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통계학으로 풀어보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의 미래

李 英 作 석좌교수

- 한양대 -

·1942년생

·1964년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1974년 美 오하이오주립대 統計學 博士

·1974년 美 메릴랜드대 통계학과 교수

·1979년 美 국립암연구소 통계학자

·1980년 美 국립신경병 및 뇌일혈연구소 통계학자

·1985년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현)

·1989년 美 국립모자건강연구소 통계실장

·1999년 美 국립건강연구소 휴직(현)

·1994년 아태평화재단 미주지부장

·1999년 한양대 석좌교수(현)

·2000년 Westat-Korea 대표(현)

<著> 「대통령 선거전략 보고서」

통계학으로 풀어보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의 미래

1. 여론조사와 전략

2.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제언

1.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여러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지방경제 살리는 곳입니까?

지방문화 활동에 책임기구입니까?

지방행정 책임지는 관청입니까?

love hotel 지어서 수입 올리는 곳입니까?

또 말씀하여 보십시오.

그럼 과거 관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은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관선 단체장시대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살펴보겠다.

국민의 정부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업적을 평가하여 보았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정권의 업적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전국조사	잘하고있다	보통이다	잘못하고있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5%	46.4%	29.3%	10.7%
수도권 유권자	12.9%	48.7%	22.7%	15.8%
충청권 유권자	14.4%	55.7%	28.9%	1.0%
호남권 유권자	32.5%	52.1%	12.8%	2.6%
영남권 유권자	7.8%	37.0%	45.8%	9.4%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하여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난(亂)개발(開發)로 인한 환경파괴, 교통질서파괴에 앞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또 더욱이 민선지방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하여 많은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단체장이 정치성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단체장이라도 정당에 관련 없이 인물 중심으로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런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에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겠다.

현 지방자치제도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바꾸어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인물중심으로 선거를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0월 여론조사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공천제 보다 인물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유권자	18.9%	58.9%	22.2%
수도권유권자	14.4%	58.0%	27.6%
충청권유권자	32.0%	63.9%	4.1%
호남권유권자	17.9%	76.9%	5.1%
영남권유권자	22.1%	51.6%	26.3%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호남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정당공천보다는 인물중심으로 가자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항을 넣었더라면 많은 응답자들이 지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광역단체장에 관련하여 비슷한 질문을 하였더라면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 이렇게 지방자치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얻어낸 지방자치제인데 왜 국민적 지지를 잃어 가고 있는가?

최근 경북 경주시장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되고 경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당에 입당하였는데 정부에서 경주시에 경마장인가를 내주지 안자 현정부를 비난하고 민주당을 탈당하였다. 당에서는 대구와 경주 중간지점에 경마장 만드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나왔다. 무엇인지 잘못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지자체단체장이 수뢰혐의로 구속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는다. 한 두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방자치선거가 무더기로 무효가 된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제가 볼 때는 현 상태로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쓸모 없고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정치적이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 당시 평민당 총재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제를 위하여 단식투쟁을 하였다. 김대통령의 생명이 경각에 걸리자 노태우 대통령은 항복을 하고 지자제실시를 약속하였다. 후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민자당 당대표는 이 약속을 1992년 대선 전에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말았다. 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약속을 내팽개쳤고, 김대통령은 왜 그토록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였는가?

당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지방정부 공무원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였고 선거 때가 되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선거운동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하여지고 여당에게는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태우-김영삼은 김영삼의 부정선거를 돕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반면 일생을 민주화에 바친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교체가 있을 수 없는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지방자치제 쟁취투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정부의 장이 모두 관선이었던 1971년, 1987년,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모두 패배하였고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후 최초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한 것을 본다면 지방자치제 없이는 정권교체와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은 적중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비전이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 여기 계신 분들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만약 갖고 있다면 그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뛰어야 할 것이다.

인천 호프집에서 불이 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죽어 갔다. 인천 호프집을 인가해준 책임자는 누구이고 단속책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천 시장은 누구인가? 인천 호프집에 화재가 났을 때 누가 뛰어 들었는지 기억하는가? 중앙정부다. 인가책임자는 인천 시장이고 단속책임자는 중앙정부에 속한 경찰이다. 인천시장은 민선시장이지만 단속책임은 없다. 경기도 화성군의 한 캠프에서 역시 불이 나서 아이들이 타 죽었다. 그러자 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었는가? 행정자치부 장관이고 대통령이다. 여기도 인천이나 마찬가지다. 인가를 내준 것은 경기도 화성군 당국이고, 경찰력을 갖고 단속할 힘이 있는 기관인 경찰은 중앙정부에 속해 있다. 경찰력 없는 지방자치제는 이빨 없는 호랑이 이다. 얼마 전 강원도 태백시에서 탄부들이 철로를 점령하고 파업을 하였다. 강원도 당국은 뒷짐지고 구경하고 산자부에서 탄부들에게 일인당 3백만원 정도씩을 주기로 하고 무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왜 이런 일에 중앙정부가 뛰어 드는가? 순서로 보아서는 태백시가 대책을 세워보고, 안되면 강원도정부가 해결하도록 하여보고 강원도는 필요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법이 정하는 테두리 속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던지 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키어 주면 그 예산으로 강원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모두 무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선심성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바지저고리가 되고 만다.

