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1. 8. 24)

한국경제, 지금 몇 시인가?

林 鍾 哲 이사장

- 경제사회연구회 -

· 1933년 생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

·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장

· 유네스코 한국위원

· 노동부 중앙노사협의위원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현)

· 중경회 고문(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사장(현)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현)

<賞> 「국민훈장 석류장」

<著> 「국제경제학」,「근대화 이념과 한국경제」,「경제학개론」

「자본주의에 대한 단상」 外

한국경제, 지금 몇 시인가?

1. 최근의 한국경제 진단

2. 한국경제의 당면과제(기본전략과 성장촉진 정책)

1. 최근의 한국경제 진단

우선 한국 경제가 몇 살인가? 생각해 보자. 경제학에서는 경제 사회를 인체에 비유하기도 한다. 사람의 경우는 10대에 두 번 성장기가 있다. 나의 경우는 13세쯤 제1성장기에 쭉 크고 주춤하다가, 17세에서 20세까지 크고, 20세 넘어가서는 별로 안 자랐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일본 경제가 2차 대전 이후에 약 30년 가까이 두 자리 수의 경제 성장을 했다. 대만이 약 30년 가까이 성장하였고, 소련도 그랬다. 2차 대전 전에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성장률은 평균 3.4%이다. 약 4∼5년 전에 5% 였고, 요새는 2%, 마이너스 성장이다. 선진국들이 대개 3% 된다.

우리도 과거 한창 성장하던 6∼70년대에 9.8% 성장을 했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도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 경제적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고속 성장을 한다. 고속성장을 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가면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

일정한 수준이란 지금 달러로 하면 3만 달러 정도이고 60년대, 70년 당시 달러로 하면 2만 달러 정도이다. 인체도 20세가 넘어가면 크기는 하지만 별로 안 크듯이 경제도 그렇다. 인체하고 경제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스물 몇이 되면 거의 크지만 경제는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국민경제도 그렇고, 인체도 그렇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성장하는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브라질 같은 나라가 구조조정을 못해서 성장할 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

40세를 불혹(不惑)이라는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불혹이라는 것은 자기 한계를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방황하지 않는 것이다. 30세가 입지(立志)이고, 40세가 불혹이라는 것은 30에 뜻을 두기 시작해서 40에 일사 불란(一絲不亂)하는 것이다.

40세까지는 터를 잡아 놓고 그 터 위에서 조금 더 나간다든지, 덜 나간다든지 인생의 승부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제는 몇 살이냐 할 때 몸이 크는 것으로는 이제 20세 가까워지는 연령층이 된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본다면 이제 40대 초반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세월은 약 10년밖에 남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몇 시인가 보자. 우리는 60년대부터 의도적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서 □62년부터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10년을 1시간씩으로 보고 6시부터 시작하면 지금이 2001년이니, 10시가 지나서 11시 1, 2분이 된 셈이다. 점심을 먹어야 될 때이다.

우리 사정을 보면 돈은 있다. 어제 신문에 났지만 IMF 빚도 다 갚아 버렸고, 지난달 말 현재 970억 달러가 있는데 이걸 쓸 수가 있냐고 하면 쓰지를 못한다. 우리가 970억 달러의 약 반 정도를 가지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장을 짓거나 다른 나라에 빌려준다면 적어도 5∼6%에서 십 몇 퍼센트까지 이자, 이윤, 과실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970억 달러가 한국은행에 달러로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행이 자기 필요한 만큼 외환은행에도 있고, 여기 농협에도 있다. 대부분은 주로 미국이나 일본 은행에 있는 우리나라 달러 표시 예금 잔고로 있다는 얘기이다. 여기서는 1년에 이자가 2∼3%도 안 나온다. 그것을 투자하면 적어도 10% 나오는데, 2∼3% 이자를 받으며 그냥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체가 여럿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망할지 모르고, 그러면 돈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데 생산적으로 쓰면 이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쓰지를 못하고 있다.

외화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지만 3개월 분의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 3개월의 수입은 500억 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500억 달러 정도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자도 안 나오는 돈 500억 달러를 호주머니에 갖고 있다.

국제 금융의 대가는 이런 얘기를 한다. 외환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제일 적정하냐고 하는 것은 우리 마누라 옷장에 옷이 몇 벌 있어야지 적정하냐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옷장이 넓으면 얼마든지 자꾸 집어넣고 싶어한다.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좀 여유가 있으면 많이 집어넣고 여유가 없으면 조금 집어넣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녁 5시에 천만 원을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몇 일 이자 포기를 하면서 어제나 그저께부터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5시에 천만 원 갚을게 있지만 3시까지 들어올 천만 원 채권이 있고,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현금 한 푼 안 가지고 있어도 된다.

외환도 마찬가지다. 대외 지불할 게 있고 받을 게 있는데, 받을 것하고 지급할 게 딱 맞아 들어간다면 몇 푼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970억 달러나 가지고 있으면서 움켜쥐고 뛰지 못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허약하고 산업 기반과 기업이 허약해서 그렇다.

