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1. 10. 12)

21세기 중국과 중국 경제의 급성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安 慶 濬 한국고문

- 홍콩 Ng & Shum 법률사무소 -

· 1933년 생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외교연구소 졸업

·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전임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KOTRA 홍콩 및 방콕 무역관장

· 국내종합상사 홍콩법인 사장으로 10여 년 간 중국교역 실무 종사

· 홍콩 Ng & Shum 법률사무소 한국고문(현)

<著> 「中日和平交涉硏究」, 「정경연구」, 「세대」,

「국제문제」 外

21세기 중국과 중국 경제의 급성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1. 중국의 경제발전, 그 실체와 우리의 대응

2. 중국인의 중국인관·한국인의 중국인관

1. 中國 경제문제 접근시각

◇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발표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견해나 전망은 지나치게 밝고 긍정적이며, 또 접근하는 시각도 중국 정부의 발표통계 내지는 경제 개발이 앞서가고 있는 동부지역 위주인 것 같음.

◇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측면으로 이동, 사영경제의 양(量)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생산 수단이 점차 사유화되고 있음은 현실임.

◇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골간이 사회주의의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아님. 즉 의식 형태와 기업의 경영방식□소유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으나 사회주의의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잘못 인식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이러한 변화를 수렴하기 위해 80년의 역사를 가진 혁명적 중국공산당을 전민(全民)당으로 새로이 틀을 짜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

※ 江澤民 총서기가 지난 7월 1일 창당 80주년 기념대회 석상에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당으로써 계속 존립하기 위해 발표한 □三個代表□ 이론과       사회 각층의 구성원을 당원으로 흡수하겠다는 내용은 중국공산당의        노선을 수정하겠다는 선언임.

□三個代表□ 이론

(1) 당은 시종 중국 선진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하여야 한다.

(2) 당은 시종 중국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하여야 한다.

(3) 당은 시종 중국의 가장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

◇ 총괄하면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전제로 중국의 내부 동향을 주시, 파악하여야 할 것임.

◇ 중국 경제는 그 규모나 발전 과정이 특이하므로 누가 연구하고 분석, 종합, 판단하여도 언제나 한 모퉁이, 한 지방의 그것에 불과하거나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그리고 우리는 중국경제 문제를 지나치게 한국적 시각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임. 이를 중국적 상법(想法), 간법(看法),작법(作法)과 접목시켜 종합해 보는 접근방법이 절실함.

※ 참고로 중국 공산당원은 2000년 말로 당원 6,451만 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5.2% 전후, 당원 가입신청자 1,395만 여 명, □89년 天安門 사태 이래 47만3천 여 명이 출당됨.

2. 中國의 경제 발전과 중국적 事情

가. 中國의 경제발전

◇ 중국 경제는 확실히 크게 발전하고 있음. 특히 □97년 외환 위기를 동요 없이 극복, 성장을 지속함으로서 2000년 GDP 1조 억불 돌파, 2010년 전후에는 GDP가 미국을 앞서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 예상

◇ 금년 WTO 가입으로 전방위 대외개방 체제로 경제 정책을 전환, 장기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경제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

◇ 특히 산업구조의 조정을 개방 20년 내 세계 생산기지로써의 위상을 한층 더 확대 강화하면서 첨단산업의 발전과 도약에 역점

◇ 동부 연안지역의 발전 경험과 성과를 서북□서남지역 개발로 연결, 지역 간 경제 발전의 불균형 및 국민간의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

◇ 중국의 경제 성장은 매년 7∼8%, 외국의 대중 투자는 매년 400∼450억불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입은 2000년에 약 4,800억 불로 31.5%의 증가세(수출 27.8%, 수입 35.8%)를 실현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고도 연말에는 2,000억 불에 달할 전망임. 그리고 WTO 가입과 올림픽 개최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수출·입 증대, 특히 수출은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게되어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임

(참고로 중국은 현재 세계 각 국 기업으로부터 철강, 칼라 TV, 화공 등 품목 400여 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무역거래 손실이 100억 불 이상이라고 함.)