2.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미국에서 30여 년 전에 뉴욕시가 파산상태에 들어갔다. 은행에서 돈을 변통해야 되는데 뉴욕시가 신용이 나빠져서 돈을 꿀 수가 없게 되었다. 뉴욕시가 파산이 되면 뉴욕 경찰 월급을 지불할 수가 없다. 경찰이 없는 뉴욕이 된다. 학교가 문을 닫는다. 교사 월급도 줄 수 없고, 학교 건물에 물도 안나오고, 전기도 꺼지게 된다. 전기 값, 수도 값을 못 내게 되니 교통신호등이 꺼지게 되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움직일 수도 없고 물이 없어서 불을 끌 수도 없게 된다. 말하자면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뉴욕시는 방법을 구하다가 뉴욕주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뉴욕주정부도 대책이 없어서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연방정부는 의회 동의를 구하여 뉴욕시에 지불보증을 하여주어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빠지면 구하여 주는가? 아니다. 여러분, 디즈니 랜드 아시죠. LA 근교에 있는 놀이터 디즈니 랜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 역시 파산 위기에 닥친 적이 있었다. 원인은 카운티 공금을 은행에 넣어 보관하는 대신에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주식시장이 폭삭하면서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파산선고를 하고 카운티에서 가장 필요한 봉사만 하고 다른 봉사는 재정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보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치안, 소방, 학교, 기초적인 위생과 건강 봉사등외에는 일체 문을 닫아야 했다. 상당기간 계속되었고 그 후 파산에서 벗어 날 수 있었는데 주민들이 세금은 계속 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지방자치정부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게되고 선심행정으로 재정이 어렵게되면 그 책임을 단체장이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최근 전라도에서 홍역이 발생하여 아이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 홍역백신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전라도 지자체는 무슨 책임을 갖고 있는가? 누가 전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 해야 하는 것인가? 최근 제가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홍역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꽃 같은 나이에 또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억울하게 불타서 죽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제가 묻는 질문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 전기가 부족하여 특히 북부지방은 며칠씩 전기가 끊어지고 있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둘러싸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하고 갑론을박하면서 결국 시간이 걸리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보면 연방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보다는 주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인다. 주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주정부가 해결하고 주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도움을 청하는데 예를 들자면 발전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일부 풀어줄 것을 요청하여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요한 것은 주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사실 언론보도를 보면 캘리포니아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 낸 문제이기도 하다. 즉 전기 도매가격은 자율화시키고 소매가격을 묶어 놓아서 생긴 문제다. 반쪽 짜리 시장경쟁체제가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위기를 부른 화근이다.

결국 이 문제로 발생된 미국의 장기적 에너지 수급정책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Bush 대통령이 Mexico 대통령과 협의하기 위하여 이번 주에 Mexico를 방문한다. 이야기가 딴 곳으로 흘렀다.

저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의 교육과 건강과 치안 그리고 환경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눈에 보이는 체육관이나 짓고 문화관이나 짓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장기적으로 주민의 보건복지와 장래 그 지역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업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건강과 치안과 환경,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가 모두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허수아비고 정치노름에 이용되는 하나의 졸(卒)과 병(兵)에 불과하다.

보십시오. 지방 인재가 모두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가도 속수무책이다. 지방에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교육기구도 없고 그렇다고 달리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장성군의 인재는 광주나 서울로 가지 않는가? 일단 지방을 떠나서 광주로 서울로 가서 공부하면 그 곳에 눌러앉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고향에 내려가 보아도 직장도 없고 외국에 나가서 훌륭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향의 후배를 가르칠 대학이 있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성군에는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책임은 도나 중앙 정부에 있는 것인가? 장성군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온 주민들의 컴퓨터교육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가? 사립전문대학으로 가라고 하는가? 저는 장성군에 훌륭한 장성아카데미가 있는데 그보다는 장성군 공립초급대학을 국내 최초로 시작할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장성주민에게는 실비로 교육을 시키고 이웃 담양군이나 광주시에서 학생이 오면 학비를 올려서 받으면 될 것이다. 이 곳에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젊은이들을 대학 2학년 정도까지 가르치고 그 외에 각종 기술교육 인성교육을 하고 특히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2학년까지 성공리에 마치면 대학 3학년에 진급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교수진은 일부 전임 강사가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군청에 근무하거나 주변의 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인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초단체는 대부분 초급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미국에 사람을 보내서 그 제도를 배워 온다면 될 것이다.

교육의 자치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없으면 지방자치제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장성군에도 일류 공립고등학교도 만들어질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장성군으로 유학 오는 학생도 생길 것이다. 장성군으로 서울에서도, 경상도에서 유학 오는 학생이 생기게 될 것이고 장성군은 남에게서 존경받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한가지 묻겠다. 여러분, 저기 서울에 있는 교육부 관리가 장성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장성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이고 학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의 지방분권화는 교육의 시장경제론을 말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교육에서도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방간의 경쟁을 통하여 훌륭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내 지방의 훌륭한 영재를 내 고향에서 교육시키고 또 다른 지방의 영재들도 내 고향에 데려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는 교육의 지방분권화, 교육의 시장경제체제에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산재하여 있는 국립대학을 도립 또는 시립대학으로 전환하고 각 시도에서는 책임지고 그 대학들을 일류 대학들로 만든다면 대학간의 경쟁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경쟁을 통하여 전국각지에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예산 문제가 걸릴 수 있는데, 투쟁해서 뺏어와야 한다. 중앙정부는 작아지고 지방정부는 커지게 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세금의 차등적 혜택을 주어 가난한 지역에서도 고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능시험은 한 번 실패하면 일년을 낭인생활을 해야 한다. 젊은 청춘 일년이 허비된다. 그렇다고 다음해에 원하는 대학에 진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능시험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수능시험을 단순화하여 국어, 영어, 수학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횟수는 매년 4∼5번 치르며 수험관리공단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시험문제 제출과 성적관리를 맡기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특권은 실수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인색하다. 기회를 얼마든지 주는 교육제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졸업지역을 따지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 조선조 당시 함경북도에서나 경기도나 전라도나 그 어떤 지역에서 향교를 나와도 일정한 수준은 모두 넘었다고 한다. 향교는 국립이었고 지역인재의 교육을 책임졌다고 한다. 수재는 사학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조선조의 서원이 바로 그것이다. 장성에는 필암서원에서 우수한 수재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서원은 모두 지방에 산재하였다.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등 명문 사립대학은 모두 지방에 산재하여 있다. 또한 각 주마다 자랑으로 삼는 주립대학이 있다. 우리의 그와 비슷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가 우리 고유의 교육제도를 말살시키고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교육제도를 강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일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시장경제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환경, 주민의 건강, 치안 등 모든 부분에서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치안에 있어 지방이양을 반대하는데 이것은 안 되게 하기 위한 이유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대학경내에도 대학경찰이 있었고 제가 일하던 연방정부 연구소에도 연구소 소속 경찰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군(郡)에 군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경찰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치안도 일정부분 경찰력을 지방자치정부가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이런 저런 이유로 치안의 지방자치화를 반대하지만 그것은 안되게 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개혁이 만들어 질 때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얻어낸 지방자치제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한다. 교육, 환경, 도시 서비스, 치안 등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해 선정한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던 록빌이라는 도시도 몇 년 계속하여 뽑힌 적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을 하기도 한다. 잘 사는 도시나 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쟁하는 지방자치제가 만들어 질 때 대한민국은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제, 할 일이 있는 지방자치제를 창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장성군이 앞장서서 뛰어 주시기 바란다.