지금 우리는 작년에 국민소득이 9천 8백 몇 달러로 여전히 상위 중소득 국가이다. 그리고 이것은 환율이 1,300대 1이라서 그렇지, 김영삼 대통령 때 같이 800대 1 정도라면 1인당 소득은 9천 8백 달러가 아니라 약 1만 6천 달러가 된다.

이렇게 1만 6천 달러씩 되는 GNP(Gross National Products), 즉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현실이 허약해서 그렇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경제를 잘못 움직여 와서 그렇다. 시간적으로 보면 6∼70년대는 그냥 덮어놓고 공장 건설을 하였다. 채산성이나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공장 짓는데 돈이 나갔다. 외국에서 돈을 꾸어 가지고 대주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없는 산업건설이 많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벌써 가망 없다는 헌 공장들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했다. 그것이 당시로서는 정당성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실업률이 10%가 넘고, 실질적인 실업률은 15%가 넘었다. 일을 못하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굶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채산성이 맞든, 안 맞든 공장을 세우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서 굶지는 않게 되었다. 그래서 공장을 세우면 정부가 보조금 주고 수출하라고 하였다.

천 원에 만든걸 700원에 수출 할 수 없으니 나머지 300원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식으로 하였다. 당시에는 우리가 여유가 없고, 외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생산시설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당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했었을 것 같으면 엉망인 생산 시설을 우리한테 물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예를 들겠다. 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경부고속도 건설이다. 자동차가 별도 없던 □72년에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50년대 달러로 1인당 소득이 5백 달러, 인구가 5천만이 되면 자동차 산업이 국내 기반 위에서 설 수 있다. 이탈리아의 피아트(FIAT)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에 일본의 코로나를 보고 우리도 있어야겠다고 그걸 들여오면서 자동차공업보호법을 만들어 10여 년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보호해 주었다. □85년에는 생산 대수도 늘었다. 그 때 인구는 4천만 밖에 안 됐지만 1인당 GNP가 5∼6천 달러가 되어 국내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걸음마도 못하는 단계인데도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공업 생산이 늘어 고속도로가 산업도로 구실을 하고 있다.

도로는 경제발전 단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60년대, 70년대 우리의 주요한 생산물은 시멘트, 비료, 쌀, 배추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함부로 다루어도 괜찮고, 대량수송 해야 하고, 덩치에 비해서 값이 얼마 안 나간다. 이런 건 제일 좋은 게 선박 수송이고, 다음으로 좋은 게 기차수송이다.

그 다음에 TV 생산하는 단계가 되면 선박이나 철도 가지고는 안 된다. 가령 전자상품 대리점에서 TV를 사면 자동차로 싣고 가서 안방에 설치하고, 안테나까지 세워준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TV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단계, 우리나라로 하면 80년대가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자동차로 투어 도어 서비스, 대문 앞까지 서비스 해 주어야 된다. 그 때가 되어야 자동차라는 수송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 칩은 무지하게 비싼 상품이다. 이런 것은 값에 비해 부피가 아주 작아 비행기로 날라도 된다. 70년대는 자동차도 없고, 수송수요도 철도나 선박이 필요하고, 자동차는 필요 없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또 잘한 것 하나는 포항제철 건설이다. 포철을 지을 때 세계은행이나 독일에다 지원을 요청하였다. 태평양전쟁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철강은 국력이라고 생각하고, 국력의 크기를 철강생산량으로 측정하였다.

5. 16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집권한 후 비료하고 철강회사를 만드는 빚을 얻으러 기획원장관이 일본에 갔다. IMF가 안되고, 미국에 가서 안되고, 마지막에 일본한테 또 한번 때를 쓰는 것이다.

일본 경제공사로 와 있던 가미카와라는 사람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 대표가 가서 일본 총리한데 종합제철 짓는 원조를 해 달라고 하였다. 한국에는 타당성이 없다. 기술적으로나 경제 규모로나 철강공장을 짓는다면 천만 톤 이상의 시설을 가진걸 지어야 되는데 내수도 없고, 그러니 안 된다.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것 해야겠다면 더 많은 돈을 꾸어 줄 수 있지만 철강공장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시로크 대사가 □수상, 한국을 괄시할 수 있는 이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신경을 좀 써야 될 선린 우호를 해야 될 나라로 생각합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우리가 이웃으로 괄시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럼 주십시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이 포철 짓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하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어 주어야 됩니다.  한국하고 적이 되도 괜찮을 것 같으면 주지말고, 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종합제철 플랜트를 가져다 수주하십시오.□ 그러니까 수상이 준다고 하였다. 그래가지고 건설한 것이다. 포철이 되고 나니, 거기서 나온 철강을 바탕으로 조선공업도 생기고 자동차공업도 설 수 있었다.

2. 이처럼 하루아침에 쪽박 차게 된 원인

잘못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공정한 행위가 무시된 것이다. 요즘 룰을 지키자는 얘기가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룰은 남을 속이지 않는 페어 플레이이다. 그런데 우리는 덤핑 수출을 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두들겨 맞는다.

