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오늘의 남북한 정세와 통일과제

丁 世 鉉 객원교수

- 경희대, 前 통일부 차관 -

·1945년생

·1971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1973년 同 대학원 졸업

·1982년 同 정치학 박사

·1977년 통일원 공산권연구관

·1983년 同 남북대화운영부장

·1986년 세종연구소 정치외교연구실 실장

·1990년 동북아연구소 소장

·1991년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

·1993년 청와대 통일비서관

·1993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남측부위원장

·1995년 남북쌀회담 남측 차석대표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 원장

·1998년 통일부 차관

·1998년 남북비료회담 남측 수석대표

·경희대 객원교수(현)

<著>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한반도의 통일전망」,

「오늘의 남북한」,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外

오늘의 남북한 정세와 통일과제

1. 남북화해 시대의 새로운 통일관

2. 새로운 남북관계 정착을 위한 국민적 이해와 과제

1. 남북화해 시대의 새로운 통일관

가. 햇볕정책의 근본취지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북한이 남에 대한 무력도발 의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응당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흡수통일은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북은 무력을 포기하고 우리는 경제력을 앞세워 흡수통일 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근본취지이고 입장이다.

그러나 북은 믿지를 않았다. 1998년 4월 비료회담시 북의 전금철 대표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 사람은 1995년 가을 쌀회담시 나와 대면을 했었기 때문에 구면이고 나름대로 친근감이 있었다. □정선생,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부에서 말하는 햇볕정책은 결국 우리를 녹여서 먹자는 것 아니오, 본심은 이것 아니오?□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해할 만 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을 몰아 부치는 정책을 써 왔는데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려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강풍정책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다보니 이솝우화를 빌려 예를 든 것입니다. 이솝우화는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말하는 햇볕정책의 본질은 여기에 있질 않고, 우리가 햇볕을 비치는 만큼 북도 햇볕을 비쳐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료를 받아서, 작물이 이 비료를 먹고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면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햇볕을 일방적으로 비추면 태우든지 녹이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같이 비추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못살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잘 살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니 북도 호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경쟁하며 미워한 세월이 상대방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 것이다.

지금 우리도 북쪽의 김정일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태도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은 아닌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까하며 의심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의심하고 있다. 이것이 남과 북의 현실이다.

우리 쪽에서는 북이 우리의 진의를 알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당국자회담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민간차원의 접촉이라도 많이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국자 회담을 통해 여러 협정을 맺어 민간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먼저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북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당국자 회담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민간 부분부터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 결과로 노태우 정부에서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후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2,408명이 북을 다녀왔는데, 1998년 정책을 민간인들의 참여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후 3,317명이 한해 동안 다녀왔고, 이듬해인 1999년 5,599명이 다녀왔다. 평양에만 다녀온 사람들의 숫자이다. 금강산 관광 숫자까지 합치면 더욱 많다. 이제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아졌다.

나. 북의 핵, 미사일 외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1998년 8월 18일 한 사건이 있었다. 뉴욕타임즈가 4년 전 닫힌 시설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의심스런 행동을 하는 것이 감지됐다고 기사화 한 것이다.

그 때 미국의 여론이 확 바뀌었다. 클린턴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해 왔었다. 북한은 달래서 무력을 쓰고자 하는 의도를 없애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했었다.

1994년 10월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서 다른 짓을 한다면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과감히 쳐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었다. 1991년 이라크를 치듯이 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1998년 가을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북은 인공위성을 쐈다고 하면서 8월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영공위로 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1,600km를 날아갔다. 원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타국의 영공을 지나가면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 나라에서 여객기 이착륙 등의 문제에 대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한국정부가 함께 대북 공조를 맞추어 달라고 해서 밀어줬는데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본에 대한 모독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전쟁을 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일본이 북을 치면 북도 일본을 치고 미국도 북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남한의 미군기지까지 북은 공격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이다.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당시 상황은 험악했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미국이 북을 공격하려 했던 1994년 6월 달과 비슷했다.

