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1. 4)

새 천년, 선진 한국은 가능한가?

金 璟 東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

· 1936년 생

· 195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1962년  美 미시간대학교 사회학 석사

· 1972년  美 코넬대학교 사회학 박사

· 1962∼현재  美 사회학회 회원

· 1965년  美 하와이 East-West Center 연구원

· 1971∼1977  美 노드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

· 1972∼현재  국제사회학회 회원

· 1972∼현재  미국 사회학영예동호회(Alpha Kappa Delta) 회원

· 1977∼200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983∼1986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1986∼1987  美 워싱턴시 Woodrow Wilson Center 연구교수(Fellow)

· 1987∼1989  서울대학교 기획실장

· 1989년  한국사회학회 회장

· 1991년  佛 파리 국립사회과학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 1996∼1998  미국 듀크대학교 초빙교수

· 1999∼현재  정보사회학회 이사장

· 2001∼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200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賞> 「중앙문화대상」,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성곡학술문화상□, □옥조근정훈장□

<著> 「현대의 사회학」,

「한국사회,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선진 한국 과연 실패작인가?」 外

새 천년, 선진 한국은 가능한가?

1. 우리 사회 변동의 양상과 특징

2. 선진 한국을 위한 우리의 과제 제시

1. 우리 사회 변동의 양상과 특징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라는 문구가 논어 첫머리에 나온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사람이 각자가 수기를 해서 마지막에 천하를 평정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얼마전 대기업 연수원에 가서 재벌그룹 회장과 환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은 기업에서도 교육 활동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한직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기획실 같은 중요 부서에다 배치하고 연수원에는 물러 날 때가 된 중역을 연수원장으로 앉혀 놓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다. 사실 기업, 국가가 잘 되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연수하는 활동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주제는 '선진 한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그 동안 부족했던 점, 어두웠던 점, 부끄러웠던 점들을 깨끗이 씻고 새로이 태어나서 새로운 사회로 도약해보자는 희망이 그 속에 들어 있다. 그런데 희망만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당장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연초에 각종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나는 거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다. 우선 십대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새 천년을 얘기하고, 새 시대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데 미래를 이끌어 갈 지금 십대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종의 자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90% 이상이 우리 사회는 부패한 사회라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좌담을 하는데 계속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패지수 혹은 투명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90여 국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위 정도이다. 그런데 이것은 몇 해 전 조사 때 27위에서 좋아진 게 아니고 악화된 것이다. 우리가 IMF 관리 체제에서 사회적 구조조정의 뼈아픈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투명성, 부정부패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 좌담회 모습을 보면서 어두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선진화해야 되겠다고 한 지가 한참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참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뻐기려고 했는데 수포로 돌아갔다. 완전한 수포로 돌아간 시기가 '96년, '97년 무렵이다. 다시 말해서 OECD 국제기구 회원국으로 참여해서 아주 자랑스런 일로 생각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 이듬해 우리는 국제기구로부터 수십 억 달러의 빚을 져가면서 외환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금융제도와 기업 조직과 경제 구조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조정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모순이다.

