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1. 12. 14)

21세기의 한국과 개혁

張 明 國 대표이사 사장

- 내일신문 -

· 1947년 생

· 197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2년  석탑노동상담소 설립

· 1987년  노동운동 전문지「새벽」창간

· 1988년  석탑노동연구원 원장

· 1993년  내일신문 운영위원장

· 1998년  연합텔레비전뉴스 YTN 대표이사 사장

· 1998∼현재  백담사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수석대표

· 1998∼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

· 1999∼현재  방송대학교 운영위원

· 1999∼현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2002∼현재  내일신문 대표이사 사장

<著> 「노동법 해설」, 「산업 재해와 직업병」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한국 노동운동론」,

「셋이 모여 삶이 된다」,

「혼돈과 창조의 역사」外

21세기의 한국과 개혁

1. 철저한 개혁과 전면적 구조조정

2. 개혁 주체 스스로 개혁하는 모범을 보여야 성공한다.

1. 개혁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21세기에서 세계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99년에 몽고를 다녀왔는데, 몽고 대통령은 인민혁명당 당수 출신이다. 70년을 인민혁명당이 지배하다가 자유선거를 했다. 몽고 대통령은 그 자유선거에서 당선된 분인데, 그 분한테 내가 몽고의 국정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했다. 입장은 우리와 좀 다르다. 그 쪽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시장 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개혁의 방향, 구조조정 등 모든 문제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과거의 시장이 있고 21세기형 시장이 있다. 우리는 과거의 시장을 거부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하였다. 선진국이 후진국과 다른 것은 시장 속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길을 열었다. 그런데 시장 경제를 뿌리내리는데 아직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이다. 시장은 마켓이라고 한다. 마케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나는 '98년도 9월에 YTN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YTN은 자본금이 300억원이고, 4년 된 공기업 회사였다. 빚이 1,100억 원이고 적자가 1,350억 원이 났다. 빚을 없애고 흑자를 낼 때 내가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것은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다. 경찰서 앞을 지나면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슬로건을 보셨을 것이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나는 그것을 4차원적 사고라고 표현하였다.

내가 YTN에 있을 때, 또 내일신문 운영위원장으로서 흑자를 내는 특별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데, 그 것은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다. 마켓은 우리말로 시장이다. 그것은 3차원적 개념인데 거기에 ing라고 하는 현재진행형 시간이 붙으면 시공간이 된다. 시공간은 4차원적 개념이다. 4차원적 개념으로 생각을 바꾸면 거대한 힘이 나온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인류 역사상 4차원적 사고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은 1900년경에 아인슈타인이었다. 아인슈타인은 1890년 초에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에게 산수 선생님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가르쳤다. 초등학교에서는 분도기로 삼각형을 그리고 재서 더하기를 한다. 중학교를 가면 밑변에다가 평행선을 그어서 증명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 때는 아직 비행기가 없었다. 그 때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선물로 지구본을 사주었다고 한다. 지구본은 3차원적 개념이다. 아인슈타인은 북극하고 적도를 연필로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분도기로 재보았다. 분도기는 얇아 서 굽힐 수가 있었다. 자연 선생님은 지구는 평면이 아니고 둥글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그것을 믿고 배를 타고 나가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됐고,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한바퀴 돌아서 필리핀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였다. 지구본에 그린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가 훨씬 넘고, 270도에 근접한다. 그런데 산수 선생님은 계속 삼각형은 180도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지구는 평평하다는 전제이다. 평평하다는 것은 2차원적 개념이다. 둥글다는 것은 3차원적 개념이다. 아인슈타인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획일적인 교육을 시켰다. 그것이 군사문화, 식민지 교육의 최대 문제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부분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아인슈타인은 그 뒤에 특허국 임시직원이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이 수학을 잘했다. 수학 푸는 것은 부인이 다 맡아서 했다. 또 친구가 수학을 잘했다. 그의 친구가 곡면기하학을 창시한 사람이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보다 수학을 잘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생각을 한 것이다. 이런 새로운 생각은 거창한데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다.

