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21세기 한국경제와 남북협력의 과제

金 鍾 仁 박사

- 前 청와대 경제수석, 前 보건사회부장관 -

·1940년생

·1964∼1972년 서독 뮌스터대학 동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1973. 3∼1988. 2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1981. 4∼1985. 4  제11대 국회의원

·1985. 4∼1988. 4  제12대 국회의원

·1989. 7∼1990. 3  보건사회부장관

·1990. 3∼1992. 3  대통령경제수석 비서관

·1992. 5∼1994. 9  제14대 국회의원

<賞> 「보국훈장천수장」, 「청조근정훈장」

<著> 「재정학」 外

21세기 한국경제와 남북협력의 과제

1. 최근 경제 동향과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

2.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전망

1. 20세기말에 겪은 어려움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과제가 21세기 한국경제와 남북경제협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21세기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20세기말에 겪은 어려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1962년 처음으로 경제를 개발한다고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경제가 탄생한 후 5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대단한 노력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마른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처럼 1997년 12월 3일 IMF라는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IMF 경제위기가 정말 어느날 갑자기 마른하늘의 벼락처럼 떨어진 것이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고서는 다가온 21세기 한국경제에 대한 좌표를 설정할 수 없을 것 같다. IMF 경제위기라는 것이 왜 발생했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현 정부가 말해왔지만, 다시금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가. 우리가 왜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는가?

최근 신문지상이나 회자되는 말을 들어보면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실제 많은 정보가 빨리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아무리 많은 양과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고 해도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비용만 들었을 뿐 일반 국민생활에 득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는가? 그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IMF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경제현상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그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고통스런 IMF 경제위기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상황이 조금만 호전될 것 같으면 그 호전된 상황을 너무나 과장하고 그 과장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형태는 이상할 정도로 방만해진다. 그러다가 경제상태가 조금만 악화될 것 같으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 나라에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과거 우리 나라의 실례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 나라가 1975년도에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1976년에 경제개발 15년 계획을 만든 적이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990년이 되면 세계 최초의 산업국가인 영국을 능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1990년도 우리 나라는 영국을 능가하기는커녕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우리가 1985년도에 갑작스럽게 외채망국론을 얘기하면서 한국경제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참 걱정하다가 1986년에 3저라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흑자를 조금 기록했다. 그 흑자상태가 4년 정도 지속되니 어떤 얘기를 했는가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채무국가를 벗어나고 국제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할 것이며 곧 선진국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당시 발표된 경제시책은 우리가 세계를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개인, 기업 가릴 것 없이 외화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해외이주도 자유로울 수 있다며 핑크빛 정책안을 많이 냈다. 그러다, 1989년 11월초로 접어드니 한국경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나왔다.

1990년 내가 스스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우리 나라 경제상황을 분석, 대책도 강구했지만 199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니 세계의 중심국가론이 대두되고 2010년이 되면 또다시 영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1976년과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농담이지만 영국이 □너희는 왜 자꾸 우리를 능가한다고 얘기하느냐?□고 빈정대는 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몇 년이 못 가 1997년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졌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상황을 만난 후 우리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IMF를 불러오게 된 상황에 대한 그 사실 자체에 반성하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자에 대한 혹독한 비난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열심히 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방법이 없지, 우리보고 어떻게 책임지라 하느냐□는 식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니 새로운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일이 전개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1997년 12월 IMF 사태를 맞이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후 이듬해 2월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나.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

