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21세기 한국사회와 인간의 문제

申 容 守 학장

- 단국대 경상학부 -

·1945년생

·단국대 경제학과 졸업

·경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북방학회 회장

·서울 인력은행원장(현)

·관악여성 아카데미 원장

·새마을중앙회 자문교수(현)

·법무부 자문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홍보분과위원회 간사(현)

·단국대 경제·통상무역학부 학부장

·단국대 경영학부 학부장

·단국대 교무위원(현)

·단국대 경상학부 학장(현)

<賞> 「국민훈장 목련장」

<著> 「북한의 정치와 사상」, 「인간과 사회」, 「북한경제론」 外

21세기 한국사회와 인간의 문제

1. 인간성찰을 통해 생각해 보는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2. 경제학적 관점으로 본 21세기 한국사회

1. 한국의 정세

오늘 주제를 21세기 □한국사회와 인간의 문제□에서 □한국의 정세와 우리의 사명□으로 바꾸어서 포괄적 의미지만 이 주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중국 제나라의 환공이 공수라는 사람을 발해태수로 제수 하였다. 공수가 발해태수로 부임하여 당시의 상황을 보았더니 발해의 정치상황이 매우 혼탁했다. 발해의 정치를 올바른 정치로 이끌고자 고뇌하면서 자기가 생각한대로 소임을 달성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환공에게 올린 건언문이 있다. □치난민(治亂民)은 여치난승(如治難繩)이요, 불과급여(不過急餘)라.□ 이 말은 □욕구가 다양한 계층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은 마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아 참으로 어렵고 힘드니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나라 환공이 발해태수로 제수한 공수라는 사람이 올린 이 글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첫발을 내딛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오늘 □한국의 정세와 우리의 사명□의 화두는 바로 □불가급야(不可急也)□다. 즉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던 피터 드러커가 1990년대에 쓴 책 내용 가운데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Post-capitalist society)□라는 책에서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벗어난다고 했다. 탈자본주의 사회가 되느냐? 그렇잖으면 자본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가 되느냐 앞으로의 사회는 탈자본주의 사회며, 비사회주의 사회가 된다고 했다.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한 피터 드러커가 정의한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일찍이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장성아카데미를 시작한 장성군은 참으로 정확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장성아카데미를 통해서 반복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선택받은 공직자이고 군민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세를 포괄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해 접근하고자 한다. 2,500년 전 중국의 공성(孔聖)은 제자 계강자(季康子)가 정치란 무엇인지 물었을 때 4자로 함축해서 정의했다. 한국처럼 정치에 관한 견해가 많은 나라도 없다. 시골 촌부에서 상부 계층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일가견을 가지고 날을 새며 얘기할 수가 있다. 공성은 정치를 정자정야(政者正也)라 해서 □정치란 바른 다스림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른 다스림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학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문외한의 면에 지나지 않겠지만 정치가 종합예술이라고 할 때 바른 다스림이 되지 못한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기간은 1년  11개월이다. 우리가 준비된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켰는데 과연 후세의 역사에서 이 분에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자. 이 정부의 주요이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 이 양대 축을 가지고 3년 동안의 정치를 결산하라고 한다면 그 중심의 돌풍은 개혁이다. 개혁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다.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조선조 양대 학파의산맥 중 하나인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총수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창업(創業)보다 수성(守成)이 훨씬 어렵다고 했다.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기 때문에 끝없는 경장이 필요하다며 경장론(更張論)을 주장했다. 대경장론을 그가 말년에 쓴 동호문답(東湖問答)과 시무론에서 시종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조선의 5백년 역사 가운데 일관되게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이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이다. 조광조는 29세에 진사에 급제하고 4년 뒤 33세에 알성급제(謁聖及第) 장원을 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후 승승장구해서 30대 중반에 대사헌(大司憲)에 올라가고 대사헌 벼슬에 있으면서 왕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린다. 왕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있던 후궁의 친오빠를 한성판윤(漢城判尹), 지금의 서울시장에서 한직으로 내모는 인사조치를 한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피의 숙청을 불러일으킨 사화의 단초가 된다. 정암 조광조가 개혁의 칼날을 들자 중종반정에 가담했던 훈구세력들은 조정암을 거세하기 위해 크나큰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유명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다. 훈구세력은 후궁이 살고 있던 집 뒤뜰의 버드나무 잎사귀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을 벌꿀로 새긴다. 꿀이 묻어있는 자리에 벌레들이 쏠게되여 잎사귀에 주초위왕이라는 네 글자가 써진다. 왕이 후궁의 처소에 들어 울고 있는 후궁에게 왜 울고 있는지 묻는다. □소첩은 어찌 하오리까. 정암 조광조가 제 오라비를 한성판윤에서 내모는 것은 필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사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드란 말이냐.□ □역모를 꾀하는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조정암은 훈구세력의 음모에 걸려 귀향을 가게 된다. 귀향을 가 있던 조정암은 훈구세력이 주청하여 사약이 내려지니 그때 정암의 나이 38세였다. 정암 조광조가 내 놓았던 왕도정치와 도학정치의 개혁이 조선 중기에 이 땅에 정착되었다면 그간 한국의 민주화 기간 동안 고귀한 청년들의 죽음과 피가 없었더라도 한국의 민주정치는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개혁은 뿌리내리지 못했다.