WTO 가입은 물론 중국도 문호를 개방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적지 않으나 우리 경제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 중국의 경제 문제를 중국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전제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주목, 명심 바람.

나. 中國的 事情

(1) 정치정세 안정

◇ 중국의 정치정세는 유사이래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함. 2002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16기 전당대회에서는 최고권력 체제가 제3세대에서 제4세대로 이양(江 총서기 ∀ 胡錦濤 국가부주석)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江 총서기가 권력의 뒷받침목인 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이양하느냐와 누가 국무원 총리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관건.

◇ 그리고 앞 절에서 언급한 □三個代表□ 이론의 당헌(黨章) 채택문제를 놓고 당내 보수파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를 제외하고는 종래 왕왕 당내에 일어났던 내투(內鬪)나 암투 증후는 없는 것 같음.

그러나 일부 國情전문가는 특히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문제의 근원이 정치체제의 결함에 있다고 지적, 심지어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정당과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음.

※ 중국적 현실

◇ 중국적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사영 경제의 양(量)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생산 수단이 점차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임. 예를 들어 경영상태가 양호한 국유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그 소유가 전민(全民) 소유가 되고 있음.

◇ 개인들이 지금까지 속박되어 온 호구(戶口-호적)에 억메이지 않고 이동의 자유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가 소속되어 왔던 직장인 단위(單位)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장 단위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직을 장려하고 있음이 현실임. 다시 말하면 인재와 자금이 전국을 자유로이 유동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市場)의 선택도 인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말하자면,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시장 경제가 당의 독단(獨斷)과 전제(專制)적 권력의 틀을 바꿔 놓고 있음.

◇ 현재 전국의 개체호는 2,500여 만 호, 사영기업은 170여 만 호, 사영기업 종사자는 2,000여 만 명, 등록자본금은 1,200여 억 RMB, 사영 기업주의 약 20%는 이미 당에 가입하고 있다함.

(2) 경제 발전에 대한 반대동향

◇ 중국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그들이라고 긍정적 요소만을 갖고 발전하고 있을까? 문제점이 있다면 그들의 사정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많을 것임. 다만 이를 중국공산당 특유의 독단과 전제로 억제 봉합하고 있음이 현실

◇ 그 중에서도 중국의 경제전문가□事情연구가간에는 경제 발전을 둘러싸고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음. 즉 정부는 정부의 거시경제 처방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사정연구가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은 봉합되고 있지,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수출·입의 증가도 외자기업에 의한 발전 신장이라는 것임.

※ 홍콩 明報 9월29일자, 廣東省 정부는 2002년부터 3년 내에 400여 개 부실기업에 대한 강도 있는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라 함. 그리고 국유 자산의 유실을 최대로 막기 위해 파산법도 보완할 것이라고 발표

※ 외자기업의 수출 기여도는 2000년 총 수출 2,492억불(증가율 27.8%)중 국유기업 1,165억불(18.2% 증가), 외자기업 수출 1,194억불(34.8% 증가), 기타 133억불. 즉 외자기업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9% 점유

(3) 당□정의 엄중한 부정부패

◇ 중국 당□정 간부의 부정부패가 엄중한 처지로 이를 척결 못하면 망국망당(亡國亡黨)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것임.

江 총서기는 지난 4월 남미순방 출국전 치안과 부정부패 관련 회의석상에서 인민들은 지금 중국을 □중국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지, 국민당이 통치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질책.(홍콩 明報 4월 10일자, 국민당정부가 1949년 대만으로 철수하기 전 대륙 통치 시 만연하였던 치안부재□부정부패를 가르킨 비유)

◇ 국정전문가들은 부정부패의 전염병은 현 정치체제의 결함에 있다고 지적, 제도적 개혁과 보완 없이 엄중한 단속□고관체포□공개처형만으로는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중국 사회과학원과 淸華대학 공동 조사에 의하면 黨□政의 부패로 인한 연간 재정 손실이 GNP의 13∼18%, 금액으로는 RMB 8,000억 위안∼1조2,000억 위안, 국가의 연간 재정수입은 1조여 억 위안임.

