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한국경제 선진화 사람에 달려있다

趙    淳 학술원 회원

- 이화여대 석좌교수, 前 부총리 -

·1928년생

·1949년 서울대 전문부 졸업

·1967년 美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1967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978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1981∼현재 학술원 회원

·1988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1992년 한국은행 총재

·1993년 도산서원 원장

·1994∼ 이화여대 석좌교수

·1995년 초대민선 서울시장

·1997년 민주당 총재

·1997년 한나라당 총재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2000년 민국당 대표최고위원

<賞> 「茶山경제학상」

<著> 「한국경제의 현실과 진로」, 「J.M. 케인즈」, 「한국경제의 이해」,                     「조순 경제논평」, 「열린사회는 휴머니스트가 만든다」,

「한국경제개조론」, 「창조와 파괴-경제재생을 위한 조순의 제언」 外

한국경제 선진화 사람에 달려있다

1. 오늘의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1. 한국경제의 현실

내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경제 선진화 사람에 달려있다□라는 주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 제목은 군민과 공무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한다. 또한, 내가 말하는 취지는 원리적인 얘기이지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의도가 없음을 먼저 밝힌다.

현재의 한국경제는 분명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 정치, 문화, 남북관계, 외교에 있어서도 해방 이후 처음 맞는 어려운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고비를 슬기롭게 활용해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히려 □선진국□이라는 구호를 남발함으로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가 잘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목표 즉, 수출목표나 소득목표를 내걸고 수치 달성에 매달리면 오히려 잘 안 된다. 또한, □재도약□이란 말도 듣기에는 좋고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도 있지만 도약도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약을 한 때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제1차,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했을 때다. 그 때에는 우리의 경제에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내용 없는 도약을 외칠 때는 성장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지금은 도약을 외칠 때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차분한 성찰로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성장요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재도약을 해서 선진국이 되겠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선진국을 외쳤다. 그래서, 1990년대 OECD에 가입하자 선진국이 된 것처럼 도취감에 빠졌다. 이 도취감이 IMF를 불렀다.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에만 매달린 결과이다.

IMF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첫째, 선진권으로부터 밀려나게 했다. IMF를 극복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의 1인당 소득은 아직도 만 불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금 아무리 재도약을 해서 선진국이 되자고 해도 당장은 될 리 없다. IMF이후 3년이 지났지만 IMF를 불러 온 경제의 취약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국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새출발의 터전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렇다면 비관적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IMF는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IMF가 오게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부총리 한 사람의 잘못이거나 대통령 비서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리더들, 경제를 맡아 온 기업,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2∼3년 동안 제거가 될 리 없다.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극복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아무리 잘 해도 올바른 극복의 궤도를 마련하는 길을 닦는 정도일 뿐이다. 완전한 성과는 임기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고 경제개선에 비관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새 출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또한, 아직도 국민경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유에는 IMF 자체에도 있다. IMF가 온 직후 우리 경제운영은 실질적으로 IMF가 맡았다. 집행은 정부가 했지만 실질적인 지휘는 IMF가 맡았다는 것이다. 그럼, IMF는 무엇을 위해 왔으며, 왜 우리에게 4대 부문(기업, 금융, 노동, 공공)개혁을 요구했는가?