OECD는 우리도 선진국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선진국들의 모임이 아니고, 소위 '신사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신사라면 상당한 도덕적 수준을 적용하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신사들의 모임에 우리가 잘 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크게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 신사들의 모임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투명성, 합리성, 개방성, 도덕성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쟁이 무한대로 열려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서야 들어가서 같이 뛰어 놀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서둘러서 OECD라는 소위 신사들의 모임에 끼어 들었다가 아주 크게 혼이 난 사례가 되고 말았다. 그 뒤로도 아직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다. 이렇게 제 모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우리는 선진국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만 얘기한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한가지 메시지를 가져왔다. 진정으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극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섣불리 선진국 대열에 끼어 든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 왕조에 대한 이야기다. 조선왕조는 왕의 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이나 내 얘기도 국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자의 얘기다. 논설위원이 영문 일간지에 영어로 논설을 쓴 것인데,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냐는 것을 말해준 글이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조선 시대는 세계사에서도 드물게 5백여 년의 긴 왕조를 자랑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역사 기록이 하나 있는데, 한 왕조가 5백년 이상을 유지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백년, 고려 5백년, 신라는 천년을 갔다. 중국에도 5백년동안 이어진 왕조가 없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왕조가 5백년 끌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어떻게 왕조를 유지했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조선 5백년 동안에 왕이 27명이 나왔다. 역사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 216년까지가 14명이고 나머지를 13명으로 구분한다. 14대 왕이 선조다. 이 선조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임진란을 겪으면서 조선 왕조는 사실상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의 충격은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고 1960년 이래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놀랄만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단시간 안에 성취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겪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전쟁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전쟁을 한다. 우리는 지정학적, 이념적 이유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쟁을 겪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적어도 한국과 초기의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민족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민족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조선왕 조는 결국 붕괴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다. 전쟁으로부터 새로이 떨치고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창건하기 위한 노력을 조선 왕조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는데, 여기에 통치집단,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대두된다. 14대 선조 때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 조선 왕조는 말기에 접어든 암환자의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조 전후로 조선이 정치적 안정이나 경제 사회의 진전을 장기간 경험한 시기는 한번도 없었다. 경쟁적인 정치 집단들이 공공복지 증진의 목표를 향해서 진정한 의미의 집합적 노력을 기울이려면 꼭 필요한 요건이 있다. 상호간의 견해 차이에 대한 적응과 화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안정된 정치적인 관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 왕조를 구성했던 정치집 단들은 보여준 적이 없었다. 밤낮 갈등만 계속 하고 있었다.

TV의 역사극을 보면 사실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극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한다. 요즘 역사극들을 보면 갈등을 아주 첨예하게 과장해서 극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또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참작해야 된다.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지도층 사람들은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끊임없는 갈등의 시대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늘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을 일관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추진한 왕은 소수에 불과 했고, 그 같은 시도를 했던 소수마저도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가, 아니면 개혁에 저항하는 정적들의 압력에 힘없이 굴복하고 말았다. 오랜 왕조 시대에 걸쳐서 개혁을 위한 변화는 한번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개혁을 열망한 사람 치고 끝까지 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 조광조 같은 사람을 떠올린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적이 휘두른 복수의 칼에 쓰러졌고, 왕이든 신하든 개혁을 도모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정조를 떠올릴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정치적 갈등이다.

세계적으로 유학(儒學)하는 선비들이 완전히 국정을 장악하고 나라를 다스려 5백년 동안 이끌어간 사례는 조선 왕조밖에 없다. 중국에서도 한나라에서부터 유교를 채택해서 당나라를 거쳐 유교적인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온갖 세력들이 참여를 한다. 순수한 선비 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린 사례는 조선밖에 없다. 그런데 이 왕조는 창업부터 왕실의 식구들끼리 피를 흘리는 기록을 남겼고, 초기 14명의 왕 중에서 5명은 아무런 힘도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세종 정도가 제대로 통치를 한 군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세종 사후에는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일어나서 임란까지 이어졌다.

선조 이후에 343년이 긴 세월인데 이 때부터는 왕조가 활기와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는데,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관리와 내관들의 농락과 그칠 줄 모르는 당파 싸움만 이어지는 가운데 왕권과 지배층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임진왜란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오늘날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육로에서 지상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1천□에 달하는 국토를 불과 3개월만에 정복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 군대가 그만큼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발로 뛰는 사람들이 3개월만에 1천□ 넘는 국토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사태가 벌어졌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왕은 왜군이 쳐들어오니 겁이 나서 도망쳤다. 그래서 백성들이 궁궐에 가서 불을 태워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외침에 대한 대비 태세가 허술했던 것은 율곡 같은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가 얘기했어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범죄적인 직무태만, 유혈 권력투쟁, 왜곡된 유교로 인한 이와 같은 분열이 이미 16세기 중엽에 왕조의 운명을 거의 소진시켰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세종 때에 무엇을 발명하였다는 리스트가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했는가? 과학이 발전했는가? 과학과 기술의 씨, 개혁의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미래를 위한 교육과 철학의 씨는 꽃 필 여지는 있었는가? 경제 개발과 백성을 위한 번영의 씨가 싹틀 여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논설을 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지적한대로 조선 왕조는 16세기에 끝났고, 변화와 혁신을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야 했다는 것이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찰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라면 19세기에 망국의 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 왕조의 멸망의 요인을 따져보면 이처럼 지도층이 너무나 부패했고, 너무나 갈등이 많았다는 것이다. 자기들의 권력 투쟁에 정신이 없어서 진정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가 좌절하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논설을 쓴 사람은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점이다.

