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반도 통일과 남북정상회담 전망

宋 榮 大 前 차관

- 통일원 -

·1937년생

·1962년 연세대 정외과 졸업

·197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1985∼89년 남북적십자 회담 대표 및 대변인,

남북고향방문회담 수석대표

·1992년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993년 남북특사교환회담 수석대표

·1993∼96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및 대변인

·1997∼99년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1999∼현재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숙명여대 겸임교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著> 「분단국가의 통일」,「북한의 연방제론 비판」,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에 대한 고찰」外

한반도 통일과 남북정상회담 전망

1. 미리보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2. 통일정책 방향과 당면과제

1. 북한의 현황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통일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통일원 차관에서 물러난 후에 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제기하는 질문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이다.

첫째는 최근 북한 내부의 실제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다른 편에서는 핵무기 또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 문제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며 그 결과가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과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 땅에 평화가 깃 들고 통일의 길이 열릴까?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상회담이후에 북한특수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세 번째는 금세기 100년 이후에 남북 사이의 통일이 되던지 설령 통일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통일 문제나 안보문제에서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내가 지난 92, 93년 남북고위급 회담차 평양에 갔을 때에 어느 날 저녁에 북한대표와 마주 앉아서 통일방안에 대한 심야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통일문제가 나오니까 실세를 자처하는 그 북한대표가 하는 첫 마디가 □우리 북남 사이의 통일은□ 하고 화두를 꺼냈다. 저쪽에서는 남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항상 북남이다. 이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비록 먹을 것, 입을 건 없지만 자존심 하나만은 우리 남쪽 사람들 못지 않게 강하다.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거나 먹히거나 흡수통일이 되서는 안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독일 같은 통일이 되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고려연방제에 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로 지난 84년부터 평양을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그때 분위기하고 90년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는 것을 보았고 90년에 소련 공산정권과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남한에 의해 흡수 통일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명맥을 이어가느냐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즉 사회주의체제 유지 보존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그 동안 세 가지 면에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가. 대내통제 강화

우선 첫째로 대내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배고픈 북한 주민들이 먹을 걸 찾아서 중국 연변 쪽으로 탈출해 나간다. 그 뒤를 북한 기관원들이 쫓아가서 잡아온다.

내가 얼마 전에 탈북자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 연변에 다녀온 적이 있다. 연변으로 들어가서 두만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중국의 도문이란 도시가 있다. 그 앞에 길이 100m 정도의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면 북한의 남양이라는 도시가 있다. 다리를 통해 쌍방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도시에 들렀을 때 내가 그곳 세관 책임자를 만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세관 책임자는 조선족으로서 우리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 얘기를 하다가 언뜻 이런 얘길 하였다. 최근 들어서 북한 기관원들이 연변에 들어와서 탈북자들을 잡아가는데 중간에 자꾸 도망가니까 중요 인물일 경우에는 사람을 잡자마자 철사로 코나 귀를 꿰어서 끌고 간다는 것이다. 북에 잡아가면 탈출동기 정도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어떤 사람은 공개화형을 시키거나 총살형을 시키는데 화형은 마을 사람을 다 모아 놓고 장작더미 위에 탈북자를 올려놓고서 가족들이 불을 당기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극단의 공포정치를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하지 못하도록 체제를 끌고 가고 있다.

나. 대미관계 개선

두 번째, 이들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1990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바로 이 해에 소련 공산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을 가리켜 초강대국, 슈퍼 파워라고 한다.

지난번 유고전쟁을 기억하실 것이다. 겉으로 보면 나토군과 세르비아군과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초강대국과 관계를 트면 경제지원도 받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추파를 던지면서 자꾸 접근한다. 이걸 통해서 체제유지에 도움을 얻겠다는 입장이다.

다. 남북대화, 협력

세 번째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응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를 타도의 대상 다시 말하면 주적으로 간주해 왔다. 우리 정부를 비난 비방하고 소리 높여 타도를 외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을 북한 내로 끌어 당겨서 주민통치에 이용해 왔다. 대표적 사건이 작년 6월 서해에서 발생한 교전사건이다.