현 정부가 탄생하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999년 7월경 IMF 경제위기를 완전 극복했다면서 예전처럼 정상적인 경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니까, 또다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예전처럼 변했다. 해외여행의 숫자가 늘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예전과 같아지고 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해외상황이 조금씩 변해가니까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 동안 국내적인 노력에 의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해외경제 요인의 변화로 개선된 것이 국내적인 노력에 의해 개선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 해외요인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 외환보유고가 900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를 상상해야 한다. 외환이 모자라 국제간에 교역을 하는데 결제수단이 부족한 것도 위기지만 경제가 잘못돼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실업자가 양산된다든지, 서민생활에 직결된 물가가 오르는 것도 하나의 경제위기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외환의 유동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경제의 지나친 침체현상으로 다른 형태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발표를 들어보면 경제가 과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너무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하며 그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 갑자기 싸늘해지면 안되니까 부드럽게 식히기 위해 연착륙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연착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현 우리 경제는 그 도구를 모두 상실했다. 자동차가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급속도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다. 그 도구들이 금리조정이 자유로워야 된다든지, 정부지출이나 세금을 조절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들인데 그 여건이 좋지 않다. 금리는 절대로 올릴 수 없는 형편이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정부가 빚을 많이 지다보니 세출을 조절할 수 없고 세금도 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하는가, 이 말에 대한 정부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현상을 커지게 하는 것이다. 경제주체가 경제정책을 불신하게 되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 현상이 현 증권시장에서 보여지듯 주가의 폭락을 가져온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마디로 세상이 많이 변했고, 국제관계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소위 경제가 지구촌화 되어 즉, 우리 경제가 해외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연관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형성되어 우리 힘만으로 우리 경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세계경제의 반응이 오는데 그것이 불신과 신뢰로 올 수 있다. 우리는 말은 지구촌화에 적응해야 되고 지구촌화를 피해가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지구촌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금융현실이다.

오늘날 지구촌화가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곳이 금융분야이다. 예전에 국제금융은 수출입에 필요한 결제수단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제 그 비중이 미미해졌다. 하루 400∼500억불 정도만이 상품결제에 사용되지만, 돈 자체가 상품화되어 돌아다니는 양은 하루 2조∼2조 5천 억불 정도이다. 이제는 돈 자체가 상품화되어 돈이 돈을 버는 현실이 국제금융시장이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 현실은 여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전혀 없다. 과거 우리의 금융기관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수집하는 기능만 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했느냐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느 산업에 얼마, 어느 산업에 얼마 하는 식으로 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참다운 금융기관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참다운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하다보니 참다운 금융인이 양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국제금융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다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니 바싹 주저앉은 것이다.

현 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금융이라는 것은 경제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피가 돌지 않으면 경제가 죽을 것 같아 아사직전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공적자금은 궁극적으로 일반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109조를 쏟아 부었다. 여기에 오늘 추가로 40조를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109조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정상화된 금융기관은 없다. IMF 경제위기 때 비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여전히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그동안 109조라는 돈은 어디로 갔고 금융기관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 이유는 다름아니라 금융기관이 구조적으로 엄청난 부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기관 자체의 잘못도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쓰는 기업들이 부실해져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니 고스란히 금융기관의 부실로 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IMF 경제위기를 낳은 근본원인은 금융기관의 부채에 의존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많은 시설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과잉부채와 과잉시설이 근본원인인 것이다. 그러니까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IMF 경제위기를 낳은 근본원인인 이 두 가지를 제거해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IMF 관리체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텐데 불행하게도 극복하지 못했다. 왜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로 대통령이 경제팀에게 우리나라의 병든 경제를 치유하라고 말했다. 이 병에 대한 대수술을 해야한다고 IMF나 해외 전문가들이나, 한국경제인 모두 공통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려다보니 의사들이 보기에 너무나 병이 깊어 잘못 건드렸다가는 환자가 죽거나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릴 것 같아 두려움 속에서 약간의 치유로 봉합하고 안정제를 놓으니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 상황이 작년까지의 상황이다. 완전히 환부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고름이 차서 최근의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다. 수술을 다시 하기 위해 피를 공급한 것이 추가 공적자금 투입결정이다.