4. 지역감정의 해결방안

한국의 지방감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방감정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론을 갖고 있다. 제 지론을 부족하지만 일부 펴보겠다.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1971년이래 모든 선거는 지역대결 구도로 결정되었다. 특히 전라도는 지역감정의 가장 큰 희생자라는 것은 모두 아신다. 전라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그런 전라도 땅에서 1997년 대통령이 태어났는데, 그 대통령을 언론과 야당은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특히 영남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 당시 재야단체의 낙선운동에도 끄떡없이 모두 당선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감정 특히 반DJ정서 때문일 것이다. 호남인구는 우리 인구의 약 11% 가량 된다. 그리고 전라도는 지금 왕따 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저는 다소 심하게 표현할 때는 한국의 지방감정을 미국의 인종차별에까지도 비교를 한다.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28% 영남인구가 11% 호남을 □왕따□하면 다른 지역도 덩달아서 호남을 □왕따□하는 것이다. 미국의 흑인이 12% 정도인데 73%의 백인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동양인들과 스페니쉬계통사람들에게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상은 11%의 호남인이 차별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주장한다. 1990년 3당 합당하여 호남을 □왕따□하면서 지역감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왕따의 결과는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의미하고 호남 인구의 지속적인 축소를 의미한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당시 박 대통령은 정권의 희생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호남을 차별하기 시작하였고 거기에다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은 □어떻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발언을 1971년 당시 뱉어내어 본격적인 호남차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도 어릴 때 □경상도는 문둥이□ □전라도는 개똥쇠□라고 하였지만 어떤 악의를 갖고 한 말을 아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노골적으로 호남차별을 시작하였고 그 역사가 30년이 되다보니 그 망령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 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36년 일제의 잔재가 우리나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듯이 이효상 국회의장의 1971년 발언으로 본격화된 30년된 지역감정이라는 망령으로 전라도는 지금도 □왕따□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교수조차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더라도 DJ는 투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세뇌 당한 것 같다고 자조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현상은 지난 대선 당시의 지지도의 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회창 총재는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고 IMF가 시작되면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는 더 올라갔다. IMF가 시작되면 여당후보의 지지도가 내려가야지 왜 올라가겠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여보면 IMF가 시작되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DJ의 당선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영남사람들이 대거 이회창 후보의 지지로 돌아선 것이다. 그것이 대구사람들이 하던 말 □나라가 망해도 DJ는 지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공언(空言)이 아니라는 증거라 하겠다.

DJ가 대통령이 된 후 저는 영남 지방을 여러 번 가보았다. □우리를 그냥 좀 놓아두었으면 고맙겠다. 왜 전라도 사람들이 와서 설치고 다니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동진정책이니 또는 전국정당화라는 것을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를 쳐들어 오려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진시황이 외이(外夷)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듯이 영남사람들도 마음의 만리장성을 쌓고 지난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을 철저하게 배척하여 버린 것이다. 사실 이에 대하여서는 새천년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잘못한 점도 크기는 하지만 마음의 만리장성이 큰 원인이었음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반 DJ감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무릅쓰고 대통합이니 대화합이니 하는 것은 결국 영남사람들의 반감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 제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겠다.

지난 16대 대선, 15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차기 16대 대선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체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예	66.0%	58.4%	65.6%	84.5%	79.5%
아니오	14.3%	18.4%	8.4%	12.4%	17.1%
잘모름	19.7%	23.1%	26.0%	3.1%	3.4%

위에서 보는 결과가 현실이다. 유권자의 66%가 차기 대통령선거 역시 지역감정이 지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5대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난, 과거에는 지역감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지방감정의 노골화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16대 총선결과를 볼 때 영남의 호남정권에 대한 반감은 대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이런 사실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는 것이 위에서 보여준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내가 싫어하는 아저씨가 나를 껴안으려고 하면 밀쳐 버리든지 마지못해서 끼어 안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음에 그 아저씨가 다시 올 때는 피해 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싫어하면 싫은 것이다. 망국적인 지방감정이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책이 없다. 한나라당의 존재의 이유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호남정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영호남간에 스포츠 교류도 아니다.  호남대통령이 탄생해도 지방감정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영호남간의 문화교류도 아니고, □동진정책, 전국정당화, 영호남화합후보□등 정치적인 구호는 더 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영남사람들 가운데 저에게 □전라도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망국적 지역감정을 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전라도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다. 전라도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인 들이 굳게 단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굳게 단결함으로서 백인들이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흑인들의 미국 내에서의 위치가 공고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수적인 Bush 대통령 당선자가 흑인들을 중용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흑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못한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라도 흑인비하 발언을 하면 흑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장관의 모가지가 달아나고, 정치인은 깊은 사과를 해야되고 제 기억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던 한 정치인이 농담 삼아 흑인 비하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은 후보사퇴를 한 일도 있다.

얼마 전 새천년민주당의 한 중진이 호남인이 차기 대통령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호남인들은 조용히 있었다. 그러면서 호남인이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제 여론 조사 결과를 보겠다.