금년이 임오년이다. 임오년 하면 역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임오군란이다. 왕과 대궐을 수호해야 할 무위영 군대가 백성들하고 합세해 가지고 왕이 살고 있는 대궐을 무력으로 침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군대, 경찰, 근위병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대궐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쳐죽였다. 도대체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 걸작은 이런 반란한 사람들을 전부 대역제로 몰아서 처벌해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었다.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원군의 종복들이다. 국가가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극적으로 일어나는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내가 1970년대에 미국에서 교편 생활을 할 때에 살던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제 개발에 관한 회의를 하는 가운데 미국 국제개발기구(USAID) 직원이 아프리카에 다녀왔던 얘기를 하였다. USAID는 여러 나라에 가서 원조하는 기구인데, 우리나라에도 한 동안 와 있으면서 초기에 경제 개발을 할 때 도와 주었던 기구이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물이 부족하여 사막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사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하루에도 몇 만 명씩 굶어 죽고 있다. 이렇게 아직도 기아로 수많은 인명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인데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때에 USAID 기구가 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감독관으로 가서 본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다.

아프리카는 대륙이 크고 여러 나라가 있다. 서쪽의 나이지리아 쪽에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하역을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서 기차에 짐을 싣고, 몇 나라를 거치고 오지로 들어가면, 기차가 없으니 트럭을 가지고 간다. 배에서 하역해서 창고에 두었다가 기차로 옮기는 몇 일 동안에 물건의 반은 없어진다. 다음에 트럭에 싣고 기차로 옮기는 사이에 또 물건이 없어진다. 기차를 타고 국경을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물건이 없어진다. 그리고 기차에서 트럭에 옮길 때 또 얼마가 없어진다. 실제로 난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약품이 갔을 때에는 처음 항구에 실었던 수량의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양을 현지에 내려놓게 된다. 결국은 부패다. 누군가가 떼어먹는 것이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4. 19 이후에 군대에 입대했다. 바로 위의 형은 자유당 때 군대에 갔다. 형으로부터 군대에서 얼마만큼 굶주리면서 훈련을 받았고, 군수물품이 얼마만큼 밖으로 빼돌려 나갔다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다. 내가 갔을 때는 한신 장군이 논산 훈련소장인데, 이 사람이 내세운 논산훈련소의 슬로건이 □잘 먹이자, 잘 입히자, 잘 재우자□였다. 이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난민 구호물자를 그렇게 떼어먹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OECD도 가입하는 수준에 와 있고, 지금은 물자가 너무 흔해 빠져서 이제는 군수물자 착복해 가지고는 별로 성에 안 찬다. 이제는 150조, 200조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업과 은행을 구조조정하고, 개혁하기 위한 공적자금을 받고 나서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런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아니다. 누구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웃음거리가 된다. 임오군란도 부패에서 시작된 것이고, 세력다툼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국은 무엇인가 특권이 있고,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으니 그렇게 경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아직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할 것인가?

