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비젼이 중요하다

제295회 문용린 원고

하바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푸트남(R. Putnam) 교수는 국가의 발전 핵심적 동인이 경제적 여건이나 자원 그리고 제도에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가치관, 신념 그리고 습성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자본 이론(theory of social capital)을 제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20여 년 간에 걸친 국가발전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격차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남과 북에 상관없이 똑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고, 하나의 대통령, 하나의 국회, 하나의 대법원으로 통치되며, 동일한 형식의 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데도, 지난 50여 년 간 남쪽과 북쪽의 이탈리아는 엄청난 사회발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격차는 기존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20 여년 간의 연구 끝에 푸트남 교수가 내린 결론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제도가 국가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나 이념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사회적 자본이 별도로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한 사회의 주민이나 국민들의 머리 속에 붙박혀 있는 사회 도덕적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대 북부 이탈리아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 신뢰하고 협동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남쪽 이탈리아 지방에는 이런 성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북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명실 상부하게 잘 운영되지만, 남부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북부에서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주민들 사이에 일어나 경제 활성화가 되지만 남부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기커녕 오히려 더 위축된다. 이렇게 북부 지역의 주민들의 머리 속에 형성 있는 사회 도덕적 성향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푸트남 교수는 이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부르고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하는 학자 중에는 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미국인도 있다. 소련의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고, 세계 각 국의 경제발전의 원리를 신뢰(trust)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문명 이론가이다. 그의 이론도 푸트남과 거의 유사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자원, 자본, 노동력의 차이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감(Sense of trust)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미국, 일본 포함)의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감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좀 예외라는 점도 그는 언급한다. 즉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신뢰감이 낮은 나라인데 경제 발전을 괄목하게 이룬 것이 좀 예외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의 한국에 대한 해석에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국가발전을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신뢰감의 유무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놀랍다.

국가발전에서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이제 21세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하나의 시대 사조로서 또는 설득력 있는 사회발전과 진보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 바로 국가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하부구조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교육은 바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자, 정치가, 행정가들은 이 점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육투자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다수의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교육을 국가발전의 하부구조로 보고 “교육투자 없이 국가발전이 없다”는 발전 전략 하에 움직이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러한 그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단순히 푸트남과 후쿠야마의 이론에 심취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생한 역사적인 경험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가지 드라마틱한 사례는 미국의 최근의 경험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아래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베네트(W. Bennett)는 미국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가장 심각하게 염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기 위해서 사회도덕성의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는 일을 한 바 있다.

예컨대 이혼율, 범죄율, 십대 임신율, 마약중독율, 학교 중퇴율, 형무소 수감율, 낙태율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표 34를 비교해보면 미국사회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를 미국사회 문화건강지표(Index of Leading Cultural Indicators)라고 불렀다.

이 지표를 통해서 보면 미국사회는 지금 악화되고 있기보다는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북전쟁이래 증가일로에 있던 범죄율이 1997-1999 사이에는 오히려 15%나 감소하고 있었다. 이혼율도 낮아지고 있었고, 10대 소녀들의 임신율과 낙태율도 신기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건전화의 경향은 34개 지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도시 범죄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뉴욕과 시카고에서 범죄가 사라져가고 있었으며, 도심을 떠나 교외로 이주해가던 중산층 시민들이 이젠 오히려 도심으로 집을 사 가지고 이주해 오고 있는 역탈출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인들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의 가정은 안정되어 가고있고, 청소년들이 건전해 지고 있으며,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대도시에서 범죄가 사라지고 있고, 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사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긍정적인 사회변화가 생겨난 것인가? 정치와 경제가 잘되어서 그런가? 뚜렷하게 이런 목표를 향해서 추진한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어렵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35년 전 (1965년) 죤슨 대통령 시절에 추진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헤드 스타트(Head Start Program)라는 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모아지고 있다. 35년 전에 5세 이하 어린이 중에서 가장 못사는 어린이와 그 부모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제 비로소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절의 5세 어린이가 지금은 40세에 이른다. 그 당시의 헤드 스타트가 아니었더라면, 가난으로 말미암아 제대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낙오되어 범죄와 임신과 중독과 이혼의 나락으로 빠졌을 사람들이다.

헤드 스타트 이외에 미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할 다른 대안이 없다. 교육이 백년의 대계라는 말이 헤드 스타트로 말미암아 30년으로 앞당겨졌다.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을 하면 적어도 30년 후에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5세 짜리 유치원생이 30년 후면 35세가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한국적 문제들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30년 간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헤드 스타트가 그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지도자와 고위 행정가들은 특히 이 30년을 내다보는 비젼과 정책을 가지지 못한다. 30년 후를 내다보고 헤드 스타트를 시작한 혜안이 있었기에, 미국은 그 교육의 투자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사례는 이탈리아의 경험이다. 지금 세계의 디자인과 패션의 유행은 파리라기 보다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구도 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2의 밀라노가 되어 섬유산업의 최첨단 기지가 되고자하는 미라노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럼 밀라노는 어떻게 파리를 제치고 세계제일의 디자인과 패션의 중심지가 되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도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밀라노는 파리의 경쟁 상대가 못되었다. 그럼에도 결국 파리의 힘은 밀라노로 옮겨가고 말았다. 무엇 때문인가?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밀라노에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과거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색감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해내는 인적 자원이 파리보다 밀라노에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어째서 밀라노에 그런 창조성이 높은 사람이 많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밀라노의 유치원 교육이 파리의 그것보다 적어도 창의성 교육에 관한 한 앞서갔기 때문이다. 레지오 에밀리에의 본산이 바로 밀라노 지역이다. 이탈리아 북부 이 지방은 유치원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다.

