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국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丁 時 采 총장

- 초당대, 前 농림부장관 -

·1936년생

·1960년 전남대 법학과 졸업

·1968년 同 대학원 졸업

·1985년 건국대 행정학 박사

·1970년 광주시장

·1980년 전남 부지사

·1981년 제11, 12, 14대 국회의원

·1987년 남·북 국회 예비회담 대표

·1989년 한국농촌문제연구소 이사장

·1992년 국회 농림수산상임위원회 위원장

·1994년 국회 농어촌 문제연구회 회장

·1996년 농림부장관

·1998년 전남대 초빙교수

·1999∼현재 초당대 총장

<賞>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著> 「한국관료제도사」, 「한국행정제도사」,

「선진농어촌 제1·2집」 外

한국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1. 21세기 한국의 농정발전 방향

2. 세계화·정보화 시대 한국농촌의 대응전략

1. 농업의 중요성

농업이 21세기에도 존재할 것인가?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이므로 모든 산업이 IT산업으로 옮겨가는데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요즘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이러한 통일을 대비한 남북 농업에 대한 전망을 내가 농림부장관 재직 시 마련한 계획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금년처럼 농업에 대한 재해, 재난이 많았던 해가 없었다. 먼저, 67년만에 우리 나라에 구제역이 왔었고 지난 4월에는 40년만에 처음으로 영동, 경북 울진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마늘 협상으로 인해 농가들이 모두 울상이다. 봄 가뭄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서, 나는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금년이 대단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대단히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구제역은 동물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병으로서 하루에 천리를 전염시키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이 3월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이틀만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돼지 수입금지 통보를 받는 불행을 가져 왔다.

지난 1967년 3월 대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었다. 대만 전체 돼지의 35%인 385만두를 도살하여 폐기하였다. 구제역은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다. 예방은 할 수 있지만 치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리면 도살할 수밖에 없다. 대만의 구제역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42조원인데 이 돈도 큰 액수지만 5년간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 당시 일본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분뇨문제를 들어 돼지를 기르지 않고 수입하는데 그 당시 일본 수요량의 45%를 대만에서 들여오고 있었다.

우리도 2002년까지는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없으며 그것도 그 때까지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일본에 9억 달러 어치의 돼지를 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것은 돼지 234만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것이 수출금지 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없어져야 시장이 안정된다. 금년 우리 나라의 총 돼지 수는 812만두로 우리 나라가 생긴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내가 농림부 장관 재직 시 500만두 정도였는데 많이 늘어났다. 이제 10% 이상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양돈업계를 크게 교란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구제역의 부작용이다. 또한, 구제역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대폭 줄었다. 양돈업계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에도 피해를 가져 왔다.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해야겠다.

두 번째, 강원도와 경북지역에 있었던 산불이다. 이번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의 48배인 14,000정보이다.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영산강 3단계 사업으로 만들어진 농경지 전체 12,000정보와 비교하면 상상이 될 것이다. 이 산불은 235농가,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나라를 떠받드는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진 우리의 척추 역할을 하는 전체 1,400km의 백두대간 구간 중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 1996년 고성 산불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큰불이었으나 이번 산불은 고성 산불보다 4배나 더 컸다. 내가 1997년 4월 22일 고성 산불이 일어난 지 1년 뒤에 가보았다. 전혀 싹이 나오지 않고 새까만 재만 남아 있었다. 완전 복구에는 30년, 생태계 복원까지는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가적 피해를 가져왔었는데 올해 또다시 발생했다.

이런 재난이 있었는가 하면 굴욕적인 마늘협상이 이루어졌다. 지난 6월 중국 마늘에 대해 315% 긴급관세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중국은 우리의 1만5천불 어치의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조치에 대해 휴대폰, 폴리에틸렌등 5억불 상당액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 마늘이 온갖 불법, 편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일방적이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해 긴급관세 조치를 내렸다.

