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남북문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李 廷 彬 前 장관

- 외교통상부 -

·1937년생

·1996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59년 제11회 고시행정과 합격

·1960년 외무부 수습행정관       ·1961년 同 사무관

·1965년 駐스위스대사관 3등서기관·1968년 외무부 서기관

·1970년 同 교학과장             ·1971년 駐UN대표부 1등서기관

·1974년 외무부 중동과장         ·1974년 同 외무부이사관

·1976년 同 국제연합과장         ·1978년 同 정책조정관

·1979년 同 외무이사관(중동국장) ·1980년 駐시카고 총영사

·1983년 駐네팔대사              ·1984년 대통령 외교담당비서관

·1986년 駐스웨덴대사            ·1986년 외무부특2급(대사)

·1989년 同 정무차관보           ·1991년 同 특1급

·1991년 駐인도대사              ·1995년 외교안보연구원장

·1996년 駐러시아대사            ·199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2000년 외교통상부장관

<賞> 「쿠웨이트2급 훈장」,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 아지즈 훈장」,

「대통령표창」, 「스웨덴대십자훈장」, 「황조근정훈장」,

「이탈리아대십자훈장」, 「프랑스1등급훈장」,

「니카라과대십자상」, 「러시아우호훈장」

남북문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1. 남북화해시대의 바람직한 남북협력 외교정책 방향

2.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우리의 주변4강 외교 전략

1. 남북문제의 성격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문제 관련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가 맡아온 일이 대외관계이지만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남북문제를 대외관계의 주요한 업무로 만들게 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문제나 남북문제 관련해서는 모두가 일가견이 있다. 남북문제는 1945년 분단된 이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상봉문제, 군사적 긴장해소 등의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작년 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은 통일을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더라도 최소한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적이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오늘 나는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관리하는 것과 한반도 냉전해체의 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38선이 그어지고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것이 38선이었다. 물론 소련은 러시아로 탈바꿈하고 세계정세도 많이 변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의 각기 상이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 하더라도 주변국들의 반대가 있다면 통일은 어려워진다. 분단의 역사성과 국제정세를 살펴볼 때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인 것과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남북간의 당사자 문제라 하더라도 남과 북 내부에서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각기 상이한 이익단체들, 여당과 야당 등 시각차가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전쟁을 경험한 후 남북문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론이 없다.

2.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관계

전세계에 분단국가는 많이 있었다. 내부문제로 분단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강대국의 식민정책에 의해 분단되었다. 전후 처리과정에서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이 분단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통일되었다. 유일하게 한반도의 남북한만 지구상에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분단을 주변국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살펴보자.

한반도는 주변의 4강으로 둘려 쌓여 있다. 우리 나라가 이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4강이라는 말을 쓴다. 한반도 주변의 4국이 통일을 원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금 당장 바라는 나라 또한 없다. 단지,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는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여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큰 임무다.

중국은 개방경제정책을 도입한 이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 없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 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전쟁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이 붕괴되어 난민이 대량으로 이동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국은 중국이다. 월남 패망 후 몇 만명 난민으로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중국이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의 길을 겪으면서 냉전체제 해체 후 국가경제 건설이 시급한 과제다. 경의선을 연결시켜 중간경유지로서의 이득과 시베리아 일대의 천연자원 수출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긴장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반도 상황을 바라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구한말이래 주변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의견을 가지기는 최근이 처음이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펴시는 연유가 있다.