한편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남한의 기업인, 종교인, 문화인, 예술인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이다. 이처럼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정부를 제치고 다른 쪽에서는 남한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중적 태도로 나왔다.

2.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지난 3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의 골자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우리가 북한의 경제를 돕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예컨대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분야에서 지원하겠다. 식량난을 돕기 위해서 농업부문에서도 지원하겠다. 식량, 비료뿐 아니라 새로운 종자, 농법, 농기구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 두 정상이 만나면 가장 좋겠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경제문제 외에 이산가족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베를린 선언의 골자이다.

나. 북한의 호응배경 및 의도

베를린 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북한은 겉으로는 냉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으로는 상당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다. 이유는 경제난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북한의 경제사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지난 10년간 북한경제는 매년 평균 마이너스 4.1% 성장을 했다. 유엔 회원국 190개 나라들 모두가 매년 플러스 몇 퍼센트 성장하느냐 경쟁을 벌리는 와중에서 북한은 거꾸로 마이너스 4.6% 이었다. 다시 말하면 북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3난 현상 때문이다. 3가지의 어려운 현상으로 첫째는 식량난, 둘째는 에너지난, 셋째는 외화난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으니 상세한 이야기는 피하고 한 두어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작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단체는 □국경 없는 의사회ＱＷＪ(Medicins Sans Frontieres)□라는 단체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95년도부터 봉사요원을 북한에 들여보내서 식량지원 활동과 의료봉사 활동을 펴왔다. 의료봉사를 하려면 북한 주민과 자유로이 접촉해야 하는데 북한 당국이 제한하고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 여건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고 작년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비밀리에 북한 주민과 인터뷰한 자료를 본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그 자료를 보면 함경남도 어떤 마을에서는 며칠 굶은 마을 주민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성을 잃어서 어린 고아 하나를 잡아먹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상황묘사가 구체적이다. 이건 어느 귀순자가 남한에 와서 그렇다더라는 차원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권위를 자랑하는 ＱＷＪ에서 밝힌 자료의 일부이다.

북한 지역에 꽃제비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지난번 ＯＦＷ 일요스페셜에서 꽃제비에 관해서 특별방영을 했다. 그걸 보면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십여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데 시골장 마당에 들어가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주어먹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카메라가 발을 클로우즈업시켜 확대해서 보여 주는데 겨울인데도 신발이 없는 맨발인데다 동상이 걸려서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내가 지난번 연변에 들렀을 때에 우연한 기회에 꽃제비를 만났다. 연길 식당에서 저녁 먹고 나오니 밤 9시쯤 되었는데 십여세 가량 되어 보이는 소년 4명이 앞에 가까이 오면서 절을 굽실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물어 보니까 그중 하나 대답하기를 북조선 무산에서 넘어 왔다고 했다. 어투가 그쪽 말이었다. 부모님은 계시냐고 물으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먹을 걸 구하러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어서 친구들하고 넘어 왔다고 하였다. 지금 이 같은 꽃제비를 비롯하여 먹을 걸 구하러 배낭 하나 짊어지고 북한 지역을 유랑하는 인구가 작년말 현재 약 10여만명에서 20만명 가량 된다.

이같이 식량난이 심한데다 에너지난까지 겹치고 있다. 현재 기름이 너무 없어서 북한 공장 가동률이 25%선에 머물고 있다. 75%의 공장이 문닫고 있다. 내가 평양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왕래했지만 주로 철도를 이용했다. 판문점 넘어가면 개성이 있고 개성에서 열차를 타면 평양까지 왕래하는데 원래 개성, 평양간의 철도 구간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울, 개성,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연결한 경의선 철도의 한 구간이다. 따라서 처음 놓을 때는 지금 경부선처럼 복선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쪽 들어가면 레일 두 개 가운데 하나를 뜯어내고 단선 운행하고 있다. 80년대 철 부족으로 고철로 이용하려고 뜯었다.