WTO에서는 외국 수입 농산물로 인해 자국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준 사법기관인 무역위원회가 피해조사를 벌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떄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겠다는 통고를 WTO에 보낼 수 있으며, WTO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우리는 긴급관세 조치를 했던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보복조치를 한다는 것은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994년 미국과 EU에서 310% 긴급관세 조치를 중국 농산물에 취한 적이 있다. 중국은 여기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보복조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마늘 농가는 현재 전체 농가의 1/3인 42만 호이다. 우리가 입을 피해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의성 중학교 1년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전체 행정기관과 언론기관에 보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중국산 마늘 때문에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지은 마늘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몸져누워 계십니다. 시골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어른이 되어 꼭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지경인데 우리는 중국에게 무역보복 조치까지 당했다.

나는 7월 31일 재협상 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 협상할 필요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5억불의  수출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이 협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중국은 자국의 농산물로 한국시장 전체를 잠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할 계획인 중국은 이번 마늘 건을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무역마찰에서 한국을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가 취한 긴급관세 조치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수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역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재협상으로 중국 농산물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중국에게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진 한국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42만 호의 마늘 농가는 현재대로 마늘이 수입될 시 먹고살기 위해 타 작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타작물의 생산과잉이 오며 가격폭락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은 재협상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북경에서 2달간이나 머무르면서 협상할 것이 아니라 WTO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긴급관세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실행하여 중국에게 큰소리 쳤어야 한다고 본다.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도 일어났을 것이고, 중국 대사관에 항의도 하면서 우리의 힘을 보여준 후 협상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업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긴급 대처를 요구하는 로비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것도 정부에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지난, 한일 어업협정을 보자. 그리고, 대일 청구권 협정을 보자. 정부가 손해보는 협정을 했기 때문에 영세한 농어민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이번 재협상도 똑같다. 이것은 1만5천불보다는 5억불을 잃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 1만5천불보다 5억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가 더 큰 문제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작은 것을 희생하더라도 큰 것을 얻는다는 소탐대실의 사고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구 경제기획원 관료들과 현 경제각료들의 이런 비교우위론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러한 경제관료들도 문제지만 농업과 관련된 분들 또한 문제이다. 서울대에 □농□자 들어가는 학과, 학부가 모두 없어졌다. 농업고가 30% 줄었다. 전체 고등학생 중 농업고생의 비중은 1.3%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농업고생 중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은 정부에서 농고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러니 우리의 농업은 누가 이끈단 말인가? 농업은 이렇게 경시 당하고 있다.

정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생산량이 차지하는 전체 생산량 대비율은 5% 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인구대비 농업종사 인구 분포는 9%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시적, 경제적 효과만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쌀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식량을 대주는 것이 농업이다. 동유럽이 힘들고 북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시장가치로만 농업을 바라본다면 우리 나라의 장래는 어둡다. 농업의 가치는 단순한 시장가치로만 볼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이다.

2. 21세기 새로운 농정방향

앞으로 21세기에는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은 첫째로 20∼30년 후 예상되는 식량파동이 온다고 했을 때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 국방에 못지 않은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세계에는 세 번의 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오고 있다. 첫째가 오일쇼크로 1972년에 왔으며, 둘째가 달러쇼크로 1995∼1997년에 왔다. 오일쇼크 후 25년만에 일어났다. 마지막이 라이스쇼크이다. 식량파동이 20∼30년 내에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한다. 현 지구상에서는 연간 1,900만 명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식량파동이며 선진국일수록 여기에 대비해서 식량자급 기반을 쌓기 위해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두 번째로 유일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전 차원에서 농업은 중요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리우선언□을 채택해 환경농업을 말하였다.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논에 벼를 심기 때문에 홍수를 막을 수 있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보전 기능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7조원의 가치가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선진국은 21세기에 농업을 더욱 중시한다. WTO가 있다고 해도 선진국은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농업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려운 산업이다. 단기적인 산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농업 종사자가 피해를 보면 전액을 나라에서 보상해 준다. 어느 나라는 농촌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보조금을 준다. 일본은 식량 자급률이 40%인데 2010년까지 45%로 올린다는 법안까지 마련하면서 농업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도 21세기에 농업을 주산업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농업의 종주국은 불란서이다. 불란서는 농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불란서의 미래학자 자크 이탈리는 □21세기 주산업은 농업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쿠즈네츠 교수는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1900여 년 동안 지구상을 떠돌아다니다 1948년 처음 독립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은 국가 수립 시 농업입국으로 할 것이냐, 공업입국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농업국으로 해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농업입국을 선언했다. 지금은 사막위에 세운 이스라엘이 세계 3위의 농업 수출국이 되었다.

