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복지 사회로 가는 길

金   英 박사

- 동신대학교, 법학박사 -

· 1930년 생

· 195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3년  전남대학교 법학박사

· 1960년  전남대학교 교수

· 1973년  금호고등학교 교장

· 1980년  목포대학교 교수

· 1991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원장

· 1980년  금호문화재단 상임이사

· 1987년  日本 愛媛大學校 객원교수

· 1988년  日本 關西大學校 초빙교수

· 1986∼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1998∼현재  호남대학교 사회보장법 강사

· 1999∼현재  동신대학교 사회보장법 강사

<著> 「근로자 경영 참가의 법리」, 「노동법의 기본법리」 外

복지 사회로 가는 길

1. 경제 발전과 사회보장

2. 노령화 사회의 복지문제

1.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

인류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결국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다. 우리 동양사상에 있어서 낙도사상, 대동사회, 무릉도원(武陵桃源)과 같은 말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공자가 이상세계로 생각한 요순 시대도 걱정이 없고 정치적으로 불안이 없는 사회이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벌하는 법이 없었다. 상형(象刑)이라고 하여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성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관물, 즉 머리에 쓰는 모자나 신발을 달리 하여 경종을 울릴 정도의 징벌밖에 없었다. 공자의 예기(禮記)라는 책을 보면, 천하에 큰 道가 행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아닌 다른 분의 부모도 자기 부모와 똑같이 모시는 사회가 된다고 했다.

기독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고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착한 본성을 깨달으면 이 세상이 극락이 된다고 했다. 특히 불교의 교설을 깊이 강론하신 용수보살(龍樹菩薩)이라는 분은 중론(中論)이라는 글에서 □극락의 길은 따로 없다.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의 생각도 결국은 이 세상에 굶주림이 없어야 된다. 기독교의 최고 이론가라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이 궁핍에 있어서 만물은 공유다□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고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론에 따라서 많은 기독교 신도들이 기독교 사회주의를 꿈꾸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천에 옮겼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인간은 그런 낙원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다.

영국에 로버트 오웬(Robert Owen) 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방직공업을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돈을 번 것이다. 영국은 좁은 나라니까 미국에 큰 땅을 사 가지고, 입주한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고, 공동으로 밥 먹고, 아프면 도와주는 일종의 강한 유대를 가진 공동사회를 만들었다. 만약 그게 잘 되었으면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토지도 얼마든지 있고, 일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사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 촌락이 10년도 못 가서 망해버렸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기가 없이는 그야말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생각이 높지 못해 정체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날까지는 가장 인간이 신봉하는 정치의 이데올로기이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의 한 사람인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는 사람을 이렇게 보았다. 사람은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대단히 목가적이었다. 서로 나누어먹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불량한 사람이 생겼다. 남의 것을 수탈해 먹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해 국가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국가 이전에 국가를 만들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먹고 살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틀이고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부르는 권리이다. 기본권은 헌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틀이다. 결국은 인류의 이상에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이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사람은 자연상태에서 이리떼와 같다□고 했는데 양면성이 있다. 이상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고 파행을 걷고 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이다. 날 때에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이드(id)라고 한다. 자기 젖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법 먹는 것만 생각하지 부모, 형제 생각은 안 하는 게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이다.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이기적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결국은 이기심 때문에 어렵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생애를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면 주위 사람과 협조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조금 웃어서 미소를 지으면 어머니가 젖을 잘 주더라는 식으로 공동적인 사회생활 규범을 배워 간다. 말을 배우는 것도 그런 수단으로 배우는 것이다. 만약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자기 목표가 이룩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것이다. 공부라는 것도 비슷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생활 안에서 자기를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에고(ego)라고 한다. 물론 이건 아직도 자기 중심이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잘 되려면 슈퍼 에고(super ego)라고 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면 그 반사 이익이 돌아오는 복합적으로 이룩된 사회 관계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조금 비관적이다. 우리는 아직도 사회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에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사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는 알지만 서로 나누어서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인식은 잘 못하고 있다.