IMF가 요구한 사항을 나는 크게 3가지로 본다. 첫째, 재정부문의 긴축이다. 긴축을 위해 고이자율 정책을 폈다. 이자율이 30%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둘째,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이다. 셋째, 자본시장의 개방이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IMF는 결국 한국경제를 국제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구조조정을 했다. 4대 부문의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오늘 한겨레신문 제1면에는 □결국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하다 중요재산을 모두 뺏겨 버렸다□고 말한 기사가 있었다. 이 말이 IMF 이후의 우리 경제의 추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많은 자산, 토지, 주식, 건물 등이 그대로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IMF에 따른 결과는 이것이었고 IMF를 맞은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이 길 밖에 없었다. 빚이 많은 데 빚을 갚는 길은 가진 재산을 파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도 빚을 많이 지고, 그것을 갚기 위한 소득이 부족하면, 그것을 갚기 위해 가진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IMF를 맞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체질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IMF를 오게 한 원인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부실이 여전하다. 금융의 부실과 취약성도 개선되지 못했다. 공무원의 의식, 능력도 나아지지 않았고 공공부문도 개선되지 않았다. 한전이나 포철의 주식 절반 가량이 외국인의 손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이들의 경영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IMF는 쉽게 극복될 대상이 아니다. 1998년 경기가 약간 회복되자, 정부가 IMF를 극복했다고 한 것은 우리 경제 현실을 너무 쉽게 생각한 일이었다고 본다. 나는 그 때 정부는 □한 숨 돌릴 정도는 됐으나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며 사정이 나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합시다□라고 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IMF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겠다고 말하니 국민들은 나라의 사정이 나아졌다는데 나만 어렵게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 내 몫 챙기기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내 몫 내 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IMF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다시 외치니 이것이 들어먹힐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경제발전의 요인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재도약, 선진국을 외쳐도 효과가 없다. 우리는 재도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자꾸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 요인이 우리에게는 별로 많지 않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경제발전 초기였기 때문에 임금도 쌌으며 외자도입해서 공장을 세우면 모두 쉽게 가동되었다. 초기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 기술이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경제발전단계에 필요한 노동, 기술 등의 공급이 충분치 않다. 기업 능력도 불충분하고 인프라도 달린다. 결국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 경제성장을 만드는지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예전의 경제발전론에서는 단순한 노동, 자본, 지하자원 등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 지식 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이 풍부하면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 수가 적고 자본이 적더라도 해외에서 조달하면 된다. 이 관념은 현재 경제발전 이론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그 나라 문화 ― 여기에서 문화란 음악이나 미술 또는 문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의 생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측면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의 질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한국의 경제발전은 한국문화가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화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사람이 만든다. 꼭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일하는 태도나 경제생활의 자세 등 사람에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해 경제발전은 이루어진다고 본다.

나는 최근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중국은 가진 것도 없음에도,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도 13억의 인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결코 자원이나 자본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브라질은 알래스카를 빼면 미국보다 크며 자원도 풍부하고 역사도 비슷하다. 그런데, 왜 브라질은 후진국이며 미국은 선진국인가? 결국 문화의 차이,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본다. 나는 브라질 여행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브라질의 경제 담당자, 장관들도 만났다. 우리와 똑같이 교육도 받았고 훌륭한 분들이었다. 결국, 그 동안 쌓여온 경제 구조와 운영방식이 좋지 않은데, 이것이 장관 몇 사람의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개선되자면 수십 년은 걸릴 것으로 보였다. 몇 명의 전문가가 브라질 경제를 맡았다 해서 브라질이 당장에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만과 한국도 좋은 사례이다. 두 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다. 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 발전을 시작했다. 두 나라가 다 같이 일본 식민지로 있었고 문화권이나 국민의 성향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여러 모로 다르다. 대만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불균형 성장 모델을 채택했다. 대만은 중소기업을 발전시켰지만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발전을 이룩했다. 이것도 결국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이 만든 문화의 차이다. 우리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군사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를 운용함으로써 추진력, 박력은 있었으나 그것이 불균형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추진력이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무조건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 부문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국과 대만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 1만3천불에 달한다. 단, 대만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에 몇 안 되는데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마케도니아가 이 나라를 승인하여 왔다. 이 나라는 발칸반도에서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최근에 중국을 승인함으로써 대만은 유럽에서 수교국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나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다. 최근 대만도 경제가 어려워 1/4분기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어쨌든 경제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문화,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고 나는 보고 있다.

3.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자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선진형으로 고도화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질이 선진국형이 되어야 한다. 수출만 많이 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문화, 사람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나는 5가지 부류의 사람을 강조한다. 첫째는 전체 국민이고, 둘째는 지도자이다. 셋째는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이고, 넷째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 다섯째는 기업과 은행 등을 운영하는 경영인이다. 경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각 유기체 구성요소가 자기의 역할을 올바로 했을 때 발전한다. 결국, 한국경제는 한국 국민에 달려 있다고 본다.

첫째 경제 발전을 잘 하고 못 하고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질에 달려 있다. 서양의 유명한 말 중에 □일국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수준도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영국은 얼마 전, 노동당이 승리했는데 이것도 영국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와히드 대통령이 탄핵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필리핀의 정치, 한국의 정치 모두 국민들의 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 한국 국민들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장·단점 공히 많다고 본다. 첫째, 일 잘하고 능력이 있다. 둘째, 강인하고 역경을 잘 견디어낸다. 셋째, 창조력이 대단하며 문화의식이 높다.

단점으로는 첫째, 감정적이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감정이 좋은 예인데, 지역감정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한국 정치발전은 없으며 한국 정치발전 없이는 경제발전 또한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아무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단결력, 이해력, 협조력 등이 부족하다. 셋째로 개혁을 제대로 해 내는 용기와 참을성이 없다.

