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한국농업의 희망찾기

金 成 勳 교수

- 중앙대, 前 농림부장관 -

·1939년생

·1963년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

·1971년 美 하와이대 경제학(농업·자원) 박사

·1976∼현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제2캠퍼스 부총장,

사회개발대학원장, 산업과학대학원장,

중국연구소장 및 동북아연구소장

·1984년 UN/FAO아태지역 유통, 금융 및 협동조합 책임자 겸

아시아금융기구(APRACA) 사무총장

·1986년 식품유통학회장

·1987년 국제농업경제학회(IAAE) 한국대표

·1991년 북경대 초청교수

·1991∼현재 경실련 지도위원,·1992년 중국 길림대 객좌교수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 국제경쟁소위원회 위원장

·1994년 동북아경제학회장

·199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초빙교수

·1995년 島嶼(섬) 학회장

·1996∼현재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1998년 농림부장관

·2001∼현재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賞> 「이코노미스트상」, 「농촌문화 학술상」,

「경제정의실천시민상」, 「98환경인상 특별상」 外

<著> 「쌀의 정치경제론」, 「국제쌀시장 전망과 우리의 대응」,

「새로운 농업경제학」, 「농업이야말로 21세기 환경비즈니스」 外

한국농업의 희망찾기

1. 새천년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과 당면과제

2. 한국의 농업, 신지식 - 신환경농업으로!

1. 4면초가(楚歌)의 한국 농업

우리 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면서 4계절 24절기가 뚜렷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질학적 특수성 때문인지 옛부터 한반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은 맛이 좋고 품질 좋기로 유명하다. 한국 산야의 농림산물 중 약초와 보약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일컬어져 왔다. 고고학적으로는 최소한 1만년 이상이나 이어져온 이같은 우리 농업이 바야흐로 새천년을 맞아 존망(存亡)의 기로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한국 농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국면이나 다름없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오랜기간 인구가 번창하다보니 땅 값이 세계 최고이고 덩달아 생산비가 아주 높아 세계 각국의 농축산물에 대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뚝 떨어진다. 농가 평균 경지면적이 겨우 1.37□로 미국의 평균 100□ 이상의 농가와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고도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이농현상으로 농가 인구가 고령화(高齡化), 부녀화 되고 있다. 또 도농간(都農間)에 교육 문화, 복지, 도로 교통 통신 시설에 큰 격차가 생겨 더욱 경쟁력을 떨구고 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협정(93. 12.15)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95. 1.1)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시장은 쌀의 점진적 부분개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개방(open market)되어 값싼  외국 농림축산물이 지구 북반구, 남반구, 동서 할 것없이 전방위(全方位)로 4시 사철 연중무휴 수입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경제가 부상하면서 국제무역에 눈을 뜬 중국농업은 이미 한국 농민들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다. 이제와선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외국 농산물을 못들어 오게 직접 막을 방도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무릇 농업이란 하늘(天時)과 땅(地利)과 사람(人和)의 3재(材)가 어울려야 번성하는 법인데, 농업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NTC 기능(Non-Trade Concerns), 즉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효과, 문화전통의 계승, 국토의 균형발전, 식량안보와 안전성(安定性) 확보 기능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유독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산업, 여론주도층에 있어 희박하다.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은 오히려 유럽 국가와 국민들이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UR협상 타결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지도층과 언론계의 대 농업관은 □끝내버려도 좋은 낙후산업□이라는 평면적 1차 함수적인 단순비교논리에 지배되어 왔다. 특히 농업보호정책에 이해의 각을 세우고 있는 재계와 그들의 영향을 민감히 받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언론기관일수록 그러하다.

끝으로, 세계농산물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들이 WTO 체제 아래서 아예 초국경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으로 변신하면서 미국과 케언즈(Cairns)그룹등 농산물수출국들의 막강한 정치력을 배경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약, 비료 등 화학물질과 첨단 생명공학을 무기로 하여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대기업적 집약농법 및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와 같은 프랑켄슈타인 농법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가족농업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가격·비용 경쟁력 면에서 그들과 감히 상대가 못된다. 이들이 다시 제2의 WTO 협상에 임하여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농축산물 수입관세 철폐가 무역자유화 협상의 목표이다.

이 모든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우리 농업, 농촌·농민에게는 개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면초가 형국이며, 역발산(力拔山) 기개세를 자랑하던 항우(項羽)의 신세를 면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산 첩첩, 물 겹겹, 그러나 또 한 길이…

이쯤해서 우리는 옛 성현이 노래했던 시(詩) 한구절을 떠올려 보자.