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김대중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북의 미사일을 뺏는 것은 좋지만, 폭격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폭격은 전쟁만 일으킬 뿐 뺏을 수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살펴보자. 우리는 과거 북한과 동맹국이었던 중국, 소련과 수교를 맺었다. 동구라파와도 수교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서구라파의 나라들은 북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김일성 사망 이후 극도의 고립감과 어려운 경제난까지 겹쳐 살길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개발해 수출도 하고 있고,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그나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도 하는 현실에 북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북을 상대로 폭격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북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정, 무기수출로 버는 외화에 대한 보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과 수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역대 정부는 남과 북의 관계가 개선되기 전 미국과 일본 등의 대북 수교를 가로막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북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일 수도 없고 냉전체제를 종식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먼저 수교해도 좋고 서구라파도 참여하라고 했다. 아시아 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에도 북한이 돈이 없어 저러니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살려줘야 한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을 도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통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냉전시대 때부터 북을 적대시했던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구라파와 국제기구도 참여하여 냉전시대의 적대감정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해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이다.

현재, 북에는 핵무기는 없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감시만 없다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기술자들은 말하고 있다. 대단한 기술은 아닌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이 나서서 달래며 수교를 맺고 서구라파도 나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북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이득과 국제적 인정감을 줘야 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무기는, 북을 달래고 북이 원하는 것을 주어 안정시킨 후, 손에서 놓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간곡히 설명했다. 그 이듬해 봄 서서히 각국의 정부가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가게 됐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듯 하다가 10월에 들어서면서 잠깐 주춤했다. 그러나, 오늘 오후 3시 북이 그 동안 미루어 오던 이산가족 상봉일시를 통보해 왔다. 11월 말 상봉예정이다.

지난 번 상봉시 1천불씩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많은 액수를 주었다. 돈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아 북의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이번에는 500불 정도 선에서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가 북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는 것은 우리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 북에게는 섭섭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산가족들이 8월, 11월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갑자기 북한의 조영록 특사가 미국에 가고, 미국의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을 다녀오면서 클린턴의 방북까지 거론되자 북미관계의 급속 진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보수쪽 진영은 이번에는 또 남북관계가 미·북관계 보다 뒤쳐진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갔다 온지 3달도 안돼 미국에게 쳐진다는 것이다. 북에 대해 너무나 환상을 갖고 있다고까지 했다. 또다시 북은 미국과만 얘기한다, 통미봉남이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북은 남을 따돌릴 것이라고 비꼬았지만 다시 남북은 만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고어가 당선된다면 클린턴의 방북이 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미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중국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국가 주석이 금년 말은 힘들지만 내년 봄에는 평양으로 갈 것이라는 공식발표가 나왔다. 모든 국가의 원수들이 평양으로 몰리고 있다. 강택민, 클린턴의 방북이 성사되면 미국에서 부시가 당선되더라도 지금의 북한을 달래는 식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비록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예전보다 북에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을 먼저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중국에 대해 강하게 밀어 부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클린턴식으로 북을 달래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주는 양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아셈회의에 왔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미 북과의 수교협상에 들어갔다. 이태리는 1월 달에 했고, 호주는 5월, 필리핀은 7월, 뉴질랜드, 캐나다도 이미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전쟁, 군사적인 방법, 강공 등으로는 북의 핵미사일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달래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지 않더라도 민간인이 앞장서서 접촉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관계개선은 되는 것이다. 이전 정부는 북에게 무엇을 하나 주면 생색을 많이 냈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