마가렛 미드(Mead, Margaret)라는 세계적인 여류 사회학자가 있다. 몇 년 전에 작고 하셨지만 이 분이 이화여대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었다. 그 사람은 시장만 돌아보아도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가 어떻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동대문 시장을 돌아보고 나서 호텔에서 고개를 갸웃 하더란다. □한국은 이렇게 이기적인 사회인데, 사회 붕괴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화여대에서 나흘 간 머물렀는데 다방면으로 사회를 관찰했다. 관찰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갔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독특한 유형을 가진 사회인데, 다른 구성원과는 이해 관계로 대립되는 인간관계가 기초로 되어 있다. 그런데 □친척이나 부자지간, 혈연지간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그렇게 희생적일 수가 없다□고 하였다.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교육비가 아니면 상당히 노후도 잘 지내실 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다.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준다. 그런데 장학금은 학비를 대고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빌려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젊은 사람들의 술값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안 된다. 서구 사회에서나 일본에서는 대여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면 그 때부터 갚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가 갚아야 할 채무이니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피가 나게 쓴다. 그 때부터 벌써 경제 관념이 투철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가계 소득의 2/3 정도를 학비로 내는 사람이 있다. 서구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은 교육 미치광이라고 생각할 염려가 있다. 그러나 마가렛 미드는 그것이 한국 사회의 장점이고, 한국 사회의 붕괴를 막는다고 하였다.

인간은 종교보다도 도덕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면,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공자의 군자 사상이다. 그 기준이 도덕이다. 그러나 도덕은 자기 완성의 기준이지,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생활의 기준은 아니다. 도덕은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적이다.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되면 사회가 좋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격 완성 기준이지, 사회생활과 직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도덕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사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군자는 신기독야(愼其獨也)□라고 했다. 군자는 남이 있건 없건 인간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규범은 법이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릉도원에서 살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법에 의해서 통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도 생기고, 법도 생겼다.

법이 지향하는 가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유와 평등이다. 법이 자유에 너무 중점을 두면 완전히 개방사회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유에 비중을 둔 법제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평등에 어려움이 있다. 법의 기준은 정의인데, 정의라는 것은 개인생활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고, 사회생활의 가치 기준이다. 그런데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자유라는 측면이고, 하나는 평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사회 체제는 크게 달라진다. 봉건사회에서는 인간이 여러 가지 신분적인 구속 때문에 제일 갈구했던 것이 자유이다.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177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프랑스 혁명의 모태가 자유이다.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유언(遺言)의 자유, 이 세 가지가 프랑스 혁명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오늘날과 같은 근로 계약은 없었다. 근로 계약은 오늘날 자유계약 이론에 비추면 변칙적인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생긴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굶어죽는 사람도 자기 책임이다. 그러면 굶어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기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사회의 구조의 모순에서 온다고도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자극해서 각종 창의적인 제도가 생겨났다. 시장 원리는 경쟁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이다. 모든 사회의 근본적인 동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데 있다. 잘못되면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언제나 안고 있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기에는 물질적으로 향상이 됐다고 하지만 대개 7∼8살 먹은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일을 했다. 아이들은 미래의 건전한 인간으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시장 경쟁력이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본이다. 자본 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없으면 남의 자본이라도 끌어다 써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자본의 독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평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의식가지고 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다. 권력으로 통제해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어 보자.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안톤 맹가(Anton Manger)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의 욕구는 다섯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사는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 안전의 욕구, 다음에 참여의 욕구, 그 다음에 인정의 욕구, 끝으로 자아 성취의 욕구이다.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성취감이 없이는 건강 유지가 어렵다.

그런데 사회의 모든 재화는 제한이 되어 있다. 재화가 인간의 1차 욕구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서, 다음에 열심히 번 사람은 자동차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도 가지게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굶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안톤 맹가의 생각이다. 그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조직화한 사람이 칼 막스(Marx, Karl Heinrich)와 엥겔스(Engels, Friedrich) 같은 사람이다.

