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국 행정개혁의 전망과 전략

申 大 均 사무총장

- 행정개혁시민연합 -

·1952년생

·1985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1981년 대구 YMCA 시민사업부 부장

·1990년 경실련 조직위원장

·1989∼현재 同 상임집행위원

·1993∼1998년 행정쇄신실무위원

·1994∼2000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994∼96년 감사원 자문위원

·1996∼현재 보건복지부 21세기 보건의료계획기획단 위원

·1996년 아시아 옴부즈만협의회 한국 대표단장

·1997∼현재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1998∼현재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1999년 경찰청 자체심사평가위원회 위원

<賞>  「국민훈장 목련장」,

<著>  「한국역사속의 기독교」,「현대중국의 종교」,

「사회발전과 지방자치」外

한국 행정개혁의 전망과 전략

1. 들어가는 말

2. 한국 행정개혁의 전망

3. 행정개혁의 전략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먼저 장성군이 정부로부터 공공부문혁신 대상 수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나는 이번 공공부문혁신대상 민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장성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자료는 농촌의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개별시설단위로 바라보지 않고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바라보고 최소의 재원으로 극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제출되어 있다. 즉, 군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농촌의 노인복지문제를 군 차원에서 동시에 해결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각종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십 가지의 시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은 정부가 직접 심사하여 시상한 상이라는 점에 특성이 있다.

1등인 대통령상은 국세청이 차지했고, 2등인 국무총리상은 서울시와 정동극장이 차지했다.

다음이 장관상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인데 광역단체와 시를 제외하고 군으로서는 장성군이 유일하다.

내가 경찰청 자체심사평가위원과 경찰개혁위원으로 있는데, 얼마전 경찰청 간부회의에 참석했더니, 내가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번에 경찰청이 기대했는데 수상을 못하게 된 이유를 묻는 분위기였다.

나는 이번 시상식에서 다른 기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돋보이는 탁월한 프로그램을 제출했기 때문이지, 경찰청이 부족해서 수상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국세청, 정동극장, 법무부의 소년원 교정프로그램, 그리고 장성군 사례였다. 사례의 내용들을 설명해주니 모두가 수긍하였다.

이번 시상식에는 700여건의 프로그램 응모가 있었는데 본선 진출 프로그램은 30여건이었다. 그 중에서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2건, 장관상 8건이 가려졌던 것이다. 그만큼 이번 장성군의 수상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한다.

오늘 나는 우리 나라 행정개혁 전망과 전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 대통령자문기관인 행정쇄신위원회 산하 국무총리실이 위촉한 행정쇄신 실무위원으로 5년동안 활동했었다. 그리고, 1994년부터 6년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많은 행정민원사례를 보면서 우리 나라 행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행정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2. 한국 행정개혁의 전망

가. 한국 행정개혁의 전망

우선 한국의 행정 개혁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가 우리 논의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행정개혁의 전망을 살펴 보자.

행정 개혁의 전망에 대한 나의 생각을 형성하게 된 배경으로서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

충남에 금산군이 있다. 내가 1994년에 미국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금산군수가 전화를 주셨다. 그 당시에는 임명직 군수였는데 내가 없는 동안 11번이 넘게 전화를 주셨다고 했다. 군수께서 군의회 의장을 꼭 만나달라고 부탁하셔서 군의장을 만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금산군은 전국 인삼재배, 유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6년근 홍삼의 제조, 판매, 제품개량 등의 사업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해방이후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갖고 있었다. 6년근 홍삼의 제조 판매는 전매제도로서, 구한말 이후 일제시대를 거쳐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홍삼제조, 판매행위는 전매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인삼인 고려인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판로가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전매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제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물건의 값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이 다양하지도 않고 물건의 값도 비싸 소비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삼 재배농민들이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하였다.

주민들이 전매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을 직접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했는데 행정쇄신위원회 사무처에서 1차 조사한 결과 군민들의 제안은 본회의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져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줄 것을 나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그 당시 몇 만건의 제안이 제출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빨리 처리한다 하더라도 직접 심의대상이 되는 안건은 수백건 정도였고, 상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1차 조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위원회의 실정이었다.