지금 북한에는 폐결핵약이 많이 필요하다. 폐병환자가 많다. 못 먹어서 영양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폐병에 좋다는 뱀도 수출을 주로 하다보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들 어렸을 적에 뱀을 잡아 폐병에 쓴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심지어 수술한 후 피를 닦는 거즈도 부족해서 걸레나 다름없는 천으로 피를 닦아내고 있다. 식량부족에 약품부족도 심각하다. 약과 계란도 북에 많이 주었다. 계란은 성인병에도 좋고 영양도 좋다. 제주도 감귤도 많이 보냈다. 특히, 민간에 많이 권장하여 민간주도로 많이 보내졌다. 이렇게 하다보니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게 되고, 북을 돕는 정책이라고 느끼게 되어 정상회담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북도 남에 대해 좋게 나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10월에 잠시 주춤한 것은 미북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북관계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잠시 쉬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사람이 걸을 때 왼발과 오른발이 동시에 나갈 수 없고 한발이 나가면 한발은 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하는 새로운 동북아질서 재편 구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냉전구도의 해체 없이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북관계가 앞서 간다든지, 일북관계가 앞서 간다든지 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 90억불을 북에게 주겠다고 나섰다. 일본은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남에게 부담을 떠 안기겠다는 자세이다. 일본이 제시하는 돈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제 식민지배 36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돈이다. 북한이나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상은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이다. 전범국의 입장에서 전승국에게 주는 것이 배상금이다. 일본이 보상금 내지 경협의 차원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다. 1965년 우리는 일본에서 5억불을 받아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이 처음에 50억불을 제시했다. 실제 돈의 가치는 차이가 없다. 북한은 일본에게 지난 50여년 동안 남한과 미국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괴롭혀온 대가 50억불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90억불까지 북한에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북관계, 미북관계, 서구라파와 북의 관계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의 구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관계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북을 돕지만, 여러 서방국가들도 북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면서 남에 대한 무력포기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남북사이만의 관계개선 노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또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이 나서는 것도 좋은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0년내 통일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관계개선만 이루더라도 큰 성과라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낮춰가고 있다. 현재 불고 있는 북한러시는 김대중 작곡, 지휘로 펼쳐지는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라는 곡명의 오케스트라인 것이다. 현 주변정세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요구한 바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우리가 밀리는 형국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이 손에 들고 있는 핵, 미사일을 놓고 나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남북의 균형이 그런대로 맞는다. 그리고, 남북이 이 무기까지 놓고 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며 이런 조건을 기반으로 남북평화협정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핵, 미사일 등은 미국이나 일본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1,500km, 1,600km 이상의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일본과 이스라엘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중동에 수출하고, 중동국가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에 겨냥하고 있다.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 180km미사일까지 개발 가능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300km 미사일 개발까지 합의했다.

지금 주변국들의 북에 대한 접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한쪽에서는 남북 사이의 관계개선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주둔유지를 확답으로 받아내려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중국에게 종전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돼 온 밀착도가 미국으로 인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일들이 남북정상회담전 극비리에 강택민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배경이 된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배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을 것이며 다짐을 받았을 것이다. 클린턴의 방북까지 얘기가 나오니 일본은 더욱 급해졌다. 그래서, 90억불로 돈을 상향조정하며 나서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주변국들간에 경쟁이 벌어졌다. 우리의 권고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붙은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다.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주변국들의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올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유엔총회에서 지지성명이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도 받게 되었다. 물론, 노벨평화상을 받게된 배경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을 위해 노력한 점도 감안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주원인이었다고 한다. 또한, 10월 20∼21일 이틀 동안 열린 아셈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등의 진행과정에 대해 지지를 받고 주변국들의 동참을 유도해 냈다. 우리의 현 방식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이 변화해야 동북아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세계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180여개 국가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이다. 이 결의안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보통 결의안이 20∼30여 개국의 연명으로 제출되는데 우리의 결의안은 140여 개국의 연명으로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더 많은 국가가 연명에 참여시켜 줄 것을 제안했지만 실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조정할 정도였다.

2. 새로운 남북관계 정착을 위한 국민적 이해와 협조

가. 남북정상회담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남북실무 경제회담이 상당한 내용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 지금 일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독재자인 김정일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와야 정상회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와야 또 김대중 대통령이 북으로 갈 수 있다.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정례화 되도록 판을 짜야 한다. 정상회담 이후 생긴 회담이 5개나 된다.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회담, 이산가족회담, 장관급회담에서 만들어진 경제실무협의회, 국방장관회담에서 만들어진 군사실무협의회 등이다. 군사실무협의회는 철도건설에 필요한 지뢰제거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상회담은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회담의 아버지이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고아가 되듯 정상회담이 깨지면 다른 회담도 모두 깨지기 쉽다. 정상회담이 살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와야 한다. 6.25도 말하지 못하고 랑군 사건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한발자국의 진전도, 대화도 할 수 없다. 과거는 물론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정상회담이 깨져 여러 회담이 사장되면 모처럼 조성된 화해 무드는 유야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자기들끼리 화해도 못하는 민족이라고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내부분열로 민족화해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나. 이산가족 문제