내가 농수산위원장 당시 유리하우스를 정책적으로 권장하였다. 그 때 이스라엘 대사가 찾아와서 자기 나라 자재를 써 달라고 1시간 이상 브리핑을 하였다. 자기 나라 것이 최고라며 설명을 하였다. 농업 생산물 수출국가에서 농업자재까지 수출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이며 현재는 전자산업면에서 미국 다음가는 위치에 올라 있다. 올해에는 전자 엑스포도 개최한다.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을 계속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 유망산업은 농업이다.□라 했고, 얼마 전 갤럽 여론 조사에서도 90%이상이 □농업은 중요산업이다.□라고 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농업을 21세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식량이 무기화 될 경우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현 재 중진국 단계인 우리 농업을 21세기에는 선진국 농업으로 끌어올릴 때 라이스쇼크가 와도 이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교호화 교수는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선진 농업국으로 가기 위해서 적어도 4가지 혁명을 겪어야 한다고 했다. 토지의 혁명, 사람의 혁명, 실용기술의 혁명, 유통의 혁명이라는 4가지 혁명과 피나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토지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전통적인 농업체제에서 토지는 소유의 개념이 강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자신이 소유하며 소작도 주고 했다.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 앞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주가 되어야 한다.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사람의 혁명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데모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해내야 한다. 이제 자급자족의 수준이 아니다. 농업도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다.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셋째, 실용기술의 혁명이다. 이론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이용 가능한 실사구시의 기술이 많이 나와야 한다.

넷째, 유통의 혁명이다. 유통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 나와도 결국 중간 상인들만 이익을 보게된다. 유통이 발전해야 생산자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싼값에 살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농업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대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첫째, 식량의 자급. 즉 주곡은 자급을 해야한다.

둘째, 수출농업으로 가야 한다.

셋째, 유통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 정보화와 환경친화적인 과제가 더 있지만, 위에서 말한 3가지는 최소한도로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가. 주곡의 자급화

첫째, 주곡이 자급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쌀, 보리는 생산되어야 한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농업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치고 식량이 자급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세계 선진국의 식량 자급도를 보면 미국은 109%, 영국은 105%, 독일은 147%, 덴마크는 136%, 불란서는 222%이다. 하지만, 우리는 식량자급도가 28.4%, 그 중에서 동물이 먹는 곡물을 빼고 사람이 식량은 55.3%이므로 절반은 수입을 해야한다. 주곡인 쌀은 풍년에 109%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평년작 기준으로는 94%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사람이 먹는 식량의 자급비율을 높여야만 한다.

세계적인 식량 사정을 보자. 지난 해 11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63억인데 그 중 8억이 기아선상에 있다. 이 중에서도 5살 미만의 어린이가 2억 명이다. 그래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800만 명이다. 세계 식량기구인 FAO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으로 늘어나는데, 이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식량은 지금보다 75%가 증산되어야 한다. 세계인구는 1년에 9,000만 명씩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2,800만 톤의 식량이 증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2,800만 톤의 식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1년에 2%씩 식량증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세계는 1% 밖에 식량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8억이라는 인구가 굶주리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구 소련 등지의 37개국에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유명한 월드위치 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앞으로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중국은 2억 8백만 톤에서 3억 6천 9백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의 인구가 13억인데 2030년이 되면 20억이 넘게 되며, 중국이 1년에 1,000만 톤의 식량만 수입하더라도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이 0.1%∼0.2%의 변동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1990년에 17억 8천만 톤이었고 1995년에는 18억 3천만  톤으로 5천만 톤 늘었지만 인구는 동기간에 5억 2천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2020∼2030년이 되면 식량파동이 올 것이라고 한다.