21세기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현 상황이 나타난 원인을 얘기했다. 우리가 1800년대로 돌아가 19세기말을 상상해 보자. 열강들이 동북아를 장악하기 위해 다툴 때 개방과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할 시기에 당시 우리의 집권층은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줄은 모르고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우둔한 정책을 쓰다 식민지가 된 것이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국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20세기를 보내면서 어느 외세를 통해 주권을 뺏기는 형태는 아니지만 경제가 위태로워지니 의존하는 데가 해외자본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가 지구촌화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말이 아닌가하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20C를 보내면서 우리가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려고 하는 기력을 잃어버리니 해외자본에 의지하게 되고 해외자본에 의존하다보면 우리의 21C는 멕시코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멕시코는 1980년대 초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겨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상화되는 것 같더니 1994년 다시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멕시코가 두번째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보니 방법이라고는 해외자본이 멕시코에 들어와 자산을 사는 것 뿐이었다. 이러니 2∼3년 사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IMF 경제위기라는 것이 외환의 유동성 위기이니 해외에서 외환이 많이 들어와 멕시코가 IMF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을 때 멕시코처럼 빨리 IMF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멕시코 자산의 75% 이상이 외국사람, 특히 미국사람의 소유가 됐다. 결국 경제주권이 상실된 것이다. 이 경제주권이 상실된다는 것은 정치, 사회적인 해외 영향력이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과거 식민지나, 해외자본의 지배를 받는 경제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은행도 소유하고 기업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를 고용도 해 주고, 세계는 지구촌화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경제가 지구촌화되어 번드르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치는 국경을 넘지 못한다. 정치의 이해와 경제의 이해가 항상 괴리현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로 생각해선 안된다. 국제사회에 만의 하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국민은 자국의 능력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지구촌화 되는 시대에 부응하면서도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여 경제의 자주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위험이 닥치리라 생각한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유가가 오르고, 저환율로 가고, 따라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오르니 저성장 고물가가 같이 온다고 한다.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1973년 가을 제1차 오일쇼크를 겪고, 1979년 2차 오일쇼크를 겪을 때 유가가 1배럴당 34불이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경제규모가 1/10 밖에 되지 않았다. 유가가 경제현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요즘처럼 요란하지 않았다. 1990년 쿠웨이트 전쟁시 8∼10불 하던 유가가 34불까지 뛰었다. 이때도 유가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허둥대지는 않았다. 금년 25∼26불 하던 유가가 최근 30불을 넘으니까 한국경제가 위험해지겠다고 큰소리친다.

냉정하게 과거를 돌이켜 보자. 1973년 1차 오일쇼크를 겪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개발을 위해 동력자원부라는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 에너지 정책을 잘 할 것으로 기대했다. 1990년 쿠웨이트 전쟁이 일어나 유가가 30불이 넘어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그 동안 에너지 정책 시행 상황을 검토해 보았다.

보통 에너지 정책을 판단할 때는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다. 국민생산량 대비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에너지 탄성치라고 한다. 우리의 현재 에너지 탄성치가 1.3∼1.4 정도 될 것이다. 1990년에도 그랬고 1973년에도 그랬다. 그 동안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동력자원부라는 에너지 기구는 존재했지만 결국 에너지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당시 1.2∼1.3이었지만, 현재 0.5∼0.6이다.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몇배 크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적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우리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IMF라는 위기상황이 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

21세기 대한민국 경제가 건전한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경제는 갈림길에 서있다. 지금의 실상을 솔직히 고백하여 인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과감한 치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두렵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 적당히 은폐해서 부분적으로 치유하고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구조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있다. 만약, 제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21세기 우리의 모습은 좋다고 할 수 없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고용의 수치가 좋고, 성장률이 좋고, 국제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가 좋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1997년 10월 이때 정부의 발표, 각종 연구기관의 발표, 언론의 보도상태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 IMF 환란이 온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 경제기초라는 펀더멘틀(Fundamental)이 건전하기 때문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률, 성장률, 국제수지 등 인데 이것이 좋으면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펀더멘틀의 허구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 수익과 관계없이 투자하다 보면 투자가 이어지는 동안은 성장률도 높아가고 고용율도 높아간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많이 한 만큼 수익과 연결돼야 하는데 양만 늘리고 수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족분은 대출로 메우게 되고 수치는 좋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결국, 이 펀더멘틀은 허구라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IMF 경제위기가 오자마자 금융은 무너지고 기업은 도산된 것이다. 최근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거시지표 이상 없다고 얘기했다가 시장의 여론이 좋지 않자 추가로 금융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다시 하겠다는 등 고백을 하였다.