국가 권력으로 통제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1917년에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다. 모든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 버리고, 농장도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한 때 세계가 깜짝 놀랐다. 경제성장률도 자본주의 국가를 상당히 앞질렀고,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서 잘못하면 세계가 공산화되느냐는 생각까지 가질 단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1934년, 1935년부터 점차 정체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권력으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총 경지의 1%가 사유 경지이다. 사용권만 있는 것이지 소유권은 국가 소유이다. 그러나 소련의 사유 경지인 1% 땅에서 소련 전체 농업 생산량의 17%를 생산해 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잘 입증한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평등하게 산다는 것이 서로 못 살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을 갖게 되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막스와 레닌의 사상을 금과옥조로 믿었다. 그것을 교조주의라고 한다. 막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든 누구든지 공격해 보라고 하면서 교조주의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영어로는 도그마티즘이라고 한다. 도그마라는 것은 독단이라는 말인데, 독단이라는 것은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것만 옳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좀 깨달았다. 중국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에서는 반역자, 수정주의라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앞으로의 발전은 관심거리가 된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평등화되었는데, 그 기틀 위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 중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관심을 가졌다. 한국의 학자들은 중국은 망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결국은 새로운 원리를 받아들여서 보완한 중국은 오늘날 세계 대국의 꿈을 꾸고 있다. 소비에트는 망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에 의해서도 인간의 평등은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잘못하면 모두가 못 사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사회화하는 자본주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현명하게 변화를 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화된 자본주의이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 1945. 5. 10 총선거를 하고, 7. 17 헌법을 재정해서 공포하고 8. 15 독립 선포를 했다. 그런데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농지개혁이었다. 농지개혁은 지주들 땅을 뺏어다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안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다. 왜 새로 수립된 정부가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사회 공감대가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접하는 많은 분들이 노동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지나친 게 아닌가, 혹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는다. 출산 뒤에 유급휴가를 90일로 늘리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노동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부산에서 만들었다.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할 때 노동법을 제정했다. 왜 그랬을까? 결국은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자 계층의 공감대가 없이는 북한에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보면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利益分配均霑權)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삭제되었다. 그 헌법 조항은 개인 기업에서 이익 나는 것도 일부 노동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사회의 안보가 성립될 수가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슬기롭게 변했다. 사회주의 제도를 거의 받아들였다.

의료보험도 자본주의 제도가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이다. 영국은 지금도 의료기관이 국영이다. 병원을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다 치료해 주는 것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이후락 씨를 이북으로 몰래 보낸 일이 있었다. 이후락 씨가 이북에 가서 김일성도 만났다. 그때가 1967년, 1968년경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굶주린 사람 없이 어느 정도 살게 되었고, 국민소득이 1,200∼1,300불 정도 될 때이다. 이북에 올라가서 이후락 씨가 돌아보니까 사는 것이 우리만 못했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당시에 우리 사회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도 의료보험을 추진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의 장점을 거의 다 받아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나라들은 거의 사회주의 정당이 지배를 하고 있다. 영국은 노동당, 독일은 사민당, 프랑스도 사민당이다. 한 때 이탈리아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지상에서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하였다. 중국도 순수한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다. 어떤 사회 이데올로기가 국민을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4. 복지 사회로 가는 길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변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법 체계이다. 사회법에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이 있다.

노동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국민 경제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모두 같이 기여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은 노동이라는 상품을 팔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노동은 자본주의에서 상품이라 누구든지 비싼 값에 팔려고 한다. 특히 노동이라는 상품은 불리한 점이 많다. 다른 상품은 안 팔리면 저장해 두면 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노동이라는 상품은 그때 못 팔면 그만이다. 그렇게 때문에 노동력의 거래에 있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 생존권과 노동은 직결되는 것이다.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의 노동법이 생긴 것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의 안전 보장이다. 이런 법이 없으면 사회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보장법의 기초이다. 근로자는 팔 상품이라도 있다. 그런데 노동 상품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몸이 날 때부터 불구여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나이 먹어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혹은 어머니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버지, 어머니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애를 낳았다고 하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잘 도와주어야 어머니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해서 다시 일 할 수 있고, 그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인간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은행도 지배해 버리고 은행 금리로 20%를 받는다고 해도 시장원리에서 누가 막겠는가? 만약에 정유사들이 단합을 해서 1리터에 얼마씩 받자고 하면 누가 해 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 원리에 개입을 한 것이다. 독점을 규제해서 될 수 있으면 자본의 횡포를 막는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경제법이다. 앞으로 경제법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련의 법이 사회법에 속한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복지 사회가 이룩되느냐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구체적으로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첫째, 바람직한 것은 사회봉사이다. 조선 시대의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보면 이성불량(異姓不養)이라는 게 있다. 성이 다르고 본이 다르면 양자도 못했다. 불쌍한 애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못 삼았다. 경국대전의 예법편에 보면 이성불량의 예외는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승려 양자라고 해서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니 다른 성도 양자로 삼을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환관들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았는데, 이것을 환관양자라고 한다. 우리가 얼마나 가족 이기적이고 편협했던가를 알 수 있다. 그 만큼 폐쇄적이었다. 보다 더 넓은 휴머니즘,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에서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인간관의 문제이다.

