘기가 등소평이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진짜 등소평이 하는 얘기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등용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중국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국은 인종, 종교, 문화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 같은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개 중국을 문화적으로 나눌 때 양쯔강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은 북이라 하고 남쪽은 남이라 해 가지고 남북의 차이를 많이 얘기한다. 지금 중국 북경에도 정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 비슷한 것이 있지만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대단히 다르다.

우선 북쪽 사람들은 대단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다. 거기에 비해서 남쪽 사람들은 대단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다. 상해라고 하는 것이 위 상(上)자에 바다 해(海)자를 쓰는데 바다로 나간다는 뜻이다. 광동은 19세기부터 중국 인민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상해도 중국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세계의 문명과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북쪽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인데 비해서 남쪽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장사수완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굉장히 투박하다. 술 먹는 것도 북쪽 사람들은 큰그릇에다 가득 담아 원샷할 정도로 폭음을 많이 한다. 남쪽 사람들은 조그마한 잔에 담아 얘기하면서 홀짝 홀짝 마시는 편이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보고 야만인이라고 하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보고 쩨쩨한 친구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남쪽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하다. 거기에 비해서 북쪽 사람들은 아주 투박하고 거칠어서 남쪽 사람들은 북쪽 가게 되면 얻어맞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하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 가면 속지나 않을까 걱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중국은 민족, 언어뿐만 아니라 양쯔강을 중심으로 북쪽하고 남쪽이 문화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2. 중국의 변화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실험의 중심무대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던 나라가 사회주의를 사실상 버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실패하였다. 동구라파의 몰락이 8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변환의 자발적인 노력이 실패했다고 하는 가장 강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실패, 소련의 붕괴도 역시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과연 중국식으로 앞으로 개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스스로 변화해 나간다. 과거의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역사의 실험이 중국에 엄청난 변화를 유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변하고 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느꼈던 것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나는 중국을 공부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한중수교 훨씬 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중국에 관해 논문 쓰기 전에 직접 가서 보고 쓰려고 했는데 70년대 초반에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못 갔다. 물론 홍콩은 예외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중국에 갔던 게 87년 9월이었다. 한국과 국교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국여권 가지고는 중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해 근처에서 아시아 조정 선수권대회가 열린 적이 있다. 내가 대한조정협회 국제담당 이사의 신분으로 상해 옆에 있는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현지에 다녀왔다. 그때 조정시합에 가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상해에 갔다. 한 시간 정도 택시를 타면 상해까지 나온다.

그때 내가 택시를 타고 나오면서 택시 기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87년 당시에는 중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택시 가사였다. 물론 공산당 당원, 공산당 당원 가운데서도 태자당이 신랑감으로 가장 인기가 있고 다음 공산당 당원이다. 태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의 원로인 사람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인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직업이 택시 기사이다. 택시는 주로 외국 사람들이 타고 달러를 준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달러는 대단히 만져 보기 귀한 돈이었다. 옛날 우리도 달러라고 하면 액면가치 이상으로 소중히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달러를 만져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팁을 받는데 손님 한 사람이 1불을 주어도 하루 대절을 하면 약 30∼50불을 받는다. 한번 가면 1∼2불 준다.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택시 기사들은 약 400∼500불 정도 된다. 그 당시에 보통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이 50∼80불 정도였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엄청난 특권 계급이다. 87년에 여자들이 출가할 때 가지고 가는 3대 혼수감의 제1호 물품은 재봉틀이고 2호 상품은 흑백 텔레비전이며 세 번째는 최신형 자전거였다.

그러나 96년에 중국 대사로 가보니 10년 전 중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태자당은 이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도움을 입는지 모르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공산당의 원로였던 것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외국 회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랑감으로서는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었다. 신부들이 가지고 가는 혼수로서 가장 선호하는 물품은 냉장고, 세탁기, 컬러 텔레비전이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 중국에 가보니 또 바뀌어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벤처기업에 들어가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요즘 중국도 벤처붐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불고 있다. 두 번째는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과거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증권회사 하면 상상도 못하던 직업인데 증권회사에 가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신랑감으로서는 가장 좋은 신랑감이다. 벤처기업으로서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고 영어를 잘하고 유학 경험이 있는 총각들이 가장 좋은 신랑감이다.