공정한 행위가 기본 원리인데 6∼70년대에는 그것이 무시되었다. 성공만 하면 수단의 비합법성은 전부 용서해 주었다. 요새도 불공정무역, 덤핑 등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도 룰을 지키는 훈련을 국·내외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과정에 있었던 비리는 전부 용서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했지만 6∼70년대를 통해서 건설이 이루어졌다. 70년대쯤 되면서 굶는 사람들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80년대, 8시쯤에는 이 틀을 바꾸어 갔어야 된다.

나는 그 때 정부 비판을 하면서 여섯, 일곱 살 난 어린애들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어린애들을 바닷가에 데려가면 조개껍질 줍는다. 조개껍질이 손에 가득하면 만족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더 돌아다니면서 좀 못생긴 것은 덜어내고 예쁜 것을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가 80년대 그걸 했어야 된다.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국제 경제력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경쟁력이 있는 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가진 것을 하나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인구가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다. 자식이 열이면 이것저것 시킬 수 있지만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소질이 있고, 제일 잘하는 것을 해야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집중을 못 시켰다.

스웨덴이 인구가 한 8백만 밖에 안 된다. 스웨덴 산업은 지금은 에릭슨(Ericsson)으로 대표되는 전자, 통신 이런 것들이다. 옛날에는 스웨덴 북쪽에 있는 키로나라는 도시에 철광석 광산이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양질의 철광석을 이용하여 조선, 자동차, 비행기 등이 주력 산업이었다.

60년대 우리나라로부터 스웨터를 몇 십만 벌씩 수입을 해 갔다. 그거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전자·통신 장비 만드는 게 낫다 해서 그렇다.

지금 스웨덴 비행기가 잘 팔린다. 자동차는 합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장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영국, 일본이 3대 조선국가였는데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조선을 포기했다.

그런 식으로 인구가 적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으니 제일 수지 맞는 한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80년대에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로 잘라낸 게 없는데 그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9시쯤, 90년대에 구조조정을 했어야 된다. 사실 6∼70년대는 정부가 나섰다. 관존민비 사상에 의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관 쪽으로 갔고 민 쪽은 우수한 사람들이 못 갔던 것이다. 저희 동기들이 한국은행에 갔을 때 무역상사 친구들이 신용장 하나 제대로 못썼다. 그래서 한국은행 외국부에 있는 친구들이 대신 써 주었다.

1955년에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공채를 한다. □56년은 내가 대학 졸업하던 해인데 시중은행에서 공개모집을 한다. 그리고 □57년 봄에 삼성물산이 제일 먼저 공채를 한다. 그리고 □57년 가을에 후기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LG에서 공채를 한다. 공채 하기 시작한 게 재벌기업으로 늘고, 시중은행으로 늘고, 이 사람들이 10여 년 지나서 과장, 차장이 될 때에는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못지 않게 유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사람들은 아직도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자기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여전히 □이것 해라 저것 해라□하는 그런 잔재가 수많은 행정 규제로 아직 남아 있다. 관이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니 관하고, 민하고 같이 나가는 혼합경제 체제로 갔어야 된다.

관료가 명령해 가지고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군대 같으면 상급자가 명령하면 졸병은 죽어도 그것을 한다. 관료조직 사회에서는 명령이 효과적이나 시장 원리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가령 보초를 서는데 시장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해보자. □나는 천 원 낼 테니까 보초 면해 다오. 나는 이 천 원 낼 테니까 면해 다오.□한다면 보초서는 사람이 정해지기 전에 만약 적이 있다면 다 죽는단 말이다.

그 때는 소대장이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명령하면 된다. 매일 똑같은 사람을 시키면 반란이 일어나지만 합리적으로 돌아가면 그 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

산업도 대공업 같은 것은 조직이 잘 되니까 명령이 조금씩 있다. 농업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이 안 되니 명령 가지고는 안 된다. 명령 가지고 좋은 경제 부문은 명령으로 하고, 시장에 좋은 것은 시장으로 하는 혼합경제 체제로 거의 모든 나라가 나간다.

예전에 전경련 부회장 하던 손병준씨가 중국에 다녀와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중국이 우리보다 혼합경제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무역 할 때 시장을 자본주의라고 부시지 않고 내버려둔다. 북한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하고 무역을 안 하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하고 무역을 많이 한다.

90년대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해 끌고 가는 방식에서, 정부하고 민간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체제 이외에도 농업구조, 금융구조 등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80년대 이후 쌀 자급이 되어 100%가 넘었다. 지금도 공급이 많아 쌀값이 안 올라간다.

1973년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136kg이고, 대만이 134kg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99kg이고, 대만은 65kg 밖에 안 먹고 있다. 음식물 찌꺼기로 나가는 것,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것, 쥐가 먹는 것들 모두 포함해 가지고 99kg이지,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은 80kg도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쌀 공급이 52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걸 400∼450십만 톤으로 줄여 버리면 쌀값이 올라간다. 쌀 생산이 유리하니까 수리 불안전답에서도 쌀을 생산한다. 구조조정을 80년대에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못했다.