(4) 심각한 실업 사태와 사회불안

◇ 경제 발전을 둘러싸고 누적된 사회문제 중에서도 실업자들에 의한 극한적 사회불안 조성, 농민의 집단행동, 조직폭력배의 등장, 소수민족 문제, □화륭궁□의 집단반항 등 잠재적 불안요소가 급속히 표면화되고 있음.

특히 실업자, 농민, 노동자들이 일자리 배분, 세금 징수, 임금의 장기간 체불 등에 불만, 당□정 간부 살인, 아파트 폭파, 정부청사 파괴, 철도 및 고속도로 점거 등 집단행동을 일으키고 있어 치안부재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중국의 실업자 기준도 특이하여 통계가 아예 잡히지 않는다고 함. 즉 지역과 직장인 단위에 따라 다르고, 단위에 적은 있으나 급여가 몇 개월에서 1∼2년 동안 지급되지 않거나, 조기 정리 퇴직자가 퇴직금을 장기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등 그렇지 않아도 중국정부 발표의 각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일설에는 실업자가 5,000만에서 1억 명, 1억 명이 넘는다는 소위 □信息□(믿을 수 있는 소식)이 떠돌고 있음. 그리고 가장 정확한 信息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임.

(5) 중국적으로 중국 내부동향 파악

◇ 한국에게 중국은 주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음. 외교□국방은 물론 경제분야 특히 투자□무역 면은 대단히 중요, 다시 강조하면 그들의 경제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로도 작용하지만 경쟁적인 측면이 점차 더해가고 있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음.

그러므로 대응책 마련시 한국적 시각만이 아니고 중국적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함도 중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적 시각이란 현재 중국의 국민 소득은 2000년 기준 미화 840불인데, 동부지역은 구매 능력으로 평가하여 미화 5,000불이 될 것이라고 함.

그러나 그러한 수준에 이른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지금 중국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서북□서남지역의 국민소득은 미화 300∼500불 전후임.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증권시장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8,000만이라고 함. 그러나 인구가 많다고(개미군단 5,000만 명) 증권시장이 활발하고 거래량이 많은 것은 아닐 것임.

3. 韓中間 무역거래 실태

가. 中國公司의 실제무역 □作法□ 불변

◇ 중국은 지난 20년 간 개혁개방 이래 크게 많이 변했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 특히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과 외국 대기업의 OEM 생산 외 일부 전기·전자제품의 생산 능력(2000년 현재 TV는 세계 생산의 40%, 에어컨·오토바이는 50%, 복사기는 60% 점유)과 수출증가율은 크게 신장.

앞 절에서 중국 전체 대외무역의 신장율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2000년 기준 韓中간의 수출입 총액도 약 313억 불(수출 약185억 불, 수입 128억 불, 수출 34.9%, 수입 44.4%)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그럼 중국의 무역거래 방법과 태도, 즉 그 □作法□도 증가율에 상응하여 변하고 있는지, 대중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홍콩을 포함한 上海와 廣東지역 우리나라의 현지법인 대표나 지사장들에 의하면 그들의 □作法□(인콰이어리의 살포방식), 자기들의 획일적인 계약서 사용 고집, L/C 개설 지연과 조기선적 요구, 은행의 결재 지연, 통일 규칙을 무시한 □불일치□주장, 무모한 클레임 제기 등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함.

즉 중국의 무역제도와 구조는 많이 변했으나 공사를 경영하는 중국인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상사들의 단점과 어려움을 알고 거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임.

◇ 우리 상사들의 달라진 거래 방식으로는 수출입공사와의 거래가 제조업체와의 거래로 많이 전환되었고, 또 조기 선적을 하여야 할 주요 부품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받고 있는 바 보증금의 영외 송금이 불허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 새로이 등장한 환전상(지하은행이라고도 함)을 시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리스크는 여전함.

참고로 심천의 환전상 규모는 상당히 커 미화 몇 십만 불은 소액으로 몇 백만 불까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함.