결국은 지도층의 의식과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낡아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세계 역사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국민처럼 유능한 민족도 드물다. 수많은 민족들이 부침을 하면서 문명을 형성해 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정체를 잃지 않고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문화를 꽃 피워 오면서 지탱해 온 민족이 드물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자주독립국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거에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의 속국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도 있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잊지 않고 이 만큼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 자체가 자질과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다. 안 그랬으면 벌써 옛날에 중국에 편입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한 주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손떼라고 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지금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들의 태도가 확실하다. 그들은 아직도 옛날의 속국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 아닌 것처럼 해도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들한테 전달되어 온다. 절대로 그 사람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정학적 조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 천년을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면서 민족 정체를 유지해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2. 선진 한국을 위한 우리의 과제

가. 교육문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처음부터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식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서울대학교에 어쩔 수 없이 전국에서 가장 두뇌가 뛰어나다는 젊은이들이 오게 되어있다. 성적순으로 말해서 어느 수준인가 하면 전국의 대학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60∼70만 명되는데 서울대학교는 4천명 정도밖에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 1%도 안 된다. 보통 0.6%∼0.7% 수준의 최고로 시험 잘 치르는 학생들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시험만 잘 치르는 게 아니고 역시 두뇌가 뛰어나다. 그런데 여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간다. 미국을 가면 거기서 또 수석을 한다. 하버드 대학원의 경제학과 같은 데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예일대학은 미국 사립학교 중에서 최고로 치는 대학인데, 경제학 교수를 공개모집 했다. 우선 서류를 검토한다. 그런데 한 응모자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람 것을 볼 필요도 없이 우선 이 사람 한 번 불러다가 얘기를 시켜 보자고 한다. 거기서는 반드시 교수 채용할 때 서류에서 통과한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서 여비 주어가면서 발표시키고,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서 사람을 뽑는다. 그렇게 불러 와서 발표시키고 아침저녁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원회가 결정하기를 다른 서류 볼 필요 없이 이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다. 이것은 미국의 일류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하버드대학 경제학과에서 대학원 박사학위를 막 끝낸 젊은 한국사람이다. 미국 사람들 다 제쳐놓고 일류대학에서 교수로 뽑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교육부터 하나씩 따져 보겠다. 지금부터 2∼3년 전에 미국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졸업생을 만났다. 공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MIT라는 세계 일류 공과대학원의 박사 학위를 따고 연구생활 하다가 지금은 벤처사업으로 아주 재미를 톡톡하게 보고 있는 젊은이였다. 그 부인이 우리 친구의 제자가 되어 그 집에 가서 저녁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였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처음 MIT라는 일류 학교를 갔을 때 큰 꿈을 안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한다. 첫 학기에 어느 과목에서 시험을 쳤더니 A+가 나왔다. 자기는 흐뭇하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가 불러서 한 마디 했는데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다. 학생이 답안 쓴 것을 보니까 내가 A+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사람이 모을 수 있고, 소화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여기에 다 썼다. 내가 감점할 여지가 없어서 A+를 주었는데, 만약 앞으로 박사 학위를 하고 연구생활을 할 생각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답안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답안은 내가 A+를 줄 수 없다. 이 부문에서 모든 지식은 다 들어가 있지만 자네 생각이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독창적인 연구 생활을 하고, 노벨상을 탈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육의 맹점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암기하게 해서 지식은 잔뜩 있는데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엊그제 세배를 하러온 제자 중에 한 여학생이 우리 학과 박사과정에 들어왔다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의과대학 학생이 되었다. 이 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정보를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외웠는데 시험을 치르고 문밖을 나오는 순간 자기가 무엇을 썼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는 문제가 무언지도 기억에 안 날 정도로 암기하고 시험지에 쏟아내고 그걸로 끝이다.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중에 시험 제일 잘 치르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외과의사 되었다. 요즘은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같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한다. 안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외과 같이 힘든 분야에 사람이 안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민족이 대단히 유능한데 유능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망치고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을 다 망치고 있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시스템은 최소한 1960년대 고도 성장을 하던 때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다음에 사회 각 부문의 사람들의 생각도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바로 투명성의 문제다. 가령 우리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순환기관이 안 돌아가면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소화가 안되면 순환기관도 안 돌아가, 상호 의존적으로 얽혀져 있는 하나의 체계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여러 부분들이 서로 상호 의존해 가면서 얽혀서 톱니바퀴 같이 제대로 맞아야 전체가 잘 움직인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움직여서 시스템이 작동을 옳게 하고 있다는 말은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 지정학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환경은 갈수록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가 버티다 할 수 없이 OECD에 가입하면서 이제는 거의 개방을 해버렸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아서 장사가 될 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기술과 경영 마인드와 효율성과 투명성이 고도화된 시스템을 가져와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도 몇 십 년 전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경쟁하려고 한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의 첫째가 효율성이다.