일본에 도시은행이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하고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18∼19개 은행이 있다. 일본은 제일 많았을 때 14개이었는데 자꾸 합병을 하고, 몇 개가 도산해서 6개밖에 안 된다.

일본의 금융시장 규모는 우리의 12배가 훨씬 넘는데 은행은 6개정도 밖에 안 된다. 우리는 12분의 1도 안되면서 시중은행이 일본의 3배 이상 많다. 그렇게 되면 우선 은행장이 3배 이상 많으니 몇 억씩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일본은 6개니까 집중이 되는데 우리는 18개 분산이 되니 금융조달 비용도 커지고 허약하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여 과감하게 도산할 것 도산시켜 버리면 은행이 망하고 다른 멀쩡한 기업도 망한다. 일본은 과감하게 은행도 도산되고, 제일 오랜 역사와 큰 자본금을 가진 야마이츠 증권회사도 쓰러뜨리고 하는데 우리는 현대증권도 도산 못 시킨다.

80∼90년대 사이에 은행도 대형화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은행자본금 모두 합쳐 보아도 일본의 시중은행 제일 꼴찌일 것이다. 3분의 1이 안 된다. 이렇게 허약한 것만 거느리고 있으니까 구조조정 할 도리가 없다.

이것을 그 때 줄였어야 되는데 평화은행, 동화은행, 무슨 은행이다 널려 놓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종합금융상사에서 외환까지 취급하게 하였다. 종합금융상사에서 외환까지 취급하게 하니까 홍콩에 잘못 빌려주고 잘못 꾸어 오고, 인도네시아에 잘못 꾸어주는 바람에 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은행을 줄였어야 하는데 80년대에 그것을 거꾸로 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 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통계를 보면 □93년에 무역적자가 15억 달러이다. 그리고 □94년에는 63억 달러로 4배가 된다. □95년에는 101억 달러로 또 2배가 됐다. □96년에는 206억 달러로 □93년을 기준으로 하면 13.7배나 무역 적자가 늘었다.

적자가 많이 나오면 환율을 올려야 된다. 천 대 일이면 미국 물건이 천 원이니까 우리나라 것 900원짜리 보다 백원 비싸지만 물건 좋으니까 사는데 이걸 1,300대 1로 환율을 올리면 천 원짜리 미국 물건보다는 900원짜리 우리 물건이 낫다고 우리 물건을 사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1달러에 천 원 하던 것을 1달러에 2천 원이 된다면 미국사람이 와 가지고 1달러 바꾸면 그전에는 천 원을 받아 갔는데, 지금은 2천 원을 받게 된다.

그전에는 1달러로 천 원 받아 가지고 천 원 짜리 물건 하나를 샀는데, 지금은 천 원 짜리 두 개를 살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을 올리면 한국 물건 싸다고 더 사게 되고, 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 무역 적자가 축소된다. 무역 적자가 불과 3년 사이에 13배나 커졌을 때 환율을 올렸어야 되는데 환율은 겨우 4.5% 올렸다.

왜! 이렇게 밖에 안 올렸냐면 나는 이것은 그 때 강경식 장관 직무유기라고 본다. 대통령이 만 달러 소득으로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겠다는 야망이 있었다. 그 때 환율을 800대 1로 해 가지고 만 달러이다. 그러면 1000대 1로 하면 25% 깎여서 7천5백 달러밖에 안 된다.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일부러 올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지는 않다. 그 양반은 경제를 모르니까? 다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OECD 가입과 선진국 진입을 실현시키려고 환율을 인상하지 않아 결국에 환란이 일어난 것이다.

2000년의 우리 GNP는 9,628달러이다. 일본이 34,375달러이고, 미국은 34,046달러로 우리의 약 3.5배 된다. 지금 우리는 환율이 1,300원 가까이 되니까 9,600달러인데, 이걸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800대 1로 할 것 같으면 당장 16,000천불 된다.

지금 대통령도 16,000불 소득 실현시켰다고 하려면 환율을 800대 1로 떨어뜨리면 금방 된다. 그렇게 되면 무역 적자는 커져 가지고 970억 달러는 금방 날라 간다.

3.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11시가 되었으니 10시간 정도밖에 일할 시간이 없다. 나이로는 이제 30대 좀 넘었으니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성장하는 걸로 따진다고 하면 열 여섯 살 접어들었으니, 이번에 비약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못된다.

이번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2성장기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성장 노력도 더해야 한다.

남미에서는 축산업을 해서 1인당 GNP가 만 달러로 미국 수준까지 갔었다. 이 돈을 가지고 공업화를 하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2차대전 후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 축산업이 망해 5∼6천 달러대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활동 규모만 확대시킨다. 이제까지 10시간 일하던 것을 12시간 일한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수지 맞는 산업을 중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기업인을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에서 비경제적인 요인을 없애야 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시장경제는 저절로 성립이 되었다고 하고, 상업도시에서 하던 관습이 농촌까지 번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등장을 했다고 하였고, 나도 10년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경제사 책을 공부하다보니 그게 아니다. 1770∼1980년대 산업혁명, 공업혁명이 일어나고, 1810∼1820년대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 카터라든지, 그때 영국 총리를 하던 피트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립을 하는데 해로운 모든 관습, 옛날 법들을 의회에서 고쳐나갔다.