과거의 관행을 바꾸어 보자. 우리가 쓰는 언어의 대부분은 3차원적 단어들이다. 4차원적인 개념들의 단어들은 먼저 그것을 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언어들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개 외국어이다.   인터넷은 4차원적인 문명의 이기이다. 시공간을 빠르게 하나로 통합시켜 내는 문명의 이기이다. 핸드폰도 4차원적인 문명의 이기이다. 이런 문명의 이기가 시공간을 하나로 합쳐내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컴퓨터를 빨리 치는 사람보다 생각을 한 차원 다르게 바꾸는 사람이 최고이다.

2차원적 사고를 세계에서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을 역사책에서 찾아보았더니 징기스칸이다. 그가 땅을 가장 많이 지배하였고, 다음으로 서양의 알렉산더가 있다. 동물은 2차원적 사고를 한다. 2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는 전쟁을 잘했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 2차원적 사고는 사람을 동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죽일 수 있다. 2차원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땅이다. 3차원적 사고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근대사회를 만들어 냈다. 4차원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공간과 결합된 것이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시대의 개혁, 변화는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다. 그 핵심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사고를 2차원으로 낮추지 말고 4차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2차원으로 낮추면 강간범, 성폭행범이 많이 생긴다. 사람을 동물로 보니까 남자가 물리적으로 약한 여성을 폭행을 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4차원 개념을 일반화시키면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통일장'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했다.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장'의 이론이다. 영어로는 필드(field)라고 한다. 옛날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廣場)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런데 요새는 광(廣)자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만남의 장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 필드라는 개념이 4차원 개념의 핵심 개념이다. 우리들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윈-윈(win-win) 이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청와대의 모 수석한테 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가 어느 정도 통했다. 그래서 6. 15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주체 사상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쓴 □주체 사상에 대해서□라는 책도 있다. 이렇게 생각과 철학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남이 설득하기가 어렵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윈-윈이라는 표현을 했다. 윈-윈이라는 개념은 4차원 개념에서 나온다. 3차원 개념에는 윈-윈이라는 개념이 없다. 윈-윈이라는 것은 서로 다 좋은 것이다.

3차원 개념은 노사관계의 갈등이 있고,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다. 갈등, 대립이 굉장히 많다. 윈-윈이라는 것은 3차원 개념에서 두 개의 대립이라고 보았던 것이 하나의 장 속에서 새로운 것으로서 올라갈 수 있다는 개념이다. 남과 북이 서로 대립했다. 그래서 2차원적으로 전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죽는 것이 안 좋겠다해서 항상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독재정권이 전쟁 분위기로 만들면 2차원적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독재를 유지시켜 왔다. 이것을 4차원 개념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통일장'이라는 개념이다. 요즘 팀 플레이 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팀이라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 낸다.

장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이다. 전기이론과 자기이론의 수식이 똑같다. 3차원적 개념은 모든 사물을 볼 때 질과 양으로 보고 장이라는 개념은 없다. 그런데 전기와 자기는 질이 다르다. 지구는 자석이고, 북극과 남극이 있다. 전기는 전자의 흐름인데 전기와 자기의 수식이 똑같으니까 이 수학자는 수식이 똑같은 걸 왜 두 번 쓰느냐고 하면서 전자기 이론이라고 썼다가, 뉴턴을 중심으로 하는 3차원적인 물리학자들한테 공박을 받는다. 질이 다른 것을 어떻게 양을 같다고 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분은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었다.