나는 장관 재직 시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주곡만은 꼭 자급을 해야한다. 국민들의 주곡의 생명 창고 열쇠는 우리가 가져야 한다□  즉, 국민의 식량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식량 주권이 무너질 때 정치적 주권, 경제적 주권 모두 무너지고 만다. 2020∼2030년이 되면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살 수가 없다. 모든 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은 21세기에도 중요산업인 것이다.

소위 비교우위론자들은 □무엇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농사를 짓는가, 그 돈으로 공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번다. 따라서 농업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 우리의 쌀은 국제시장의 평균값보다 3∼5배 비싸고 깨는 13배 비싸다. 그러므로 공업에 투자한 수익으로 싼 외국 농산물을 사 먹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다. 식량이 부족하여 모두가 자기 것을 챙길 때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겠는가? 식량 주권을 확립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으며 비교우위론자들의 한계도 여기에 있다. 또한, 비교우위론자들의 주장은 창고에 식량이 비축되어 있을때에 가능하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2천만은 누가 먹여 살린단 말인가? 나는 북한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고 식량사정이 괜찮았다면 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나왔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대단히 심각하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먹여 살릴 수밖에 없다.

동독을 가보면 통일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독과의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서독의 공무원들이 동독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 수 없이 바로 임명된 사람들이 동독으로 간다고 한다. 우리가 도서산간 벽지로 가는 것과 같은 꼴이다.

내가 1986년도 남북 국회회담 당시 회담대표로 갔는데 북한의 대표가 전금철이라고 현재 전금진으로 나온 사람이다. 또한, 그 당시 통독 이전에 독일에 갔을 때 동독 쪽 경계선까지 가보았는데 독일은 1년에 1,000만 명이 자유스럽게 왕래하고 있었다. 그 당시 독일의 경제는 현재의 북한보다 훨씬 나았다. 그럼에도 독일은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차이는 여전하다. 그러니, 공무원들도 동독지역에 가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의 사정이 저러한데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6천만의 인구를 놓고 대비해야 한다. 식량주권, 소위 주곡은 반드시 자급이 되어야 한다.

나. 유통구조의 개선

두 번째, 유통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왜 유통이 개선돼야 하는가? 현 유통구조로서는 생산자보다 중간 상인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싼 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5∼7단계의 유통과정을 3∼4단계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중간유통 비용인 물류비용은 19.5%이다. 미국은 7%, 일본은 12%이다. 우리는 1/5이 유통비이다. 이래서는 외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유통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기를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장관 재직 시 유통만은 개선하고자 유통은 농협이 맡아 개선하도록 했다. 원철희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각 산지마다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유통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유통의 단위가 작았다. 그래서, 소규모 유통회사에서 생산자와 1대1의 흥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5년 새 200평 이하의 유통단위는 줄어지고 1,000평 이상인 대형유통회사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유통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개별 생산자별 거래가 힘들다. 따라서, 농협과 같은 곳에서 공동선별장을 만들어 공동출하 등의 산지유통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근래에 직거래 유통이 증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실적이 15%이고, 금년 목표는 18%를 잡아 물류비용을 1조원 가량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거래의 장점이 많다. 하지만, 직거래 물량이 많아지면 유통 전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농협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아파트 단지 등에서 판다. 시□군도 나서고, 면도 나선다. 농협이건, 군이건, 면이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직원들로 운영을 한다. 물건 파는 것만 생각하는데 경영비용 전체를 계산하면 수지가 맞을 리 없다. 직거래를 해서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다. 모든 유통을 직거래가 최우선이라고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은 직거래 유통의 비율이 5%를 넘지 않는다. 전체 유통시장을 체계적으로 합리화 시켜야지 직거래라는 비정상적인 유통을 늘리면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직거래로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직거래로 해야 하지만, 직거래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유통에서 중요한 게 규격화, 표준화이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 유통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일일이 트럭에 싣고 다닐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개선할 과제이다.