나는 그 당시 군의회 의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 그 분은 실망과 섭섭한 표정이 역력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후 행정쇄신위원회 사무처와 이 문제에 대해 조사결과를 문의했는데, 사무처는 이 제안을 제출한 사람들은 재배농민들과는 무관한 유통업자들로서 자료내용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폐기처분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다. 담당과장과 다시 의논했더니 토론은 해보도록 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전매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제안자들과 전매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기관들을 모두 불러 3시간 여 동안 토론을 벌였다.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심의해 본 결과 사무처의 1차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 전매제도는 정부수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에도 홍삼전매제도를 통해 6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담배인삼공사가 인삼재배 농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매개로 농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심의과정에서 행정고시를 통해 임명된 젊은 군수가 직접 진술을 하였는데 그는 만주로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자료에는 경쟁중인 중국인삼, 캐나다인삼, 고려인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이대로 가면 고려인삼의 세계시장 점유가 없어진다는 것과 다양한 제품개발과 가격인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많은 사실이 제안자들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핵심적인 쟁점은 국제경쟁을 위해 전매제도가 필요한가의 여부였다. 경제기획원(현 재경부)은 여전히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전매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차 심의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실무위원회의 합의가 형성되었고  내가 그 사건의 지도위원을 맡게 되었다. 핵심 쟁점인 국제경쟁을 위해 전매제도가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 이 분야 전문 교수에게 의견을 구해 본 결과 전매제도의 폐지가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정부 전매제도가 폐지되면 해당부처가 재경부에서 농수산부로 옮겨지는데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삼사업은 사양산업으로서 관장할 흥미가 없고, 재배농가 지원문제를 해결할 재원이 없다는 것이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협력이 있어 농수산부에 1,500억 정도의 추가자금 지원을 하기로 하여 재원문제가 해결되었고 기술지도, 검사 등 정부가 해야되는 사업을 농수산부가 관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재원문제까지도 해결하자 재경부는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당시 1994년의 4년후인 1998년부터 전매제도를 폐지하도록 폐지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행정개혁사안중에는 몇년 후로 미루면 시행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왕 폐지하기로 한다면 1995년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 인삼전매제도가 폐지되었다. 문제가 마무리되자 주민들이 군수의 공덕비를 세워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행정부처들이 문제해결을 미루면서 발생한 사례를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많은 국민들이 특허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주된 문제제기는 특허출원 기간이 너무 길고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청이 공정하지 못하여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특허청의 행정쇄신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설정하고 특허청장과 직원들을 만났다.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개선할 인력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인력 및 예산의 증가를 전제로 공정성 개선을 위한 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인력부족과 재원부족은 모든 정부기관의 공통된 문제였고, 1994년 당시는 정부가 감원과 예산축소를 진행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 인력증원과 예산지원을 대통령께 건의했고, 그와 동시에 특허청 근무 5년을 통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변리사 자격증 취득의 혜택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자격증 자동취득을 유지한다하더라도 취득 년수가 너무 짧고 심사 심판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총무계통이나 일반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까지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격이 갖추어질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기간도 더 늘일 것을 조건부로 요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시행하기로 특허청과 합의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시행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특허청이 인력증원과 예산증액은 즉시 시행하였으면서도 변리사 자격증 취득제한 조치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금년에 들었다. 그 결과 자격증 취득제한을 두려워한 특허청 직원들의 대량퇴직만 불러왔다. 특허청은 계속해서 자격증 취득제한 조치를 미뤄오고 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미루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나라의 행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개별적인 행정개혁과제를 다루는 것으로는 국가적으로 산적한 행정개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 행정개혁시민연합은 대통령 취임 전에 행정개혁에 착수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을 김대중 당선자에게 요구했다. 장관이 취임한 후에는 정부조직개편이 힘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정부조직 개편작업이었다. 지금까지 정부조직개편을 2번 단행했고 3번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작업은 교육부에 부총리 신설, 여성부 신설, 청소년 정책기구 변경 등이 주된 내용이다.

현 정부는 여러 행정개혁을 추진했다.