경제현상은 호도해서는 안된다. 경제현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기 마련이다. 펀더멘틀이 튼튼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건전하다고 해야 한다. 예로 기업이 정상적인 이윤을 내고 그 바탕에서 거시지표가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종전과 같이 경제를 운용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화 되는 세계경제 속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문을 닫고 우리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됐지만, 이제는 개방화되어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기업들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생존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치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한다. 현재, 대통령 임기 5년 중 절반을 보내고 절반이 남았다. 남은 2년 반 동안 이토록 고통스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이 정치논리이다. 그렇다면 치유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4천만 선량한 국민이 아무 과실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어느 날 갑자기 놀라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다 갑자기 위기라고 하면 정부를 어떻게 믿으며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라는 것인가?

우리 현실에서 또 한가지 간과하는 것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 당시 세계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 사람 대단하다고 말한다. 나도 우리 국민은 특이하다고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런고 하니, 외국인들은 그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20∼30억불을 모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고 액수에 상관없이 금 모으기를 할 발상은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떻게 대대적으로 동참하는지 감탄해했다. 그런데, 금 모으기에는 중간이하 소득계층 국민들이 주로 참여했다. 중·상류 계층 국민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IMF 사태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상층 20%와 하층 20%의 간격이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과거 우리국민 중 80%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스스로의 생활에 대해 70%가 IMF 경제위기 이전 소득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80%가 중산층도 무너지고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글로벌라이제이션화하는 세계경제 전역에서 전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다. 미국은 1970년대 상층 1%가 국내자산의 17%를 소유했는데, 1990년대 들어서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렇게 해서 자유를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얼마나 더 유지될 것인지 논란을 벌이는 학자들이 많다. 어쨌든 소위 지구촌화하는 세계경제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가속화 될 것이다.

3.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전망

최근 김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상되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 말씀을 드렸다.

국내 내부에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과 협력을 위한 국내 콘센트(Concent)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김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와 큰 일을 하셨다. 일단, 북한 사회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북한 사회에 난 그 구멍을 통해 바람이 들어가면서 북한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나는 공직에 있던 시절에 소련과의 수교문제로 경제협력협상을 한 적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순진하고 담백하다. 소련 경제의 경우, 고르바쵸프가 자신만만하게 소련 경제의 빠른 회복을 국제무대에 피력했지만 운용할 수 있는 인재가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메카니즘(mechanism)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와해되고 말았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동족으로서 북한이 아사지경에 놓이는 것을 놓아둘 수는 없다.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식량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고 기업이 들어서는 차원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중 일부를 떼어 투자하든지 외국의 돈을 끌어 들여 투자하는 경우 밖에 없다.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이 남는 재원을 가지고 북에 투자해야 한다. 이럴 때 경제 변동으로 남한의 경제에 문제가 생길시 우리에게 남는 여유가 없을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조를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질 때 통일이 금방 될 것 같아 내가 독일인들에게 금방 통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통일이 된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통일독일이 탄생했다.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은 김대통령도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지만 3년 내에 올지 4년 내에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얘기하든 평화를 얘기하든 명심할 것이 있다. 우리는 항상 지불의사를 갖고 있어야 하고 항상 지불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은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룰 수도 없는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넘어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통일의 순간이 도래하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오는데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수준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의 내부적인 건강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의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것이다.