3. 북한의 처지와 이해관계

북한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를 살펴보자. 1990년대 초 미소간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가장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는 북한이다. 과거 소련체제하에서는 위성국가간 분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니 북한 은 경제적 난국에 처하게 되었다. 식량, 석유, 공장부품 등의 공급이 끊겼다. 아마 북한이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소련일 것이다. 북한 경제에서 소련원조 중단은 엄청난 타격이었다. 그후 러시아와 거의 외교단절 상황이었다가 최근에야 복구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했다. 김정일위원장은 오랫동안 일당체제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정은 급속히 나빠졌다.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하다. 농지개간도 되어 있지 않고 도로시설은 미비하며 수량도 적고 비료도 없다. 따라서, 농촌은 농촌대로 전력이 없는 공장은 공장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에는 남한 중소기업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오래 전부터 진출하였지만 이 정도로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연간 100만∼200만 톤의 쌀이 부족하며 전력이 없어 60∼70%의 공장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평양주재 외국 대사관은 자국에서 발전기를 들여와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2000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구라파를 방문하실 때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을 했다. 북쪽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진출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북한정부의 입장으로 제의하라.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북쪽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접촉제의가 왔고 그 뒤 2달도 못 되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북한에게 너무 퍼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층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지구상에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기껏해야 중국에서 연간 100만 톤의 곡식, 50만 톤의 중유,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연간 100만 톤의 식량, 비료 수만 톤을 제외하고는 없다.

북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해 나가면서 고립된 정치·외교적 상황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구라파 등 서방국가들과 수교를 맺어가고 있는데 이건 북한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작년 7월 방콕에서 ARF(ASEAN Regional Forum-아세아지역안보포럼)가 열렸는데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쪽에서는 백남순 외무상이 나왔는데 내가 □분단으로 인해 국제외교관계 속에서 서로간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측 정상간 공동선언도 이루어졌으니 이를 지지하는 유엔결의안을 남과 북이 공동제안 형식으로 발의하여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도록 제출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서울에 돌아와 보니 팩스를 통해 백남순 외무상의 이름으로 답장이 왔는데 해방이후 북한 외교부로부터 공식문서로는 처음 받은 것이다. □좋은 제안이며 적극적 추진에 동의합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작년 9월 유엔총회에 제출했는데 190여 개 회원국 중 160여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북의 대외관계가 확장되고 있다.

지난 2월, 상해의 포동(浦東)지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수뇌부를 데리고 다녀왔다. 천지개벽이라고 했다. 살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고 했다. 북한으로서는 변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문제로 되어 있다.

개인간에도 빚을 지면 자유가 없다고 한다. 국가의 경우에도 원하든 원치 않든 채무상태에서는 자유가 없다. 북한의 경우, 최근 1∼3년 동안 약간의 경제적 숨통이 외부의 도움으로 열렸다. 우리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다. 인권단체의 방북을 허용하라든지 식량원조품의 배급현황 감시단 파견을 허용하라는 등의 조건을 단다. 북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북한은 기아자가 생겨도 자존심 때문에 외부세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깨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북한은 □가뭄으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 전력이 없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원조를 받다보면 과거 몇 년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마련이다. 북한에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일 수밖에 없다.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국은 재정자금으로 러시아에 3년 간 100억불을 지원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무 조건도 없었다. 그냥 재정부족충당자금으로 가져다 쓰라는 것이어서 러측은 받아썼다. 매월 3억불씩 해당된 셈인데 미측은 차츰 제도개선이나 법개정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러시아는 3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재정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럴 사정이 되지 않았다. 빚을 얻어 쓰면 자꾸 빚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 버린 것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볼 때 북한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나는 미국 공화당의 집권 후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은 북한을 소위 버릇없는 아이로 표현하며 때 쓰는 아이에게 언제까지 들어줄 수만 없으니 따끔하게 버릇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중단은 북의 붕괴만을 초래한다. 북한의 입장이 정당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북이 붕괴될 시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중국도 책임질 수 없으며 미국도 책임질 수 없다. 또한 북한은 군대 이외에는 조직된 세력이 없다. 북이 붕괴되면 군대가 집권할 것은 분명하며 이후 사태는 뻔하다. 우리는 미국을 방문해서 계속 설득했다. 지금은 미국이 대북입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은 결국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4.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 사이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미수복 영토로 규정하여 우리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력은 미치지 못한다. 얼마 전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 협정 등을 외국과 맺은 협정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KEDO(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협정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이 북으로 가서 일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과정에서 이들을 국내에서 일한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 외국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문제가 있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진정으로 법을 정비해 국내소득세로 처리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부인이 있는 상태로 남쪽에도 가정이 있을 때 또는 거꾸로 된 상태일 때 과연 재산의 상속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과 무역을 하면 관세를 부과하는데 지금이야 교역량이 작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역량이 확대될 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많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과거 동서독간에는 통일될 때까지는 내부문제로 규정하고 외국에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규정했다. 하지만, 칼로 무 베듯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이 남북간의 문제이다.