미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재단이라는 게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은 기부금만 받는 재단이 있다. 그것을 유나이티드 위이(United Way)라고 하는데 곳곳마다 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배부해 준다. 예를 들면 귀부인이 물건을 사면서 깍쟁이 노릇을 한다.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다니면서 2불 깎았을 때, 많은 미국 여성들은 돌아오면서 그 2불을 유나이티드 위이에 들려서 기부한다. 미국사람 의식구조가 그렇다. 카운티에 가면 카운티 파운데이션(county foundation)이라고 지역에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단을 만든다. 우리 같으면 재단을 만들어 놓고 사무원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할텐데 그게 아니다. 여기는 출연자들이 전부 모여서 한 달에 2∼3번 회의를 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논의를 해서 그 문제를 커버하는 것이다.

미국은 눈에 안 보이게 사회 복지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도 그런 사회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자연에도 봉사할 생각이 인색한 의식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조상 시신에 나무 뿌리가 들어오면 막중한 불효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나무 밑에다 묻어 달라고 한다. 내가 죽어서 나무의 거름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숭조(崇祖)하는 생각도 오히려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은 전부 절에다 모신다. 서양에서는 마을 옆에 묘지가 있다. 내가 미국 남부에 있는 카터 대통령의 집에 갔더니 농장 안 자기 집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모셔 놨다.

어쨌든 인간은 남에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기적으로 살아 보았자 결국 오십보 백보(五十步 百步)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봉사가 첫째이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사회보장과 다르다. 사회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헌법 이론상으로도 나와있고, 구체적인 권리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1996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도 사회보장 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다.

사회봉사는 될 수 있으면 국가 권력을 빌리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가 자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치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다. 사회봉사는 1차 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언젠가 광주에 있는 의사 두 분이 나를 만나자고 했다. 두 분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해 보려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단다. 럭피애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가보았더니 도저히 자기들이 상상도 못하던 시설이어서 포기하고 왔다. 뜻 있는 다른 분들이 자본을 대면 자기들은 평생 거기서 무료로 봉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분들도 사회에 있다.

사회보장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4대 보험 영역이 있다.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이 있다. 그 전에는 공장에서 다치면 심지어는 시신까지 공장에다 놔두고 흥정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요새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것은 사회보장의 덕이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다음에 사회부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서 지금 혜택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이다. 우리도 지금은 입에 풀칠 못하는 사람은 없는 단계까지는 왔다. 물론 엄격한 자산조사나 소득조사가 선행되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그 대신에 근로 의욕의 문제가 있다. 일 안하고 사회부조를 받으려는 생각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의식구조이다. 영국 같은 선진국도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을 너무 잘 해 놓으니까 결국은 일 안하고 노는 사람이 많아서 영국 경제가 하향되었다. 별 수 없이 영국 국민들이 보수정당을 택했다. 보수당 대처 수상이 근로자의 조건을 많이 끌어올린다.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깎아 버렸다. 그래서 영국이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예가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필요하다. 돈만 주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밥도 못 먹고 식물인간 같은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사회가 다 보살펴 주어야 한다. 밥도 먹여 주어야 안심하고 노후를 살 수 있다.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사회가 아주 바람직한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근로사상을 가져야 된다. 일 하 고 밥 먹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나이 드신 분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 드신 분도 몸이 허용하는 한, 일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야 된다.