나는 경제학 시작하면서 피트가 스미스 학도라고 공언하는걸 들었다. □스미스 이론사상 책을 읽고 스미스 사상에 공감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스미스 사상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그려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옛날 법, 제도, 관습을 다 고친다. 시장을 창조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창조할 때 정치력이 경제력을 뒤흔든 것을 막아 버린 것이다.

그 때까지는 영주, 절대군주가 정치력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려면 합리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국가라는 것은 시장에 간섭을 하지 않고, 상인들이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준칙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남의 돈 떼어먹으면 변상을 하게 하,고 상법과 민법에서 여러 가지 틀을 마련해 주면서 정치는 경제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시장 정화라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하다.

정부는 아직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 부문에도 유능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능력 면에서는 실업계,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못지 않고, 시장에서의 살아있는 움직임에 대한 지식, 피부로 느끼는 지식은 이 사람들이 더한다. 지금은 관하고 민하고 파트너쉽으로 해 나가야만 된다.

오전 11시, 사회인으로 치면 40대, 생물학적으로는 17∼18세 때에 맞는 경제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열살 이전 초등학교 학생들은 시간관념이 별로 없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빨리 커 가지고 돈도 벌고, 대통령도 되고 싶은데 세월이 안 간다. 그런데 20∼30대가 시작하면 빠르게 간다. 생산적인 능력으로 보나, 감각적으로 보나 10대의 1년은 60대의 6년하고 맘먹는 것 같다.

생산력도 힘으로 해도 그렇고, 밤을 세워 공부한다 해도 10대면 1시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는 여섯 시간 걸려도 잘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18세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경제발전, 생활향상, 사회 발전에 직결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내실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키도 크도록 해야 된다. 과거는 지금같이 내실은 도모하지 않고 키만 크는 외형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하다.

교수들 중 일부하고 한국은행 같은 데에는 과거 외형위주로 나온 데 대한 반작용으로 내실만 따지고 외형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외형 역시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한다.

60년대 같이 외형만 해서도 안되고, 미국처럼 내실만 해서도 안되고, 그 양쪽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 지금은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4. 이 시기의 당면과제

우리 당면과제는 역시 성장으로 빨리 커야 된다. 한국은행이나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같은 데에서는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가지고 이율 배반으로 본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성장하고 안정은 인과관계이다. 우리나라 같이 9,600달러밖에 안 되는 저소득 사회에서는 성장을 인으로 해 가지고 안정을 해야지, 안정을 추구하면 안정도 실현 못 시키고 성장도 실현 못 시킨다.

1인당 GNP는 일본이 34,375달러, 미국이 34,046달러, 우리가 9,628달러인데 미국, 일본은 1999년도 것으로 2000년도에는 조금 더 컸을 것이다. 안정은 곧 가격 안정이다. 가격 불안정이라는 게 물가고 인플레이션이다. 고용불안정이란 실업이다. 다음에 무역수지 안정의 반대는 무역 적자이다. 불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실업, 무역적자이다.

물가가 왜 오르는가? 양파가 조금 생산이 많아지면 값이 폭락된다. 쌀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공급이 많아서 그렇다.

70년대 서울에서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전화를 백색전화라 했는데 이사를 가도 전화를 그냥 가져간다. 청색전화는 이사를 가면 전화국에 반납을 하고, 이사온 곳에서 신청을 해서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1, 2년 기다린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전화는 생활의 사치품이었는데 보급을 늘려 가면서 값이 떨어지고 지금은 산간벽지에도 다 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공급이 모자라서 그렇다. 서울에서 배추김치가 금치가 됐었는데 그것도 장마 때문에 출하가 안 되어서 그랬다.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은 34,000달러 어치 물건을 국민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9,600달러어치 밖에 못해주고 있으니 일본, 미국 사람들의 3.5분의 1밖에 우리가 못 먹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 먹고 있는 상태이니 더 주어야 된다.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생산이 100이던 것이 110이 되면 10% 경제성장이다.

그리고 기술이 일정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실업자 흡수가 되는가? 공장 하나로 만 명 고용할 때 같은 규모의 하나가 더 움직이면 또 만 명이 고용된다. 그러니까 생산시설이 늘고, 생산활동이 증대되면 실업자가 줄어든다.

생산활동 규모가 100에서 200으로 늘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100%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역시 성장률이 높아져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실업자가 흡수된다. 요새 신문을 보면 워크아웃 때 내 쫓았던 사람들을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니까 다시 불러들인다. 역시 생산활동 규모가 커져야 실업자가 준다.

무역 적자도 적자가 아닌가? 금년에는 100억불 흑자는 어림도 없다고 한다. 수출은 우리가 쓰고 남아 국내시장에서는 처분이 안되니까 내다 팔자는 것이다. 수입은 국내 공급이 모자라니까 사오는 것이다. 국내 생산이 늘면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준다.