새천년민주당의 모 중진이 차기 대통령은 호남출신이 아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34.3%	41.0%	24.8%
수도권	33.6%	40.2%	26.2%
충청권	42.3%	47.4%	10.3%
영남권	29.5%	39.3%	31.2%
호남권	41.0%	49.6%	9.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공감한다□에 포함한다면 호남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이 차기 대통령은 호남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흑인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이다.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호남인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어야 한다. 호남인 들은 단결력을 보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경우라도 호남인이 부당하게 모욕당하거나 차별 당할 때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만약 조용히 있으면 호남인에 대한 모욕과 차별은 더욱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 지방감정은 더욱 깊게 파일 것이다. 호남인에 대한 모욕과 차별이 일어나는가를 항상 경계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호남인 전체가 들고일어나야 한다. 호남인들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호남 대통령도 지방감정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존경받는 호남인이 되는 것은 단결하는 일이라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뼈 깊이 사기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호남이 잘 살게 되어야 지방감정이 살아지게 될 것이다. 광양 출신 국회의원 정철기 의원은 경남중고등학교를 나왔다. 그 외에도 저는 호남사람들 가운데 경상도로 유학간 사람들을 나는 여럿 알고 있다. 그러나 영남사람들 가운데에는 호남에 유학 간 사람을 저는 알지 못한다. 서울 사람들 가운데에도 호남에 유학간 사람이 있다는 말도 못들어 보았다. 호남에 직장을 구하러 가는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무슨 진정한 인적교류가 생긴다는 말인가? 호남이 잘 살아야 한다. 명문대학도 생겨야 한다. 그러면 호남에 직장도 구하러 가고 명문대학에 유학도 오게 된다. 미국에서 지방감정이 극복된 과정을 보겠다. 남북전쟁이후 감정의 골이 깊이 패어 그 감정이 100년 이상 계속되었다. 최근 남쪽이 잘 살게 되면서 남북의 진정한 경제적 교류가 생기면서 지방감정은 사라졌고 최근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Bush가 남쪽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된 것이다.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경멸한다하더라도 돈 있고 힘있는 흑인에게는 백인이 쩔쩔맨다. 바로 돈이 힘이고 경제가 힘이다. 호남이 잘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초기에 나는 호남을 잘 살게 하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결국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였다. 언제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고 더 나가서는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전라도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전라도가 다시 잘 살게되어야 지방감정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다시 균형을 이룬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 잘 살게 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기 바란다. 이제 지방감정을 구호적이나 인위적으로 극복하려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미국은 5년간의 남북전쟁이후 100년 이상 지방감정이 살아서 꿈틀거렸고 이제 사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난 30년 이상 지방감정을 이용하여 왔다. 그리고 구호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지방감정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에 관련하여 지금 전라도는 대변인이 없다. 영남은 한나라당이 대변한다. 충청도는 자민련이 한다. 그런데 새천년민주당은 전라도를 위하여 대변을 못하고 있다. 전라도 일변도의 인사라고 언론과 한나라당이 떠들자 아니라는 변명만 하다가 결국은 권노갑씨의 목을 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당내 자중지란으로 인한 것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권노갑씨를 누가 대변하여 주지도 못하고 대통령을 대변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저는 새천년민주당이 과감하게 전라도의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용감하게 요구해야 한다.

전라도가 잘 살아야 한다. 굳게 단결하여 단결된 힘을 발휘할 때 그들은 존경받게 될 것이다. 있는 자가 단결하여 힘없는 자를 탄압하는 것은 불의이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편이었기 때문에 공의(公義)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는 공의의 편이어야 하고 공의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전라도가 잘 살게 될 때까지 정부가 그들 편에 서있는 것이 공의라고 저는 감히 주장한다. 동시에 전라도는 다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경제의 곡창지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전라도는 존경받게 되고 지역감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5.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의한 개혁

최근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을 귀가 시리게 듣고 있다. 그런데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잘 못하고 계신가? 잘 못한다는 것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난 2월과 지난 10월에 제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겠다.

	수도권 2월 조사				10월 전국조사
	잘하고 있다	보통 이다	잘못 한다	의견 없음	잘하고 있다	보통 이다	잘못 한다	의견 없음
교육문제	8.4%	31.7%	54.8%	5.0%	12.2%	51.3%	28.6%	7.9%
물가문제					4.7%	27.2%	66.2%	1.9%
실업자문제	2.1%	14.8%	79.5%	3.6%	6.4%	29.4%	60.0%	4/2%
경제전반	5.9%	20.1%	71.5%	2.5%	12.2%	30.4%	53.6%	3.8%
남북문제	21.2%	47.9%	21.9%	9.0%	65.4%	22.0%	9.9%	2.7%
국방문제	14.6%	49.9%	23.5%	12.0%	33.5%	46.1%	11.9%	8.4%
환경문제	4.0%	26.8%	60.9%	8.3%	10.7%	46.9%	35.7%	6.7%
고른 인재등용					10.5%	35.8%	42.5%	11.1%
노인복지문제	8.4%	36.9%	45.0%	9.7%	13.0%	44.5%	32.6%	9.8%
노사분규문제					6.7%	39.1%	44.5%	9.7%
의약분업/일반행정					5.7%	13.0%	77.5%	3.8%
의료보험제도	7.4%	26.5%	60.0%	6.2%
중소기업육성					11.2%	41.5%	36.6%	10.7%
재벌개혁	44.3%	1.0%	53.4%	2.3%	18.8%	31.7%	40.2%	9.3%
부정부패척결	4.6%	16.6%	75.0%	3.7%	13.7%	37.7%	42.1%	6.5%
정치안정					8.4%	36.4%	49.7%	5.5%
지역감정문제	5.2%	24.3%	62.1%	8.5%	13.4%	41.0%	40.3%	5.4%
미국과의 관계					30.5%	44.2%	15.7%	9.5%
국제관계	25.9%	43.1%	19.0%	12.0%
지방자치제발전					13.5%	46.4%	29.3%	10.7%
주거문제	8.5%	40.9%	44.5%	6.1%
정치개혁	5.0%	13.9%	73.8%	7.2%
빈부격차문제	0.8%	10.3%	85.2%	3.7%
5대 심각한 문제	1.경제문제 2.빈부격차문제 3.실업문제 4.정치개혁문제 5.부정부패문제				경제, 물가, 남북, 정치문제 외에 가장 심각한 문제 1. 실업자문제 2. 의료혜택문제 3. 환경문제 4. 자녀교육문제 5. 노인복지문제
업적에 대한 전반적 평가	공정한 분배를 위한 노력--11.1% 노력 그러나 효과가 없다--56.3% 노력이 불충분-----------23.6% 잘모르겠다--------------9.0%				전반적으로 성공---------20.5% 노력 그러나 성과가 없다--65.8% 노력부족 전반적 실패-----13.7%