효율은 투입에 대해서 산출이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적자가 나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가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투입은 물질적인 자원의 투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투자가 들어가 있고, 사회적인 투자가 들어가 있다. 우리는 사회학을 하니 경제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말에 기(氣)라는 말이 있다. 우주 만상은 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에너지이다. 공기처럼 편재해 있는데 이것이 잘 모이면 살아 있는 것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고 한다. 기 에너지는 자연 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에도 있다. 기를 잘 모아 가지고 중요한 우리 목표에다가 투입을 하면 결과가 유용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60년대부터 약 20∼30년 동안은 민족적인 기 혹은 국민적인 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서 경제성장이라는 골수에다 쏟아 넣었다. 그래서 이만한 성취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국은 기가 좀 빠진 것이다. 재충전할 겨를 없이 계속 기를 쏟아 내기만 했다. 이것은 결국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투입 산출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의 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것도 있다.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우리 에너지를 한 군데 쏟아 놓고 그렇게 해서 국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쇠퇴해 간다. 그래서 3D 산업 기피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하겠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 먹고살게 되었다고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하니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도 인간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전부 후진적인 요소들이다. 이래서는 선진국 되기는 틀렸다. 그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사회 에너지를 주로 정치투쟁, 권력투쟁에 너무 많이 쏟고 있다. 정치 기사가 우리나라처럼 언론의 지면과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국민이 몇 사람 앉아서 한잔 들어갔다 하면 정치 얘기밖에 하지 않는 사회는 거의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회가 별로 없는데, 결국 그 얘기는 정치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밤낮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밖에 주지 않는 현상이 바로 이 논설위원이 얘기하는 5백년 전 혹은 3∼4백년 전의 조선 왕조가 하던 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판단이 별로 틀리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에너지를 너무 그 쪽에 쏟아 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산출이 없다.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정치권이 밤낮 투쟁을 한다. 그러면서도 국민 잘 살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별로 없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들 정쟁하느라고 예산안을 정기국회 법정기일까지 늦추어 가면서 야단법석을 하고 겨우 통과시킨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회는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여야 하는데 이 것이 앞뒤가 바뀌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쟁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정당에 국고로 지원한 액수가 수백 억 원이라고 한다. 그 수백 억 원을 무엇 때문에 국민 세금 가지고 자꾸 주고 있는가? 수백 억 원이 들어갔으면 거기서 무슨 산출이 있어야 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투명성이다. 투명한 사회 같으면 필요한 만큼의 투자, 자원, 에너지만 투입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정치적인 에너지를 집어넣고 국민적인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국민적인 혜택을 어느 정도 산출해 낼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중간에 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유리 속처럼 들여다보면 좋은데 흐릿해져 버린다. 그러면 그 밑에서 어떤 수작을 부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은 효율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효율성인데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불투명성이다. 그래서 효율성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못한 사회는 선진 사회가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식량과 의료품을 전달하는데 실제 사하라 사막에서 굶고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다. 이게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다. 중간에 떼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선진화의 조건이 된다.

다. 국민생활 격차 해소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진화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선은 경제를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 다녀 보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첫 번째 지표가 눈에 띄는 집이다. 주택이 도시에서 본 주택이나 농촌에서 본 주택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에 있는 주택 중에서도 상층부터 중층, 하층까지 격차가 아주 심하다. 농촌을 돌아다녀 보면 새마을운동도 해서 개선을 한 것이지만 도시의 중산층 주택가와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주택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활하고 있다. 주택만이라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없어진다는 것이 선진국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본도 보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별로 없다.