그리고, 농산물의 생명은 신선도, 안전도이다. 신선도면에서 떨어지면 팔리지 않는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저온저장 등을 할 수 있는 관리기술을 높여야 한다.

다. 농산물 수출확대

세 번째로, 농산물 수출이다. 나는 한국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수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농수산위원장을 할 당시 허신행 농림부장관에게 현재와 같은 체제로 가면 우리 농산물수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적어도 수출 단위 규모를 키워야 한다. 따라서, 수출 농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내가 장관이 되어 대단위 수출 농업단지를 만들었다.

1960년대 공화당 정부가 수출 위주의 중공업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제품이 조잡해서 팔리지 않고 바이어들이 왔다가 돌아가 버리니 수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별 기업단위로 맡겨서는 안되겠다고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대단위 수출 공업단지를 만든 것이다. 구로공단를 시작으로 마산, 창원에 만들었다. 공단조성을 비롯해서 기술개발 수출지역 개척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11번째 가는 무역국이 되었다. 농업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국회의원을 할 당시 군청 앞에서 선거 때마다 민정당이라 하면 때려부수는 농민회의 한 농민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보니 유리하우스 단지를 갖는 것이라고 하여 35억 짜리 유리 하우스를 지원하여 주었다. 다행히 IMF 환난 이전에 끝났고 잘 하고 있다. 오이를 하다 지금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데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작년에 6억원 어치 수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매년 30%씩 가격이 내린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5년 전부터 일본 꽃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화란에서 자국의 파프리카를 수출할 목적으로 대형 급식소나 대형 유통시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일본인들의 입맛을 길들여 왔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의 입맛에 화란의 파프리카가 길들여지자 화란은 돈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의 파프리카와 화란의 파프리카가 일본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으며, 거기에 우리의 파프리카 생산량도 늘어나 매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개별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우리의 인구가 4천만이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이 너무 작다. 하나의 작물이 풍작이면 가격이 폭락하여 모두 갈아엎는다. 따라서, 수출을 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586억불 상당의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일본을 옆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에게 1년에 9억4천만 불, 전체 일본 수입량의 1.7%, 순위로는 11번째 국가이다. 우리 앞에 있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인데 이들 국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화란에서 국화 1송이를 수출할 경우 운송비가 2,700원이다. 우리 나라에서 일본에 수출하면 1/3인 800원이다. 그럼에도 화란은 일본 꽃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는 고작 2%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농수산위원장을 할 당시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일본에서 두 번째 규모가 큰 야채시장이 있어 새벽에 경매하는 현장에 갔다. 경매가 끝난 후 사장에게 한국의 채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물었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었더니 과거에는 들어왔는데 현재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이유는 첫째 일본사람의 기호에 맞지 않고, 둘째 가격이 비싸며, 셋째 한국인은 계약을 했다가도 한국 시장의 가격이 비싸면 한국시장에 팔아버리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되니 한국을 믿고서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수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은 살수가 없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화란인데 이 나라는 바다에 제방을 막아 육지보다 낮은 땅을 만들어 농사를 짓고 산다. 화란에는 원래 돌이 없어 노르웨이, 스페인에서 돌을 가져다가 제방을 만들어 습지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는가? 이 나라의 국민들 의식도 중요했지만 영국이 산업혁명 후 공산물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할 때 화란이 영국에 농산물을 수출했다. 덴마크도 수출했다. 그래서, 화란과 덴마크는 일약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수출을 왜 못하는가? 우리는 수출을 해야 농업을 살릴 수 있다. 현재의 수출단위로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나의 경제 규모가 될 수 있는 대단위 수출 농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내가 장관 재직시 대단위 수출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 300억을 지원해 주었다. 우리가 수출하는데 취약점이 물류 시스템의 부족이다. 물류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 선별, 포장, 운송, 저장, 검역, 선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해외 시장개척 문제, 수출 정보 제공들은 개인들이 할 수 없다. 다행히 전라남도에서는 8억을 지원하고 전북에서도 물류비용의 15%를 지원한다. 현재, 가장 잘하는 도를 뽑으라면 경상남도이다. 수출예산 16억 확보, 42종 품목 지원에서 45종 품목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다. 경상남도 지사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당선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약으로 세일즈맨의 모습으로 지사를 하겠다는 것과 부지사 2명 중 정무부지사는 기업인에서 발탁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중앙산업의 상무를 데려다 부지사를 맡겼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에 대한 마인드가 이렇게 중요하며 당분간은 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3. 남북 농업교류·협력