남북관계와 국방분야를 빼 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성실한 노력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국민의 정부에 대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호남에서까지도 들리는가?

국민의 정부가 왜 실패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말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았다.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1. 국민의 정부는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국민홍보가 잘 못되었다는 시각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하였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경제도약을 말하였고 IMF 졸업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경제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가 좋다는 말보다는 또는 경제도약이라는 말보다는 DJ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멧세지는 당에서 지난 총선 당시 받아들이지 않고 총선에 참패하고 말았다.

2월 조사 결과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DJ정권의 IMF 극복선언에 동의하십니까?	48.3%	42.4%	9.5%
DJ정권의 구조조정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38.3%	32.3%	29.4%

2월 조사 결과	좋아졌다	비슷하다	나빠졌다	잘모르겠다
IMF 전에 비교하여 현 경제적 형편은	6.3%	39.6%	51.2%	2.8%
1년 전에 비교하여 현 경제적 형편은	8.9%	52.8%	36.5%	1.8%

IMF 극복 선언은 조용히 하였음이 바람직하였으나. IMF 극복을 공개 선언하여 국민적 기대감을 올려 놓았으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감경제의 개선을 유권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IMF 극복의 혜택을 일부만 보고 있다는 의혹을 하게 되어 개혁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었다.

2. 개혁을 너무 오래 끌어갔다. 4.16 총선 패배이후 정부는 사기업의 개혁은 시장경제론에 맡기고 공공분야의 개혁에만 힘을 기울였어야 했다. 또한 개혁을 조용히 했어야 했다. 도둑놈 잡으러 간다고 발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를 몰래보내서 도둑을 잡는 것인데 그러나 한탕위주의 관료들과 장관들은 도둑을 잡으러 가기 전에 잔치부터 벌린 모습이 되었다.

3. 재야와 노조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재야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의약분업당시 정부가 보인 태도 특히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당시 민주당 정책의장인 이해찬씨의 첫소리는 □파업하는 의사들은 모두 잡아 너□였다. 이런 시각을 갖은 사람들이 중용(重用)이 되면서 국민의 정부는 투쟁적이고 재야적으로만 보였다. 노사정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공정한 심판관 또는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노조의 편이 되었고 결국에는 사(使)는 sideline 에 서서 구경하고 있고 정부와 노(勞)가 권투장갑 끼고 싸우는 모습이 되었다.

4. 작년 2월 조사와 작년 10월 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큰 여론상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지쳤고 이제 국민의 정부에 대하여 기대감도 희망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IMF 금융위기 극복이 경제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도 더 험난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식의 국정홍보로 인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왜 경제가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가 하는 곳에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시장경제를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경제정책 시행의 주체는 정부관료들 또는 관치 경제 또는 사회주의 경제론자들이었다(관치경제와 사회주의적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다). 아직도 변함이 없다. 과거 유종근 지사가 시장경제론자로서 중용이 되었지만 유지사마저 이제는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구정권의 관치경제와 개발독재론에만 익숙하여 있는 사람들만 중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초기부터 정권재창출이상의 개혁은 없다고 꾸준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회창씨는 7년 대통령이라는 말을 거의 공공연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나 재계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 노력을 방해하고 또 복지부동하여 차기 정권에서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제가 정치인이나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아직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또 지금부터는 공공분야의 개혁과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개혁은 국민의 정부 초창기에 시도하였던 교육인 개혁이 아니라 교육을 지방분권화하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육제도는 일제의 잔재이다. 과감히 버리어야 할 일제의 잔재이다. 또한 공무원제도 역시 구세대적이고 권위적인 제도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전근대적인 관료제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라고 한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여 본다. 오늘이 1970년이라고 하고, 경제관료에게 우리가 새로 시작할 산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이 과연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삼성의 이병철이라는 선각자가 30년후를 내다보고 반도체산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그분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때 정부관료들의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

관료제도는 통일신라당시 당나라의 과거시험을 통한 정부관리제도를 채택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정부관리는 모두 귀족 출신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평민도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료가 될 수 있는 제도는 과히 혁명적인 제도라 할 수 있겠다. 과거시험을 통하여 등용된 관료들은 당시 모두 선택된 인물들이었고 모든 면에서 사회의 지도자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관료제도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관료란 국가가 나갈 길을 결정하고 국가의 장래를 점치고 국가를 끌고 나갈 책임이 있었다. 왕이 잘 못하면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간하여 국가를 바로 잡을 의무도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은 관료들이 그렇게 해서 희생당했고 우리가 아는 사육신, 생육신들이 대표적인 분들이다. 그들은 양심의 대표였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그런 관료제도는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어야 하고 청산이 되어야 할 제도라고 저는 주장한다.