개혁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 나머지 율곡 이이 선생과 성호사설(星湖僿設)을 쓴 이익은 왜 이토록 훌륭한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왕도정치가 실패했는지를 놓고 짤막한 글을 썼다. 논의태예 작사무점(論義太銳 作事無漸), 즉 정암 조광조가 내놓은 왕도정치는 위대한 정치학설이었다. 대단히 위대한 정치학설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가? 일이 제대로 성사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진적(漸進的)으로 했을 때 성사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정암 조광조의 정치학설은 대단히 위대한 학설이었지만 점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은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변(其變)이 유점(有漸)이요, 그진(其進)이 유계(有階)라.□ 기존에 있던 상황인 절대군주 체제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면, 즉 민주정치로의 변화를 주려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ｗｘｉｔ ｆ｝ ｗｘｉｔ 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사회에서 많은 정부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개혁이 정착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재상, 명왕을 판가름한다. 나는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임기를 마치고 일산 사저로 돌아가실 때 이 나라 사가들이 우리 근대사에 가장 빛나는 대통령이었다고 기록하길 바란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두고보아야겠다는 것이 내 개인의 견해다.

절에 가면 주지스님이 있고 주지스님 밑의 심부름하는 중을 가리켜 사미승이라고 한다. 사미승이 어느 날 절 빈터를 갈아 옥수수 씨앗을 뿌렸다. 며칠이 지나서 옥수수가 싹을 틔웠다. 싹이 건강한 것을 보고 사미승은 주지스님에게 달려가 며칠 전 뿌린 옥수수 씨앗이 건강하게 싹을 틔었으니 올해 옥수수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고 말한다. 지혜로운 노승께서는 □네 이놈,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배불리 먹을 생각부터 하다니, 더 좀 두고 봐야지.□라고 한다. 여름이 되어 옥수수에 알이 많이 매달려 있다. 사미승이 주지스님에게 다시 가서 □저것 보세요. 알이 많이 매달린 것을 보니 배불리 먹는 것을 틀림없지 않습니까?□라고 한다. 그 때도 역시 노스님은 □더 좀 두고 봐야지.□라고 한다. 가을이 되어 옥수수를 수확하고 말려 옥수수를 빻아 가마솥에 넣고 죽을 쑤었다. 죽이 다 식은 후 먹어도 늦지 않은데 사미승은 급하게 빨리 식혀서 먹겠다고 큰 통에 옥수수 죽을 담는다. 통에 퍼 놓은 죽은 부뚜막에 놓아두어도 쉬 식는데 더 빨리 식히겠다고 부엌 밖으로 가지고 간다. 그런데, 그만 문지방에 걸려 통째 옥수수죽을 쏟아버렸다.

두 번째, 경제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참으로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미국의 나스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코스닥이 변동하고, 미국의 다우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거래소 시장은 요동을 친다. 미국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는 따라간다.