앞으로 잘 챙길 부분은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 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를 놓고 보수 쪽에서는 하루 100명 씩 만나더라도 수 백년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살아있는 월남자 1세대는 120만 정도이다. 여기에 손자까지 합치면 500만 정도 될 것이고, 북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북의 숫자까지 합쳐 1,000만 명이라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이산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산가족의 직접 당사자는 120만 정도이며 이중에는 괜히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가지고 언제 모두 만나겠느냐고 하면서 면회소를 설치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이다. 1983년 KBS가 만나게 해 준 이산가족들도 몇 십 년만에 만나다보니 살아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왕래가 끊어진 경우가 많다. 물론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간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기는 하지만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산가족은 월남자이다. 월남자의 재북가족을 내 놓으라는 것이 이산가족문제의 핵심이었다. 북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체제가 싫어서 남쪽으로 간 사람들의 가족을 내 놓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문제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에 북이 월북자 중심으로 상봉단을 구성해서 내려보낸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비전향 장기수도 보내면서 납북자, 포로 등은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비전향 장기수를 보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의 연장선상에서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꺼번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 북은 움츠릴 수밖에 없다. 북의 행정력이 그렇게 해내지 못한다. 우선 호적제도를 없애고 공민증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봉건잔재라 해서 호적제도를 없앴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자식 외에는 횡적인 친척관계나 할아버지 등을 알 수 없다. 당사자인 자신들만이 친척관계를 아는 것이다. 우리야 전산화까지 되어 있어서 어디를 거쳐서 몇 번 이사했는지, 재산상태, 세금 내역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통신시설도 발달되어 있어 사람 찾기도 쉽다. 우리는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핸드폰으로 북의 가족을 신고하는 정도로 정보유통이 빠르다. 북은 그렇지가 않다. 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행정력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산가족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직접 찾아가 본인을 만나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아니라고 하면 월남한 이산가족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실정이 이러한데 이산가족이 천만 명이나 되는데 100명씩 만나게 하지 말고 일거에 만나게 하라고 요구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북에 대해 높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이 11월말로 늦춰진 것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력 차원의 문제도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너무 서두르면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알묘조장(□苗助長) 같은 결과가 된다. 즉 모를 심은 후 빨리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를 뽑아 올려 결국 모를 죽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만나고 있는 3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야 아무 것도 아니지만, 북에게는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사람을 찾고 안내하고 감독해야 하는 일이다. 북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 주변국과의 관계