나는 10여 년 전에 경제기획원 장관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장관 강의를 했다. 그 때 나는 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는 개혁을 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나는 보았다. 내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앞길에 어려운 국면이 조성될 수 있으니 개혁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성은 개혁을 꺼리는 면이 있다.

이율곡은 1536년에 태어나 48세에 죽었다. 나는 이 분의 글을 적어 놓은 율곡전서를 여러 번 해독했다. 이 책에는 □이 나라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대통령께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율곡은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에 망(亡)자를 여러 번 썼다. 좌이대망(坐而待亡) 숙약경장(孰若更張). 앉아서 망할 바에야 왜 경장을 하지 못하는가? 개혁을 용기있게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행정, 국방, 인재등용, 세제 등 모든 부문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토붕와해(土崩瓦解)라 해서 흙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무너지듯이 망한다고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선조 임금은 율곡의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선조 임금은 이런 말을 듣고도 성 내지 않고 율곡을 사랑했다. 그런 면에서는 선조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할 뻔했다. 명나라의 도움을 얻어 천신만고 해서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잊어 버렸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병자호란을 겪고 인조가 청 태조 앞에서 9번 절하고 구걸해서 용서를 받았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나라는 쇠퇴를 계속하다가 19세기 말 1895년 갑오경장이 일어난다. 일본 사람이 개혁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남의 요구에 의하여 하는 개혁은 남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을 추진한 총리대신 김홍집이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혼란을 겪었다.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식자층에서 자발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단행한 적은 한번도 없다. 정리하면, 우리 국민들은 능력이 있고, 일도 잘하며, 창조적인 문화의식도 있지만, 어려울 때 단결하여 개혁함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운 역사적인 경험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지도자다.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하다. 회사는 사장 한 사람의 크기만큼 큰다고 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미국을 보자. 클린턴이 물러나고 부시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좋든 나쁘든 많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공화당 의원 한 사람이 공화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됨으로써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되었다. 국회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한 사람이 경제를 잘 운영하려면 우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신뢰가 없다면 떠들어보아야 소용이 없다. 신뢰를 받자면 도덕성이 필요하다.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는 공(公 -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예기(禮記)의 예운(禮運)편에 있다. 천하는 공을 위하는 자세, 사욕이 없어야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새는 매스컴이 발달해서 지도자의 한마디가 즉각 국민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도자에게는 비전(vision)이 있어야 한다. 비전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비전은 한국경제를 배로 비유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다. 구약성서에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모세의 식견이 지도자의 비전의 좋은 예이다. 비전이 없으면 나침반 없는 배와 같아 유능한 조타수가 있다 하더라도 배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세번째 중요한 사람으로는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 정당의 수뇌부, 지도자가 임명하는 보좌진 등을 말한다. 지도자 혼자서 나라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군단장이 연대장이 하는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야지 밑의 사람들이 하는 세세한 일을 관리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미시관리 - Micro Management)이며 지도자가 이것을 하면 언제나 실패한다.

옛날 항우(項羽)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한 유방(劉邦)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유방은 싸움하는 기술에서 한신(韓信)만 못했고, 전략에서 장양(張良)만 못했고, 행정에서 소하(蕭何)만 못했다. 그런데, 유방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았다. 유방은 공약삼장(公約三章)에서 사람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등 살인, 상해, 절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법을 정하고, 진나라 때의 가혹한 법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러한 비전으로 민심을 잡았지 싸움이나 행정으로 잡은 것이 아니다. 싸움이나 행정은 밑의 사람들이 지도자의 비전에 따라 전략을 세워 실행한 것이다.

또 영국의 대처 여사의 개혁도 지도자의 비전의 좋은 예이며 등소평의 개혁도 비전의 좋은 사례다. 등소평은 개혁,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만 비전을 제시했을 뿐이다. 등소평에게는 그 비전을 실현할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참모는 비전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도자의 눈과 귀, 팔과 다리가 되어 잘 보좌하여야 한다.

넷째 사람들은 행정관이다. 행정관은 지도자의 비전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술, 즉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과 접촉하고 국민들의 합의와 협력을 얻어서 정책을 수행한다.

이런 사람들의 분업을 함으로써 각기 제 몫을 다해야 나라가 잘 된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말한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보좌역은 보좌역대로, 행정관은 행정관대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다섯째 사람들은 민간부문의 기업가, 금융가이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각 기업, 은행 차원에서 비전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타율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 즉 기업가, 은행 관리자, 노동 조합의 책임자들은 정부의 눈치만 보았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은행이나 기업이 알아서 할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정부관리는 기업을 해 본 사람도 아니고 은행을 해 본 사람도 아니며 행정만 한 사람이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 지시, 명령함으로써 나라 경제를 제대로 만들 것인가.