나. 대형 집단공사의 변화

◇ 그러나 측면을 달리해 보면 변화가 적지 않고, WTO 가입을 계기로 제도상으로 보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

(1) 수출·입권을 가진 공사가 보편화, 수입 시 I/L(批文)이 있어야 하는 품목 감소.

(2) 정상무역에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밀수가 근절은 아니지만 진압.

(3) 과거 수출·입의 독점적 창구 역할을 해온 전업(專業)공사 대부분이 부실화 또는 쇄퇴.

(4) 전업공사 중 분업화 구조조정을 이룩한 집단공사는 산하에 독립채산제의 종합 기능을 가진 무역공사를 설립, 외국 제조업체만의 거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또 이들은 상장을 통해 마련된 방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주요 항만에 자체 창고를 갖고 재고 판매에 착수하여 외국종합상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섬.

(5) 원래 제조업체 기반만을 갖고 있던 華南, 華東 지역의 공사들이 물류유통까지 갖춘 신흥집단공사로 발전, 이들은 외국 기업과는 L/C 거래, 국내기업과는 외국상사가 할 수 없는 RMB 거래를 적극 추진, 외국 상사들의 무역 영역을 과감히 파고들고 있음.

(6) 중국시장도 상표중시 시대로 진입, 제조업 중심의 집단공사는 외국의 저명 상표업체와 상표 사용, 기술 제휴를 통한 국내시장 확대, 수출 경쟁력 제고에 박차

다. 반덤핑 제기 빈번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 각 국으로부터 400여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고, 최근 몇년사이 입초국에 대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밀어 부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툭하면 중국적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일어났던 소위 □마늘□ 사건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플라스틱 제품과 휴대전화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예임.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유발시켰다고 하나 중국 측의 대응은 상응조치가 아닌 □버릇을 고쳐 주겠다□는 중국식 □敎訓□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

◇ 금년에 중국과 일본간에 일어난 일부 야채와 자동차 부품을 연계시킨 반덤핑 사건도 우리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로 그들은 입초국이 수입 규제를 취하면 상대방에게 가장 충격이 큰 상품을 골라 항복을 받으려는 수법을 쓰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의 50여 억불의 입초가 눈에 가시로, 지금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류 등이 반덤핑에 계류중이며,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어떤 중국적 조치를 취할지 모름.

물론 WTO 가입으로 무모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정에 의한 중국적 □동작□은 이곳저곳에 매복해 있음을 명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국제무역 발전과 질서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자유무역 체제가 금방 중국으로 이식될 것 같은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없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장기적인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역분쟁을 쌍무 협상이 아닌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하는 길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봄이 가장 현실적일 것임.

4. 韓國의 대중국 투자實相

가. 대중투자 현황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2월 13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AT컨설팅사가 세계 1,000개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선호국 조사에서 작년 3위였던 중국이 2위로 부상, 한국은 15위에서 17위로 밀렸음.

최근 중국 上海시는 고급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 전문인력에게 전례 없는 □녹색카드제□를 도입, 영주권도 허용할 것이라고 함.

◇ 중국의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과 환경은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업은 중국에 진출하여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국의 대중투자는 □88년 이래 2000년 말까지의 누계가 허가기준으로는 약 78억불에 6,300건, 실제 투자기준으로는 약 47억불에 4,900건(금년 상반기 신규투자 432건 2억4백만 불), 그 중 제조업이 약 40억불이며, 진출 지역은 동부 연안지역과 廣東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역이라고 할 수 있는 26개 성□시□자치구에 확산되어 있고, 투자 금액은 한국 외 지역에서 투자된 금액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100억불 이상 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IMF 사태 후 최우등생에서 추락, 지금은 큰 투자 능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고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갖고 있는 기술도 대부분 외국의 라이센스에 묶여 있는 나라, 그러나 무역 파트너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대상 국으로 평가 절하하고 있는 것 같음.

나. IMF 사태 후 벌어진 事例

그럼 IMF 사태 후 우리나라의 중국진출 기업이 겪고 당한 사례와 일부 우리 기업이 벌린 사례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기로 함.