금호그룹의 회장 사모님은 미국 사람이다. 이 분은 최근 정년 할 때까지 조그마한 승용차를 몰고 의정부에 가서 일을 하셨다. 대한민국 30대 그룹에 속하는 한 그룹 회장의 부인이 조그마한 차를 몰고 가서 일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사실이 그랬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사회 보장제도에 의해서 노후를 편히 살거나, 혹은 몸이 불구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다. 별도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장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미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장애아들에게 밥 먹여 주고 다 한다.

5. 우리 의식구조의 선진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의식구조의 선진화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은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잘 지킨다는 법치주의의 원리라는 것이 너무 많이 악용되었다. 과거에 독재하는 사람들은 전부 법 지키라고 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학생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 만큼 민주주의가 된 것이다. 그 때 독재하는 대통령들은 준법정신을 제일로 강조했다.

그러면 서구 사회나 미국, 영국은 어떤가? 법치주의라는 말이 없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아니다. 그 법이 정말로 국민의 뜻에 의해서 제정된 법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영국, 미국은 법의 지배라고 한다. 법을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못 만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 관습, 판례가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자가 법을 만들 수가 없다. 영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이것은 영국에서 그 법을 보조하는 의미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그 가운데 중요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34조는 헌법학에서는 헌법 유보조항이라고 해서 헌법이 아니고서는 제한 할 수가 없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권보다도 한 단계 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인습적인 생각 때문에 재산권을 절대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재산권은 국가나 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내가 미국을 가서 럭피애라 재단을 방문한 일이 있다. 다른 재단에 돌아 다녀 보니까 커피는 전부 셀프서비스이다. 재벌 회사에 가도 커피는 셀프서비스이다. 럭피애라 재단에 가니 예쁜 아가씨들이 커피를 날라다 주었다. 럭피애라 제단의 이사장한테 □당신은 좋은 비서를 두셨습니다.□라고 했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납득했다. 그 사람은 □비서가 커피를 날라다 주기로 하고 서비스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회사의 비서들이 절대 친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적인 관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상당히 후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남녀 평등이 가장 완벽하게 이룩된 나라는 중국이다.

사회복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 의식구조의 혁신이 없이는 어렵다. 부정적인 인간관을 버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우리 사회도 머지 않아 달라질 것이다. 지금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내가 비관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

사회보장이나 사회봉사에 드는 재정적인 부담이 종전의 우리 관념으로는 극히 비생산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는 더욱 극단적으로 빈곤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관념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가난은 사회구조의 모순에 속하는 것이다.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자리가 없으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절대 비생산적이고 투자의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긴 안목으로 볼 때 건설적이고 나라의 건전한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아도 사회복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국가가 보조를 해 주어서 연금 일부를 넣어 주지만 자기 돈을 저축해서 말년에 그 돈을 타 먹고 사는 것이다. 남편이 죽고 나면 부인이  70% 정도 받는다. 부인이 가정에 봉사했으니 그렇다. 그 만큼 남녀간의 소득 재분배가 된다.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세대들이 많이 기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의 연금이나 재원이 넉넉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우리도 노후를 편히 살고 장애자들도 편히 살 수 있다.

지금 공적자금이 문제되고 있다. 각종 연금이나 사회보장기금이 사실은 경제를 움직이는데 안전 변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앉았을 때, 증권시장이 가라앉았을 때 사회보장기금에서 투자를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국가의 투자 기회도 마련해 준 것이다.

어려운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과연 출산휴가를 90일로 해도 좋겠는가? 나는 찬성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다. 옛날에도 백일이라는 게 있었다. 여자들이 출산을 해서 정말로 건강을 회복하고, 모자가 다 건강하게 되어서 차세대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그 정도는 되야 한다. 그 건 투자이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사회 경제는 유효수요가 문제된다. 사회복지 관계로 지출되는 돈은 거의 소비에 쓰여진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돈 받으면 우선 먹고사는데 써야 된다. 돈이 지출되면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유효수요라고 해서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소비로 연결이 된다. 미국도 1930년 대 초반에 경제공항이 있었을 때 노동자들을 전부 고용해서 임금을 다 주었다. 그랬더니 경제가 살아났다. 이것은 결코 낭비적인 투자도 아니고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 정말로 경제를 살리는 유효한 길이다.