얼마전 내가 아는 사람이 북경을 통해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에서 청진까지 열차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평양에서 청진까지 스물 세시간 걸렸다고 한다. 북한의 내륙 지역의 철도는 전기로 움직이는데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다. 그러면 철도가 멎는다. 철도를 오랫동안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레일이 뻘겋게 녹이 슬어서 밑의 침목이 다 썩고 있다. 따라서 열차가 시속 60킬로 이상을 내지 못한다. 또 열차가 한 역에 들어서면 꽃제비를 비롯하여 먹을 걸 구하러 유동하는 인구들이 구내에서 대기하다가 벌떼처럼 모여 가지고 열차를 타는데 안에는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열차지붕 위에 앉아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스물 세시간이 걸린 것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강냉이 같은 걸 자꾸 먹어서 폐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폐병환자 치료를 위해서 차에 X-ray 촬영기를 싣고 치료약도 가지고 평양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전기를 끌어다가 기계를 움직이는데 자꾸 정전이 되는데다가 전압이 고르지 못해서 기계가 망가진다. 최근에는 구호단체들이 들어갈 때 아예 X-ray 촬영기와 경운기를 가지고 들어간다. 낮에는 경운기로 밭갈이를 하고 주로 저녁시간에는 경운기를 발동시켜서 나오는 전기로 X-ray 촬영을 한다. 이 정도로 에너지난이 심각하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외화 달러는 5억불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 수준이다. 3난현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하니 김정일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칫하면 정권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경제를 잡아야겠는데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잡을 수가 없고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밖에 의존할 때에 도와줄 나라를 찾아보니 미국과 한국이 떠오른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미국에 접근하면서 남쪽을 보니 방북과 교류가 있었다. 그런데 방북은 타도의 대상과 접촉하고 싶지 않아 제쳐놓았다. 그리고 현대그룹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해 왔다.

재작년 정주영씨가 평양 가서 김정일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하여 서해 쪽에 대규모 공장 만드는 사업, 현대가 이미 진출한 제3국 노동현장에 북한 근로자를 파견시키는 방법 등 9개 사업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북한이 현대를 대상으로 이 방대한 사업에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현대가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한 돈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현대가 2004년까지 북한측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돈이 모두 9억 4천만 달러이다.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1조 2천억원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이중에 오늘 현재 약 2억 3천만 달러가 북한계좌로 들어갔다. 달러가 귀한 입장에 9억 4천만 달러라는 거액이 들어오는 건 마치 빈집에 황소 들어오는 격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격이 여기 저기 보도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는 대인기피증이 있어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군중 앞에 나타나서 연설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가 정치지도자로 부상한 것이 72년도부터이니 28년 되었다. 28년 동안 대중 앞에 나타나 연설한 것은 92년 단 한번뿐이다. 그 때에 인민군 병사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단상에 올라가서 손을 쫙 든 다음에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병사 앞에 영광이 있어라□하는 말 한마디하고 내려 왔다. 그 동안 TV, 라디오에서 말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처럼 사람 만나는 것과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을 싫어한다. 재작년에 외부인사 몇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정주영씨가 있다. 왜 만났는가? 돈 때문이다.

현대의 9억 4천만 달러는 북한에게 큰 도움인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돈으로 북한의 경제를 밑바닥에서부터 건설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은 북한 경제에는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베를린 선언 내용을 가만히 보니 북한의 항만, 도로, 철도, 전력을 건설해 준다. 더 나아가서 농업 분야에서도 지원한다고 했다. 이것을 본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은 눈이 번쩍 뜨인 것이다. 만약에 베를린 선언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적용 실천된다면 북한 경제는 밑바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얘기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합의된 회담의제를 보면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는 문제, 둘째는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문제, 셋째는 교류 협력하는 문제, 넷째는 평화와 통일을 시행하는 문제로 되어 있다.