이외에도 법관, 학자 등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몫을 잘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구호만 남발한다고 경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맥락을 같이해 원리, 원칙적인 측면에서 정치얘기를 하고자 한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치는 쉽게 생각해야 한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농민 출신으로 별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을 가지고 한나라를 세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가 국민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지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잘 쓰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복잡하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행동은 국민이 금방 안다.

공자님의 말씀 중 □청기언(聽其言)하고, 관기모자(觀其眸子)면 인언수재(人焉瘦哉)라.□ 이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어찌 사람을 속일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인데, 국민을 영영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 없이 헌신적인 자세만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쉽다고 생각한다. 정치 9단이라고 하지만, 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단수가 필요없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무슨 단수가 필요하겠는가.

한국정치는 불모의 정치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민의 힘으로 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대통령들 중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는 쫓겨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은 감옥에 안 갔어도 아들이 감옥에 갔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정치의 틀에 실패의 씨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정치 틀이 이렇게 된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다. 지도자들을 선택한 것도 국민이고 국회 의원을 선택한 것도 국민이다. 지금 정치가 잘못돼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교육이 바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은 현재 건전한 국민 정신을 잃고 있다.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혼율은 세계 최고이며 10년 전에 비해 10배로 높아졌다.

내가 서울시장 재직시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곳에 가 보았다. 외국 현지인에게 돈을 주고 가르치는데 이제 겨우 5∼6세로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한심스러웠다. 이런 부모들의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아이 건전한 후세가 나올 수 없다. 우리 교육이 산산조각 나 있다. 인재를 올바르게 길러 등용하고 차세대를 훌륭하고 건전하게 기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 현재 한국 부모들은 공부만을 외치고 있다. 공부를 잘 해야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가 하는 일에는 5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사람을 기르는 일,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앞에서 언급했다.

둘째, 국민들이 먹고 살 방도를 해결해 주기 위해 경제를 잘 운용하는 것이다. 경제는 벤처를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입고 살며 그 방도가 무엇인지 비전을 밝혀야 한다.

셋째는 안보를 확보하는 일이다. 최근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으로 논란이 많다. 북은 적성국가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안보차원에서 대북관계, 대중관계, 대러관계, 대일관계, 대미관계를 잘 추진해야 한다.

넷째는 국토를 잘 가꾸는 것이다. 한국국토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환경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다섯째는 민족정신, 민족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일이다.

<질문 및 답변>

질문 :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석유는 값이 오르고 있으며 반도체 값은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과연 몇 년 뒤 우리는 나아질 수 있는지?

질문(진원면 심재순) :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오히려 범법행위에 대한 출석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방선거마다 중앙당의 지원유세가 있는데 그 때마다 여당이 당선되어야 예산지원이 많다고 한다. 과연 여당이어야 예산확보가 되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주인이 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동화면 이준영) : 교수님 이력 중에 도산서원 원장이 있어 궁금하다. 그 배경과 퇴계학에 대한 고견 듣고 싶다.

답변 :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국제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가고 있고 괜찮던 EU도 내려가고 있으며 10년의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일본은 오늘 날짜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발표했다. 세계의 경제가 아직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석유는 OPEC라는 석유기구에서 정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능력 밖의 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만 등의 모든 나라가 힘들며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가 힘들다.

이런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로 너무 걱정을 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가꾸어 가는 것을 외부요인이 어떠한 형태로 위협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그 방향을 개발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 가든 크게 몸을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지금 일을 너무 벌려서는 안 된다. IMF를 부른 것은 자꾸 벌리고 방만하게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화학공업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벌렸지만 그 후 계속 방만한 차입으로 시설만 늘려 생산성은 떨어지고 상품은 팔리지 않아 IMF가 온 것이다.

정부가 1998년 말 IMF극복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경제실상과 내용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생활을 제안하고 동의를 구했더라면 구조조정도 훨씬 잘 되고 경제도 더 나아졌을 것이다.

또한, 지금 한국의 부채가 많다. 나라의 부채는 국민 모두가 책임지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너무나 많이 투자된 탓에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부채로 남고 이것은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현재, 정부 부채는 GDP의 23%라 하지만 실제는 더 크다고 본다. 그리고, 둘째, 공공기업들의 부채가 엄청 나다. 셋째, 자치단체들의 부채이다. 부채가 없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설확대로 부채가 늘고 있다. 넷째, 농민들의 가구 당 부채가 2천만 원이 넘어섰다. 이외에 대학도 부채가 많으며 국민 개개인의 부채도 2백조가 넘어설 정도로 늘었다.