주변국들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주변국들에게 우리가 다리를 놓았지만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역풍이 불 수 있다. 대북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북에 대해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남과 가까워질 것이다. 미국의 대북카드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게 대남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반대로 남한을 압박해서 북미관계 속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런 게임이 벌어지는 와중에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떨어지면 남한에서는 우방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반미감정이 생길 수 있다. 또 남과 북이 주변국들의 게임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한편으로 기울게 되면 우리가 맞이한 지금의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나라가 우리에게 잘 해 준다면 얼마나 잘 해주겠는가? 구한말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권력을 잡는 등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말았다. 식민지배로 억울한 우리에게 미국과 소련은 일본의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우리 국토를 분단시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남북 서로가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며 서로를 헐뜯어 왔다. 그러다 보니 북이 우리에게 잘해 줄리 없다고 생각하고, 북에서도 남이 북에 대해 잘해 줄리 없다며 햇볕정책은 자기들을 녹여서 먹으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모두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지휘하에 진행된 냉전의 산물들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외국 언론인을 만나서 미군은 나가라고 해서 나갈 군대도 아니며, 미군은 분단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협력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어떻게 보면 트인 것이다. 북한이 미군문제에 대해 오히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가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것을 기화로 미국으로부터 역풍이 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모든 일은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서독을 예로 들면, 그렇게 국력이 강했던 나라이지만, 미국이 반대하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순간부터 미국은 주둔하여 구라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간청했다. 만약 미군을 나가라고 했다면 미국은 독일의 통일을 반대했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학생들이 한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다. 남북의 화해 무드가 일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군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세포적인 사고이다. 미군은 자기 필요에 의해 일본 등 각지에도 주둔해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SOFA는 우리의 권리를 신장하여 평등한 내용으로 개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미군철수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제 정치적 이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라. 대북지원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한 관계개선, 평화정착 등에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돈을 주었고, 앞으로도 인도적 차원, 경제협력 등에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국 쌀 30만 톤, 중국 옥수수 2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이 톤당 400∼500불이며 태국 쌀은 200∼250불 정도이다. 우리 쌀은 1,500불 정도이다. 우리가 이렇게 50만 톤을 사서 주지만 1억불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일본쌀 50만 톤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약 9억불 상당이다. 일본은 50억불을 보상금으로 주고 40억불을 차관 형식으로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일본 자국의 부속품 등 기타 자국 제품과 연결시킬 것이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올 때 미국산 제품을 쓰게 되어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것처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이러한 방법을 쓸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경제가 일본경제에 예속되도록 하면 북한은 영원히 일본에 의해 놀아나게 된다. 우리 경제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왜 북한과 같은 나라에 1억불을 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큰돈이다. 우리 경제도 어렵다. 하지만, 일본에서 북으로 90억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북의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면 남북경협은 하나마나이다. 일본이 북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장애가 조성될 수도 있다. 90억불 앞에서 1억불은 보이지도 않는다.

현재, 유일하게 북한이 흑자를 보는 나라가 남한이다. 1년에 1억 5천만 불이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현대를 통해 북으로 들어가고 있고, 교역에서 5천만∼1억불의 흑자를 내고 있다. 작년 북한은 6억불 수출에 8억불 수입으로 2억불 적자를 냈지만 남한과의 교역에서는 흑자를 냈다. 이렇게 해서 북한경제가 살아나 북한이 남의 도움으로 경제가 살아났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은지, 남이 모른 체 해서 북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일본경제에 예속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지만 북한 경제가 시동을 걸때는 우리 자본과 기술로 걸고 기름은 일본 기름을 넣어도 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우리 경제도 일본이 준 5억불을 가지고 일으킨 경제이다. 북한도 일본이 준 돈으로 일어설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 동포는 중국 사람들에 비해 잘 살고 있다. 이런 경우를 놓고 볼 때 밖으로부터 지원이 들어온다면 북한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나라이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만 바라는 경우, 다시 말해 안보만 확실히 하자면 군사력 증강이 가장 쉬운 길이다.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환수효과가 없다. 2, 3년 뒤 고철이 될 가능성도 크다. 새 무기가 나오면.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명언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보다는 긴장의 악화만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지금의 수준이면 큰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부처와 통일부처 예산을 가지고 남북협력을 활성화시키면 북도 마음을 열 것이고 긴장은 해소되어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안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남쪽을 향해 휘두르려던 칼을 놓도록 만들면 군사비에 들이는 돈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환수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돈을 주고 칼을 놓게 하려는 기본개념으로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건설적인 화해협력을 위한 투자, 즉 평화비용에 인색할 때 평화보장은 불가능하다. 남북협력에 돈을 지불할 때 경제, 비경제 분야에서의 환수효과가 금방 나타난다. IMF가 왔을 때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에서 강공정책을 펴 긴장을 고조시켰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펼치면서 주변국들의 협조를 부탁하여 확실한 화해무드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여 한국경제가 일어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관계 개선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귀찮다고 여기고 편리한 방법을 찾겠다고 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안보를 보장하려 한다면 안보는 확실해 질 지 모르지만, 경제적 환수효과나 남북관계 개선은 보장되지 않는다. 무기는 몇 년 지나면 고철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쏟아내는 첨단무기를 사야 되고 북의 무기개발을 핑계로 계속 새로운 무기를 들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소련에 30억불을 지원하고 관계개선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올림픽 때 동구라파 국가들 모두를 불러들여 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렀으며 북한과 전쟁시 북한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소련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다. 모스크바 올림픽, LA올림픽의 반쪽 올림픽을 우리는 30억 불을 주고 극복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 때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30억불의 돈이 아깝지 않다고 했었다.