조직 개혁으로는 중앙정부 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공기업 민영화, 책임운영기관제도,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인력의 총정원제 등

인사제도 개혁으로는 공무원 인력감축, 성과급제 도입, 목표관리제, 다면평가제, 개방형 임용제, 직위분류제 도입, 고위공직자단 구성 등

예산회계제도 개혁으로는 총액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 다년예산제 등

평가감사제도 개혁으로는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부서별 심사평가위원회, 자치단체별 심사평가사업

이외에도 규제개혁, 반부패 사업, 공직자 윤리강령제정, 서비스헌장제정 등 전세계에서 추진됐던 행정개혁의 모든 메뉴를 시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수많은 메뉴를 시행한다는 이 사실자체만으로도 현 정부는 행정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의 전망을 보면 성과가 저급하고 선진국 수준의 행정개혁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개혁 3년 증후군에 걸려 있다 하는데 4대 부문(기업, 노동, 금융, 공공)중에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부진하다. 국가경쟁력에서 정부경쟁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정부의 경쟁력이 약해서는 국가의 장래가 없으며, 현재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정도의 속도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20년 정도 걸려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잘못하면 5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행정개혁 부진의 원인분석

우리는 이렇게 행정개혁이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고 행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행정개혁 추진상의 문제점이다.

두 번째는 행정의 비효과적, 무책임한 관행이다.

세 번째는 국가전체의 행정개혁 기반이 약하고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관심, 참여의식도 취약하다.

(1) 행정개혁 추진상의 문제

첫 번째 행정개혁 추진상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추진체계에 문제점이 있고, 추진 프로그램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

추진 체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행정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통해 행정개혁에는 예산문제가 따르므로 행정개혁 기관과 예산기관이 결합돼서 움직이는 것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여론이 생겼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개혁위원회가 같이 활동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1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예산부문을 재경부에서 떼어 만든 기구이다. 이 두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야 했으나,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갈등 속에서 총리실 산하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행정개혁위원회가 기획예산처의 자문기관으로 격하되어 기획예산처 사업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7∼8월경에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두는 것을 계획 중이다.

한 부처로서의 기획예산처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기대하기 곤란한데 그 이유는 타부처의 저항과 정치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개혁은 인력을 퇴출시키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많아 나라에는 이득이 되나 개인과 개별부처는 싫어 한다. 한 부처에서는 타 부처가 싫어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혁은 힘을 잃고 만다.

또 하나, 정치권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다. 일례로 이번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를 통한 30% 임용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20%로 축소되었다. 정치권이 소극적일 때 정부부처는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힘들다.

그리고, 수많은 개혁기구들의 산재와 이들 기구간의 연계성 부족의 문제이다. 현재, 정책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구 등 수많은 개혁기구들이 있다. 이 기구들이 통합해서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펼치면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나 분산되어서는 힘이 약하다. 일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직역의 사업자단체 복수화를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외에 무산된 사안이 6건이 더 있다.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 주장한 반부패기본법이 입법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다음으로 행정개혁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예를 들면, 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과거의 중앙집중식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권한을 하급기관에 부여하여 차후평가를 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책임운영기관이 운전면허시험장이다.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성공을 거둔 제도이며, 일본에서는 독립운영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들로 지정된 기관들의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반발로 대상기관 지정에 변동이 심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내용을 모른 채 지정된 기관도 있어서 부실운영과 파행운영이 우려된다.

또 하나, 인사제도개혁내용을 들여다보면 판단가치가 분명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성과급제와 달리 공익을 우선한 행정적인 공무원의 업무를 어떠한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앞으로도 세밀히 준비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행정개혁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행정관행의 비효율성, 무책임성

행정쇄신위원회에 죽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 제기되어 심의를 한 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담당관은 죽염이 식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안전검사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양이 있어야 하는데 죽염은 영양가가 없고 소금을 태운 재이기 때문에 식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죽염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복지부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굳이 해야 한다면 죽염이 공산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진청에서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의 실생활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규정과 정의, 법과 규칙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행정의 정형이며, 행정의 발전과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규정중심의 행정은 우리 나라 감사행정에도 큰 원인이 있다.

우리 감사행정은 규정성, 합규성만 따지는 경우가 많다. 합규성만을 따지는 것은 가장 쉬운 감사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 과정에서 노력한 모습과 어려운 문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규정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행정을 하고 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구성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과거에 농수산부가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중간 도매인들의 반발에 굴복하면서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규모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서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정책을 집행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정책을 발표한 경우도 있었다.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할 때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는 무책임하게 팽개치는 전시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씨랜드 참사, 경기 북부지역 수해대책 실패 등도 좋은 예이다.