① 정리나 청산절차 없이 이곳저곳에 공장 방치 - 심지어는 투자업체도 모르게 공장 청산을 당하고 있음.

② 투자자인 본사와 서류상 관계를 재빠르게 정리 - 북부에서 남부, 남부에서 제3국으로 이전

③ 중국진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책임자 - 현지 이곳 저곳에서 소송□중재 제소를 위해 동분서주

④ 합자로 진출한 업체, 중국 파트너의 위협에 못 견뎌 파견요원 철수 - 중국 파트너 단독으로 공장 가동

⑤ 합자공장 완공단계, 본사 부도 - 중국 측에서는 부도업체와 합자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합자 파기 선언

⑥ 우리나라 은행들이 중국의 지방은행과 투자신탁공사에 제공된 대출금액의 규모와 회수의 향방

⑦ 중국과의 무역거래 분규로 지불되고 있는 수출보험금, 그 금액과 심사조사

⑧ 합자 파트너가 은행과 결탁, 합자기업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 받고 도주, 투자 기업에 대해 채권변제 강요

⑨ 중국지방 투자신탁공사의 180일, 360일 USANCE L/C로 거래 추진, 대금 못 받고 있는 상사

⑩ 무역대금 회수 소송 - 판결을 내리지 않는 재판장

다. 한국적 진출의 금물

◇ 위에 열거한 사례는 주로 동부연안 지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례들인 바, 우리는 이들 사례에서 중국에 진출 시 무엇을 유의하여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여 보아야 함.

즉 중국 진출의 목적 의식이 확고하여야 하고, 수출을 위한 것이냐, 중국시장 구축이냐가 분명하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합자냐, 독자냐, 대상 파트너□진출지역 등을 하나씩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대체로 우리 기업은 졸속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음.

중국의 투자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운 현안을 안고 있는 나라임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추진하여야 함.

◇ 중국은 이미 세계의 생산기지가 되었고, 앞으로 그 지위는 더욱 향상□공고해질 것이 확실시. 그러므로 노동집약적인 제품 제조업체는 물론 첨단산업 제품 생산업체도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추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러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유리하여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음이 현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은 너무나 한국적으로 중국을 파악하고 있음. 중국 진출에 실패하고 분규에 휘말려 중국을 비판하는 경우가 주변에 적지 않지만 과연 이들 실패와 분규가 모두 일방적 요인만으로 발생하였을까? 우리에게는 자업 자득적인 점이 없지 않았을까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임. 중국 진출은 허허벌판에서 창업하는 결심,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함.

◇ 그리고 진출 결정 시는 만일의 경우 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임. 중국에 가기만 하면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음. 우리 업계는 이 문제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진출에만 골몰하고 있음.

중국의 법규도 중요하지만 실제가 더 큰 문제임. 현재 법규대로 직원을 하나 해고하는데도 분규가 일고 있는데, 생산공장의 철수를 투자자가 일방적으로(독자기업도) 과연 결정할 수 있을지, 중국에 진출하여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공통된 대답이 "아마 손 털고 맨몸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몇 천에 달하는 중소기업중 상당수의 기업이 그 지방정부의 권장, 묵인 하에 중국 내국기업 같이 직공들을 거리의 광고를 통해 채용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 명약관화함.

라. 投資型態와 파트너□대상지역 選定

(1) 투자 형태와 파트너

◇ 투자 형태는 어떤 업종이든 중국의 투자법에 묶여 있지 않는 한 1차적으로 독자(獨資)를 전제로 검토에 들어가야 함. 물론 생산제품의 수출이냐, 중국 내 전량 또는 일부 판매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함.

그리고 중국투자법에 묶여 합자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 제품의 중국시장 내 판매나 원자재와 관련이 없는 한 이제는 외형만 크고 번지르르한 큰 공사들 보다 작아도 경영 실적이 좋고, 재무제표를 내놓을 수 있는 실속이 있는 공사를 염두에 두고 대상을 물색하여야 함.