어떤 A라는 제품의 국내 수요가 100인데 국내에서 50밖에 생산이 안 되면 국내 생산으로 50커버하고, 수입으로 50커버한다. 그런데 시설규모를 두 배로 해서 생산이 100으로 증가한다면 수입은 제로가 된다.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서 무역 적자를 없애고, 무역흑자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생산활동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성장을 해야만 안정이 이루어진다. 선진국은 생산시설 다 있는데 거기다 성장을 하려고 시설 규모를 확대하면 과잉생산 되어 물가가 떨어진다.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은 문을 닫고 실직자가 생긴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안정을 통한 성장이라는 전략을 써야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통한 안정을 써야 된다.

성장을 통한 안정정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성장 잠재력은 국민 경제적으로 볼 때 2010년, 길게 보아야 2020년이면 일본경제, 대만경제, 소련경제가 이제는 3%내지, 5% 성장밖에 안 해 오듯이 그 때가 되면 두 자리 수 가까운 성장이라는 것은 어림도 없어진다. 그 때까지는 이것을 지금 달러 수준으로 해 가지고 3만 불로 올려놓아야 된다.

미국은 1인당 소득이 3만4천 달러이고, 평균 3% 성장한다. 3% 늘었다면 천 달러가 느는 것이다. 그럼 미국은 □99년에는 3만4천 달러인데 2000년에는 3만5천 달러가 된다. 우리는 지금 1만 달러인데 미국과 똑같이 3% 성장하면 3백 달러이다. 그러면 우리는 1만3백 달러가 된다.

그러면 작년에는 미국하고 우리는 2만4천 달러 격차가 있는데 금년에는 2만4천7백 달러로 격차가 커진다. 우리 9천 달러 소득으로는 10% 성장을 해야 미국하고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고, 그냥 유지한다는 얘기가 된다. 안정을 위해서 성장을 희생하자면 백년 가도 우리는 후진국 모면하지 못한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보아도 2020년밖에 안 된다. 이것은 경제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실증이 된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성에 예외가 있지만 우리가 그 예외만 믿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을 하느냐? 우선 경제활동 규모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간접 자본을 중심으로 재정투자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데 나는 반대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시작한 것이니 빨리 준공하면 좋다. 그것말고 다른 일 벌리는 것은 반대다. 왜냐하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모든 산업활동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큰 것이 건설업이다.

예를 들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밖에 안 되는데 건설업은 19%이다. 그리고 노동분배율, 즉 생산된 것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냐 하는 것을 따지면 제조업은 47.7%로 반을 못 가져가는데, 건설은 85%를 가져간다.

발전소를 짓는다면 짓는 데 3∼4년 걸린다. 전력이 나와야 팔아서 돈을 회수를 하는데 발전소 짓는 3∼4년 동안 노임이 나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이게 투자 인플레이션이다.

투자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크건 작건 간에 투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물가 불안정이 온다. 그런데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부문에서의 투자 인플레이션이 제일 심하다.

나는 2조의 정부자금을 가지고 재정 투자를 하지말고 재정 융자를 하라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자본금을 1조씩 더 주어 보증 활동을 하라. 중소 생산업체는 손님도 있고, 수요도 있고, 주문이 밀려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가동할 수가 없다. 담보가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를 해 주자.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돈이 풀려 나가고 중소기업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며 투자 인플레이션도 없다.

그런데 정부나 국회의원은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할 때 1조 자본금 중에 5천억을 떼었다고 야단쳤다. 그러면 잘못한 줄 알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한다. 사실은 신용보증기금은 50% 자본금을 매년 날려 먹는 게 자기 구실을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증을 안 서주면 확실히 망하는데 보증을 해서 약 51%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돈을 꾸어주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는 망해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것이다.

국영기업체가 이윤 많이 올리면 보너스를 많이 준다. 주택공사가 평당 5백만 원에 지은 것을 천만 원에 팔아먹으면 이윤 많아진다. 주택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비싸게 팔면 이윤이 커진다.

토지개발공사는 농민한테 10만원에 사 가지고 불도저로 밀어서 백 만원에 팔면 90만원 남고, 양심적으로 30만원에 팔면 20만원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이런 곳은 자본잠식만 안 하는 정도면 장사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 전력공사 이런 곳은 이윤을 많이 남기면 좋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이윤 많이 남기라고 하니까 토지개발공사는 10만원에 사서 백 만원에 팔아 땅값 올려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주택공사도 비싸게 팔아 가지고 인플레이션 일으킨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반 떼이는 걸 각오하는 식으로 하면 주문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중소기업은 움직이게 된다. 월급은 월말에 주는데 물건은 늦어도 1주일 후, 당장 나오니 투자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 그런 곳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려면 재정 투자로, 재정 투자를 하더라도 정부가 좋아하는 사회간접자본, 주택부분 이런 곳에 하지말고, 재정 융자 쪽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가체계가 엉망이다. 버스요금, 택시요금 이런 것들이 너무 억눌려 있어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 요금을 올리면 차도 늘고, 서비스도 좋아진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 의해 억제된 가격들을 올리면 당장은 물가가 올라간다. 요금을 자율화하면 택시요금은 지금 1,300원에서 아마 2,000∼2,500원 될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크게 오르는데 그 대신 오랫동안 그대로인 상태가 된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의 버스요금이 1년에 3번 올랐다. 조금씩 여러 번 오르는 것보다 한번에 많이 올려 가지고 십 년 유지하는 게 낫다.