단순산업시대에서는 미래를 점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30년 후에 일어 날 일 5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쉽게 점칠 수 있었다. 그런 시대는 이제 모두 지났다. 산업체제의 변화, 경제상태의 변화를 하루도 내다 볼 수가 없다. 미국에서 경기후퇴가 9번 있었다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한번도 예측을 못하였다고 한다. 또 미국에서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들이 투자회사를 하였는데 몇 년전 파산하여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산업시대가 되고 있다. 대학교 때 배운 것 잘 외워서 관료가 되고 나서 그것만 30년이고 40년이고 돌돌 외우면서 관료를 할 수 있는 세상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자 1970년에 시험을 잘 쳐서 엘리트 재경공무원이 되었다고 하자. 당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해야 가발 수출해서 돈 벌고 철강회사 만들고 무역은 보호무역이고 비료회사 만들어서 농부들이 농사 짖게 하여주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화를 버는 생각이 고작이었다. 또 월남 파병용사들이 피 흘려 버는 달라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외환 소스였고, 중동에 건설경기가 일어나면서 건설의 역군들이 효자노릇을 하였다. 피 흘리고 땀흘리고 힘으로 외화를 벌고 경제를 꾸리어 나가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30년 후인 오늘의 산업구조를 본다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피 흘리어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 소위 3D 산업은 기피산업이 되고 있고 힘보다는 머리를 쓰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고 WTO는 보호무역의 장막을 무너트리고 있다. 어제 Africa 저 끝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되고 있다. 1970년 당시의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조되고 있다. 1970년도의 엘리트 지식은 이제 쓸모 없는 지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1970년에 뽑힌 엘리트 관료가 30년후의 경제체제를 얼마나 잘 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과거 왕정에서는 영의정을 一人之下에 萬人之上이라고 하였다. 관료가 백성위에 군림하는 시대였고, 관료가 최고의 지성이었고 백성의 추앙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왕정이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은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민주주의시대이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가 왔다. 정부관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선진국에 가서 교육받고 보고 배우고 온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 정부관료가 최고의 지성도 아니고 국민의 추앙의 대상도 아니고, 정부관료도 이제는 하나의 공복(公僕)일 뿐이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어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관료가 국민위에 군림해서도 안되고 군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관료가 되어 일생 관료로 지내면서 백성위에서 군림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책상에서 적당히 구상해서 넘어가는 시대는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말이다. 빨리 변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관리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시작되었지만 관료들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위는 변했지만 아래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김대통령의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관료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에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정치공무원(political appointee)과 전문공무원제로 되어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치공무원은 모두 그만 두는데 정치공무원은 주사급까지도 있다. 부서별로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서는 정치공무원의 수가 상당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이 원만하게 집행되도록 하는데 있다.

전문 공무원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문인으로서 전문적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미국정부에서 20년간을 일을 하였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통계학박사학위를 받고 매리랜드 대학교에서 통계학 조교수를 하다가 미국립암연구소 통계학자로 시작하였는데 공개채용방식에 의하여 임용되었다. 공개채용이라면 항상 경쟁을 거치고 객관적인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다. 직위의 변화가 없이 진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일반직원도 과장급의 직급을 가질 수 있는데, 단지 지휘는 과장에게 받는다. 직위의 변화 없이 진급을 할 때는 대부분 내부심사를 거치지만 새로운 자리가 생길 때는 공개채용방식을 취한다. 공개채용의 방법은 일정기간 광고를 하고 지원자들 가운데 분명히 자격이 결여된 지원자를 제외하는 작업은 인사과에서 하지만 일단 이런 심사를 거치고 나면 외부 내부에서 선발된 심사위원회에서 대개 2∼3배 추천을 하여 책임자가 마지막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책임자를 뽑을 때는 이런 과정이 더욱 엄격하다.

제가 이런 과정을 마지막으로 거친 것은 1989년 미국립모자건강연구소 통계학실장을 뽑을 때였는데 거의 3개월에 걸쳐서 자리가 광고되었고 나중에 듣기로는 미국립보건연구원 내외에서 250여명이상이 응모하였고 그중에 두사람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였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였고 제가 마지막으로 뽑히었다. 당시 제가 속해있던 부서에는 세 개의 실이 있었는데 모든 실장이 모두 모자건강연구소 외부에서 왔는데 그 중에 둘은 대학교수출신이었고 저만이 미국립보건원 내부에서 응모하여 선택된 것이다. 제 전문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 자리에 제가 10년을 봉직하였는데 제가 귀국하기 위하여 포기하였다. 일생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이다.

미국에서는 대학, 정부, 산업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도 미국정부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미국의 제약회사 자리로 오라는 제의가 있었고 물론 대학으로 언제든지 돌아 갈 수도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를 하고 실력을 향상해야했다.

미국에서는 엘리트 관료가 정부에서 일생을 바칠 생각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느 만큼 봉사를 하고 나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정부에서 일생을 바치고 은퇴하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생을 바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 소위 엘리트 공무원은 어느 만큼 정부에 봉사하고 또 정부체제를 배우고 나면 정부를 떠나서 소위 사적영역으로 와서 활약을 하던지 대학교수로 가든지 한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자격시험을 치고 자리가 생기면 공개 응모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임용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급을 한다. 공무원 자격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쉽게 칠 수 있다.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은 다소 다른데 거의 항상 대학 출신으로 충당되며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변하는 세상에 발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Clinton 대통령이 취임하자 건강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가장 권위자를 정부에서 찾아서 그 자리에 임명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Clinton 대통령은 한 정보기관에서는 미국 최일류대학교의 동양전문가인 교수를 동양정책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 분을 몇 번 만나 보았는데 정말로 박식한 분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미국의 정책등에 문자그대로 전문가였다. 한국에서 그런 분을 차관보나 국장급으로 임명하면 임명을 받은 분도 기분 나빠 할 것이고 또 정부기관에서는 낙하산 인사니 하면서 난리를 부릴 것이다. 최근 주한미국대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분들이 전문 외교가라기 보다는 한국과 동양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던 분이고 지금도 대사를 그만 두고 나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도 미국의 대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해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전문화하는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우리의 관료제도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국민보다 똑똑해서 국민들을 끌고 나가겠다는 엘리트 의식을 갖게 하는 우리의 현 관료제도는 하루라도 속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공복이 되는 그런 공무원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설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개혁 특히 의약분업으로 생긴 문제는 관료의 엘리트 의식의 산물이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많은 생각을 하여 보았고 건의도 하여 보았지만 엘리트 의식에 찬 관료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보살피는 정부제도 공무원제도에서는 그런 식의 의약분업 추진은 절대로 하지 안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무조건 밀어 버려야해 하는 식의 의식을 갖은 우리 관료제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어깨에 힘주고 권위의식에 차있는 우리의 관료제도를 갖고는 하루 하루가 광속같이 변하는 오늘의 현실에 적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전문화할 수 있는 공무원제도를 하루 속히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제가 위정자들에게 한마디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국민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초기 제2건국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제2건국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관계자 몇 명에게 제2건국운동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는데, 여러 다른 답이 있었지만 의식개혁운동이라는 주장이 가장 공통된 답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성 탓이고 의식이 잘못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다시 말해 국민 탓하는 것이다.