우선 통일 3원칙이란 무엇이냐? 지난 72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씨가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통일문제에 관한 3가지 원칙을 합의한 적이 있다.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 평화적으로 한다. 민족이 대단결하는 입장에서 한다□는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후락씨가 이 3가지 원칙을 김일성과 합의한 다음 남과 북은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우리는 자주와 관련해서 우리 민족문제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당사자가 만나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즉 당사자해결 원칙을 의미한다. 이건 옳은 해석이다. 그 다음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민족단결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될 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자는 뜻이다.

그런데 이 3원칙과 관련해서 북한은 자주를 위해서 남쪽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한미군사동맹체제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평화를 위해서는 남쪽에서 군사훈련을 중지, 특히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민족단결을 위해서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한총련, 범민련 같은 친북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감옥에 갇힌 간첩들,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멋있는 단어 세 개를 놓고 남과 북이 해석하는 입장을 놓고 동상이몽이 된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의 첫 의제에 바로 이 통일 3원칙이 올라 있다. 그러니 회담이 시작되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이 문제를 꺼낼 것이다. 미군철수, 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말이다. 중요한 건 그가 이것을 거론할 때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느냐, 아니면 살짝 짚고 넘어가겠느냐, 기록에만 남겨놓겠느냐 이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살짝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회담 진전에 조건을 삼으면 회담은 깨진다. 회담이 깨지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경제협력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북한이 이걸 거론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우리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우리측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의 상봉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연변에 가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조선족이 경영하는 이산가족 소개소가 많이 있다. 우리 남쪽 이산가족이 그쪽에 선을 대어서 달러를 집어주면 일부는 자기들이 챙기고 일부는 북한 기관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다. 뇌물을 받은 기관원들이 북에 사는 가족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서 남쪽 가족과 비공식적인 상봉을 시킨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쪽에서 찾고자 하는 이산가족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북에서는 선별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면담료를 자꾸 올리고 있다. 내가 알기로 소개소 통해서 생사 확인하는데 평균 2,000달러 정도, 중국에서 만날 경우 평균 1만 달러 정도, 북한에 들어가 만날 경우 수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가까이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건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안 보고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은 비공식적 방법으로라도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방법을 뚫어야 하겠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편지교류, 상봉 왕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우선 경제협력을 제1순위로 놓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부정적이다. 만약 이산가족들의 왕래 방문을 허락하면 남쪽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와서 가족을 만나고 다니다가는 자유화 바람, 자본주의의 물결이 거기에 묻어서 북한으로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바람이 들어오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이고 의식이 깨이면 자칫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는 절대 허용 못한다고 강하게 나오면 남쪽의 경제협력을 못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해주는 대가로 북에서는 이산가족 분야에서 다소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예컨대 편지교환이나 생사확인을 한다던가 판문점 같은 장소를 정해 제한된 인원이라도 상봉시키는 것을 북한에서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네 번째 의제가 평화와 통일이다. 이 부분이 언론에 잘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뿌리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소월 시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라는 게 있다. 바로 평안북도 영변이다.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여 모래사장이 아름답고 진달래가 멋있는 곳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89년에 이곳 영변을 핵무기 만드는 핵단지로 만들었 다. 그때 벌써 그들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7□에서 14□ 정도를 개발했다. 이 분량이면 2차 대전 말기 일본 나가사끼에 투하되었던 소형 원자탄 2개는 만들 분량이다. 이어서 이들은 93년에 NPT(세계 핵확산 금지 조약)를 탈퇴했다. NPT 탈퇴는 더 이상 국제제약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이쯤 되니까 당시 한미 두 나라 정부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영변에서 핵이 쏟아져 나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일본을 자극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군비증강 쪽으로 내딛을 것이다. 일본이 군비를 늘리면 옆에 있는 중국이 열 받아서 군비증강 쪽으로 간다. 이쯤 되면 동북아 나라들이 너도나도 핵개발을 앞세우게 되고, 그쪽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평화를 깰 뿐만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찾으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북한에 군사제재를 가하는 방법, 또 하나는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제재를 결심하고 있었다.