한국경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한가? 연말정도 되면 과연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인가? 지난 3월 1일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연말에 경제는 정상으로 진입하여 성장한다고 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 말에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것이 사회심리이다.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김영삼 정부가 받았던 외채가 약 400억불이었는데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외채가 1,500억불로 늘어났고 외환보유고는 불과 38억 달러였다. 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떠 안은 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안고 당선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인 취임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선거당시 유세에서 말했던 것처럼 1년 반만에 경제를 정상으로 끌어 올리고 1998년 하반기, 1999년 초반에는 탄력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정부관료들은 샴페인을 터뜨렸다.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국경제의 순항을 순조롭게 진단했다.

그랬던 한국경제에 대해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한국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경제를 직접 챙겨야겠다고 했다. 과연 현 경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지 않아서 어려운 것인가?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현 정부의 양대 버팀목 중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이었다.

경제는 참으로 어렵다. 한 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자원(Resource) 이다. 그리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capital)이 있어야 한다. 자원과 자본이 있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노동(Labor)이다. 예전에는 생산의 3대 요소로 자원, 자본, 노동으로 배웠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노동력은 테크니컬한 노동력이어야 한다. 기술(Technique)이다. 이 네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팔 수 있는 시장(Market)이 필요하다. 여기에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이 얘기했듯이 정보(Information)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6가지 요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인 비즈니스 매니저, 기업의 관리가 있어야 한다. 이 7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졌을 때 나라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한국을 가리켜 경제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한다. 실례를 들면 보다 밀도 있게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한 나라의 산업척도는 철(鐵)의 생산이다.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이 1968년 4월 1일에 세워졌다. 형산강 유역에 처음 철공장을 세웠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우리에게 구제금융을 해 줬던 IMF와 IBRD에 지원을 요구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지 신용대출은 생각지도 못했다. 하물며 국제사회는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당시 IMF, IBRD 자금책으로 있던 영국 캠브리지대학 금속공학과 출신의 존 자페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 이 사람이 한국에 포철을 세워서 생산성이 맞는지를 조사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말미에서 □한국에 제철공장을 세우기위해 돈을 빌려주는 놈은 미친 놈이다□라고 쓰고 있다. 전 총리였던 박태준 사장이 그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에게 갔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하기 전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777개다. 그 중 국민주 청약을 받았던 곳은 포항제철과 한국전력 둘 뿐이었다. 국민의 혈세와 대일청구권자금이라는 국민들의 피로 세운 회사였기 때문에 국민주청약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새워진 포항제철이 스무 돌을 맞은 1988년,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는 무진년(戊辰年)이다. 단기로는 4321년이다. 단기 4321년 무진년은 단군할아버지가 태백산 신단수에 나라를 건국한 무진년과 같다. 바로 72번째 찾아온 무진년(戊辰年)이다.

1988년 박태준 포철사장은 세계 철강에 종사하는 53인을 서울올림픽에 초청했다. 그 초청인사 가운데는 위의 보고서를 쓴 존 자페 내외도 들어 있었다. 10월 3일 올림픽을 모두 보고 떠나는 존 자페에게 우리기자들이 물었다. □당신은 1960년 중반기에 한국의 철강주식회사를 위해 돈을 빌려준 놈은 미친 놈이라고 보고서를 썼는데, 2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어떠한가, 그 당시 당신의 보고서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 때 존 자페는 □No, no. 나는 그 당시 내 보고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데는 한치의 변함도 없다. 다만, 내가 진단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라인강의 기적을 낳았듯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 국민의 근면성에 대해 진단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두 번째, 박태준 회장의 리더쉽을 보고서에 가미하지 못했다.□고 했다.

2. 우리의 사명

지금 한국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제반 경제이론의 적용 잘못에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사회심리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꽁꽁 얼어붙은 사회심리를 경제심리로 불을 지피고자 역설했다. 그렇지만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처방을 내려보자. 나는 한 개인이나 집단, 국가 할 것 없이 그 발전을 위한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학의 스워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시절이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은 스워트 분석방법을 잘 아실 것이다. S는 Strength, 장점이다.