만일, 북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식량 공급이 안정되어 있다면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남북 교류의 기본적이고 시급한 것이 농업이며, 농업은 정치와 관계가 없으므로 정경분리, 상호주의가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며,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은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더 많다. 우리는 190만 정보인데 북은 199만 정보이다. 논은 우리의 절반인데 반해 밭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우리가 9% 정도인데 북한은 약 900만 명으로 36.5%에 달하고 있다. 북은 70만 정보가 옥수수, 60만 정보가 쌀, 15만 정보가 감자를 재배하며 생산량의 70%를 옥수수가 차지하고 있다. 북의 농촌경제 사정은 우리의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의 보릿고개 시절 과 같으며 식량사정은 한국전쟁 직후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 3월 11일 WFP(국제농업기구)의 발디 마르손이라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의 농업 실정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이산가족 상봉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식량이 없어서 구걸하는 판에 가정집 보여주는 것이 뭐 어떠냐며 다음 이산가족 상봉 시에는 가정방문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현상이다.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1998년 뉴스위크지에서는 7세 미만의 어린이 중 60%가 키나 체중 등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족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다. 대북식량지원 협의회 회장인 스티븐씨는 우리가 먹는 보통 한 공기의 잡곡을 가지고 세 번으로 나누어 먹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옥수수 박사인 김순권 박사는 올 7월에 북한을 다녀왔는데, 가뭄이 들어 옥수수 농사에 타격을 주었고, 우리보다 농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량사정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결국,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쌀의 경우 우리가 450∼500kg을 생산할 때 북은 240kg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 또한, 비료의 경우도 40만 톤이 필요하지만 12만 톤 밖에 못 쓰는 상황이다. 농약도 1만2천 톤이 필요하지만 15% 정도만 사용한다. 트랙터도 7만대를 지원했는데 2만대만 사용되고 있다. 기름과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만대는 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지금 1년에 388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는데 전체 필요양은 약 630만 톤이다. 종자 등을 제외하면 220만 톤이 부족하다. 이 양은 1,500만석에 해당한다. 이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빨리 국제사회나 어디에서 도와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식량사정이 악화된 원인은 1994년부터 계속된 수해, 한해,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많았던 것과 작업능률이 낮은데 있다. 집단농장이나 주체농업의 형태로는 극복할 수 없다. 주체농업은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대로 한다는 것이다. 집단농장이 3천 개가 있는데 우리의 1개 면 당 3개 정도로 나눈다고 보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텃밭이라고 해서 50평씩 주는데 여기서 생산된 것은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어야 통일까지 대비할 수 있다. 농업교류를 위해서는 먼저 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실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중, 장기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식량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하며, 다음에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기술지원과 종자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현재, 북에서는 평양 15호를 비롯한 29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남에서도 북에 적응할 수 있는 20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철원의 시험장에서 실험까지 했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자본의 합작투자로 농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수리, 관개시설을 개선해 주고 파헤쳐진 산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복구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지제도와 유통구조, 생산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통일 이후 국유제인 농지를 사유지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배급제인 시장 구조를 자율적인 시장의 유통체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연구하여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5 정상회담 이후 중요한 과제는 □북의 경제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이다. 통일은 남북이 평화롭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통일을 하면 남북 모두 망한다. 북은 아무 것도 없고 남은 북을 책임질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먹고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농업교류가 제대로 되어야 하며, 북한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업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50%를 밑도는 식량 자급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도가 100%를 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농업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선진 농업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곡이 자급되고 수출 농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시장의 40%를 우리가 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