□산 첩첩 물 겹겹 길 없는가 여겼더니

검은 구름 뿌연 버드나무 숲 사이

또 한 마을이 있는 것을…□

지나온 우리의 5천년 역사가 그러했듯이, 배달민족의 피와 살과 혼이 되어 온 우리 농업의 운명도 고비마다 절망(絶望)을 딛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아 왔다. WTO 자유무역체제라는 호랑이가 우리 농업에 생과 사의 갈림길을 위협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범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의 건설과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도래□라는 호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물꼬가 트여 우리 농업의 활로와 북한 주민의 살길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21세기 우리 인류의 지향(志向)이며 운명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발전시키는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 구조를 전제로 한다. 자연생태계와 인류의 공존, 공영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3의 상생의 시스템 건설이 현단계 우리 인류의 범지구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광우병과 구제역병을 겪으면서 화학적 집약농법 대신 친환경농업에의 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필연코 제2차 WTO 협상의 주요의제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천만다행이라 할지, 친환경농업은 대규모 기업농업으로는 원활히 경영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가족농업이 훨씬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한편,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는 그동안 산업사회체제하에서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비교열위산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농업부문으로 하여금 역전(逆轉)의 기회와 새로운 시스템에로의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보와 기술과 지식이라는 새로운 생산요소를 농업부문이 여하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분명 새 지평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산, 가공, 유통 전분야에 걸쳐 첨단과학기술과 정보기술, 그리고 새로운 농업기법(지식)의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이른 바 IT(정보기술), BT(생물공학 기술) 그리고 ET(환경기술)를 가장 우위(優位)의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가 다름아닌 농업분야이다. 심지어 개방체제하의 농산물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기술을 응용할 경우, 유통상 큰 애로를 겪었던 농업부문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농업협력은 WTO 체제하에서 타의에 의한 과잉생산과 국내시장 축소, 그에 따른 가격 및 소득 감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단계 남한 농업의 출구이며 활로이다. 전통적으로 남(南)의 논농사와 북(北)의 밭농사 간의 호환적인 협력관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당장은 남의 과잉공급, 북의 만성적인 부족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남한 농업의 살길이 북한 주민의 살길과 직결되는 분야가 농업교류협력 만큼 절실하고 시급한 곳이 더 없다고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듯 길이 막힌 곳에 새 길을 뚫고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한국농업의 희망찾기 첫걸음이라고 본다.

2. 한국 농업의 희망찾기 전략

이상에서 우리는 WTO 개방체제하에서 소규모 가족농이 살아갈 길과 한국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가냘프나마 동이 트는 새벽길처럼 곧게 굵게 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무릇 농업이란 상업(商業)보다는 이익이 박하고, 공업(工業)에 비하여는 힘이 더 들며, 선비(전문직 종사자) 보다 사회적 지위가 훨씬 낮은 세가지 불리점(不利點)이 있다 (茶山 丁若鏞).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어느 나라건 농업은 태생적으로 기후조건 등 자연적인 제약(制約)이 있고, 유기적인 생물을 다루어야 하는 기술적인 제약이 따르며, 국내외 수급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극심한 경제적 제약점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농업이 갖고 있는 식량공급 및 다원적 공기능(公機能)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형성 및 발전의 필수조건 (이른바 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앞서 말한 농업의 세가지 불리점과 세가지 제약성을 보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정부 역할에 공통(universal)된 통치이념이다.

3. 농가소득안전망 (Farm Income Safety Net)은 필수

그렇기 때문에 선진 각국이 국민총생산액(GNP)과 총인구에 농업과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루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하에 적극 농업을 보호, 육성 지원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업생산력의 주체인 농가의 소득체제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WTO가 허용하는 한, 각종 소득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의 확대실시와 명실상부한 농업재해보험 지원, 부채경감대책, 그리고 유통 및 가격안정장치를 최대한 작동시켜야 한다.

특히 적절한 유통과 가격안정 대책이 적극적인 농가소득 안정대책임을 물을 나위가 없다. 이미 정부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하여, 농업관측제도를 보완하고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였으며 도매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전자경매와 전자상거래 그리고 직거래제도와 수출농업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 되려면 생산농가 및 유통 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조건이 되어 있다. 농가소득 안정망체제는 끊임없이 보강,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농업도 Digital 산업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농업이 IT, BT, ET 분야의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역전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어민들이 이른바 신지식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농업 자체가 이제 자연과 인간 사이, 소비자와 농가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에 쌍방관계를 제대로 설정했느냐 여하에 따라 성공하고 실패하기 때문이다.