3. 선진국 진입의 조건

가. 경제 성장의 지속

경제적으로 일단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60년대부터 2∼3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할 때에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은 교육을 잘 받은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국민에게 문자해독 교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최소한 근로자들이 읽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초지식의 소양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기술혁신 없이는 경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 만큼 경제가 기술하고 직결되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 와있다. 과거에는 남의 것 베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이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문자 해독하고 초, 중등학교 정도 졸업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고등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중에서도 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이론이 자꾸 나오는 교육이 제대로 되야 한다. 그냥 암기해서 시험치는 교육이 아니고,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이 없이는 경제 개발이 불가능하니 그것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서 이유식을 먹는 아이에게 엄마가 그림책으로 영어를 가르친다. 우리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영어부터 가르친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 것은 한쪽은 창의력 교육이고, 한쪽은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원까지도 암기해서 백 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선진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다. 창의력이 부족하니 기술 혁신이 안되고, 기술 혁신이 안되면 경제 개발이 안 된다. 인성교육이 없으니 나라의 세금 수백, 수십 조 원도 내 주머니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위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기본적인 교육의 두 바퀴가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굴러가겠는가? 교육열 아무리 높아보아야 아무 쓸모 없다.

나. 민주주의 시민 사회의 구현

선진국의 다음 조건은 민주적인 시민민주주의 사회다. 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당장 생각하는 것이 선거다.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선거를 하니 지역 공동체가 갈기갈기 흩어진다. 첫째, 혈연으로 갈라진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혈연이 아주 중요하다. 둘째, 지연이 있다. 마을끼리 분열이 된다. 셋째, 학연이 있다. 초등학교도 학연이라 갈라진다. 우리나라에서 선거했다 하면 그런 식이다. 선거에는 특권이 들어가 있고 이권이 관련되어 있다. 옛날 조선조 때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임오군란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지역주민 자체가 진정으로 민주주의 잘 일구어 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다. 전부 내 몫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선거가 망가지고 선거 백날 해 보아야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적인 사회란 우리의 의식이 민주적으로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 동안에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해오다가 민주화 운동의 투사였던 지도자들이 통치자가 되었다. 그 건 고생한 만큼 일종의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이 얼마나 민주적인 사람들이었는가? 나는 청와대에 자주 안 가지만 부득이해서 가면 도대체 이런 곳에서 정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아주 삼엄하고 냉기가 돈다. 인간이 있는데는 좀 훈훈해야 된다. 민주국가에서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 중에 제일 높은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내가 모시는 주군(主君)이라고 했다. 주군은 일본 사람들이 봉건 시대에 자기 영주를 부르는 말이다. 이게 우리 민주주의 의식 수준이다. 그렇다면 희망 없는 것이다. 그 앞에서는 자기하고 싶은 말도 못 한다. 보좌를 하는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복지 사회의 정착

우리가 복지 사회라고 지칭하는 사회는 억울한 사람 없고, 소외되는 사람 없고, 서로를 포용하는 푸근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제1차 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실업이다. 이건 당장에 가계에 충격을 주는 것이고,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가족이 깨지고 있다. 실직을 하니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애들이 거지가 된다. 남자는 보따리 싸고 노숙자가 된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없던 일이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었다. 경제, 경제하고 그저 돈 벌어서 국민소득 올리는 데만 열을 올렸지,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는 너무 무관심했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수준으로 보면 역시 OECD에서 제일 꼴찌다. 이렇게 해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제대로 해야 되고, 정치를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최소한의 복지적인 안전 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도덕사회의 건설

하나만 덧붙인다면 역시 선진국은 신사들의 나라이다. 신사들의 나라는 규칙을 지키고, 남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빠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걱정스러운 게 바로 이점이다. 갈수록 도덕적 마비가 생겨나서 웬만한 것 가지고 이제 양이 차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조(兆) 단위로 올라간다.

우리는 선진국이 가능한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 같으면 해 낼 수 있다.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2∼30년 동안에 해 낸 것을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가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 헛발 딛어서 위기로 들어가는 배경을 다시 보니까 옛날의 임오군란 때나 그 전의 임진왜란 때나 우리 사회가 했던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 극복하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질문 및 답변>

질 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 반세기가 지났고, 그 동안에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그런데 단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않고 퇴보된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선거전략 때문에 엄청난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5∼6 분의 국가 원수들이 바뀌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 운전사든, 나라를 몰고 가는 국가 원수이든, 회사를 이끌어 가는 그룹의 총수이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물러났을 때 사학자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이 하게 된다. 김경동 교수님의 개인 신분을 떠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5∼6 분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느 분에게 A학점을 주실 수 있는지?