5. 남북관계 관리의 기본목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문제 해결방법은 두 가지다. 강제적 해결방법과 평화적 해결방법이다.

강제적 해결방법은 전쟁 등을 통하여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방식이다. 평화적인 해결방법은 교섭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 분단을 청산해야 된다는 바램은 한결 같다. 또한, 한결같이 전쟁을 통해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남북간에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어려운 북한을 도와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 훗날 감당해야 할 엄청난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 평화공존은 남북이 추진해야 할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다. 여기에 아마 누구도 이론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모든 외교교섭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며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교섭이 아니다. 받기만 하는 교섭은 전쟁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도식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교섭에서 제일 좋은 도식은 9:1이다. 최악은 1:9가 될 것이다. 그러나, 5:5 정도라면 교섭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40년 동안 외교간 생활을 해 온 나의 생각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북한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기계적으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우리 입장은 여기에 반대다. 일단 남북은 국민소득에서도 10배가 차이가 난다. 개인간에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보다 양보하는 것이 상례인데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말은 교섭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포괄적 상호주의다. 북한에 대해서는 첫째 남에 대한 무력도발 포기, 둘째 미사일 개발로 주변국에 대한 위협행위를 중단할 것, 셋째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여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가능한 원조를 계속 할 것이고, 셋째 국제사회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포괄적 상호주의의 내용이다.

이란의 호메이니(Ayatullah Khomeini)대통령이 팔레비(Reza Phalavi)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하면서 온갖 제도와 법 등을 고쳐 천지진동을 일으켰다. 세상 사람들은 호메이니가 물러나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련은 공산주의체제에서 생산력을 더 이상 증대시킬 수 없자 고르바쵸프(Gorbachyov, Mikhail Sergeyevich)가 개혁 개방을 들고 나왔다. 일부에서는 고르바쵸프가 물러나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소련은 돌아가지 못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이 어려운 현실에서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므로 북한을 도와서 어떻게든 개방된 상태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건너게 하면 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핵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유지함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것이 햇볕정책의 기조이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 준다고 한다. 얼마 전, 독일의 외무장관이 왔었다. 독일이 통일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문제가 많다고 한다. 과거 화폐단위가 4:1이었는데 1:1로 해 주니 동독 주민들은 4배로 돈을 벌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당초에는 2천억 불 정도 예상했던 통일비용은 10배가 넘어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외에 가장 힘든 문제는 체제차이의 문제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세금이 없었다. 또한 작지만 아파트도 주고 버스도 공짜였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시위를 하며 난리다. 물론, 국가가 모든 것을 공짜로 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것이다.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국가가 통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방식까지 통일하자면 아직도 한 세대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원리의 교육을 통해 행동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동서독 주민들은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에도 이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 이러한 것을 미리 보고 알아야 한다. 동서독은 2차대전 전에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해방 전에 36년간을 일본의 식민지로 지내왔기 때문에 축적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다. 우리는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교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격차를 좁혀가야 한다.

6. 결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 쪽으로는 화해협력, 한 쪽으로는 긴장완화다. 일부에서는 비판도 하지만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쌍방간에 백만 명이 넘는 군대가 아직도 대치하고 있다. 마치 대북정책이 앞으로는 긴장완화가 되어 안보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지만, 남북간에는 아직도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서해교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패배했다면 또 다른 난관이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확고한 압도로 안보태세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안보는 변함없이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질문이 있었다. □남북간의 정권교체 시기의 차이가 엄연한데 과연 통일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이다. 나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지금 당장 통일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도와주어서 남북관계 변화에 토대를 쌓을 수만 있으면 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통일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평화통일에 한 걸음씩 다가설 것이라는 것이다. 통일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 화해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긴 안목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고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리라고 확신한다.

