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시민사회 도래와 NGO의 역할

李 亨 模 사장

- 시민의 신문 -

·1946년생

·1969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72년 同 대학원 수료

·1975∼90년 대한투자금융 영업, 증권, 총무부장

·1989년 경실련 발기인, 재정위원장

·1990년 경제정의 창간 운영위원장

·1992년 대한YMCA연맹 총무부장

·1994년 시민의 신문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현)

·1998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이사

·1998년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이사

·1998년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 실행위원장(현)

·1998년 경실련 정농 생활협동조합 이사장(현)

·1999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0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앙회 회장(현)

시민사회 도래와 NGO의 역할

1. 세계화·지방화 시대 시민운동 방향과 NGO 활성화 방안

2. 한국 NGO의 활동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

1. 한국 NGO의 활동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

21세기가 되었다고 한다. 새천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지나간 100년 동안 한민족처럼 많이 변화한 민족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시민운동 그리고, 지방자치 이야기이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권자이다.□ 즉 시민이 주권자다.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나온다. 시민이 명실상부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정부와 무관하게 비영리적으로 자발적으로 벌이는 모든 활동이 시민운동이다. 여러분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나라의 주인 같지 내가 주인 같지 않았다.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학교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에 있는 투표장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때는 내가 주권자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투표를 하는 것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교문을 나오는 순간 기분이 썰렁해졌다. 다음 선거가 있기 전까지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떤가?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마찬가지인데 선출직이 한 번 뽑히면 모든 권한이 그곳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NGO가 많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리를 되찾아야겠다는 자발적인 의식이 많이 생겨나서 시민단체가 많이 생긴 것이고, 그에 따라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기 자리를 되찾기 위해 애쓰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정치적 주권이 있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를 통해 발휘되는 주권이다. 둘째, 경제적 주권이 있다. 흔히 말하는 소비자 주권이다. 돈으로 제품을 사는데 있어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면 사주고, 쓸모 없는 물건을 만들면 사주지 않음으로써 낙선시키는 것이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은 구매행위를 통해서 당선과 낙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쌀이든 치약이든 냉장고가 되었든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를 통해서 매번 심판을 받는다. 당선되는 것이 기업들의 목표이다. 또 하나로 생활주권이 있다. 앞의 두 가지 주권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활주권이라고 하겠다.

지나간 10년 동안 크게 발전한 NGO운동은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흥사단, YMCA, YWCA 등 여러가지가 있다.

나는 1989년 7월 8일 명동 YWCA강당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경실련 발기인 대회에 참여했다. 당시 재벌기업 산하 금융기관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경실련은 재벌기업을 비판하는 단체였다. 금융기관이다 보니 경실련 활동을 회사에는 비밀로 했다. 초창기 경실련 인쇄물에는 내 이름이 그래서 거의 없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 저녁에는 경실련 활동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경실련 회원 2,000여 명이 모여 주택문제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주택 값이 너무 비싸니 가난한 사람들도 살수 있게 토지주택정책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한 연사가 자신이 하기로 한 연설순서를 펑크냈다. 급한 나머지 진행자가 그 순서를 나에게 맡겼는데 고민하다 집회가 끝나는 덜 중요한 순서라서 맡았다. 연단에 올라가 연설도 하고 구호도 외치며 끝냈다.

이 장면이 MBC 자정뉴스에 나왔다. 나는 그 시간에 자느라고 못 봤는데 직장상사가 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에게 □이 부장 바쁘십니까, 오늘 나와 점심식사나 같이 합시다.□라고 전화가 와서 □그러자□고 한 후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됐다. □어제 참 바빴지요?□라고 묻기에 □거래처 여러 곳을 방문하느라 참 바빴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분이 나를 째려보더니 □거짓말하지마□하며 큰소리를 쳤다. 순간적으로 들켰구나 생각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TV를 보았다고 하였다. 여의도에서 길을 지나가다 봤으면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TV에서 봤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회사에서는 경실련 그만두라고 하고 나는 계속 하겠다고 옥신각신하다 반년 후 사표를 쓰고 나왔다. 금융기관의 일도 중요하지만, 시민운동을 계속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생긴 것은 89년이다. 한 해 전에 88올림픽이 있었다. 그 때 국민들에게 당신은 중산층이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했었다. 80%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민의 80%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1만 달러, 2만, 3만, 4만 달러가 되어 G7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국가는 선진국이 되고 나는 중산층이 된다는 확고한 낙관으로 자리잡았다.