그 후에 공학도들이 혹시 자기장이 전기가 아닐까 해서 자석을 막 돌리니 전기 불이 켜졌다. 그것이 수력 발전의 원리이다. 수력 발전은 물을 낙하시키면서 자석을 돌린다. 그러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은 전기장이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 및 원자폭탄의 원리이다. 시간의 개념으로서 천천히 나오게 하면 원자력 발전이 된다. 빨리 나오게 하면 원자폭탄이 된다.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가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이다.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변화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젊어진다는 것이다. 변화를 이해 못하고 저항하면 어렵게 되고 잘못하면 암에 걸린다.   암의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이다. 저희 아버님이 86세에 암에 걸리셨다. 병원에서 3개월 이상 못사신다고 했다. 그런데 6년을 더 사셨다.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인터넷 하려면 스트레스 받고, 핸드폰도 복잡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자녀들한테 이것을 치게 하면 된다. 나이 들면 손가락이 제대로 안 된다. 열심히 치면 좋지만 못 쳐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조금 지나면 말만하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자연, 풀, 나무 등을 많이 보거나 주위에 많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에게는 방에 잎이 많은 나무를 많이 가져다 놓으시게 했다. 숲을 쳐다보거나 숲 속에 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옛날에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숲이 있는 곳에 갔다. 숲이 있는 곳이면 생명력이 대단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산업 분야가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이다. 정보통신은 '빠르다'를 대표하는 4차원 산업이다. 생명공학은 '느리다'를 대표하는 4차원 산업이다. 생명공학에 노화 DNA라는 게 있다. 그것이 천천히 가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대략 노화 DNA가 100년 된다. 그리고 보통 스트레스 받고 생활하다 보면 60년인데, 이것이 환갑이다. 노화 DNA가 천천히 가게 하면 120살, 150살, 200살까지 갈 수 있다. 숲을 쳐다보거나 숲 속에 가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변화를 싫어하거나 변화에 저항하려고 하면 큰 스트레스가 온다. 그렇게 되면 암에 걸린다.

두 번째 암의 원인은 이른바 지구상에 없는 물질들, 폴리 계통의 유기화합물, 공해물질들을 마시거나 먹는 것이다. 지구가 만들어진지 45억 년, 세포가 만들어진지 약 40억 년이 되는데 지구상에 없는 물질을 먹게 되거나 마시게 되면 세포가 이상반응이 일으킨다.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자기 자신의 건강과 삶에 유용하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기능적인 문제는 자꾸 발전한다. 컴퓨터를 못 치더라도 4∼5년 지나면 말로 하는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 영어 못해도 나중에는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이 된다.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 내는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가정, 직장, 사회를 바꾸어 내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와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먼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 리더에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잘 보자. 인건비는 중국이 우리의 1/10이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중국 사람들이 더 시장경제에 적합한 민족일수 있다. 중국 사람들이 장사 잘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말 배우고, 한문 배우고, 영어도 배워야 한다. 경쟁력이 없다.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은 □앞으로는 정보통신 사회가 오는데 정보통신에 나오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영어이다. 우리 영국은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 산업혁명을 만든 우리 영국이 세계 주도적 국가가 되야 하겠다. 그리고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 4차원 미래 사회에서 우리는 앞설 수 있다.□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약관 42세에 수상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컴퓨터를 1999년 12월에 처음 눌러 보았다. 그러한 흐름이 우리 사회에 오고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7∼8%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2년 중국 전체는 950불이지만 상해가 4천불을 넘었고 심천이 5천불을 넘었다. 대개 경제학에서는 5천불까지는 정부가 세게 하는 것이 통하는데, 5천불에서 만 불 올라갈 때는 복잡하다고 한다. 만 불에서 2만 불로 갈 때는 선진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시스템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 YS 대통령은 만 불을 넘기려고 환율 분모를 적게 했다. 850원으로 계속 누르니 만 불로 올라갔다. 그 것이 경제를 왜곡시켰는데, 그게 외환 위기이다. 우리가 '97년도 말부터 '98년도에 심하게 당했다. 그래서 조정이 되어서 1,250원으로 올라갔다.

시장 경제에서 마케팅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YTN의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내일신문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생각을 한 차원 높이면 생산성이 2배정도 올라간다. 저는 '98. 9. 15 YTN 사장으로 갔는데 매출이 12월에 3배 올라갔다. 그 때는 상당히 불경기였다.

우리가 WTO 시장경제 속에 싫건 좋건 간에 들어간다. 중국도 들어갔다. 미국하고 일본이 양쪽에 있는데 우리보다 자본이 많고, 기술이 높으며, 브랜드 네임이 있다. 중국이 쫓아오고 있다. 우리는 가운데 있다. 우리는 무엇을 새로운 특징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생각과 시스템의 문제이다.