이제 중국은 마이카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 차를 소유하고 내 집 장만하는 것이 중국 젊은이들의 꿈이고 그 꿈이 굉장히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내가 몇 일전에 중국에서 첫째, 둘째, 셋째 정도에 들어가는 기업체의 중국 책임자를 만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DVD를 집에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들어온 외국의 많은 기업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기업이 21세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있다. 미국의 회사가 중국에 진출했다는 것은 중국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사업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 자기 집 장만하고 아파트 장만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시내는 포화 상태인 경우가 많고 빌라를 교외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외에 빌라를 갖는 것이 꿈이고 그 꿈도 마이카시대처럼 대단히 빨리 오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이다.

중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들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에 중국이 세계 최대강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50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2030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적어도 20∼30년, 길게 잡아서 50년 이내의 시기에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미국과 대등한 경제적, 군사적인 실력을 갖춘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이 두 개의 축을 이루는 양극체제가 될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엄청난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20세기가 미국과 소련의 두 개의 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된 21세기는 분명 소련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3.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의 경제규모를 따져 볼 때 지금 약 1조 2천억 달러가 된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1조 1천억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번 중국 정부가 공식통계를 내 놓은 것을 보면 작년 말 현재 GDP로 본 경제규모가 1조 2천억 달러이고 세계에서 6위이다. 이탈리아가 1조 1억 달러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가 중국을 살짝 앞질러서 세계 6위 자리를 고수했는데 지난 해 말로 중국이 이탈리아를 재끼고 이제는 세계 제6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2002년도가 지나게 되면 중국이 프랑스를 따라 잡는다는 것이 최근 미국의 유명한 경제연구소 블름버그(bloomberg)에서 내놓은 전망이다.

지금 경제규모를 따지게 되면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크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다. 여섯 번째 이탈리아는 이미 따라 잡았고 금년도가 끝나기 전에는 프랑스를 따라 잡아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늦어도 2006년이 되면 영국을 충분히 추월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이 되면 독일을 추월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의 경제강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20년이 되게 되면 일본을 드디어 추월해서 미국을 바싹 따라 붙는 세계 제2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음 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블름버그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관들의 추측이다.

중국 사람들도 2010년, 2020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손문(孫文)이 이끄는 새로운 공화정이 수립된다. 물론 손문이 금방 총통직을 원수에게 양보를 하고 다시 군벌들이 난립하는 혼란의 시대에 빠져들었지만 1911년은 중국에서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옛날의 봉건질서가 무너지고 근대적인 민주국가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010년은 근대화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된다. 그래서 근대화 시작 100주년이 되는 2010년에는 독일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다.

그리고 2020년 역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었다. 그래서 2020년이면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지 100주년이 된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일본을 따라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다. 가끔 그렇게 중국의 정부관료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얘기를 한다.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2020년까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서 일본을 능가한 시점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맞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의 중간지점이 되면 중국이 아마도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경제, 정치, 군사적인 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꿈이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문제는 과연 중국이 그런 야무진 꿈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나 강이 험난하기 짝이 없다. 강택민도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격차이다. 중국에서 먼저 개혁 개방이 시작된 곳이 연안 지역이다. 홍콩부터 시작해서 심천, 광동, 함흔, 상해, 천진, 대련이다. 해안선을 따라서 중국에서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고 시장제도의 도입이 촉진되었다. 이 지역의 경제성장이 대단히 빠르게 일어났다.

등소평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개혁 개방의 논리가 선부론(先富論)이다. 먼저 부자가 되라는 얘기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평등이고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평등사회이다. 칼 막스가 바라보았던 구라파의 자본주의 세계는 엄청난 빈부격차의 세계였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빈부격차 때문에 자본주의 부의 축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자가 바로 프로레티아라고 생각했고 자본주의는 결국 프로레티아 혁명에 의해 망하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맹점으로 지목되었던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평등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1917년에 레닌그라드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해서 사회주의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섰지만 나누어 가질 게 없는 사회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지만 가난을 공유하는 평등이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은 평등이다. 빈부격차는 용납될 수 없는 악의 존재로서 규탄되는 것이다.