다음에는 돈을 좀 풀어야 된다. 소득이 늘면 전체 재산 중에서 현금으로, 금융자산으로 갖고자 하는 비율이 많아진다. 일본은 GDP(Gross Domestic Product)하고 총통화하고 비율을 보면 GDP가 100이라고 하면 총 통화량은 114이다. 프랑스는 71, 독일이 66, 미국이 59. 그런데 우리는 45밖에 안 된다. 미국이 낮은 이유는 현금을 별로 안 쓰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44.9%는 너무 적다. 화폐 공급을 적어도 프랑스 수준으로는 늘려야 된다. 화폐를 산업의 혈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빈혈증에 걸려 가지고 있다. 통화를 좀 풀어야 된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있는 것은 사람 머리뿐이다. 우리 와이셔츠는 한 장에 5만원이지만 피에르 카르뎅 같은 것은 15만원, 20만원 한다.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소재로 팔면 한 장에 3만원, 5만원밖에 못 받지만 두뇌의 산물 디자인으로 팔면 3배, 4배 받는다.

의류를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패션화하면 사양산업이 아니다. 생필품적인 소재로써 파는 의복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지만 패션상품으로써의 의복은 수요가 무한대이다.

소득이 늘면 늘수록 더 많이 증가한다. 머리로 팔아먹으려면 인간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국토는 작고 철광석도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다음에 재벌회사들이 비업무용 땅을 가지고 있다고 욕을 먹는데 그것은 조금 참작해 주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규모를 키워야 할 때가 있다. 사업을 키우려는데 땅값은 천정부지로 자꾸 올라가고, 적당한 땅을 구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모자라도 장래 확장을 위해서 사둔다. 그런데 아직 자본 축적이 없어 놀린다.

땅 값 자체도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비싸다. 옛날에는 서울에서 도로 건설하는데 90%가 건설비고, 10%가 보상비였는데 지금은 95%가 보상비고, 5%가 건설비이다. 그리고 95%의 90% 이상이 토지에 대한 보상비이다.

땅이 공짜인 나라는 10억 달러면 공장 하나 짓는데 땅이 기계시설하고 같은 값인 나라에서는 20억 달러가 있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 10억 달러로 땅 사고, 10억 달러로 공장 건설하니 외국에서는 10억 원에 대해서만 자본비용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20억에 대한 자본비용을 계산해야 되니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장래를 대비해서 땅을 사 두는 것이다.

그러나 60년, 70년대에는 상당수 기업가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보다는 올라간 다음에 팔기 위한 목적으로 땅 투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 기업에게 확장할 때 원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보장을 정부가 해준다면 많은 비용을 땅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그런 보장이 있다. 이자 정도의 사용료만 물고 땅을 쓸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력을 못 가진다. 땅이 공짜인 나라하고, 땅값하고 공장 건설비하고 같은 나라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일본이 금융정책을 포기하고 불황이 몇 해가 계속되는데도 극복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경제적 사고를 양성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일본도 19세기말 20세기 초까지는 저축률이 8%로 낮았다. 일본이 의무교육을 시작하면서 저축교육을 시켰다. 소학교에서 저축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사회인이 되어 돈 벌기 시작한 1920년대쯤부터 저축률이 크게 올라가 20∼30% 된다.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가가 올라가면 저축을 안 한다. 저축하는 것보다는 물건 사는 게 낫다고 물건을 산다. 이자율을 올리면 지금 사지말고 이자 받아먹고 다음에 사려고 저축한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도 30% 저축, 물가가 떨어져도 30% 저축, 습관적으로 저축한다. 일본이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소비 수요를 일으켜야 된다. 투자 수요는 여러 사정 때문에 안 되고, 소비 수요를 일으켜야 되는데 국민들이 덮어놓고 소득의 30%를 저축한다.

우리도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서 저축부터 하고 쓰자고 하였는데 아주 위험한 교육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쓰고, 물가가 올라가면 쓰고 물가가 떨어지면 저축을 하고 식으로 경제의 합리성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0%의 금리인데도 저축은 여전히 하고, 소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2세 교육은 저축부터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키워 주어야지, 어떤 것을 습관화 시켜 놓으면 안 된다.

<질문 및 답변>

질 문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IMF 경제 위기를 한번 겪었던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사실 어려운 것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다.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가려면 설비 투자, 신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더욱 염려되는 것은 기술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기가 침체된다. 경기가 침체될 때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떨어뜨려야 한다. 미국의 그리스펀이 금년 들어 6%를 3.5%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린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5%를 4.5%로 0.5% 떨어뜨렸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경제정책을 할 때 좀 화끈하게 해야한다.