장성군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한다. 선비는 생각과 정신으로 대표된다. 선비가 돈 많고 기술 많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선비는 공공성을 더 우선 시 한다. 시장 경제에서 선진국은 사적(私的)인 것을 더 우선 시 여겼다.  그 것은 통합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특징은 서양은 사적(私的)인 것을 더 우선시 하고, 동양은 공적(公的)인 것을 더 우선 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린애가 좀 똑똑하고 괜찮다 싶으면 커서 대통령 되라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공익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농경사회로 되어 있었는데 농경은 관계로 인해 공공성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지역 사회나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인가? 누가 개혁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건 바로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중앙 공직에 있는 분들은 과거 권위주의, 관치경제에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독재와 멀다. 그런데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미국 같은 사회도 대통령이 된 사람을 한번 보자. 클린턴은 아칸소주 지사이다. 아들 부시는 텍사스주 지사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다. 미국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다 인정한다. 클린턴은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공이었고, 엄마가 간호보조원인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가정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낮다. 의붓아버지가 자동차 판매 영업직이었다. 판매 영업직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포커하고 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 먹고 나면 클린턴을 때렸다. 그래서 15살 때까지 자기의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의 구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고 그는 글을 쓰고 있다. 어떻게 자기가 구타로부터 해방될까 하다가 아버지 보다 덩치가 커야겠다고 생각한다. 덩치가 크려면 많이 먹어야 되니 열심히 먹었다. 15살 때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니까 주먹을 잡고 이제부터 때리면 내가 때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구타로부터 해방이 되어 다음에 자기를 뒤돌아보니 고아였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문제아였다. 그가 공부를 해서 일류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만난 여자가 힐러리이다. 힐러리가 클린턴을 좋아했다. 이 사람은 변호사가 되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 고향에서 선거에서 떨어지고 붙고 해서 올라왔다.

그런데 아칸소주는 산이 많고 농업지대이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으니까 이름도 모른다. 인구도 적다. 어떻게 여기를 잘 살게 할까하고 고민을 했다.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기는 청정지역이니 병에 가장 약한 가축을 기르시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닭이다. 그래서 아칸소주를 집중적으로 닭 산지로 키웠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닭 산지가 되었다.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하고 붙었다.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할 때 이라크를 쳐 부셔서 인기가 90% 되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이 증가하니 LA 폭동이 일어났다. 부시하고 클린턴하고 붙었는데 클린턴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8년 간 대통령을 하였다.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 아들 부시는 텍사스에서 교육문제을 가지고 모범을 보였다. 학교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엘 고어하고 접전을 벌였다. 개인적으로는 고어가 똑똑하고 부시는 그렇지 않았지만 모델을 제시했다.

내가 볼 때 장성군이 다른 도시보다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다. 인구수도 적고 산악도 많다. 그런데 이 곳의 장점은 21세기 격변기에 가장 요구되고 있는 생각의 변화,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걸맞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 분의 개혁 선구자가 계셨다. 조광조는 사정 개혁의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38살 때 사헌부 대사헌을 해서 훈구파들을 많이 잡아다가 사정을 했다. 그런데 중종이 고개를 돌려 버렸다. 그 바람에 조광조 개혁은 실패하고 기묘사화가 일어난다. 조광조라는 분이 훌륭할 수는 있겠지만 사정 개혁은 실패했다.

정약용은 민심을 바탕으로 모범을 창출하였다. 정약용의 형님 한 분은 카톨릭을 믿었고, 한 분은 공부를 했고, 정약용 선생은 카톨릭 책을 잠깐 보았다. 이 분도 30대 초반에 참판을 했는데 정조가 굉장히 사랑을 하였다. 그런데 카톨릭 때문에 사상범이 되어서 둘째형은 사형을 당했고, 셋째형은 흑산도로 귀향 가서 죽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서 18년 간 귀향을 하게 되고 거기서 책을 많이 썼다.