유치원 교육의 창시자인 후레벨, 몬테소리, 페스탈로찌 그리고 피아제도 결국 이 지역의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밀라노의 세계 유행의 중심지에로의 급부상에 유치원 교육이 가장 핵심적 동인이라는 해석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지만,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있는 “교육 문맹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래서 역시 문맹은 고치기가 어럽다는 것이다..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의 어디를 보아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한 군데도 없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밀라노 발전의 핵은 창의성을 가진 인재의 확보이다.

대구가 제2의 미라노가 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을 갖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가장 잘 키울 곳은 바로 유치원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창의성은 바로 유치원 시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되는 인간 특성인 때문이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 없이 밀라노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 유치원에 대한 향후 30여 년 간에 걸친 창의성 교육을 위한 대 대적 지원이 곧 밀라노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이다.

우리 나라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불어 나가고 있는 한류열풍(韓流熱風)도 경제나 문화 그리고 사회의 어떤 정책이 성공한 결과가 아니다. 한국사회에 잠재된 인적자원의 활기와 창의성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밀리오레에서 시작된 10대 패션이 아시아 지역을 선도하면서부터 한류열풍이 시작되고 이것이 영상과 가요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주된 특징은 10대 문화를 핵으로 하는 젊은 문화라는 것이다. 이 한류열풍도 결국 모티브는 교육에서 온다.

80년 초반의 교복폐지라는 교육 조치가 10대들의 입을 거리 걱정을 유발 시켰고, 이들이 디자인 좋고, 값싸고, 질 좋고, 편한 옷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폭발 시켰으며, 이에 우연히 짝맞춘 상품을 낸 업자는 떼돈을 벌게되고, 그는 다시 이 돈으로 훌륭한 디자이너를 채용하여 디자인의 고급화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한국의 10대 패션은 아시아권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된 것이다. 영상과 10대 가요의 막강한 경쟁력도 이런 맥락의 흐름 속에서 설명이 된다. 이런 해석을 교육 문맹자들은 잘 받아들이려하지 않는다. 더 합리적인 답은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발전의 막강한 힘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은 사례 중의 극히 일부이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투자가 바로 교육”이라는 명제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수긍할 때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그런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잠재력을 확대하는 교육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姓    名    : 문 용 린 (Moon Yong-lin: 文 龍 鱗)/ 원적지: 평안북도 삭주군

住民登錄番號: 京畿道 驪州에서 주로 성장

所    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현재)/ Tel:880-7648/ Fax:878-1665

주소: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번지/ Zip: 151-742

Home page: http://moral.snu.ac.kr

E-mail: moon@plaza.snu.ac.kr

E-mail: moonyl@snu.ac.kr

學    歷    :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졸업(학사, 석사)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졸업(철학박사, Ph.D)

經    歷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1979-1981)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 실장(1986-1989)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학과장(1998.2-2000.1)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정교수(2000.9-현재)

교육부장관 역임(2000.1-2000.8)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Fulbright 교환교수(2000.9-2001.8)

主要著書    :

- 道德科 敎育論 (1990)  서울: 갑을 출판사.

- 情意의 敎育 (共著:1990)  서울: 방송통신대 출판부

- 韓國 道德 敎育의 位相 (共著:198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共著:1986).  N.Y: Prae ger.

- 나는 어떤 부모인가(1993) 서울: 성 바오로 출판사

- 신세대 부모여, 확신을 가져라(1994) 서울: 성 바오로 딸 출판사.

- 자녀를 성공시키는 금전교육(1995) 서울: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 IQ와 EQ,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중요한가(1996) 서울: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 新世代의 理解: 그들의 意識과 類型(1995). 서울: 서울대 교육연구소/삼성복지재단.

- EQ가 높으면  成功이 보인다 (1997)  서울 :글이랑

- 이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가 필요하다(1997) 서울: 프레스빌

- 피아제가 보여주는 아이들의 認知世界(1996: 문용린 譯, M.Sime 著) 서울 : 학지사

- 서울대생 50인, 동경대생 50인의 공부법(종합편, 영어편, 수학편:1997). 서울:샘터사

- 에디슨 아동:키워주고 살려주고 (1998:문용린譯, L.J. Palladino 著) 서울: 세종서적

-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하는가(2000:역) 서울: 세종서적

- 멋진시민 품위있는 한국인(일반시민용, 학생용, 업소용:1998: 문용린)

서울: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 IMF 구조조정과 교육(1998:문용린, 윤정일, 한숭희 공역편저)  서울:하우출판

- 세계속의 한국 대학(1999:문용린, 김신일, 한숭희 공저) 서울: 교육과학사

- 비범성의 발견(1999: 역서) 서울: 해냄 출판

- 도덕심리학(2000: 역서) 서울: 중앙적성출판

=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2001:역서) 서울: 아카넷

- 다중지능: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2001: 역서) 서울: 김영사

其他 經歷:  - 국립교육평가원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채점위원회 위원장(1996-98)

-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1996. 4. 9.-1998. 2. 24)

- 교육부 과외사교육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1998.4 - 현재)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995.6.1- 현재)

-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1998.5 - 현재)

-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1998. 10. - 현재)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폭력 및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1999.1 - 현재)

CURRICULUM  VITAE

1. Name in Full    : Yong Lin Moon  (Family Name: Moon)

2. Date of Birth    : July 3rd, 1947

3. Address

Office      :  San 56-1, Shinrim-Dong, Kwanak-Ku, Seoul, Korea,

Zip code 151-742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 02-880-7648  (Fax) : 02-878-1665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