서독에 브란트 수상이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1969년도이다. 그 전에는 동독과 거래한 나라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강공책을 썼다. 브란트 이후는 동방정책을 쓰면서 소련과도 관계개선을 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560억불이라는 돈을 썼다. 이유 없이 년 평균 26억불 씩 준 것이다. 동독은 이 돈을 받으면서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날까지 서독에 간첩을 보냈다.

마. 통일비용

평화비용을 지불하고도 통일비용은 또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 통일을 위해 자기 용돈을 주어야한다면 자기는 통일이 싫다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통일비용을 계산할 때 독일식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다.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통일비용을 계산한 곳은 우리의 학자들이 아니라 일본 학자들이다.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통일을 한국이 해낼 수 없으니 자신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덩달아 3천7백억 불에서 4조 불까지 계산하고 나왔다. 내가 청와대 통일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일이다.

그후 민족통일연구원장으로 갔을 때 다시 통일비용을 다시 계산하는 일을 벌였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른 독일을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독일은 고르게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독 국민 1인당 60%에 맞춰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20만원의 보조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150만이 넘는 형편인데, 개인당 소득이 만 불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주민 소득을 6천불 수준으로 올릴 수가 없다. 북의 주민의 소득을 남한 주민의 60% 수준으로 올리는 동안 150만의 영세민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2천불 수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정도로 해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필요하다. 그리고, 분단비용을 빼야 한다. 통일 됐을 때 낭비되던 분단비용, 즉 외교관계 비용, 군사비용 등이 빠져야 되며 통일된 후 나올 수 있는 기대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요즘 부유층에서 열쇠 5개는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혼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이 없다고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수는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시집 보내는 것이다. 통일비용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만큼 우리 수준에 맞게 쓰여지면 되는 것이다. 통일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책정해 통일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거나 낭비하는 돈으로 이해하도록 만든 통일비용논쟁이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 우리의 편견

끝으로 우리가 북쪽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세월에 정신을 차리겠는가 비관적으로 북을 보는 사람들도 많다. 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적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경의선이 복원되면 그 길로 남으로 쳐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공중에서 얼마나 살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가 북한을 손바닥 보듯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 남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던 분이 경의선 복원되면 그 길로 북이 쳐들어온다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비난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북한을 영원한 협박자, 약탈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북한도 여건만 갖춰지면 우리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동포이고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체제는 독재체제이고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중국식으로만 되면 우리처럼 잘 살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일본이 도와줄 것이며, 일본이 도와주면 우리처럼 금방 일어서게 된다. 우리 아니면 북한은 죽는다는 착각을 하지 말자. 도와주면 총탄이 되어 돌아온다든지 항복할 때까지 압박해야지 왜 돈을 주어 일어서게 하느냐고 말하지 말자. 그렇다면 일본 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모양새는 아주 안 좋게 된다. 일본은 북한을 도와주게 될 것이며, 미국도 북한을 국제사회 속으로 끌어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을 이용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통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국민된 입장에서 동족인 북한을 깎아 내리려는 오만, 독선은 그만두어야 된다. 대북지원이 일방적이라는 비판 때문에 북을 돕지 못하게 되면, 그 와중에 일본 돈이 들어가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돈이 들어간다. 우리 돈은 조족지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북은 우리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오히려 받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서양속담도 있다. 어려울 때 보리밥이라도 주어야 고마워하지 갈비 먹을 때 보리밥 내밀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비판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대안이 없다. 일본 돈이 들어가면 우리는 한 발 늦게 된다. 여러 나라들에게 북과 관계개선 하라고 해놓고 우리만 빠지면 뭐가 되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가는 길이 현실적인 길이다.

미국의 부시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미 무르익은 현재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다. 보폭의 크기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 실행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