지나간 이야기이니 솔직하게 말씀드려 지난 94년 여름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그때 미국정부 국방성에서 영변 폭격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국 함대 병력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킨 다음 바다에서는 군함에 설치된 미사일을 발사하여 영변을 때리고, 오끼나와, 오산에 있는 미 전투비행단을 수백 대 띄워 하늘에서 영변을 폭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난번 미국이 이라크를 쳤듯이, 나토가 유고 공격했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남한에 있는 미국 민간인들을 본토로 소개시킬 계획까지 만들었다. 물론 우리 정부는 그때 전쟁이 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북한 같은 불량국가의 버릇을 고치려면 제재방법 밖에 없다고 고집하였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때마침 평양에 와 있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자꾸 핵을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 지금 UN에서 북한을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잘 생각하시오□ 그 다음날 김일성이 카터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 □핵문제 뿐 아니라 남북한에 걸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쪽의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카터가 즉각 워싱턴에 연락해주었다. 이 소식을 접한 백악관 회의에서 □그렇다면 굳이 영변을 폭격할 필요가 없으니 영변폭격은 그만 두고 협상으로 가자□고 선회했다. 이래서 전쟁을 모면한 것이다.

황장엽씨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 중 중요한 것 하나가 핵관련 정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난 97년 북한이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했단다. 이것을 안 북한의 외교부, 우리 같으면 외무부에서 반대 건의서를 냈다. 만일 지하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이 다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 깡패국가로 낙인찍혀 완전 고립무원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건의하였다. 그래서 지하 핵실험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김정일이 내려서 중지됐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 야당인 공화당이 나름대로 입수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은 제3의 장소에서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94년 여름은 영변 폭격계획이 중단된 다음에 협상으로 가자 해서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제의하기를 핵개발을 중단하면 그 대가로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 함경도 신포에 싯가 46억 달러 짜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그냥 지어주겠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 호응을 해와서 타결이 되었다. 얼마 후에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기술자를 신포지역에 들여보내 가지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영변에서 북서쪽으로 40□ 떨어진 금창리 지역에서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었다. 깊은 산 계곡인데 3만명 가량의 인민군 병사들이 들어가 땅굴을 파고 있었다. 그 옆에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판 면적이 약 40만 평방미터쯤 된다. 핵무기 개발에 필수가 물과 전기를 확보하는 일이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창리와 두 군데에다가 댐을 조성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전기 확보를 위해서 옆에 3천 볼트 이상의 고압선 시설을 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것은 그 무렵에 금창리에서 고폭 실험한 것이 인공위성에 포착된 것이다. 이쯤 되니까, 미국의 핵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여기 핵시설을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 추세로 가면 3년후쯤 핵무기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바로 그 직전에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리라는 곳에서 개포동 1호 미사일 실험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개포동 1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약 2천□이기 때문에 발사된 미사일이 옆에 있는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서 하와이 북쪽 해안을 거쳐 알래스카 근처 해안에 가서 파편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개포동 1호를 개량한 2호를 개발 중에 있다. 2호는 사정거리가 약 6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가 있다. 그러면, 3년후쯤 북한이 개포동 2호 미사일에 금창리에서 나오는 핵을 탑재해서 날려보내면 시카고, 뉴욕, 워싱턴에 가서 폭파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외부에서 날라 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방어체제에 구멍이 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의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쯤 되니까 미국의 조야가 발칵 뒤집혔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이란 것이 남한에 대한 위협을 떠나서 미국 심장부까지 겨누는 단계에 왔다. 이제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막느냐? 우선은 협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대표를 미국에까지 불러서 당신들 94년 제네바에서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금창리에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미국 조사단이 현지에 들어가 조사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당시 북한 대표의 반응이 걸작이었다. 금창리에 시설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핵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꼭 보고 싶다면 조건이 있다. 와서 보는 대가로 3억 달러를 내라고 하였다.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 미국이 돈은 못 준다고 하니까 북한이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러면 돈 대신 쌀 100만톤을 주라고 하였다. 100만톤 놓고 밀고 당기고 흥정하다가 막판에 미국이 양보해서 60만톤 주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타협에 의해서 얼마 후 미국 조사단이 금창리에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텅빈 공간이었다.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미국 조사단이 들어올 걸 내다보고 그 안의 기계, 물자설비를 다른 데 옮기고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들어갔던 조사단이 허탈감을 가지고 돌아 왔다.