당시 위정자들 가운데에는 우리 국민성을 공공연하게 탓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근에도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이 의식개혁을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 재야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수자원이 고갈될 것에 대비하여 다목적 댐을 짓는 것을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 난 것이고 대통령이 그들 편을 들어주었다. 모자란 물은 절수운동을 통하여 이루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절수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국민의식개혁운동을 벌려야 할 것이다.  미국에도 절수를 정부가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름에 가뭄이 와서 저수지가 마르면 지방 정부에서는 절수를 강요하는데 절수방법은 차를 집에서 닦지 말아라 또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잔디밭에 물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명령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는 제도가 미국의 제도이다. 그러다가 물이 저수지에 충분히 차면 절수명령은 철회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이 모자라면 주거단지 개발을 중단시킨다. 제가 Ohio 주립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워싱톤시 교외인 몽고메리 카운티로 이사를 갔는데 당시에는 물이 모자라서 주거단지 개발을 중단시켜 아파트를 구하기가 무척 힘든 경험을 하였다. 당시 카운티(우리 군에 해당)에서는 건축유예령을 내리고 건축유예령이 몇 년간 계속되었고 수자원 문제가 해결되면서 건축유예령이 철회되었다. 물이 모자라다고 의식개혁운동을 벌린 것은 아니었다. 사실 절수도 시장경제론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물 값이 결정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서민대중이 희생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고 또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커다란 수영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즐긴다고 그 사람을 소위 위화감이라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않되는 것이 시장경제론이라는 인식을 정부와 국민은 해야 할 것이다. IMF 당시에 고급외제차를 타고 가는 여자를 끌어내려 때려도 구경만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작년 봄 김대중 대통령은 수입에너지 10%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라고 하였다.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에너지 절약운동이고, 또 하나의 다른 의식개혁운동이었다.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이어 에너지 절약운동을 광고하고 TV에서는 매일 공익방송을 하였고, 술집에 네온사인을 켜지 못하게 하고 집에 전등하나씩 끄기 운동을 벌렸다. 그나마 이제는 조용하여졌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말인가? 저는 당시 에너지 관련 정부 부서를 찾아가 보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양은 아는데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련된 통계는 정확하지가 못하다고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소에 의하면 1979년부터 매 3년 만에 한번씩 에너지 사용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1979년이래 이래 한번도 예산이 늘지를 않았다고 한다. 에너지 10%를 절약한다는 것은 대충 일년에 외화 24억불 우리 돈으로 3조가량 되는데 에너지 사용조사 예산이 3억원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3억원으로 형식적 조사이외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는 말인가? 아마도 광고비의 일부만이라도 에너지 사용조사에 배당한다면 더 좋은 에너지 절약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저 의식개혁만을 주장하고 국민만 탓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개혁 또는 인간개혁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한다.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또 반드시 타락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정책을 펴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초창기의 교육개혁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제도의 개혁보다는 교육인 개혁을 시도하였고 나이가 들어서 개혁이 안될 것 같은 나이 먹은 교사들의 퇴출을 위하여, 교사정년을 낮춘 것이다. 교사정년을 낮춘다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인간개혁이다. 인간개혁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실패하고 만 것이다. 어떤 철학을 갖고 개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탓하는 개혁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철저하게 실패하였고 지난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참패당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외치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한 짓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다. 아담과 이브에게서 태어난 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을 살인한다. 이집트에서 탄압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구출하여 내고 이집트의 악습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는 십계명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리던 조상의 땅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가나안땅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이란 견고한 성을 무너트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도둑질이다. 중국공산당이 1949년 공산당혁명에 성공하면서 소위 사회악을 모두 제거하였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오늘 모든 사회악은 다시 돌아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제일 먼저 한 것이 깡패들을 모두 잡아서 수용소에 가두고 임화수 이정재 등 깡패 두목을 처형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깡패가 없어 졌는가? 이제는 깡패가 지능화하고 폭력배들이 주류사회로 파고 들어온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타락하는 것이다.