그런데, 이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원천은 결국 기업의 이윤이다. 기업의 이윤이 늘지 않으면 모든 채무는 이행될 수 없다. 기업이 이윤을 내야 기업이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해야 고용을 늘리며 고용을 늘려야 근로자의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 세금을 내며 세금이 모여야 정부 부채는 없어지는 것이다.

의약분업 하나로 만들어진 부채가 GDP의 1%다. 이 수치는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쏟아 부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다. 정부가 너무나 부채에 둔감하다. 그러니 민간도 둔감해지는 것이다. 부채를 갚는 길은 오직 국민들이 생산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 수출이 잘 되고 소득이 생겨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기업들의 수입기반은 너무나 약하다. 부채는 분명 한국경제의 현안이다. 이런 실상을 정부는 국민에게 말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방향이 기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은 국회의원의 법에 대한 문제인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방탄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장외투쟁을 하는데 나는 장외 투쟁에는 반대한다. 나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 한번도 장외로 나가지 않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성명도 발표하고 이것을 수 차례 강조했다.

세번째 질문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다면 나라경제는 어려워지고 정치도 안 된다.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의원의 노력은 엄청나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당 의원이 예산확보를 위주로 뛰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지역유권자들도 이것을 알고 자기 지역에 예산을 따내지 못한다고 질책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의원이 자꾸 무리해서 예산 따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 주인이 될 의사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나는 그럴 욕망은 없다.

그리고, 내가 도산서원 원장이 된 것은 안동 분들이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한 것이지 그 외의 이유는 전혀 없다.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문도 다소 아는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으리라는 안동 사람들의 판단으로 하게 되었다. 나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질문(북일면장 김재선) : 천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도 마다하고 정치계로 가신 후 역경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계시는데 그 당시 정치생활에 만족하시는지?

질문(농림과장 정병현) : 지금 울산의 효성, 여천의 NCC 등이 파업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파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 대한민국의 교육의 실패가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패라고 본다. 교육이 실패하면 장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패하기 쉬운 여건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정신은 제2의 경제라고 했다. 정신이 제일인데 경제를 먼저 내세운 것이다. 목전의 경제만을 강조하는 국가관리의 방향이 교육의 실패로 이끌었다.

교육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잘 알 수 있다. 교육은 반도체 산업이나 철강산업이나 전자산업 같은 제조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볼 수도 있다. 교육은 졸업생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이 산업이 지금까지 거대한 부실산업이 되고 있다. 너무나 많은 학교가 생겼다. 반도체 공장이 너무 많아지면 부실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방 당시 4년제 대학이 하나도 없었는데 현재는 종합대학만 해도 150여 개가 넘는다. 이렇게 팽창하니 하나의 부실산업으로 될 수밖에 없고 쓸모 없는 졸업생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 십년은 가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교육도 우리와 대동소이하다. 어제는 일본 문예춘추의 한 대담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세도우치 작치요라는 여성작가이면서 최근에 와서 불문에 들어가 이름도 바꾼 탁월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일본 교육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다.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도 이처럼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와서 교육을 부실산업에서 유실산업으로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대학 일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다. 죽는 대학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부가 개입하여서는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할 뿐이다.

또한 우리의 빚을 감당하는 문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 기업, 가계, 공공부문들 모두가 빚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

정치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옳은 것은 쉽다. 그리고, 국민에게 먹혀들어 간다. 그러니, 쉽다고 생각하고 옳은 일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옳은 게 먹혀들지 않고 돌려서 속이는 말이 국민에게 먹혀 들어간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나의 과거 정치생활에 대해 물으셨는데 만족할 리가 있겠는가? 단, 현 내 처지에는 불만이 없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마음 편하고 불편한 것이 없다. 단,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이 있는데 이런 나라 모양을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어서 깊은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업을 보았을 때 나는 노동자들의 버릇이 잘못 되었다고 본다. 현 경제상황에서 파업은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정부나 기업에게도 잘못이 있다. 한국기업의 수익기반이 부실하다. 그런데 기업이 잘 되어야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공은 이윤을 내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노동자들은 정당한 요구에 대해 파업할 권리가 있지만, 더불어 기업의 방향이나 나라 전체의 경제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 우리의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