올림픽이 끝나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는 기차가 땅으로 내려앉고, 목포에서는 비행기가 산을 들이박고, 서해에서는 배가 물 속으로 가라앉았고, 서울 한강 다리인 성수대교가 두 동강나 학생들과 시민들이 강속으로 떨어졌다. 한국 사람은 대단히 질겨 이 정도로는 놀래지 않았다. 그런데, 5년 반쯤 전,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벽 한쪽만이 남아 백화점이 있었구나하고 말해줄 뿐인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 속에서 정부의 선전이 꼭 들어맞지는 않는 것이라는 체험학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방으로 나라를 지키고, 외교, 교육 등 굵직굵직한 일을 한다. 사회간접자본을 설치, 운영, 감독하는 일을 한다. 국가의 공익적인 수요에 의해 큼직한 일을 한다.

기업은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가리지 않고 한다. 이윤만 생기면 무슨 일이든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 중에는 국가가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기업이 하기에는 이윤이 남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럼, 누가 해야겠는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제3의 섹터라는 NGO이다. 시민단체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봉사정신으로 운영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특히, 낙후된 것이 있는데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나 기업에 비해 정치는 삼류이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치하는 것을 보면 몇 십 년 전에 사는 꼴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국회의사당에는 들어가지 않고 길바닥에 있다. 민주당은 선거수사에 외압을 넣고 한빛은행 대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 시민운동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의 활동을 들여다보면 야당이 제구실을 할 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다.

금년초, 총선연대가 8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의 연대로 만들어져 낙선운동을 했다. 지금 그 사람들 전부 불구속기소 당했고, 검찰은 자신 있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내 귀에는 모기소리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대형부정부패 사범을 처벌할 때에는 우물쭈물 하며 뒤로 풀어주는 검찰이 낙선운동을 했다고 처벌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습은 웃긴다.

나라의 법을 꽉 잡고 법에 위엄을 갖도록 하는 것이 검찰이다.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자는 고무줄로 된 자이다. 정치인이나 권력자, 부정부패의 뇌물죄 기업인이 죄를 범하면 유야무야 감싸고 기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히 다스린다.

나는 검찰이 아직 세상 변화를 못 느낀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못나서 정부권력이나 검찰에 멸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토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내가 왜 나라의 주인이고, 어떻게 하면 나라의 주인이 되는지 고민하셔야 한다.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총선시민연대가 4월 13일 저녁 개표하는 시간에 시민운동가 모두들 많은 걱정을 하였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낙선운동이 과격하다고 협조를 잘 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유권자가 많이 참여해야 86명을 낙선시키자는 우리의 생각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 젊은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낮았다. 그런데, 9시 30분∼10시 사이 발표된 것에 따르면 68%인 2/3가 낙선 되였다. 우리는 굉장히 놀랐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개혁에 소극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제는 낙선운동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 판단했다. 알아서 엉터리 정치인은 뽑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다음 선거의 주제는 돈 많이 쓰는 사람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음 선거의 시민운동의 테마가 될 것이다. 로마 때나 그리스 시대나, 미국이든 영국이든 돈을 많이 쓴 사람은 당선된 후 더 많이 챙긴다. 장사꾼이 밑지고 장사하는가? 돈을 많이 쓰는데 쓴 것보다 더 많이 챙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 축내서 챙기는 돈은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주머니에서 빼간 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 하는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 돈 많이 쓰면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많이 변했다고 했다. 1887년 대한제국 말엽, 조지 커즌이라는 27세의 젊은 영국 청년이 우리 나라에 여행을 왔다. 이 사람은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석사까지 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영국 하원의원이 되였다. 그런데 국회에 있지 않고 배를 타고 일본에 왔다. 일본 여행을 마친 후 조선에 온 것이다. 노새를 타고 금강산을 보고 함경남도까지 갔다. 길도 없는 곳을 다니며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 여행기를 책으로 썼다.