등소평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무엇을 나누어 가지라는 얘기냐? 가난한 땅에서 흉년이 들면 몇 천 만이 굶어 죽는 이 중국 땅에서 평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선 잘 산 다음에 평등문제를 논의해야겠다. 그래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선부론이다. 열심히 하는 개인이나 지방은 먼저 부자가 되어도 좋다. 지방이나 개인간의 격차를 인정해 준 것인데 그게 바로 지금 중국경제의 기적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과거 모택동 시대에는 나라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마찬가지니 시간만 때우고 집에 와서 놀고 나중에 국가가 주는 배급받아 가지고 생활한다. 그런데 등소평이 선부론을 내걸면서 일한 만큼 돌아간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니 밤낮 없이 일을 한다. 이게 오늘날 중국을 일으켜 세운 성공의 열쇠이다.

1978년 12월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으니 금년이 선부론을 앞세워 등소평식의 시장경제 도입이 시작된 지 22년이 된다.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78년도에는 1인당 개인소득이 45불로 50불이 안 되었다. 작년 말 현재 13억 인구의 개인 당 소득이 거의 9백 불에 가깝다. 그러니까 45불로 따지게 되면 20배의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22년 동안 20배의 실질적인 국민소득 증가는 과거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산업혁명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던 영국은 백년 동안 국민소득이 2배 증가했다. 미국이 서부 개척시 1870년부터 1920년까지 50년 동안 국민소득이 약 3.7배정도 증가했다. 20세기에 있어서 경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본 경제가 1950년부터 1975년까지 25년 동안에 약 6배 증가했다. 중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공식 통계로는 7∼8배로 되어 있지만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것은 앞으로 역사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 지역간, 계층간에 격차가 생겼다. 개혁 개방이 먼저 이루어졌던 연안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경제가 훨씬 더 앞서서 성장이 되고 서부 지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는 선진지역, 연안지역에 비해서 4∼5배 정도의 평균적인 격차가 날 만큼 엄청난 지역격차가 있다. 상해에 있는 사람들의 1년 평균 소득이 3,500불인데 심강, 티벳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1년 평균소득은 500불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21세기 초에 중국 지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부 대개발을 이루어가자는 것이다. 요즘 중국에 가면 자주 들리는 얘기가 서부 대개발이다. 서부를 경제적으로 개발시켜서 중국의 경제격차를 줄여야 2030년 혹은 2050년에 일본을 따라잡던 미국을 따라잡던 적어도 경제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협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다. 사천성은 중국 서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성이고 인구가 1억 2천명이다. 서부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중경을 우리말로 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켰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광역시가 북경, 상해, 천진, 중경이다. 중경 인구가 3천 5백만이다. 하나의 도시가 3천 5백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이다. 3천 5백만의 인구를 떼어내도 사천성의 인구는 8천 5백만이 된다. 중경에 가면 우리 임시정부 청사도 보고 삼협 유람이 중경에서 시작되는데 배를 타고 짧은 코스는 2박 3일, 긴 코스는 3박 4일이다. 양쯔강을 따라서 상해 쪽으로 내려오면 이창이라는 곳이 있다. 중경에서 이창이라는 도시까지 오는데 배로 사흘정도 밤낮으로 달려온다. 적벽전투도 있고 삼국지와 관련된 모든 얘기가 바로 그 사흘동안의 여로에서 재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서부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에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제10차 5개년 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정부의 큰 프로젝트가 있다. 10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그 중에 2005년까지 5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 중 두 개만 말씀드리겠다. 서기동송(西氣東送)이라는 말이 있다. 서쪽에 있는 가스를 동쪽으로 수송한다는 것이다. 타림분지, 심강지역에 엄청난 천연가스가 있다. 가스 파이프를 땅 밑에 묻어 상해 등 중국 경제성장의 축이 되고 있는 동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서부지역도 개발시키는 동시에 동부지역의 에너지 공급을 앞으로 30년 동안 원만하게 하겠다는 원대한 프로젝트인데 엄청난 돈이 든다.