작년 6월 미사일 위기가 있었다. 이것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갔는데 심각했었다. 작년 6월에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리에서 개포동 2호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려고 준비에 들어갔었다. 우선 미사일 발사대를 갖다 놓고 발사에 필요한 연료를 넣었다. 이것이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되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나라, 일본, 미국, 세 나라가운데서도 일본이 제일 화가 났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 머리위로 미사일이 왔다갔다하는데 손놓고 가만히 보고 있겠는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일본정부는 만약 개포동 2호가 하늘로 올라가 일본 상공을 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신포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 46억 달러중 일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10억 달러를 못 내놓겠다고 성명을 냈다. 일본이 이 돈 안 내놓으면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된다. 중단되면 이걸 트집잡아 도적이 매를 든 격으로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가 제네바 약속을 깼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식으로 나갈 것이다.

이쯤 되면 미국이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가? 제2의 영변 폭격설을 꺼낼 것이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 우선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에 와있는 외국자본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2의 IMF가 온다. 이게 작년도 상황이었다.

작년 6월 만약 이런 미사일 위기상황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아마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 졌을 것이다. 경제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미사일 발사를 막아야겠다고 미국과 협의한 끝에 미국이 우선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북한 대표를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불러내 가지고 지금 개포동 2호를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하늘로 치솟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당신들에게는 이런 불이익이 가니 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렇다면 협상하자고 하였다. 거기서 타협된 건 북한이 개포동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유예란 표현을 잘 봐야 한다. 중지, 중단이 아니라 유보시킨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를 잠시 유보시킨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의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시켜 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상품을 미국 시장에서 팔 길을 터주고, 또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길을 터주고 이런 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의되는 바람에 미사일 발사를 멈춘 것이다. 이렇게 작년 위기를 넘겼다. 이 상황이 지금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우리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개발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라. 남북 정상회담 전망

내가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네 가지를 놓고 대차대조표식으로 비교를 하였다.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통점 하나가 보인다. 바로 경제협력 문제이다. 이건 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경제지원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내야 한다. 정상회담이란 하나의 협상이다. 협상에서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준 만큼 받아내야 한다. 무엇을 받아 내느냐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산가족 분야,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평화정착과 관련해서 받아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회담 전망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쪽에서는 합의가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걸음만 나가면 엄청난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도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해 왔다. 남북한간의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자는 것이다. 우선 동해 쪽에는 우리 남쪽의 동해북부선이 있는데 올라가서 양양 근처까지 철로가 있다. 북한은 내려와서 온정리까지 와있다. 여기 끊어진 구간이 약 30□ 된다. 북쪽 요청이 이걸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걸 연결시킬 경우에 부산을 출발해서 휴전선 지나서 올라가면 러시아의 남쪽 항구인 하셈으로 철로가 연결된다. 그러면 이걸 타고 가면 시베리아 철도이고 더 가면 구라파이다. 대륙 횡단철로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상황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 구라파로 화물을 보낼 때 이 철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송비도 절감할 뿐 아니라 수송기간도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화물이 통과하면 화차 한 대당 얼마씩 통과료를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가 연결되면 금강산을 통과하니까 남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구경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은 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지금 금강산에는 뱃길로 들어가니까 1인당 66만원 소요된다. 그런데 철도를 이용하면 불과 몇 만원 선에서, 또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의선 철도 문제이다. 우리 남쪽에는 문산까지 철도가 있는데 북쪽에는 장단까지 와 있다. 끊어진 부분이 약 24□인데 이걸 연결시킬 경우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 중국 대륙에 들어가는 화물은 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중국은 일본이나 태평양쪽으로 나가는 화물수송에 이용할 것이다. 그럴 경우 북쪽에서는 통과료를 챙길 수 있다. 이래저래 돈벌 수 있다. 더구나 화물만 왔다갔다하면 북한 개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또 하나는 현대가 서해 쪽으로 대규모 공단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북한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그래서 공단의 부지선정 문제를 놓고 협의중인데 쌍방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 현대는 해주 쪽을 고집하고 있다. 해주로 하면 공단 건설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물자를 남쪽에서 가져가는데 수송비가 적게 든다.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배에다 싣고 가면 불과 몇 시간 걸리고, 철도가 연결되면 판문점에서 가면 더 가깝다. 중요한 것은 공단 규모를 2천만평 부지에 바닷가에는 공장을 짓고 그 배후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 있다. 공단 안에 850개 남쪽의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주로 전자제품, 자동차 조립, 섬유류, 신발류, 이런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것이 전기인데 북한의 전기는 전압이 고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전이 자주 되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정밀기계를 움직이는 데 부적절하다. 남쪽에서 전기를 가져다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해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측의 생각이다.