그 책에서 이렇게 한국을 설명한다. □조선 남자는 일본 남자에 비해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잘 생겼다. 그런데 나태하다. 조선 여자는 부지런하고, 힘이 세며, 다부져 생활을 꾸리는 역량이 뛰어나다. 조선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신흥강국 일본,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늙은 제국 중국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여 큰 두 짐 사이에 낀 힘센 당나귀의 고달픈 신세다. 조선은 힘센 시골의 농부를 가지고 있고, 토지가 비옥하다. 그리고, 경작하지 않은 비옥한 농토가 많다. 조선은 국내 농산물 시장이 풍부하고 바로 이웃에 섬나라 일본이라는 수출시장이 있다. 조선의 농업은 발전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지금 망해간다. 네 가지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내륙과 해안 항구로 연결하는 도로와 통신수단이 낙후되어 있어 아무리 풍년이 들어 농산물이 많아도 유통시킬 수 없다. 둘째, 추수가 끝나면 다음 추수 때까지 농부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남기고 지방관료가 다 가져간다. 반항하면 육모방망이로 때리고 뺏어간다.□라며 조선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여행을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가 35세에 영국 외무부 차관, 39세에 빅토리아 여왕의 명을 받아 인도의 총독이 된다. 인도 대륙과 태평양 연안 국가를 육로로 직접 걸어서 눈으로 확인한 어마어마한 전략가이자 외교관이고 통치가이다.

이 사람이 본 것이다. 관료들의 지나친 수탈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은 망했다.

1945년 해방된 이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였다. 그 때 우리는 먹고 살 처지가 못 되였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남자들이 학교를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었다. 1960년 4.19까지 이렇게 살았다.

5.16쿠데타로 박정희가 억지로 대통령이 되였다. 미국이 바라보고 군인이 대통령을 한다고 그만두라고 압력을 넣었다. 밀가루가 미국에서 들어와야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이것이 여의치 않아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새마을운동을 벌이면서 바다로 나가자고 외쳤다. 이것이 수출입국이다. 수출을 해야 산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맹장처럼 달려 있다. 그런데 휴전선이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영양분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교역하지 않으면 죽는다. 반도의 허리가 두 동강나 삼면은 바다로 북은 총이 날아오는 곳이다. 우리 나라는 장보고 시절 바다로 나간 것 외에는 바다에 대한 경험이 적다.

1962년부터 35년간 고도성장을 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생겨났고 우리의 무역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20세기 말 10년 동안 정부와 기업만으로는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 기업, 시민운동이 사회를 공동 경영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다 경험한 것이다.

2. 세계화·지방화 시대 시민운동 방향

우리나라에 세계화라는 말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등장했다. 1992년까지 국제화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1993년부터 세계화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것은 세계화 뒤에 지방화까지 붙은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이 등장한 1993년보다 2년 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2년 후에 지방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세계화는 지방화와 함께 설명해야 제대로 이해 될 수 있다.