남수북조(南北水操)라는 게 있다.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이다. 양쯔강은 중국에 있어서 어머니의 젖줄 비슷한 것인데 남쪽은 물이 별로 부족하지가 않으나 양쯔강 북쪽은 굉장히 건조하다. 나도 북경에서 3년 가까이 살았지만 북경은 수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부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 놓았는데도 물이 굉장히 귀하다. 세계의 모든 수도가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다. 서울의 한강, 파리의 세느강, 영국의 테임즈강, 위싱턴의 포토맥강, 모스크바의 모스크바강이 있다. 전부 강이나 바다를 끼고 수도가 건립되어 있는데 북경은 그렇지가 않다.

모택동이 혁명을 성공하고 1949년도에 수도를 정할 때 남경하고 북경을 두고 고민했다. 남경은 양쯔강의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지만 북경은 그런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이 북경으로 결정한 것은 청조 때 혹은 명 나라 후반기부터 중국 정치의 중심지였고 특히 청나라 때 4백여 년 동안 중국 정치의 무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북경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북경은 물이 없다. 그래서 고비사막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그 일대가 나무가 없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하고 직결된다. 여름에 바람이 불고 비가 안 오게 되면 그 엄청난 모래 바람이 우리한테 오는데 북경도 피해를 당한다.

북경 가면 여름에 재미있는 거리 풍경이 연출되었다. 중국 사람들은 거의가 자전거를 타는데 신발은 없어도 좋지만 자전거는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이고 자전거 탈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부모가 사 주는 게 자전거이다. 출퇴근 수단이 자전거이다. 여름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북경 천안문 거리에 가면 자전거가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곡예사 비슷하다. 한 손으로는 우산을 쓰고 한 손 가지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많은 자전거들 사이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모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성들은 얼굴에 양봉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쓰는 것처럼 망을 쓰고 간다. 그리고 바지를 안 입고 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스커트가 날려 가니까 스커트 한 자락을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는 데에다가 같이 붙들고 얼굴에는 망을 쓰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운전한다. 그 만큼 북경이라는 곳이 바람이 많고 모래가 많고 물이 적다.

북경에서는 석회질이 많아 수돗물을 먹지 못한다. 여성, 외국 사람들은 샤워를 할 때에도 비싼 생수로 몸을 다시 행 굴 정도로 물이 좋지 않다. 양쯔강 북쪽은 물이 귀하고 농사 뿐 아니라 생활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희소제이다. 과거 우리 기업체가 리비아에 대수로 만들어서 큰 파이프를 묻어 사막지역을 경작지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다. 남수북조 프로젝트도 큰 수로를 묻어 황하 위쪽으로 올려서 북쪽의 물문제를 해결한다는 엄청난 구상이다.

그 외에도 많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엄청난 규모이고 엄청난 자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은 민족이다. 우리가 해낼 것이다. 5년 해서 안되면 5년 더 해서 10년만에 하면 된다.□고 한다. 나는 중국사람들이 해낼 것이라고 본다. 지금 중국의 얼굴 자체가 바뀌고 있는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이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남수북조가 성공을 하고 서기동송이 계획대로 완성이 되고 서부 대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내가 말씀드린 계층과 지역간의 격차문제 외에도 실업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4. 중국의 정치적 변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정치적인 안정일 것이다. 중국이 과거 20여 년 동안에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등소평식 선부론의 도입 덕분인데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 경제기적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치적인 안정이다. 중국은 과거 태평천국의 난 이래 150년 동안 지난 20년만큼 정치적인 안정을 구가했던 적이 없다. 그 만큼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공 열쇠는 정치적 안정이다. 문제는 과연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요즘 신문에서 가끔 법륜공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도가 1억이니 3천만 명이니 하는 것도 엄청난 숫자이고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는 할 것이다. 천안문 사태 때 몇 천명이 죽었다. 앞으로 중국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정치 민주화의 목소리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해 7월 1일 북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으니까 작년 2001년이 80년 되는 해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이 북경에서 중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그때 강택민 연설은 80분 동안 계속됐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대개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오래한다. 우리처럼 5분, 10분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이 한 시간이고 옛날에 후르시초프는 8시간 동안 당 대회에서 연설한 기록도 있다. 강택민이 90분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에 비하면 상당히 짧게 한 것이다. 나도 여러 번 만나 보았는데 건강하고 말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농담도 잘 한다. 75세의 노인이 일어서 가지고 90분 동안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호를 토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강택민이 작년 7월 1일 당 창당 8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다. 금년 9월이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달이다. 9월의 전당대회가 열릴 때 강택민의 연설에 의하면 두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였다.