그런데 북한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만일 해주를 부지로 허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해 바다 쪽이 아직도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다. 작년 6월에 서해에서 교전사건이 있었다. 교전사건후 북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서해 쪽에 해상분계선을 하나 그었다. 그것이 기존의 북방한계선보다도 훨씬 남쪽으로 넘어와 있다. 자기들이 그은 수역은 자기네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 특히 서해 5도를 왔다갔다하는 배들은 자기들이 지정한 항로만 따라 왕래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어기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해가 지금 잠재적 분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해주를 공단으로 만들면 남쪽 사람들이 자기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안보면에서 자기네 뒷마당이 뚫린다고 반대한다.

북한 사람들은 신의주를 고집한다. 신의주로 할 경우 현대 입장에서는 우선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질 뿐 아니라 북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수지가 안 맞는다. 이런 입장 차이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잘 풀리면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게 타결되면 아마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마.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

이렇게 볼 때 정상회담은 좀 적게 보면 부분적인 합의가, 좀 크게 내다보면 더 큰 합의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유의해야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며칠 전 평양 소년예술단이 서울에 와서 공연하고 돌아갔다. 한번은 그 소년예술단이 서울의 선화예술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평양 소년예술단이 학교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학교측 관계자가 무용연습실 벽에 붙은 태극기를 올라가서 떼어 냈다. 태극기 걸어놓으면 북한 사람들 자극한다고 비위맞추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온 북한 인솔자와 어린아이들 가슴에는 김일성 배지가 달려 있었고 배지 안에  북한의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김일성 배지, 국기를 가슴에 달고 당당히 들어오는데 우리측에서는 미리 겁먹고 태극기를 내려 버렸다.

나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화해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걸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자세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도, 협력도 해야한다. 금강산에 취재하러간 남쪽기자들 중에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의 명패는 북쪽에서 한국이라는 두 글자는 싫어한다고 지워버리고 영어로 H 라는 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십년후 북한 경제수준을, 지난 1990년 남한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소요되는 재원이 72조원이라고 한다. 천문학적 숫자이다. 정부는 이 돈의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절반은 해외 국제금융기구나 제 3국에서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절반을 국내에서 부담할 때 자칫하면 세금 부담의 영향이 올지 모른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3. 남북관계의 전망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개되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 나는 남북관계를 수면의 위와 아래로 표현하고 싶다. 지금 수면의 위를 보면 평양 소년예술단, 평양 교예단,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으로 화해의 물결이 넘친다. 화해로 가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면 밑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서해의 분쟁지역 같은 냉기류가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볼 때에 이 양측면을 균형 있게 보면서 중심을 잡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 강의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