우리나라의 장점은 무엇인가? 얼마 전, 조선일보에 태평양에서 바라본 한국이 아니라 중원의 중심에서 바라본 한반도를 얘기했다.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은 한국이 폐쇄적 성향을 가지게 된 시기를 신라말엽 청해진의 장보고 장군이 시해된 이후라고 말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

수도 서울에서 부산항까지의 고속도로 길이가 428km이다. 1970년 7월 7일 개통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당시 1m당 1억 원의 돈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1m의 도로를 만드는데 500억 원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하니 실로 감회가 깊다. 컨테이너 1개의 길이가 보통 10∼13m이니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트럭이 앞차와의 안전거리 80∼100m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경부고속도로에 세워질 수 있는 컨테이너 트럭 수는 4,000대 정도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의 기능은 마비된다.

태평양에서 바라본 한국의 삼면이 바다인 점은 좋은 지리적 여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무역강국이 되는 길인데 실제 지리적 여건이 좋다. 부산항, 광양항, 여수항은 한번에 7,000∼8,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거대한 배의 접안이 가능하다. 중국은 황하(黃河)의 퇴적작용으로 대형 배의 접안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가장 좋은 항구가 상해다. 상해에 접안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는 컨테이너 3,500∼4,000개를 실은 배 정도다. 한국은 입지적으로 참으로 좋다.

또한, 어려울 때는 기사회생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IMF 당시 제2의 6.25라고 했다. 한국국민은 이 위기의 터널을 나오는가 했는데 지도부에 있는 계층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IMF 당시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처럼 3년 후 징크스가 있을 것이다, 그 여파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른다□고 역설했다. 국민들은 위기를 뼈저리게 느껴 금 모으기까지 했는데, 현재 대통령이나 지도부 계층의 사람들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호응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신뢰다. 취임 당시, 대통령의 목소리는 참으로 무게가 있었으나 지금은 금 모으기를 하자고 하면 얼마나 호응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한국의 지정학적 요건과 한국국민의 저력이 있다. 우리는 지난 25회 올림픽을 치렀다. 지금까지 올림픽이 치러지는 동안 올림픽의 백미인 마라톤에서 아시아는 2번 우승했다. 아시아의 2번 우승 주자는 바로 모두 한국국민이었다. 세계에서 인쇄술이 가장 발달했다는 곳이 우리나라이고, 청자, 백자를 세계에 내 놓으면 가장 고가에 판매된다. 한국 국민은 참으로 우수한 국민이다.

각 분야에서 세계 1인자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 해서 많은 힘을 실어 주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결속력이 참으로 대단한데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겉잡을 수 없이 결속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한국인의 성향을 모래에 비유한다.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라는 일본의 소설가는 1984년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 당시는 한국이 잘 나가는 때인데도, □한국 국민은 조금 살만한 정도가 되면 결속력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서, 6.25로 폐허가 된 이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반세기만에 경제기적을 가져왔지만, 이제 한국 국민은 다시 겉잡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미 20년 전에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런 한국의 성향을 두고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든다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서 사병은 한국사람, 하사관은 일본사람, 장교는 독일사람, 장성은 미국사람을 고용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최우수 국민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이 사람같이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의 기업인 가운데 이나모리 가스오(稻盛和夫)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었다.

첫째,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열정이 있는가? 능력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패러다임이 건전한가? 사고가 건전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이 요소들이 승수가 될 때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능력이 100점, 열정이 100점이더라도 사고가 0점이면 결국 0점이라는 것이다.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제로면 결과는 제로다. 내가 공무원이라고 할 때, 지도부 계층에 있다고 했을 때 위의 3가지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 가를 따져야 한다.

두 번째, W는 Weakness 약점이다. 나의 가장 강한 강점이 있다면,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약점은 상대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안다.

IMF 때도 위기였지만 현재도 우리는 가장 어려운 위기라고 얘기한다. 위험의 요소도 있지만 찬스라고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이 주는 기회가 바로 Opportunities다.

마지막 T는 Threats, 위협요소. 한국 상황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위협요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인가?

나는 이 스워트 분석방법을 우리가 접목했을 때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의 학자다. 그 동안 우리는 반항의 문화가 꽃피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들이 춘향전, 홍길동전, 장길산, 임꺽정 등이다. 하나 같이 반항문화가 소재였다. 그 당시 반항문화는 우리 민족의 발전에 참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반항의 문화가 아니라 화해의 문화, 우리가 서로 쓸어안고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 문화를 창출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서진다.