정치구조의 변천사를 본다면 십계명식의 윤리강령과 도덕기준으로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시작한다. 단군이 그렇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정치는 실패하여 주권을 군주가 같은 왕정이 시작되었고 지난 200년 사이에 주권을 국민이 갖는 민주주의시대가 되고 있다. 로마도 보면 처음에는 교황이 나라도 다스리고 또 종교의 최고지도자였지만 그런 로마는 붕괴하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었다. 도덕률은 근본적으로 종교에서 기인하고 도덕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법치도 마찬가지이다. 법치는 도덕정치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의식운동도 일종의 도덕정치라고 저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운동을 정부에서 주관하려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다. 의식운동은 정치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사실 의식운동은 교회나 불당에 속해있고 집안에 속해있지 도덕의 해이니 어쩌니 하면서 도덕기준을 정치에 적용하려는 것은 잘 못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정부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봉사하는 것이지 국민을 바꾸어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정자들은 분명히 이해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하여 서울 전체가 마비가 되었는데 그 파업방법이 재미있었다. 버스를 법대로 운영한 것이다. 버스를 법대로 운영하여 서울이 마비되는 법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포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사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역사를 잘 보살피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법이 있기 전에 우리 국민이 살았고 따라서 많은 부분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고 살아왔다. 영미식의 관습법 정신이 우리에게는 더 맞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제도는 일본법제도이고 대륙법 정신이라고 한다.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정-사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죄를 짓더라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 않은가? 관습이다. 개인의 역량과 창의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개인은 역량과 창의력을 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이민간 우리 교포들이 역량을 마음껏 펴는 것도 미국의 관습법제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명치유신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제도에 어울리는 대륙법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한다. 대륙법 제도에 의하면 법이 정하여 준 것만 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공동사회 정신이 강한 일본 같은 사회에 더 어울린다고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일본법제도를 우리나라에 씌웠다. 즉 공동사회 정신이 강한 법제도를 개인의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 몸이 옷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격이다. 옷을 몸에 맞혀야지 몸을 옷에 맞추는가?

국민을 탓하는 정부와 정치는 실패하는 정부, 실패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을 개혁하여 어떤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과연 우리 국민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우리 국민에게 맞추어 가는 개혁이외에는 어떤 개혁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제가 쓴 책에 나타나 있다. 장성아카데미에 두 권을 증정하여 드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란다.

요약하여 보자면, 우리는 36년간의 일제의 잔재, 27년간의 군부독재의 잔재, 그리고 31년간의 지역감정조작의 정치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개혁을 해야한다. 지방분권형의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21세기형의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개혁해야 한다. 또 우리 국민성에 맞고 우리 국민의 역량에 어울리는 법제도를 하루라도 속히 수립해 나가야 하겠다. 저는 이런 일에 장성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6.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

차기 대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이래 우리는 세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13대 대선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었고, 1992년의 14대 대통령 선거는 영남대 호남의 대결이었고, 1997년의 15대 대통령 선거는 유능정권 창출에 누가 더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15대 대선은 자질 경쟁이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진 이유는 경제 특히 IMF 사태 때문이라는 주장을 듣는데 그것은 근거가 약한 주장이다. 갤롭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면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 11월 22일 이회창 후보는 36.6%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11월 24일 직후 11월 29일 조사결과를 본다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38.1%로 올라갔고 우리 자체의(판별분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아도 11월 21일 이회창의 지지율은 27.3% 11월 24일의 조사결과는 28.7% 11월 28일 조사결과는 26.6%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만약 IMF가 원인이었다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마땅히 내려갔어야 하는데 보합 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이회창 후보의 패배는 IMF나 경제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낳는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는 1971년이래 처음으로 김대중 후보가 나오지 않는 선거가 될 것이다. 한 정치거인이 선거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는 선거 패라다임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막연하고 구호적인 □냄비경제를 뚝배기 경제로□ 또는 □세계 8강으로 가는 경제□ 또는 □대중참여경제□라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공약과 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소위 주머니경제문제가 중요하여 질 것이다.

이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공약과 정책의 차이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책대결이 이루어지려면 현 영남이 숫자적 힘에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DJ가 대권도전에서 세 번이나 실패하였던 이유는 수적으로 압도당하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훌륭한 정치 제도이지만, 한 정치세력이 그 반대세력을 수적으로 압도하는 정치구도에서는 정치가 불안하여 지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영남과 충청권이 1990년 3당 합당으로 수적으로 압도하는 정치구도가 만들어지면서 13대 총선이후 만들어졌던 여당인 민정당 대 3 야당 공조체제에서 보았던 수적 평형에 의하여 이루어 졌던 정치안정이 와해된 경우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영남 지방의 지역감정은 그대로 살아서 역동하게 될 것이다. 인구 28%의 막강한 영남의 정치적 힘에 대등한 정치세력 즉 호남-충청-강원권의 정치적 지역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합종연횡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정국이 안정될 것이고 여당의 정권재창출도 가능하여 질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아니라고 믿는다. 사실 이런 구도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15대 대선과 16대 총선에서 영남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응할 수 있는 여권 후보는 전라, 충청,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이런 후보가 나온다면 지지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보았다.

지난 15대 대선과 16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에 대응할 수 있는 여권의 대통령 후보는 강원도-충청도-전라도 지역의 통합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통합 후보가 나온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지지하겠다	지지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전 체	38.1%	25.6%	36.3%
수도권	39.6%	20.0%	40.4%
강원도	35.3%	29.4%	35.3%
충청권	49.5%	35.1%	15.5%
영남권	18.2%	34.4%	47.4%
경 북	21.4%	48.2%	30.4%
경 남	16.3%	26.5%	57.1%
호남권	76.1%	15.4%	8.5%

위의 표를 본다면 □지지하지 않겠다□보다는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높다. 물론,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도 두껍다. 재미있는 것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높은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다. 경북에서 반대를 가장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연합 정치구도를 통하여 두 개의 대등한 정치세력이 만들어지면서 정치가 안정 될 것으로 믿는다. 춘추전국시대가 그랬고 1988년부터 2년 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연합함으로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지역감정이 사라질 때까지는 위에서 제의한 지역연합에 의한 정치구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캐스팅 보트는 비교적 지역감정이 엷은 경기-인천-수도권에서 갖고 후보들의 자질검증 및 정책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합종연횡의 정치구도에서 정치안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질문 및 답변>

질문(보건의료원장 문강)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보건복지를 거론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람.

답변 : 보건소에서 현재 주로 하는 일에서 식품조사나 역학조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도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요식업계의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극빈자 관리까지 미국의 기초자치정부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나는 원칙을 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방자치정부가 할 일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방에서 중앙에 요구하고 투쟁해서 뺏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단체들이 뭉쳐야 한다. 특히 도지사들에게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