<질문 및 답변>

질문(건강보험공단 정기술) : 장관 재직 시절 러시아 푸틴(Putin, Vladimir Vladimirovich)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비사를 소개하면서 NMD 관련 내용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자주적 외교라고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 : 지방에 계시지만 NMD(국가미사일방어 - National Missile Defense), TMD(전역미사일방어 - Theater Missile Defense) 관련사항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반도문제는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우리는 구한말 외교를 잘못하여 나라를 망쳤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처럼 살았다. 중국에 대해 조공을 바쳐왔고 몽고에게도 지배를 받았으며 일본에게도 지배당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여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현재 우리는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이다. 유사이래 이런 적이 없었다. 한국시장은 현재 약 2천억 불에 달하는 큰시장이다. 작은 시장이 아니다. 미국에게 우리는 5번째 큰 시장국이다.

미국이 NMD를 개발하려 하였고 지금은 N자를 빼서 MD라고 한다. 과거 미·소간에 군비경쟁이 일어났던 1970년대 ABM(탄도탄요격미사일 - Anti- Ballistic Missile)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소련의 핵미사일을 억제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중국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제어할 방법이 없는데다가 이란, 북한, 리비아 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안전에 위협을 느껴 대처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MD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변 4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한·미 관계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하며 과학기술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포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한국전쟁시 미국의 지원은 대단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힘만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힘도 필요하다. 한반도와 주변 4국간 관계에서 미국의 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만, 3국 관계가 무너지면 한·미 관계가 지탱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 4국 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미국의 MD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 김대통령께서는 2001년 2월에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3월에 부시와 정상회담을 했다. 작년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된 내용은 기존의「ABM 조약을 보존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존」이라는 표현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들어간 것이고 「강화」라는 말은 미국의 요청으로 들어간 말이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입장이 모두 들어가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국제기구에서 그대로 원용한다. 따라서, MD를 반대하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우리도 그대로 원용한 것이며 미국의 국무성도 옳다고 인정했다.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제네바 핵군축 담당대사도 인정했던 것이다. MD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문이란 것이 묘하다. 푸틴을 따라온 뉴욕타임스 기자가 러시아 주재기자였다. 기사를 쓰면서 다음달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보면서 한국의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을 □미국을 반대하고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기사가 눈사태처럼 확대되었다.

3월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원용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신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미국신문은 미국의 이익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한국신문은 한국 이익에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신문의 논조를 그대로 옮겨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익은 누가 대변할 것인가? NMD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세계의 핵, 군사적 문제이므로 관련국과 협의를 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인데 희극 아닌 희극이 벌어진 것이다.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대외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익이 최우선이다. 또 하나는 한국언론은 미국신문의 논조에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논조는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대외관계를 펼치다보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과감히 선택하여 밀어 부쳐야 한다. 대외관계의 조절과정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의 여론이다. 우리의 경제력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규모로는 크지 않으며 군사대국도 아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정에서 일치 단결된 국민여론은 어떤 나라든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한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5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수많은 중동국가를 상대로 이겼다. 선택의 기준은 일치된 국민여론이다. 외교에서 국익에 합치되는 것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야당에 이틀이 멀다하고 찾아가서 지지를 요청했었다.

질문(삼서면 유재춘) : 냉전사고가 남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경사가 있을 때에 다는 만국기에는 중국기와 러시아기까지 들어가 있지만 인공기를 달면 큰 일 나는 것처럼 취급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통일은 요원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

답변 : 남북간에는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이 있었고, 방콕에서 외무장관회담도 했고 제주도에서는 국방장관회담도 했다. 남북간의 문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에는 외교단이라는 각국 대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외교단장은 그 나라에 가장 오래 머무른 대사가 맡는다. 우리가 189개국, 북이 160여 개 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면 북한대사가 외교단장을 하고 있다. 대사 사이에는 처음 오면 외교단장에게 인사를 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북한 외교단장에게 우리 대사가 부임인사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최근까지의 상례이다.

남북정상회담시에도 양쪽 국호를 썼지만 국제적인 의전관례는 따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 쪽으로는 국호를 쓰고 있다. 그래서, 보안법도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야 하지만 국내문제로 인해 진전이 없다.