영국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고자 만든 □No work, no pay!□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대처리즘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강렬한 의지였다.

1945년 2월 16일 민족의 해방도 보지 못하고 숨져 간 이 나라의 민족시인 윤동주가 있다. 이 시인은 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을 거쳐 일본의 동지상대학을 다니다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죽었다. 그 시인이 20대 초반에 남긴 서시 첫머리에 □죽는 그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다수의 공무원들이 달마다 받는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목민관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라의 국록을 받으면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내 몫을 다 했는가□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한국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층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 상당히 썩고 냄새나는 분들이 많다. 이 나라 상층부가 썩었다고 해서 같이 썩자고 하면 이 나라가 갈 곳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나만은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나라사랑 정신, 고장사랑 정신이 있어야 한다.

한국 근대사에 한 획을 그은 백범 김구 선생의 생을 적은 백범일지에 보면 이 나라 독립지사들의 얘기가 많다. 그중, 20대 의혈남아 윤봉길 편을 보면 이렇다. 1932년 4월 29일 그 쾌거가 있기 전인 4월 25일 태극기앞에서 민족앞에 선서하고, 백범은 윤봉길 청년을 불러 돈을 준다. □너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거사 당일, 아침 조반상을 백범과 겸상했다. 그때 윤봉길은 쓰고 남은 돈을 백범에게 주었고 김홍일 장군은 도시락 모양과 물통 모양의 사제폭탄을 건네주었다. 윤봉길은 폭탄을 가슴에 앉고 임시정부 앞길에 세워진 차에 올라섰다. 그 때 백범은 하직인사를 하면서 □우리 죽어 다시 만나세□라고 했다. 홍구공원의 행사장에 접근했던 윤봉길은 행사가 시작되기 무섭게 시라가와 대장을 위시한 일본의 요직인사들에게 사제폭탄을 던져 죽이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현장에서 윤봉길은 체포되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일본의 법관은 윤봉길에게 물었다. □그대 죄인은 현장을 답사했는가?□ □그렇다.□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행사장을 답사했을 당시, 그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잔디는 내 발에 밟혔지만,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밟혔던 잔디는 다시 일어섰다. 너희는 우리를 짓밟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22살의 청년 의혈 남아 윤봉길은 이렇게 당당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21세기를 맞이하며 내가 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 나의 몫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근대사에 우리의 사학자요, 문필가요, 독립운동가였던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께서 1925년 정월 초하루 동아일보의 신년 만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조선에 유교가 들어오면 조선의 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조선이 되고, 불교가 들어오면 조선의 불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조선이 된다. 조선에는 조선주의가 없다. 이것이 특색이라면 조선의 특색이다. 이 특색은 노예의 특색이다.□ 조선이즘, 장성이즘, 우리주의, Identity.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 것이 우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 것이 중요하다.

피터 드러커가 제시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지식사회, 정보사회다. 이때, 우리는 우리 것, 조선주의, 대한민국이즘, 장성이즘이 필요하다. 이럴 때만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기 바란다.

<질문 및 답변>

질문(삼서면 김영남) : 강의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에 퍼주기식이라는 정책비판이 있는 가운데 김정일 답방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 : 북한에 퍼주기식 경제에 대한 질문은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도 내가 북한경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서 할 얘기도 많다. 나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현 비서실장인 한광옥씨는 내가 살고 있는 관악에 살았다. 비서실로 들어가기 전 야인으로 있을 때 산을 함께 오르면서 심도있게 수차 얘기를 드렸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국방, 외교 두 가지만 갖고 나머지는 JP에게 주라고 했다. 돌팔매를 맞아도 그가 맞을 것이니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 했다.