첫째, 중국 공산당 헌법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다. 우선 사유재산을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철학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유재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있었고 자본주의의 모든 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암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공산당, 노동당,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토지개혁을 하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생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토지를 몰수해서 국유화하고 경작권만 다시 분배해준다. 도시에서는 공장들을 국유화한다.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첫 단계이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이번 9월 당 대회가 열리게 되면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건 누구든지 사유재산은 손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부 강택민을 비판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사유재산을 신성불가침 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본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다. 무늬만 공산주의이고 자본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당 대회에서 새로운 당 헌법에서 자본가를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입당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강령 처음을 보면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의 당이라고 되어 있다. 북한도 노동당으로 노동자 프로레티아의 당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가 자본가 부르주아를 타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자본가를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사실은 강택민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불가피한 중국에서의 역사적인 추세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국유기업들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된다. 3/4이 이미 민간경제에 의해 주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하고 사회의 관계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공산당이 사회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 버렸다. 중국에서 자기의 자본을 투자해서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영을 하는 자본가 계급이 300백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그런 자본가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합치면 2억 정도가 된다. 문제는 이런 민간인 경영자들의 숫자 혹은 그런 민간인 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70%가 넘는 연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공산당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처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고 자본주의는 타파해야 될 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중국에서는 현실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택민이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본가들도 중국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당의 당정을 바꾸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인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공산당이지 속은 자본주의가 아니냐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와보고 한국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국가가 중국이라는 얘기도 한다. 그만큼 중국이 빠르게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있다.

세 번째, 간접적으로 거리의 신문에서 해설 같은 것으로 나온 것이지만 강택민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현 지도자들이 공산당의 이름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이 권력의 제일 핵심기관이다. 정치국은 정의원 22명과 후보의원 2명이다. 그 사람들은 북경의 중남에서 상주를 하면서 매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면서 중국을 이끌어 가는 중국의 최정상에 있는 지도자들이다.  정치국 위에 7명이 있는데 그것을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한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강택민(江澤民), 이붕(李鵬), 주용기(朱鎔基) 총리, 이서환(李瑞環), 호금도(胡錦濤), 여섯 번째 실력자가 내가 말씀드리려는 위건행(尉健行)이라는 사람이다. 그 다음 마지막 권력 순위 일곱 번째에 있는 사람이 이남청(李嵐靑)이라고 하는 경제담당 수석 부총리이다.