미국은 0.5%를 인하해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확 떨어뜨리거나, 확 올리기 전에는 별 반응이 없다. 지금 대출금리가 9%정도 때 5%로 떨어뜨리면, 비유해서 말하자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허리까지 올려준 셈이 된다. 그러면 자기 발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시설 투자, 기술개발 투자이다. 장기 투자를 9%, 10% 이자율로는 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선진국 비슷하게 낮추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10.5%이다. 그런데 일본은 2.3%이어서 우리가 일본보다 4.6배 높다.

제조원가는 100달러로 같고, 여기에 이자비용을 붙여 수출한다면 우리는 110.5달러에 수출을 하게 되고, 일본은 102.3달러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것을 사겠는가?

다음에 매출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우리는 4.7%이다. 그런데 독일은 1.2%이고, 일본은 1.1%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된다. 이자비용을 떨어뜨려 놓으면 당장 생산도 움직이고, 시설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금형 종신예금을 2∼5억 상한선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입 자격은 55∼60세 사이로 조정할 수 있고, 가입 자격을 정년퇴직한 사람들만 하느냐,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하느냐는 검토해야 될 문제이다.

두 내외가 죽을 때까지 해약을 못하게 하고 이자는 연 6%를 준다. 그러면 지금 대출이자는 3%로 떨어졌는데 종신예금은 6% 준다면 3% 손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두 내외가 죽을 때까지는 해약을 못하고,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예금과 같은 이자를 준다. 더 받아 간 것은 원금에서 공제하고 주는 것이다.

나는 산업은행이 총괄해서 하면서 시중은행에 업무만 맡기는 방식이 좋겠다. 시중은행에서는 매년 3% 손해보는데 산업은행에서는 매달 그 이자 차액만큼을 시중은행에 준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적자 난 것을 연말에 정산하고 나면 이듬해 연초에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져다 보충해준다.

대상자가 55살에 가입해서 80살까지 25년 동안 타 먹고 부부가 다 사망하면 3억에서 그것을 3%씩 까 간다. 25년 동안에 정부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었는지 계산해서 어떤 사람은 2억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면 2억 반납하고, 1억은 상속인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서 3억은 고사하고 4억을 받아먹고 사망했다면 1억은 복지차원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적어도 3억의 6%이면 1,800만원이고, 1,800만원이면 월 150만원이니 살수 있다. 이건 금융정책 차원이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이니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연금을 받지 않는 국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자로 먹고사는 노인들 생활이 보장이 된다는 이익이 하나 있다.

다음에 3억이 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1,500만 가구 중 150만 가구가 3억씩을 저축하여도 몇 십 조가 장기예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서 물가상승 요인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약을 안 하니 당장 갚아 주지 않아도 되는 장기저축 자금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으로 시설 투자, 시설 투자보다 더 장기간이 걸리는 기술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 문

한국경제, 지금 몇 시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한국경제의 뿌리는 중소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고 하겠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서민경제나 대중경제나 자유경제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국의 경제나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의 야당시절부터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이 되어야 한국의 경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수 천, 수 만개가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소기업이 운영을 하고, 신지식 개발을 하려고 해도 기업자금이 없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이라는 것이 극소수였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2차 보조를 해 주었다.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 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장기 추세로 보면 중소기업이 유망하다. 지금까지는 단일품종의 대량생산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었다. 토플러(Toffler, Alvin)가 제3의 물결에서 얘기하듯이 지금은 기술이 진보되어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넘어가도 있다.

가령 최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군수산업에서 F-16 같은 것들도 몇 천대, 몇 만대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옛날에는 디자인 하나 해 가지고 몇 십 만장을 만들어야 채산성이 맞았는데 지금은 컴퓨터 도움을 받아 금방 디자인 바꿀 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하고 연결하면 무서울 게 없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호도 옛날에는 품질이 낮더라도 싼 규격품을 샀으나 소득이 높아지니 비싸더라도 취향에 맞는 걸 사고 개성을 살리려고 한다.

장기 추세로 본다면 1770년대 이후 1960년대까지는 약 2백년 동안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이런 구조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조금씩 대기업에게 불리하고,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도 변하고 사람들의 수요, 기호도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덩치가 크니 반도체가 비틀거리고, 한국경제가 비틀거린다. 국민경제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커서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해왔다. 지금은 정책을 전환해야 될 때이다.

시설 능력도 있고, 주문도 있고, 기술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정부가 재정융자를 주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전부 중소기업을 상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월급이 나가기 전에 물건이 나올 수 있는데는 중소기업밖에 없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하면 물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돈부터 풀리니 인플레이션이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부작용 없이 지금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사회안정과 동시에 정치 안정까지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가동률이 낮은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그럼 판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이 나갈 수 있는 마케팅 정보를 집중적으로 주어야 한다. 생산자 입장에서 수요가 어디 있냐, 비싸게 사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 하는 정보가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해외정보망이 없다. 정부가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내외 마케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주라는 것이다.

토플러는 앞으로는 각 가정이 생산 단위가 되고, 소비 단위가 되어 중소기업까지도 없다고 본다. 옛날 농사짓듯이, 가내공업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구조적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은 어렵지만 장래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