우리 의식구조의 변화가 선결문제이다. 모든 국민들이 근로사상을 가져야 된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집에 앉아서 쓰고 있으면 팔자가 좋은 여자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의 열쇠는 놀고 있는 부인들에게 달려 있다. 놀고 있는 부인들이 다 나서서 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밝다.

<질문 및 답변>

질 문(장성읍 전복실)

어제 TV를 보니 의료보험 노조가 심하게 격돌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생겼다고 하였다. IMF 후에 은행 한 개가 외국 사람이 은행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갔다고 들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외국 사람들이 노동관계 때문에 한국에 오기 싫다고 하지 않겠는가?

답 변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노사 화합이 잘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익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관할밖에 있다. 생산한 떡을 누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하는 것은 재판소가 가릴 수가 없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다가 잘 안 올려 주니까 재판소에 제소를 하지만 재판 못한다. 결국은 우리들이 중재를 한다. 중재라는 것은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있지만 공익사업이 아니고서는 강제성이 없다. 결국은 힘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

뾰족한 해결책은 못 내지만 의료보험공단은 노동조합만 4개가 있다. 그래서 같은 지붕 아래서 서로 원수 취급한다. 그것부터가 우리 의식구조의 소산이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관리공단을 통합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대 명제이다. 그러면 화합을 해서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기다 한나라당이 재정을 분리한다고 했다. 분리해 놓으면 재정 면에서 직장의료보험은 재정이 튼튼하니까 살수가 있다. 그러나 지역노조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은 사용자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도 이기적으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과정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노사관계가 대단한 나라이다. 평생 고용이라 해서 미국 사람들이 놀랐다. 페더 베딩(feather-bedding)이라고 하는데, 페더 베딩은 날개 밑에 품고 있다는 뜻이다. 한번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어려워도 퇴출시키지 않는다. 근로자가 그 고마움을 아니까 어지간하면 노사 협조가 된다.

건강관리공단도 경영 차원에서 경영자가 나와서 대화의 광장을 넓혀서 해결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정치인이 앉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양쪽 편에 서서 조정자 역할을 할 분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익 분쟁은 법률구조가 힘에 의해서 다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걸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상호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양쪽의 중재역할을 한다. 양쪽이 안 들으면 길이 없다.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가 그런 분쟁에 대해서 상당히 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치고 노사간의 이익이 대립되는 관계에서 이런 진통을 안 겪는 나라가 없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당분간 유보해 두는 게 좋지 않은가 싶다.

질 문

하루아침에 카지노 때문에 거지가 된 사람이 많은데, 국가에서 그걸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외화를 낭비하고 국력을 탕진하는데 그것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변

사행이라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사행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사행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영국에서 크롬웰(Cromwell, Oliver)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다. 청교도는 프랑스의 칼비니즘(Calvinism)이 영국으로 건너 온 것인데, 아주 결백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아 가지고 매춘, 술 등을 전부 없애 버렸다.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국민들이 싫증을 느꼈다. 이런 속에서는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행행위는 어느 정도 국가가 규제를 하고, 일반 국내인들의 사행행위는 오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해야 될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카지노를 없애 버렸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좀 모르기는 했지만 대통령을 잘해 볼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소득종합 과세제도를 시행했다. 돈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몽땅 물리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건 소득 재분배를 이룩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 IMF는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보다도 대부분이 돈 있는 사람들이 쓰고 보자고 해외여행 등으로 외화를 낭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까 외환 보유고가 지탱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해서는 실패한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근본 동기를 따지자면 국민 편에서 해보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카지노를 어느 선에서 개방하느냐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사행심도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가정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결점이 없도록 보완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이용하고 수입이 막대하게 들어오니 필요하다. 월드컵 축구에 대비해서 숙박업자들이 카지노 허가를 안 하면 손님 안 받겠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