이와같이 남북문제는 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다. 이런 뜻에서 남북문제는 이해해야 한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태극기를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김정일위원장이 남을 방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문제다. 길거리 환영객에게 북한기를 들게는 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것들이 냉전적인 사고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남북문제의 현실이 정리하기가 힘들다는 정도에서 답변을 마친다.

질문(장성읍 전복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시기와 현재의 대북정책이 1:9로 국민들이 느낀다면 과연 그 정책을 국민들이 수용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또한, 많은 것을 양보한 듯 하고 지원도 했음에도 북은 변화가 없는데 어떠한지?

답변 : 최근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가 평양에 갔다가 서울로 왔다. 사전에 조건을 달고 북을 갔는데 그중 하나가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밝히는 내용이 있다. 북한이 이를 수락했다. 서울 답방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면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하지만,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는데는 여러 절차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 온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대안은 현 대북정책의 기조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반대하는 나라가 없다. 심지어 과거 북과 가까웠던 러시아, 중국, 베트남까지 지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경제분야는 3가지 차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하나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허가만 했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대북협력기금이 예산으로 확보되어 5천억 원이 있다. 이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민간기업 스스로 이익이 생길 것인지 판단하고 진출한다.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다. 비료나 식량을 몇 번 주었는데 일방적으로 준다고 하는 논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연간 2억불을 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퍼 준다는 논리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부단위의 지원사업이다. 작년에는 쌀을 무상으로 주었지만 올해는 차관형식으로 주었다.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은 민간경제교류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이다. 예산을 낭비해서 주었다고 할만큼 많은 양이 아니다. 우리가 통일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한다.

현재, 북은 우리의 포용정책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반도 냉전체제를 와해시켜 평화공존 상태로 들어가면 긴장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는 북에서 핵과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현 휴전협정을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포용정책을 펴고 있지만, 남북 쌍방이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냉전체제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질문 : 양국간에 의지와 관계없이 급작스런 상황으로 휴전선이 무너질 때  우리 정부의 현 대책은 무엇인지? 통일을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나 만약에 대비하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답변 : 아마, 북한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에서 질문한 것이라 생각된다. 경의선을 보더라도 우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북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도로도 개설된다. 이것을 가지고 북이 만약에 군대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쪽은 사실 장비가 없어 작업을 못하는 측면도 강하다. 지뢰제거기가 없어 지뢰제거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며, 정부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필요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질문 :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나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 :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 못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관해 언급했다. 논란이 되는 문제를 먼저 밝힘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1960, 1970년대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또 신용도가 없어서 돈을 빌려주는 나라도 적었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기술과 돈을 필요로 한다. 우리도 경제위기시에는 IMF(국제통화기금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DB(아시아개발은행 - Asian Development Bank) 등에서 돈을 빌렸다. 나는 백남순 외무상을 만나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것을 공짜로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구나 채무국이며 불량국가로 불리어 더욱 힘듭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세계금융기구의 대지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의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는 한 북한으로서는 이런 기구에서는 돈을 빌려 쓸 수 없다. 북측이 조명철 특사를 미국에 보내어 대미관계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TCOG(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이라는 한미일 정책협의체를 통해 서로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줄타기를 하며 농간을 부렸는데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이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질문 : 김대중 정부에서 끝까지 장관직을 맡으시기 바랬는데 중간에 하차하셨다. 서운한 마음이 앞서 질문한다. 그 내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 : 내가 장관이 될 때 9명이 같이 되었다. 1년이 지나니 7명이 바뀌고 최인기 장관과 나만 남았다. 그 뒤 1년 3개월만에 같이 교체됨으로써 모두 바뀌게 되었다. 장관직은 국내정치의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계하에 있다고 본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부터 소수정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개혁입법이던 모든 정책추진에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난국은 민주당이 자민련과 그 밖의 소수정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금번 개각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주기 바란다.

아마 건국 이후 정부에서 장관직을 마지막으로 41년 동안 직업 공무원을 한 사람은 나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3개월 동안 외교실무책임을 맡아 정부의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에 감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