정치국 의원들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이고 그 중에도 이 7명은 중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고 영도자라고 한다. 그 중에 여섯 번째 권력자인 위건행이 작년 여름에 구라파를 다녀왔다고 한다. 다녀온 이유가 중국에서 공산당 이름을 바꾸기 위한 준비이다. 구라파에는 많은 사회주의 정당이 있는데 사회민주당이나 민주사회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포용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보수 민주정당을 지향하는 성격의 정치조직이다. 특히 독일에 가서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회민주당은 과거에 독일에서 정권을 오래 잡았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돌아왔다. 이제 중국에서는 당 헌법 바꾸어 사유재산을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자본가 계급들을 당의 당원으로서 가입을 허용하고 나아가서 당 이름까지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게 금년 9월에 당 헌장 개정을 통해서 실현될지는 두고 보아야 되겠지만 그만큼 중국 공산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딜레마가 무엇인가?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바꾸지 않겠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는 도입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하고 있다. 소련이 고르바초프 하에서 무너진 이유를 중국 지도자들은 그것은 경제개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개혁을 너무 빠르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르바초프가 걸어갔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쪽으로 가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등소평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다. 당 빼고는 전부다 바꾸어라. 공산당의 권력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야만 권력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인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등소평이 그런 얘기를 한데 이어서 이제 강택민은 공산당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공산당 빼고는 다 바꾼다는 것이 지금 단계에 와 가지고는 어려워졌다. 이제는 공산당도 변화의 물결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러나 강택민이 얘기하는 것은 권력을 다른 공산당이 아닌 다른 정당하고 공유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문패를 바꾸어 달겠다는 얘기이다. 집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집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집을 지어 주는 대신에 자기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 비유가 될 수 있겠다.

중국이 앞으로 2010년, 2020년인 근대화의 100주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더 멀리 나가서 2050년, 중국 공산당 정부수립 100주년 시점, 21세기의 전반기에 독일을 따라잡고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웅대한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 꿈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공산당의 권력독점, 민주화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겠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강택민도 거기에 대한 답은 못할 것이다. 그 뒤를 잊는 호금도도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5.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우리에게는 중국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대단히 중요한 이웃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열기에 가까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하고 앞으로 잘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중국 시장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이 달려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21세기 전반부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외교적, 전략적으로 볼 때 중국은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중국의 장관급 관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게 하는 언질들이 굉장히 많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순치(脣齒)의 관계 즉 입술과 이빨의 관계에 있다. 북한이라는 입술이 망하면 중국이라는 이빨이 시리기 때문에 북한은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다.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중국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경우에 35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이 있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WTO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더욱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규모자체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외교 안보적으로 볼 때 중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안보의 기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결국 한국은 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표현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인 관심사이다.

나는 그렇게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에게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공생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우리는 그런 여지의 존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를 좀더 호전시키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장이다. 13억 인구가 우리 물건 하나씩만 사주어도 엄청난 돈이다.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하나 팔아 가지고 중국에서만 올리는 수익이 몇 7조가 된다. 그리고 LG전자가 중국에서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LG 내부의 비밀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LG전자는 중국으로 본부를 가져갈지도 모른다. LG전자가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팔아서 올리는 매상을 앞으로 몇 년 내에 9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팔거나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상이다.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이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매달리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00개가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다. 일본의 대기업 2천 개 가운데 1/3분의 1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고 1/3이 중국에 진출할 계획을 이미 작성해 놓았고 나머지 1/3도 중국에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세계에서 엄청난 시장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측면도 있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기회도 되지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뼈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도살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벌써 중국하고 우리는 경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다. 우리가 하이테크 쪽으로 중국하고 경쟁을 한다지만 이미 반도체, 전자, 조선 부분에서도 중국이 우리 보다 벌써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을 중국이 완전히 잠식하고 중국 내에서도 우리의 제품이 사실은 중국 제품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그야말로 경계해야 되는 위기이기도 하다. 어쨌든 위기이든 기회이든 간에 중국은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더불어 공존해야 되고 공생해야 되는 숙명적인 파트너이다.