세계화가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울타리가 낮아지고 세계의 파도가 지방자치 공동체로 넘어오게된다.  장성군 자체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21세기에 번영하는 지역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내가 몇 나라,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얘기를 해 드리겠다. 미국이 레이건, 부시, 클린턴 대통령으로 지내오면서 최근 20년 가까이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내세우며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큰 회사와 큰 회사가 합병을 한다. 10만 명을 가진 회사가 1만 명을 가진 회사에 먹히기도 한다. 회장이 2명에서 1명으로, 임원도 줄고, 인력도 줄이고, 남는 공장도 팔아 더 센 기업으로 세계에서 1등을 하고 미국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20대 80이라는 말이 있다.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미국 국민의 20%는 잘 적응해서 연봉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80%는 소득이 줄어들었다. 중산층이 서민으로 되면서 구매력도 떨어진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IMF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국민의 삶의 질이란 것은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는 한없이 부자가 되는데 장성군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될 수 있는 한 골고루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에서 중요하다. 이것이 정치의 목표이다. 유럽의 선진국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이 주인인 나라라면 건강한 성인이 열심히 일했을 때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정치의 구실이자 목표이다. 미국은 연방의 대통령 이외에도 50명의 주지사가 있다. 50개 주가 각각의 나라이다. 각 주에는 주정부와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있고 법률이 따로 있고 세금도 따로 걷는다. 연방세는 따로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주가 가져간다. 이 밑에 1,800여 개의 시와 1,700여 개의 군이 있어 각 자치정부와 단체장, 의회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4,000여 개의 자치정부가 있고, 미국 50개 주안에 8만 개의 자치정부가 있다. 지방자치는 이런 것이다. 8만 개의 자치정부 단체장을 뽑고 자치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4,600만 명이다. 땅이 작아서 그렇지 작은 나라는 아니다. 1천만이 넘으면 큰 나라이다.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가 아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유명하다. 이 사람은 박정희 식대로 한다고 해서 독재자로 불린다. 하지만, 다르다. 박정희는 재벌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서 경제성장을 이뤘다. 정신적 가치, 도덕윤리는 경제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유보하자고 했다. 이광요 수상은 일단 청렴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백화점에서 금은방을 하는데 뉴스에 나온 적이 없고 기자와 만난 적도 없고 정치인을 만난 적도 없다. 관료가 10만원만 받아도 해고시키고 연금, 퇴직금까지 주지 않았다. 감옥에 보냈고 공직자로 다시 나설 수도 없게 했다. 그리고, 유교를 정신적 가치로 내세웠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성장했다.

한국은 35년 간 고속성장을 한 후 크게 무너졌다. IMF 총재가 경제 관리인으로 우리 나라를 2년 간 지배했다. 이것이 차이다. 정신적 가치를 유보했다는 것, 정경유착을 허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것은 대통령들만의 작품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정부패를 용인한 것이다. 지금 유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쓰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내가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은 □우리 나라는 틀렸어, 학생들도 교통질서를 안 지켜□하면서 비분강개 한다. 유치원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서 부모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안돼, 그러면 너 큰일 나, 경쟁에서 지고 너 못 살아, 그러니 절대로 반대로 해□라고 가르친다. 부모가 외도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 부모의 정신상태가 어떠한지 러브호텔이 뭐 하는 곳인지 아이들은 다 안다.

싱가포르와 우리가 달라진 것은 우리 국민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쳐야 한다. 혹자는 지금 유치원 세대부터 가르치면 20∼30년 후에는 우리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내 나이가 환갑인데 어떻게 바꿔□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나라가 잘 되려면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후배들이 변하고 아이들도 바뀐다.

왜 정직하고 투명한 것이 중요한가? 우리 나라가 세계 11위의 무역국가가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국제금융기관에서 돈을 대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포철이든 한전이든 우리 나라에서만 돈을 빌려서는 필요한 사업을 할수 없다. 뉴욕증권시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뉴욕증권시장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요구하고, 또 갖다줘도 믿지 않는다. 한국은 거짓말로 꾸민다고 소문이 이미 나있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에서 작성한 서류의 회계법인은 1년 간 자격정지를 받아 문을 닫게 생겼다. 회계보고서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고, 그러면 나라 경제가 운영될 수 없다. 기업과 개인이 정직하고, 관리가 정직해야 하고, 검사, 판사, 언론인, 기자, 모두가 정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IMF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될 때이다. 이 일을 공무원이 할 것 같은가? 정치인이 할 것 같은가? 검사나 법관들이 할 것 같은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한다고 장담한다. 쥐꼬리만한 월급쟁이인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고 한다. 그렇지 않다. 시민운동을 통해 나는 느꼈다.