※ 중국이 외국기업에게 독자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을 두고 일부에서는 과감하다, 자본주의적이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으나 독자를 허용하기 전에는 투자가 대대적으로 유치되지 않았음도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음. 왜 투자 유치가 되지 않았을까? 중국공사들과의 합자로는 도저히 기업을 경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 다음 최근 중국 지방정부는 투자법에 합자토록 묶여있는 항목의 외자유치를 위해 '형식은 합자, 실제는 독자'를 하라, 해주겠다는 새로운 방편을 들고 나오고 있고, 또 이에 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즉 중국의 지방정부나 형식적 파트너가 형식적 지분에 대한 권익을 행사하지 않겠다, 합자기업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비망록 등을 심지어 지방정부 명의로 이면 보증하여 주는 일이 있는 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확약서나 비망록은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이런 경우 투자법에 규정된 중국 측 비율이 낮으면 아예 이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고 협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챙기거나, 또 현금이 없으면 어떤 형태로든 현물 투자를 하게 하는 방안을 끈질기게 찾아내 기초가 확실한 출발을 하여야 후환이 없음.

그렇지 않으면, 착수시 중국 내 판매비율이 적으면 전량 수출을 전제로 독자로 추진하였다가 생산공장이 완공단계에 이르는 기간에 파트너를 물색, 허가변경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투자 추진방법이 될 것임. 외국의 대기업 중 아직도 진출은 독자로 하고, 중국 내 판매는 홍콩으로 수출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예가 적지 않음.

위에서 언급한 중국 지방정부나 형식적 파트너가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후 과연 법적으로 확보된 권익을 끝까지 주장□간섭하지 않을지 그 누구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임.

(2) 대상지역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갈이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투자 지역이 중국 전역이라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시 단위로는 北京, 天津, 上海, 성 단위로는 山東, 廣東, 江西, 浙江, 遼寧 지역에 집중해 있음.

물론 품목과 투자 형태에 따라 지역 선정이 다르겠지만 현지의 원자재 활용과 관련이 없는 한 물류 유통이 원활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건전한 판단기준일 것임.

만약 현지 원자재 활용외 공장부지대가 무료다 저렴하다, 임금이 어디에 비해 1/2, 1/3이다 등을 진출 지역의 선정기준으로 삼는다면 꼭 예상치 않았던 후환에 부딪칠 것임.

◇ 그리고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중국의 어디를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던지간에 법에 따라 투자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중국의 지방 내지 오지로 진출 시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 지방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제시하고 또 편법을 권장, 묵인하여 줌. 이러한 경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것저것 다 좋으나 만약 사고가 난다던가 하면 그때는 지방정부 요원들이 자기 보호에 급급, 투자업체만 결국 엄청난 곤란, 심지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임.

◇ 중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서북 서남 9개성의 본격적인 개발 추진에 들어갔는데, 이들 지역은 20년 전의 동부연안 지역에 비해 훨씬 낙후되고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의 수준 등 여러 사정이 대단히 거친 지역임.

중국정부는 이들 지역 개발을 위해 동부연안 지역 개발 때보다 더 많은 우대조건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중 이들 지역에 진출할 의사가 있다면 동부연안 지역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

최근 홍콩의 매스컴들은 □서부 대 개발□을 주제로 한 특집프로를 많이 방영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명목의 방문단이 빈번히 서북·서남 지역으로 가고 있음. 즉 홍콩이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 끝으로 투자 진출과 관련된 수속 절차도 전에 비해 복잡한 수속 절차나 제한이 많이 개방되고, 미비했던 법규가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차 수속이나 제한이 많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외국기업에 부여하던 우대조건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특히 중국공사 내에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외국의 투자기업 내의 노조결성 허용, 세금문제<내외 자기업소득세의 통일(25%로 책정시)> 움직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적용 척도의 차이 등은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임.

5. 맺는 말

◇ 한중간 교역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 한국적 진출 금물 - 우리의 목적의식과 중국적 주관의식의 접목.

◇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 특히 그들의 주관적, 이기적, 복잡한 사고의 의식형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