카톨릭 문제 때문에 이 분은 황해도 곡산으로 부사로 가게 된다. 정약용 선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없다. 선비정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군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곡산에서 정조 때 최초의 농민반란이 있었다. 농민반란이 일어나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차관 하던 사람을 군수로 보냈다. 겉으로는 좌천인데 이 분은 기쁘게 갔다. 이 반란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조선시대 말에는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로 광목을 바치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에서 곡산이 200필을 배정 받았는데, 전 군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800필을 거두어서 600필을 가로챘다. 그 당시 기록에는 곡산에 1,000호가 있었다고 한다. 농민 대표가 항의하러 갔다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관아를 습격한다. 군수를 죽이지 않고 내팽개치고, 병기고는 털지 않고 곡간을 털어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었다. 군수는 도망을 갔다.

그 자리에 정약용 선생이 가게 된다. 보통 임지에 가면 먼저 보고부터 받는데 이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자마자 지역을 시찰하였다. 그래서 세 번째 집에서 네 번째 집으로 가는데, 어떤 얼굴이 시커먼 한 사람이 "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한다. 그는 농민반란 주도자이고 수배자였다. 형방이 잡아 가지고 칼을 빼서 치려고 하자 그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1박 2일간 직접 취조를 했다고 한다. 이 사람이 조금 식자였던 것 같다. 형틀 속에서 농정을 개편할 10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읽어보니 구구절절 옳다. 1박 2일 뒤에 이 사람을 석방하게 된다. 이 사람은 관아를 습격한 국사범이다. 우리 같으면 절차 밟으려 몇 개월 걸릴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개혁적인 사람이다. 농민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겠는가?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산골은 소출이 작으니 산적이 자주 나왔다. 한 달이 지나서 어떤 젊은이가 와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20일전에 옆 마을 장에 가서 소를 팔고 오다가 산적을 만나서 피살이 되었다. 신고하면 가족까지 몰살시킬 것이라고 한다. 형방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형방이 말하기를 "산적이 워낙 강해서 싸우러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님은 문관이시니 우리 마을이나 지킵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분은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고 방을 붙였다. "곡산의 젊은이들이여! 내가 앞장서 산적을 토벌하러 가니 같이 와 달라."고 하였다. 모여 가지고 쳐들어가서 산적 두목을 잡아다가 관아 앞에서 직접 목을 쳤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있는 이방, 형방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었다. 대신 자신이 민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서 모범을 보이는 개혁을 주장했고, 이 3년 간 곡산에서의 경험을 쓴 것이 목민심서이다. 이 분은 민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모범을 창출하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이 분은 다시 중앙 정계로 올라왔는데, 정조가 죽어서 그 뒤에 바로 귀향을 가게 된다. 강진하고 흑산도에서 정약용 형제가 오래 있었다.

김옥균의 개혁은 요즘 말하면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다.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율곡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 □개혁을 하면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했는데 소련이 망했다. YS 때도 개혁을 강조했으나 IMF 외환위기가 왔다. 그러나 개혁을 안 하면 반드시 망한다.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개혁과 혁명은 다르다. 혁명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다. 개혁은 집을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나는 개혁의 주체는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고 솔선수범을 하는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되고 있다. YS 대통령이나 DJ 대통령이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국민들 속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공직자, 사회지도층 분들이 스스로 모범을 창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을 한 차원 높여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DJ 개혁이 반쯤은 성공했지만 반은 실패했다. YS 개혁도 반 이상 실패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의 권위주의가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조광조 개혁과 김옥균 개혁 쪽으로 너무 경도되어 있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정약용 개혁을 중심으로 조광조 개혁과 김옥균 개혁을 통일시켜 내야 되었다. 특히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 공직자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2. 구조조정