답 변

내가 오늘 오면서 책을 하나 들고 왔다.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한 주에 해당되는 시사주간지 □타임□이다. 타임지가 그 동안에 전통적으로 해 온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다. 올해의 인물이 금년은 □루디 줄리아니□라고 하는 뉴욕시의 시장이다. 이 사람은 금년 1월 1일 임기가 끝났다. 이 사람은 좋은 얘기가 많은데 바로 작년 9. 11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 전에 뉴욕에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범죄도 줄이고, 뉴욕시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시책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혼문제도 있고, 자기가 전립선암에 걸려 투병생활도 하면서 언론에서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른 사람인데, 9. 11의 처참한 위기가 이 사람에게 기회가 되었다. 이 사람은 지난 2∼3개월 동안에 장례식만 2백 곳 이상을 다녔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가서 절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연설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포함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뉴욕시장이 아니고, 세계의 시장이라는 명칭을 붙여 주고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다. 이 사람이 온갖 어려운 일을 해 가면서 밤잠을 하루에 3∼4시간도 못 자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면서 터득한 게 있다. 내가 그대로 세 가지 단어만 말씀드리겠다. 명예(honor), 용기(courage), 희생(sacrifice)이다.

이 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유명해져서 명성을 떨친다는 명예가 아니고, 나의 명예를 걸고 한다 할 때의 명예다.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이 내 놓을 수 있는 명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자기가 두려움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키웠다. 바로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자질이다. 그리고 희생할 때에 진짜 리더쉽이 빛난다는 것을 제대로 채득하고 실천한 지도자는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렵다.

나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명예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전부 불명예로 물러났다. 아니면 비명에 갔다. 그 다음에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용기를 제대로 발휘한 지도자가 누가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희생이라는 말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A학점 줄 만한 분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질 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지연과 혈연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답 변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역시 학자가 주로 하는 일은 분석하는 일인데, 혈연과 지연이 중요하다. 서양에서 개인주의가 본래 좋은 뜻으로, 이상적인 이론으로 생성이 되어 가지고 실생활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극단적으로 갔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中庸)이라는 게 언제나 중요한 이유가 그 것인데, 서양에서는 개인주의를 극단으로 몰고 가다 보니 개인이 전부 외로워져 버렸다. 전부 모래알 같이 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서양은 이것을 치유하려고 다시 공동체를 살리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서 서양사람들이 찾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다. 노인 문제를 다룰 때 서양은 전부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 분가시키고 물려준 다음에 부부가 산다. 마지막에는 남편이 먼저 가고 부인이 늙도록 보통 살아 남아 갈 곳이 없으니 양로원으로 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국가가 전부 복지정책을 하는 북구라파, 영국 같은 데에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 복지국가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국가도 안 되고 가족도 보살필 수 없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고령 인구를 사회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했을 때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의 대안은 지역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네에서 누가 하는가? 결국은 시민 자체가 자발적 시민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국가와 가족 사이를 메꾸어가면서 국가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하여야 된다. 여기서 화두는 공동체와 시민사회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30분 동안 한번도 숨도 쉴새 없이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서양사람들이다. 외롭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우리는 혈연이 아주 강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중국보다도 더 강하다. 일본은 혈연을 별로 중요시 안 한다. 또 지역적인 정서가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학연이 강하다. 서울대학교 모 학장 지낸 분이 한번은 동창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동창은 혈연과 같다고 했다.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사실 무서운 얘기다. 혈연 가지고 사람을 묶어 놓으면 아주 속박이 강해서 왜곡되기가 쉽고, 사회관계가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러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 방향으로 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빨리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 대신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냥 서양식으로 말하는 개인주의로 가 버리는 추세가 또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시민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