우선 농업이 지리적 불리점과 태생적 불리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되는 분야가 정보화이다. 농업정보화가 성공하려면 농가의 정보통신기술교육 강화, 농촌의 인프라 구축에 의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그리고 정보의 콘텐츠 확충 들을 들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농림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국민의 정부□ 역점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 그런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2년까지 17만명의 정보화 교육, 세계 최초의 □이동 정보화교육 버스(기네스북에 2001. 4. 등재)□ 운영, 지방대학 교수와 학생을 이용한 □농업정보 119□ 사업실시, 정보통신부와 협력 이미 196개 읍지역까지 초고속 통신서비스(ADSL) 확충,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의 활성화, 농산물 시장정보의 실시간 제공, 99년부터 농산물 전자쇼핑몰(www.acim.or.kr) 의 개설 운영, 농림지식관리시스켐(KMS) 구축 등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보다 내실있는 정보화 지원정책을 강구하여 학력과 경력, 나이에 관계없이 첨단농업기술이나 정보화 기술을 이용, 농가부가가치를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신지식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일은 미래농업을 위해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역대 정부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40세 미만의 젊은 영농후계자를 그동안 11만명이나 육성해 왔는데 이들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재무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농촌 농업 농가생활의 핵심인 여성농업인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한다. 첨단 농업기술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21세기 한국 농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특히 농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실용기술과 미생물과 폐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기술, 생명공학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작물개발 및 유기축산발전 대책, 농작업의 자동화기술개발 등이 신지식 농업인의 육성대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5.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이제는 농업도, 축산도, 임업도 모두 첨단과학 기술과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친위생적인 산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된다. 농약과 비료등 화학물질의 투입을 최소 또는 Zero화하고 흙(地力)을 살리고 물과 공기를 맑게 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농업이 되어야 소비자를 감동시켜 그 반대급부로 우리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른바 지속 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은 소비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살리는 농법이다. 정부는 99년부터 시행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농업을 이상적인 정밀농업(精密農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토양의 양분을 종합관리(INM)하고,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방제(IPM) 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특히 선조들의 지혜를 빌어 생산성을 떠어뜨리지 않는 방법의 순환농법과 리사이클링(recycling)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망 확대를 위한 유통 지원과 품질인증제를 더욱 보강하여야 한다.

6. 고지식, 고기술, 친환경 농업의 새「엔진」을

무엇보다도 위기의 한국 농업이 21세기 극렬한 국내외 경쟁체제에서 살아 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WTO 차기협상 등 치열한 국제 무대에서 우리 농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는 협상력을 높혀야 한다. 닭갈비(鷄肋)나 다름없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상 추진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17개 중에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하나도 없다. 부처 이상의 수준(예, 총리실)에서 농업정책을 총괄, 독려 감독할 장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상의 전략들을 추진할 농정주체(農政主體)는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2단계 협동조합 개혁 및 지방 농림관련 조직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아나로그 시대의 무거운 「엔진」을 가지고서는, 고지식·고기술·친환경적인 농업과 유통혁신 및 수출 확대, 그리고 남북한 농업협력을 이끌어 나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질문 및 답변>

질문 : 진원·남면 지구 경지정리지역에 내 논이 있다. 1990년도부터 유기농업으로 살아있는 땅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 경지정리로 오염된 땅과 섞어져 버렸다. 이걸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나의 논 사이에는 다른 사람의 논이 있고 옆 논보다 지대가 낮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답변 : 경지정리 시작 전에 건설업자에게 말씀드리고 군청에도 말해서 배려를 부탁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땅을 새로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정도가 필요하다.

질문 : 농산물을 택배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과일은 손상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과일을 특수화물로 지정해서 채소와 구분하고 과일만을 담당하는 특정회사를 설립하는 등 대책이 있는지?

답변 : 택배는 현재 상업적으로 하는 경우와 우체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장관을 지내고 난 후 유기농업자와 후배 제자들에게 택배로 과일 등을 가끔 받고 있다. 그런데, 일그러져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도 그 성의를 생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택배회사도 전체 화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우체국은 취급을 꺼려하며 가공품 위주로만 하려 한다. 외국에서는 빨간딱지를 붙인 특수화물이면 돈을 더 받더라도 조심스럽게 취급한다. 우리는 아직 택배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탓이다. 언젠가는 농협에서 스스로 택배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는데, 농림부에서 농협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수지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포장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는 택배로 과일을 받으면 상자 위에 꼭 올라가 본다. 일본이나 미국 것은 끄떡도 없는데 한국 것은 올라가면 찌그러진다. 그래서, 장관 시절에도 항상 강조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상자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올라가도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질문 : 교수님께서도 4-H연합 활동을 하셨고 이 곳에도 많은 선·후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처럼, 젊은 회원들이 보다 많이 유기농업 등 선진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나 들려주실 말씀은?

답변 : 대한민국 건국시기인 1950년대, 내가 중학시절에 아버님이 협동조합운동을 하던 농민이셨다. 이런 아버님의 영향으로 나는 초대 4-H운동을 했다. 4-H활동 덕에 돼지, 닭, 오리 기르는 기술을 알게 되었고 지금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래서, 농과대학도 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업이 미래가 있으면 젊은이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다. 도시화 바람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났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 기분이 좋다. 주변이나 관에서 이런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기껏 대학 나와서 농사 짓는다고 꾸지람해서는 안 된다. 농사 지어서 편하고 돈 벌고 오래 사는 방법이 많으니 아버지보다 더 잘 지으라고 말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한때는 4-H회원이 800만∼900만 명에 달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의반으로 줄었다. 그만큼 젊은이가 농촌에서 없어졌다. 이제 농촌은 노인이 대접받는 사회에서 젊은이가 대접받는 사회로 바꾸어져야 희망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