시장 경제의 중요성은 중국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한나라 때 황제한테 충언을 하다가 사형보다 더한 생식기를 거세하는 궁형(宮刑)을 받게 된다. 궁형을 받고 책을 썼는데 그게 사마천의 사기(史記)이다. 책이라는 건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서론보다 더 중요한 게 결론이다. 결론이 69편이다.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말이 나온다. 가난에서 부를 얻는데는 농(農)은 공(工)에 미치지 못하고 공(工)은 상(商)에 미치지 못한다. 시장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결론을 맺게 된다. 선진으로 나가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려면 상(商)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시가 최고인데, 이것은 사(士)이다. 물론 이 분은 사(士) 집안에서 출생한 분이다. 궁형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크게 깨달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읽고, 미국 사람들도 읽는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시장은 근대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3차원적 시장이다. 그 때는 세일즈라는 개념이 중요하였다. 이제 21세기는 4차원적인 시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마켓팅이라고 한다. 세일즈는 판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켓팅은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들이 그 속에서 마켓팅을 하고 우리 생활과 생각을 4차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제도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결론을 짓고 싶다.

미국에서는 불황 속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은 80년대 10년 간 불황을 겪었다. 그 때 일본은 잘 나갔다. 뉴욕의 록펠러센터를 비롯해서 콜롬비아 영화사 등을 일본 사람들이 샀다. 그 때 한국도 3저 호황이라고 해서 잘 나갈 때이다. 미국은 불황이 심해서 취직이 안 되었다. 미국은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한 가지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이 잭 웰치이다. 구조조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가 M&A, 정리해고, 스톡옵션 같은 방식이 있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것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노사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GE가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80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망한     기업으로 되어 있었다. 잭 월치가 회장이 되면서 3S정책(speedy, simple, self-confident)을 제시했다.

우선 스피드(speedy) 개념이다. 시간의 탄력적 개념이다. 모든 것을 빨리 해야 된다. 민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결정을 안 해 주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민원인이 오시면 기다리라는 말은 하지 마라. 스피드 있게 결정하라. 국민들이 관청을 제일 싫어하는 게 결정을 안 해 주고 질질 끄는 것이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다. 4차원 세계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만을 사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는 아직 자율성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을 넓혀 나가야 한다.

다음은 슬림화(simple) 개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있다. 1급 위에 차관이 있고, 차관 위에 장관 있고, 장관 위에 총리 있고, 총리 위에 청와대가 있다. 결제 받으려면 굉장히 단계가 많다. GE도 8∼12단계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다. 이것을 CEO, 팀장, 팀원으로 만든 것이다. 처음부터 3단계로 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5∼6단계로 낮추고, 마지막에 3단계로 만들어 냈다. 심플하게 조직을 바꾼다. GE가 소생하게 되는 과정이다. 조선 시대 때 1품부터 9품까지 있었다. 옛날 걸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

제가 작년에 내일신문을 일간지로 하려고 신청을 했다. 처리기간이 두 배가 흘러도 안 나온다. 언론사에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사람들에게는 어떻겠는가? YTN이 워낙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낙하산으로 갔다. 그러므로 저는 공수특전단처럼 세게 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흑자가 날려면 매출이 3배 높아지고, 경비를 1/2로 줄여야 한다. 매출 높이기가 힘드니 먼저 경비를 1/2로 줄이는 것부터 했다. 사람을 반으로 자를까요? 월급을 반 이하로 줄일까요? 선택은 노동조합에 맡겼다. 우리 YTN의 많은 직원들이 현명하게 사람 줄이는 것보다는 월급을 줄이겠다고 하였다. 우리 YTN의 부장급 이상은 70%를 자진 반납하고 차장들은 60%를 반납했다. 사실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생활비를 쓰는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조금 높여 주십시오□하고 얘기한다. 저는 구조조정은 빨리, 세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대신 빨리 끝내고 빨리 떠나겠다. 그래서 3개월만에 우리는 흑자가 났다. 그리고 나는 6개월 더 하고 사표를 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지켜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을 안 믿는 것은 약속을 자꾸 어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국에서는 사원 주주회사를 통해서 회생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제일 큰 세계적인 항공사는 팬암이었는데 파산했다. 이번에 비행기 태러가 있었던 것이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두 번째로 큰 회사이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92년도 9억불 적자에서 파산 직전에 갔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 없어지게 되었다. 월급대신 주식을 주게 된다. 월급을 줄이고 주식 55%가 사원들에게 월급대신 가게 되어 주인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서비스가 좋아졌다. 5년 뒤 9억불 흑자가 나 회생했다. 사원 주주가 만들어져서 회생한 기업들이 미국에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만개 이상이 만들어졌다.