우리 나라 고위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이 행정개선,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중앙부처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1∼13개월로 전문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동안은 한 분야에 종사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이러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위분류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직위는 그대로지만, 급수는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원처리제도의 문제이다. 정부의 합동민원실이나 청와대, 총리실에 민원을 내면,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대상 기관으로 다시 내려보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1년 동안 연구에 들어가 그 결과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좌절과 보람을 동시에 느꼈다.

좌절은 위원회를 만들기만 하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수많은 민원과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보람있는 사례로 전북의 운암댐 문제를 들 수 있다.

운암댐은 1940년 일제시대에 계획되어 1960년에 착공되었다. 그리고 1965년경 공사가 완료되었다. 공사완료와 함께 수몰지구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이주지역이 안산의 바다 매립지역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몰지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수몰지구의 담수가 채 되지 않은 곳에 정착하여 1965년경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다. 국유지를 무단점거, 불법으로 거주하다보니 농협대출, 전출입 문제, 자녀교육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십년 넘게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이 문제가 접수되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보니, 건교부는 댐 완성후 담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다보니 담수를 완료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고, 일부 댐공사는 30년이 넘게 중지한 상황이었다. 건교부에 댐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고, 거절당한 후 건교부내에서 댐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음이 실질적인 의견임을 알고 댐사용 포기결정을 받아내었다.

이제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전북에서는 건교부가 전북에 댐을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면 전북이 싼값에 주민들에게 유상불하를 하고 여기서 남는 재원으로 담수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주지역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는 댐이 하천부지로 고시되지 않아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잡종지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댐이 행정재산으로 속하지 못한 것은 건교부가 댐공사를 완료하고도 하천부지로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에 댐을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로 고시한 후 댐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불용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교부 담당자가 감사원으로부터 편법운용이라는 문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건교부에 대한 하천부지고시 의견표명을 하여 건교부의 책임을 덜어준 후 전북에 대한 댐 무상양여가 이루어졌다. 이 처분이 있은 후 운암댐의 담수율이 높아져 1천억원짜리 댐을 건설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3) 개혁기반의 취약성 및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취약성

우리는 공공문제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참여 풍토가 취약하다.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전통이 약하면 개혁 정책에 대한 관심도 약해진다. 이것이 개혁기반의 취약성이다. 개혁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인데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더라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하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건전한 비판과 부정적 편향의 시각은 다른 것이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만 대안 제시도 해야 하고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건전한 비판과 더불어 필요한 국민의 역할이다.

우리 나라 언론은 대체로 정부와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을 조성하는 한 요인이 된다. 부정 일변도의 시각은 불신을 조성하는 역할만을 할 뿐 건전한 참여를 신장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한다.

3. 한국 행정개혁의 전략

앞서 행정개혁의 전망과 원인분석을 해 보았다.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이 행정개혁의 전략이다.

가. 행정개혁 추진체제의 개혁

추진 체제의 개혁으로서는

첫째, 대통령 직속의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공동 추진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면서도 행정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시민운동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혁기구들간의 연계성을 형성해야 한다.

나. 행정개혁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

행정개혁추진기관들의 주도 면밀성과 준비성을 높여야 한다.

다. 행정관행의 비효율성, 무책임성 극복을 위한 인사 및 평가제도       의 개선

규정위주의 경직성, 전시주의, 잦은 보직변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인사 및 업무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증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옳은 대안 제시도 해야 하고 잘하는 것을 평가하는 건전한 비판과 참여를 하는 국민참여를 증진해야 한다.

4. 맺는 말

나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행정이 개혁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고, 잘못된 행정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느끼는 사람이 먼저 제기하고 연구하고 자료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또한, 이 일이 몇 명의 전문가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개혁 국민 운동을 벌일 것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운동을 하는 단체를 창립하게 되었다.

나는 요즈음 김포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바가지 택시요금을 무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를 여러 번 보고 이것을 고치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이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탔다가 바가지 요금을 당하면 관광한국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고 망할 놈의 나라라고 욕만하고 있으면 나라는 망할 방법밖에 없다. 나는 이 문제를 두고 경찰청, 건교부, 지자체 등과 논의해 보았지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성향을 보고 실망한 적이 많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니 국민들이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 문제점만을 거론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있을 리 없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택시요금 바가지 문제는 해당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해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개혁으로 되어야 한다.

많은 정부부처들이 행정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100m를 달리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행정개혁에 임해야 한다. 새로운 시각과 각오로 행정개혁에 임했을 때 우리 행정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강사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