<질문 및 답변>

질문 : 나는 역사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다. 우리가 주로 사대주의라고 해서 지금까지 중국의 속국이었거나 지배를 받아온 역사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이나 이정기 장군 같은 분들은 중국에 가서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이정기 장군은 중국의 1개 성주였으면서도 지금의 우리 완도 장보고가 그의 휘하 장군 이었을 만큼 큰 업적을 남겼는데 중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을 지배했거나 중국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은 거의 역사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만 주로 배워 왔다. 삼국 이후의 그런 역사가 드물다는 얘기다. 그것은 아마도 사대주의 사상이 뿌리 박히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 그런 역사를 말살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심청전도 중국의 어느 항구 이름에 심가문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심청전과 연계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어느 학자가 발표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역사가 많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사대주의이고 중국에 속박만 받았던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는가 스스로 자탄도 해 본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그런 교류를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얘기하신 내용 가운데 카자흐스탄, 우즈백히스탄 얘기를 하셨는데 □스탄□이라는 말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 스탄은 내가 알기로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중앙 아시아에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가들이 많이 있데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키르키지스탄, 투르케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많이 있다. 옛날에 아마 그 지역에 있던 종족 중심의 국가들이 독립국가로 등장하면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중국에서 한국 전문가는 물론 다르지만 일반 정부의 관리,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간의 과거 역사를 잘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 역사는 봉건주의 역사, 부정되어야 할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 부각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진시황을 그렇게 좋게 안 본다. 그래서 사대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중관계의 기본적인 지식의 범위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사회주의 우방간의 연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나는 느꼈다.

한중국교 수립이 된지 10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한중관계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사대주의나 역사대주의 하고는 관계없이 중국이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 오염된 한중관계가 아니고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한중관계를 좀더 공부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나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질문 : 조선족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동포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겠다고 하니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 조선족 문제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그리고 한중관계에 있어 적어도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으로 볼 때는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같이 도와주고 상부상조해야 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을 나눈 동포이기는 하지만 우선 조선족은 중국의 국민이고 중국의 공민이다. 중국의 주권 보호를 받는 중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 국민에 대해서 우리 정부 혹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공개적으로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주권의 침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55개 소수 민족 가운데 200만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9천만이 넘는 소수 민족 가운데 2백만이라는 것은 많지는 않다. 그런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독립국가를 조국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소수민족이다. 바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북한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한반도가 조선족의 모국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대립들이 조선족 사회로 바로 전파가 된다. 조선족 문제는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해서는 풀릴 수 있는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국제적인 인권 문제, 보편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조선족 문제는 중국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족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북한도 조선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족을 남한의 품속으로 끌어간다면 북한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탈북자도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조선족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이 중국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선족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는 조용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네 분이 인권포럼에서 동포에 대한 법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공식 문제화되어 버리니 중국 정부로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버리기가 힘들 것이다. 그것은 너희 동포이기 전에 우리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국 공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조사하고 면담한다는 것은 우리들로 볼 때는 입법 차원의 활동일지 모르지만 중국으로 볼 때는 주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족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은 어떻게 되야 하느냐? 물론 우리가 조선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한 점도 많이 있다. 그리고 조선족들도 잘못한 점들이 있다. 불법체류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내에서 조선족 사회의 공동화 현상이다. 조선족을 포함해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특수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일정 비율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준다. 소수민족의 말을 배우게 하고 그 말을 공식어로 쓰게 하고 학교에서 소수민족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문화를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연변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림성 조선족자치구가 있다. 거기는 조선족의 언어인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쓰게 하고 정부의 지원이 주어진다.

그런데 조선족들이 많이 빠져나가니 자치구의 조선족 비율이 점점 적어진다. 어느 이상 내려가게 되면 조선족 자치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 뿐 아니라 조선족 자치구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미풍양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여기에서 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고 돈을 벌어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다시 살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의 문화, 가치관에 익숙해지면서 돌아가도 적응을 잘 못하게 된다.

또 한가지는 지금 길림성에서는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간다. 처녀들이 전부 북경으로 빠져 나오든지 혹은 한국으로 와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신부감이 없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과 남편 남겨 놓고 와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미 한국에서 다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국 돌아가도 옛날식으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조선족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리 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동포 정책도 여기 와서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가족하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뿌리박고 살수 있는 것을 장려해 주는 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될 것이다.

중국의 해외이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 중국의 개혁 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 화교이다. 해외에 있는 화교들이 중국의 경제건설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 중국의 이민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낙지생근이다.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박고 살라는 것이다. 미국 갔으면 미국에 적응해서 존경받는 화교 사회를 이루어라, 이왕 거기에 떨어졌으면 뿌리를 내리고 잘 살라는 것이다. 우리도 조선족은 그런 방향으로 도와주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