세 번째는 벤처기업이다. 불황 때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 우리는 IMF 극복을 2년 만에 했다. 너무 빨리 되었다.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낳는데, 미국은 10년 동안 불황을 겪으니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된다. 대학원을 가면 취직이 더 안 된다. 그래서 박사를 받게 되는데 취직이 더 안 된다. 그래서 포스탁 제도라 해서 2년 더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예 취직이 안 된다. 고급 노동자를 월급 많이 주고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만든 게 벤처기업이다. 고등실업자 집합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 자본이 많이 드는 것을 할 수 없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디자인, 영화산업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게 7∼8년 전만 해도 25개 중에 1개가 성공했는데 최근에는 100개 중에 1개가 성공한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에 빚을 빌려주는 것은 바보이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나온다.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황이니 투자할 곳이 없다. 그래서 자기 돈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셈치고 거기다 밀어주는 것이다. 투기적 성격이 있다. 성공을 하면 100배에서 1,000배 된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 소프트이다.

3. 21세기는 변화와 개혁의 새대

영화를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올 때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 과거 사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인데, 아인슈타인의 개념으로 보면 얘기가 된다. 빛 보다 더 빠른 것이 있다면 타임머신이 만들어진다. 나는 개인적으로 빛보다 빠른 것이 있다고 본다.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본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기록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만남의 장을 얘기하면서 장이란 무엇인가? 쉽게 생각해서 무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현대 여성들은 4차원 개념을 지향한다. 무드 있는 장소에서, 무드 있는 남자와 눈이 맞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세계 문학전집을 보면 인간은 오랫동안 4차원적 사고를 연애에서 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런 것이다.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우선 통일장 개념과 불확정성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옛날에는 사고가 온다, 안 온다, 있다, 없다 식으로 2분법적 사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 4차원 개념인 불확정성 원리는 모든 것을 추세, 확률, 범위로 표시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예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인데 비가 온다, 안 온다 식으로 예보했다. 그런데 지금은 비 올 확률 60%라고 한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비가 온다고 예전에 예보할 때는 우산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기상대를 욕하면 된다. 남한테 비난이나 핑계를 대면된다. 그런데 지금은 비 올 확률 60%라고 하면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 비 올 확률 0%, 100%는 없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라.

2차원적 사고는 지구가 평평하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3차원적 사고는 지구는 둥글고 공전과 자전을 한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코페르니쿠스에게 물었다. 지구가 평평하냐? 지구가 둥글고 도냐? 평평하다고 하면 살려주었고, 지구가 둥글고 돈다고 하면 화형에 처해졌다.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영어로 말하면 리발브(revolve)라고 했다. 돈다는 것으로 명사형이 레벌루션(revolution)이다. 혁명의 어원이다.

갈릴레이는 법정에 섰다. 지구가 둥그냐, 도냐, 평평하냐고 물었다. 돈다고 하면 죽는다. 안 돌고 평평하다고 해서 석방되었다. 재판소 문을 나서면서 □그래도 도는데□라고 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보다 백년 뒤의 사람이다. 자기를 괴롭게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과학 탐구를 위해서 노력했다. 실질적으로 코페르니쿠스는 정신적인 변화만 추구했고, 갈릴레이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것을 계승해서 집대성 한 사람이 뉴턴이다.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해전을 벌인다. 스페인에 무적함대가 있었다. 영국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하려고 했다. 포를 쏘면 포물선이 생긴다. 뉴턴이 포물선 곡선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다. 포를 어느 각도에서 쏘면 몇 미터 앞의 어디에 맞는다는 것이다. 스페인 무적함대는 그냥 경험적으로 했다. 그런데 뉴턴이 개발한 포물선 곡선을 이용한 영국함대는 각도를 몇 도로 놓고 쏘면 저쪽 무적함대에 정확히 맞았다. 그래서 무적함대를 깨는데 일등공신이 3차원적 사고의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포물선이다. 영국이 둥그런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4차원적 사고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상대성 이론을 썼는데, 이것이 바보 같아서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말이 있다. 빛은 휘는 걸로 관측된다. 빛은 직진하는데 우리가 관측하면 휘는 걸로 관측된다. 우주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그렇다. 1919.  5. 29 계기일식이 있었다. 영국 천문대에서 계기일식을 측정하면서 빛의 각도를 쟀다. 아인슈타인이 논문에다가 0.0005도라고 기록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휘게 관측된다고 하였다. 해보니까 그 각도가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특허국 임시직원에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다.