내가 통일이 독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일에 참여했던 독일 정치인 수십명에게 물었다. 그 중 몇 사람이 세계 유일 분단국가가 한국인데 통일이 오더라도 통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유를 물었더니 서독은 동독에 비해 인구도 4배가 많고 땅도 3배가 넓고 통일 직전 3천억불의 순수저축금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자 바닥나고 오히려 빚이 엄청 늘었다고 하면서, 하물며 독일이 이 지경인데 우리의 경제능력으로 통일했다가는 양쪽이 망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들에게도 통일의 순간이 갑자기 왔는데 우리도 통일이 어느 순간에 올 것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고 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상황을 보며 나는 걱정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경의선도 복원되고, 도로도 개설되고, 개성도 개발해야 되는 등 일은 산적해 있지만 북은 개발할 능력도 없고 관리할 인재도 없고 추진할 돈도 없다. 결국, 남한의 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건전해지는 것 외에 선결조건은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건전해지지 않고서는 해외자본도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솔직히 예언을 하기 싫어한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게 당면한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여 시정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장성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유도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혼재해 있는 지식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활용할 것인지 방법을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세계 모든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느끼는 것은 파악했으면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인지 방법을 자꾸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괴로울 것이다. 수 없이 많은 기업 중 전체를 위해 당신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정이 너무 많은 사회여서 인지 도태되어야 된다고 하면 반론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21세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을 닦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의 수술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과감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21세기 경제를 맞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최근 세계에는 경제운용을 잘못하여 나라가 망한 경우도 있고, 국가의 경제가 형편없이 떨어진 경우가 있다. 왜 수많은 나라들 중 구라파 몇개국과 미국 등 몇 나라만이 세계의 선진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들은 추종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과거에 스스로 무한한 노력과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상황인식을 하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우자동차를 포드가 인수하려다 갑자기 포기하였다. 우리의 반응은 포드 자체 문제로 인해 포기했다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포드는 우리의 내막을 살펴보니 우리가 너무나 한심스러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버렸다고 했다. 이 말 한마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왔다. 이런 생각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에 대항한 슈퍼파워로서의 소련이 왜 무너졌는가? 바로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여 과거 습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 것이다. 우리도 10년전에 얘기한 것이나 지금 위기를 겪는 시점이나 말과 행동이 같다. 그래서, 한심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의 효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말했다. 반대로 보면 관료의 변할 줄 모르는 자세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소련이 1964년도에 후르시쵸프를 축출했다. 이 사람은 소련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를 개조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 사람을 몰아내고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올려 과거 스탈린식으로 경제운용을 하다보니 망한 것이다. 경제가 망하니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남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초 미국과 같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쩔쩔매는 경제로 남아 있다. 어느 정도 했다는 자만에 빠져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경제학을 공부한 이래, 교수,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까지 모셔보았고 4명의 대통령을 지켜보았다. 교수로서 대통령께 얘기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내각에 있으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게 있었다. 변화를 해야 하는데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에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항상 실패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는데 통치하는 방식은 과거와 똑같다면 그 통치방식은 성공할 수 없다.

결론으로 21세기에 우리가 또 다른 19세기말과 20세기초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현상에 나타난 실제 치유방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21세기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수십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책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잘 되어서 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우리 나라를 살린 것이다. 서양은 아버지가 노동자면 자식도 노동자이고,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아들도 정치인이다. 하지만, 한국은 어머니와 누나가 파출부로 공장에서 일해 아들과 동생들을 대학 보내고 가르친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그나마 역동성 있게 성장하게 만든 힘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내심이 강하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1970년대 들어와 상황이 바뀌었다. 그때는 노동문제라는 것이 없었다. 모두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0시간, 12시간 일해도 불평이 없었다. 1974년 증권시장을 육성하면서 5·29 조치라는 것을 취했다. 그때 기업의 사회환원을 위해 주식을 공모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기업의 사회환원과 주식공모가 연계되는가, 기업가들이 공짜로 주식을 사회에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근로자들에게 주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근로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권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배려해 가면서 경제운용을 해야 한다,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YH사건이 터지고 여러가지 정치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저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만 나온다면 대단한 저력을 보일 것이다.

누구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참고로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많아지고 여기에 따라 임금이 많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로 살펴보면 1987년 12월 대통령직선제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될 당시 1인당 GDP가 2,500불이었다. 그 때 대통령 선거공약이 1992년까지 해서 1인당 GDP를 5,000불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1992년 1인당 GDP는 7,200불이었다. 1987년 기준대비 3배가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102%만 올랐을 뿐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임금으로 너무 많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GDP가 3배 올랐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은 배만 올랐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는 선량한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쓸데없이 과욕에 찬 사람들이 과잉시설을 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과잉부채를 지게 되어 온 것이고 이것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 여기다 조금 붓고, 저기다 조금 붓다 다시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제 정책적인 대수술의 전기를 마련하리라 보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또 다른 경제의욕이 발휘되리라 믿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 정책이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다.

21세기 한국경제, 나아가 통일을 바라는 측면에서 남북간의 경제협력 등을 종합해 볼 때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한국경제를 정상화시켜 급박히 돌아가는 시대에 적응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능력배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