나는 북한이 전략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전술적으로만 변했을 뿐이다. 1990년대부터 불어닥친 에너지난, 외화난, 식량난을 타개하고자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합의를 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한반도 외곽에 도와달라고 했지만 북한을 도와 줄 나라가 없었다. 작년 6월 13일 대통령께서 순안공항에 도착하기 전, 김정일은 5월말 극비리에 중국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분명 중국은 북한에게 □너희를 도와 줄 나라는 한 군데 밖에 없다. 남쪽 이외에는 없다.□라고 했을 것이다. 북은 남쪽의 카드를 이용해 도움을 얻고 남도 북쪽을 만나 노벨평화상을 타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후에 사가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견해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노동당규약 전문이 규정한 바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변할 것이다. 조선조 이이 선생께서 주장하신 10만 양병설, 팔도에 병사 각1만, 한양에 2만을 두자는 계획을 실천했다면 우리는 임란과 정유재란을 치르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만언봉사와 동호문답의 임금께 올린 글들 중 임진강 나루터에 관솔정을 지을 것을 청하는 내용이 있다. 소나무의 송진으로 옹이가 박혀 있는 것이 관솔이고 이를 소재로 하여 관솔정을 만들었다.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왜군을 피해 의주로 몽진하는 가운데 병조판서 이항복이 무릎을 꿇고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하의 책임이 가장 크옵니다. 그러나, 전하가 이리 판단하도록 보필하지 못한 신의 책임이 더 큽니다. 신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어가가 지나갈 때 돌팔매를 던지던 사람들이 돌팔매를 멈춘 것은 이항복과 같은 백사정신을 가진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임진강을 건널 때 이 관솔정에 불을 놓아 건널 수 있었다.

전략적으로 변하지 않고 전술적으로 변한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법구 즉 폐생이요 폐생즉 당개(法舊則幣生이요 幣生則 當改)라. 주역에서 얘기하기를 궁즉변(窮卽變)이요, 변즉통(變卽通)이라 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북이 하도 궁해서 변하는데 변해서 얻은 것이 있다.

지난 3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보다 북에게 준 것이 더 적다고 말했는데 국민들에게는 통할 지 모르지만 전문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창구에서 주는 것과 민간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같이 보아야 한다. 정주영씨는 소 떼를 몰고 갔다. 그래서, 금강산관광을 얻어냈다. 지난 2월까지 매월 800만 달러를 주었고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는 매월 1,200만 달러를 주어야 한다. 현대가 600만 달러만 주겠다고 하니 북한에서 무슨 소리냐고 했다.

나는 평통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북의 변화를 전술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대북정책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건의문으로 채택했다. 대북지원에 대해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도 주는데 전쟁비용보다는 작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북의 변화는 분명히 전술적 변화이므로 체제에 위험이 된다면 언제 변할지 모른다.

작년 정상회담에서 북이 당초의 6월 12일에서 연기했는데 하루 전 일이다. 과연 외교상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도 김대통령은 덮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시각에서 본다. 1999년 6월 15일은 남북에 휴전선이 그어진 후 남한의 해군이 북한의 해군에게 멋지게 한 방 준 날이다. 북은 전략적으로 이 날을 채택했을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해전의 패배를 극복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자신들임을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상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클린턴 시절에는 잘 되었지만 부시의 등장 이후 삐그덕 거리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질문 : 한국을 움직이는 지도층 인사나 교수, NGO, 언론 등의 계층과 행정공무원 사이의 의견공유와 공감대 형성 문제가 한국 사회의 앞날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해결 방도는 무엇인지?

답변 : 공성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제자 자로가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나라를 지키는 병(兵),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식(食), 다음으로 신(信), 도덕이라 했다. 그중 불가피하게 뺀다면 병이 먼저다. 다음이 식이라고 했다. 신은 마지막까지 빼지 않았다.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말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 특히 교수사회에 들어가 보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방문제 관련해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잠실벌에서 출범 1주년 기념총회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내 놓은 것이 광개토구상이다. 학계에서는 논란이 일어났는데 잠잠해졌다. 앞으로 2년 남았다. 2년 동안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전 재산을 현금화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으로 나누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청와대를 떠날 때 대통령이 집이 없다고 하면 아마 수천 명이 대통령 집짓기 운동을 펼 것이다. 나는 취임 초기에 이것을 해 달라고 했다. 지금 늦었을지도 모른다.

퇴임하는 그날까지 대통령의 말씀이 법이어야 한다. 중국의 이상이란 유명한 일화가 있다. 믿지 않으니 나무를 옮기는데 돈을 주어서 믿게 했다. 대통령의 말은 누런 것으로 만든 것이 된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가 되어야 난국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