1919년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있었다. 중국에서 5□4 운동이 있었다. 7월에 인도 봄베이에서 반영폭동이 있었다. 12월에 터키의 케말파샤가 구태의연한 술탄제국을 없애고 새로운 터키를 만들었다. 소위 아시아 민족 해방운동의 결정적인 해가 1919년이다.

결국 인간의 삶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생명 연장이 인류의 소원같이 되어 있다. 새 천년 21세기는 4차원의 새로운 인간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새로운 흐름들은 한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확률, 추세, 범위로서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싼 임금 가지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기술이 높아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미국으로 간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스템을 할 때 그 뒤에 낡은 사고와 제도는 무너진다.

인터넷은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생활 속에서 나온다. 인디언도 앞에서 싸우는 선봉장은 힘센 젊은이가 최고지만 추장은 뒤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관우, 장비보다는 제갈량이 좀 낫다. 인터넷을 잘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상당한 무기로 사용 될 수 있지만 지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다. 지식은 두들겨 대는 것을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가치는 생활의 경험을 가진 나이 드신 분들이 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장·청의 통일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해 내야 한다. 그것이 통일장이다.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갈등 대립하는 것, 남북이 갈등 대립하는 것, 동서가 갈등 대립하는 것, 남녀가 갈등 대립하는 것, 노사가 갈등 대립하는 것은 20세기까지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장을 통해서 서로 윈-윈(win-win)하고, 함께 팀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생각을 바꾸는데는 돈이 안 든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해주면 된다. 사실을 직시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한 단계 성큼 올라간다고 본다.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직자와 지역사회 유지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제 권력의 정치를 끝내고 봉사의 정치로 나가야 된다. 민주화 운동은 지배 권력에 대해서 민중 권력이 저항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해소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가야될 역사적 사명이 있다. 민중 권력과 지배 권력과의 문제는 20세기의 개념이다. 21세기는 민중 권력이건 지배 권력이건 간에 공직자, 정치인들이 서비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바뀔 수 있고, 그 속에서 먼저 사회지도층들이 새로운 생각과 생활을 함으로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시스템이 선진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질문 및 답변>

질 문

통일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을 사회현상과 연결시켜서 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켓팅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2차, 3차, 4차원까지 전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 마켓팅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모든 것을 시장 논리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잘못 적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보건 복지나 사회 복지는 사회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나치게 시장 논리를 강조하고 무리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변

시장 경제는 경쟁력을 가져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다. 장애인, 노약자,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세금을 내야만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안되면 재정 적자로 인해서 남미 같이 된다. 우선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돈이 나올 곳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은 화폐 발행이 커지게 된다. 시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실업자를 놓고 견해가 있다. 캐나다와 독일 같은 경우는 실업자한테 자꾸 주니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사회민주주의하고 보수정당이 논쟁을 한다. 부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군수산업을 하자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하고 경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중간에 실업자가 있다. 시장 경제는 실업을 전제한다. 칼 막스는 실업을 없애는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나온다. 앞의 두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적자를 통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3차원적인 시장에 대해서 학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그것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남북 간, 기업 간에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 있지 않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 1차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파업을 한 것이다. 이들에게 희생을 많이 강요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윈-윈 이라는 협력관계가 안 되어 있는 하나의 표상이다. 수직 관계의 한계점에 돌입한 것이다. 시장 경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새로운 4차원적 시장으로 빨리 생각을 바꾸면서 복지 문제도 결합해야 된다. 그러나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대단히 취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