여러분에게 제안한다. 여의도에 집중된 권한을 반으로 잘라 지방으로 내려오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해당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주인인지 모르면 정치인들이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짓밟는다. 우리가 알면 무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듣게 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21세기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두르자는 것은 아니다. 내가 북한에 옥수수심기 운동을 하면서 김순권 박사를 만났다. 사람들이 북한에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옥수수심기냐고 했다. 그래도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와주자고 했다. 1998년 3월 23일에 북한 옥수수심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7월 11일에 북한에 갔다. 7월 11일 가기 전에 옥수수종자와 비료를 3차례 보냈다. 우리나라는 빨리 변한다. 종자로 수원 19호가 5톤 갔고, 작년에는 39톤 갔다. 북에서 올해 수원 19호 종자를 100톤 보내달라고 했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우리 정부의 종자보급소에서 우리가 쓸 것을 빼니 93톤이 남아 전량 보냈다. 우리가 이 운동을 5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굶는 사람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 너무나 가물어 정부에서 비료를 30만 톤이나 보냈지만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가 공적자금 110조를 붓고 40조를 더 부었다. 이중 60조가 사라졌다. 이 돈은 우리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되고 우리가 메꾸지 못하면 후손들이 메꾸어야 한다. 21세기에 우리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 북한과 경협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2,000만의 구매력이 통역 없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 연변 조선족만 하더라도 20만 명이다. 경협을 잘 한다면 우리가 북의 먹고사는 문제를 도와주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우리 장성군의 지방단체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방자치를 잘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마르고 키가 작다. 통일이 되어 남북이 합쳐지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무지하게 구박할 것이다. 이렇다면 통일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방자치를 잘 해서 남한의 지역갈등, 빈부격차를 줄이며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과도 더불어 잘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세계화에서 이기는 것은 지방화를 잘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잘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지로 하는 것은 국가정부가 아니라, 군수와 지역공무원과 지역기업인과 지역 농민과 다양한 지역의 시민단체이다. 공직자나 시민단체에게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를 뽑을 때나 시민단체의 일꾼을 육성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관료와 의회, 지방시민단체가 어울려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나라의 절반이 안 되는 4만 평방미터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 인구는 1,500만 명이다. 그런데, 10개 주가 있다. 이 10개 주는 로마시대부터 서로 어울리지 않고 각자 살아왔다.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다.

스위스는 800여만 인구에 26개 주를 가지고 있다. 어떤 주는 30만 명도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하면 전남은 굉장히 큰 나라이다. 21세기에 중요한 것은 땅의 넓이가 아니다. 국가의 재산은 사람이다.

장성군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만 만들지 않는다. 가족의 먹을 것을 만든다.

미국의 빌게이츠 재산은 수 천억 원이며, 이 한사람의 노동력으로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장성군은 6만 명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켜 어떻게 눈을 틔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 현재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 농사가 비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부하면 된다. 길은 무수히 있다. 하기에 달려 있다. 장성 주민 6만 명이 자기 고장을 차별화 할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지닌다면 겁날 것이 없다.

21세기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와 지방의 주인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전남의 220만이 큰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 장성군의 6만이 작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여러분께서 10년 계획으로 목표를 수립하여 전부 교육하고 훈련시켜 시민의식을 갖게 하고 젊은 인재를 훌륭하게 육성하고 외부교육기관과도 연계한다면 잘 살 수 있다.

스위스가 얼마나 작은 나라이며, 땅은 모두 비탈져 있어 농사는 어떻게 지을 수 있으며 뭐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래도 살길을 찾아 아주 잘 살고 있다. 영세중립국가라 세계의 중요 회의를 모두 이 나라에서 한다. 여관업, 음식으로 돈 많이 번다.

네덜란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이다. 우리 같이 땅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었다.

장성군은 이런 고생할 필요 없잖은가? 장성군이 교육하여 힘있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만들면 지방자치를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정신을 잃지 않고 자기 방식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1등 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