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柳 時 敏 교수

- 시사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

·1960년생

·199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3년 獨 요하네스쿠텐베르그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대의원회 의장

·1983년 도서출판 학민사 편집부장

·1984년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과 관련 투옥

·1988년 <창작과 비평>으로 문단 데뷔

·1988년 이해찬 의원 보좌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획실장 겸 전문위원

·1999∼현재 시사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신동아, 뉴스플러스,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시사 및 경제칼럼 연재

<著>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소설-아침으로 가는 길」,「97대선 게임의 법칙」 外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1. 한국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소비자운동'

2.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바로보기

1. 서론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혁과제를 앞에 두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강연 목적이다. 우선 내가 이해하는 정치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나는 좋은 정치를 생산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 보통 언론에서는 바람직한 정치, 좋은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좀더 중립적으로는 생산적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생산적인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정치가 생산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다.

세 번째는 국민의 정부가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한지 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떠실 지 모르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금 정부와 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어째서 김대중 정권이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한지 2년만에 오늘과 같은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생산적인 정치를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을 세 번째 단락으로 잡았다.

네 번째는 앞의 세 단락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개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어 나가려고 한다.

2. 민주주의는 학습이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는 학습이다□라고 정했다. 민주주의라면 대개 제도를 생각하기가 쉽다. 나도 그랬다. 내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가 1978년 유신말기였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28년, 22년만에 복직하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당시 유신체제 지지를 위한 교사 단합대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학교에서 쫓겨난 분이 있었다. 또 다른 분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99.99%로 당선되고 한 표가 무효 처리되었는데 왜 무효 처리되었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100% 찬성은 공산당밖에 없으니 공산당과 같지 않도록 한 표를 무효 처리한 것 같다고 대답한 것이 긴급조치 위반사항이 되어 감옥에 가고 학교에서 쫓겨났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제도를 바꾸면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6월 항쟁 때도, 80년 봄에도 그랬다. 체육관에 자기 부하들을 모아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선거는 공산당식 인민위원회 선거와 하나도 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87년 6월 항쟁 때 직선개헌이란 요구를 내걸고 민주헌법을 이루어 냈다.

그런 후 12년이 지났다. 지난 12년 동안 많은 변화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되었다.

우선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주의를 보면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Liberalism)이다. 끝에 ism이 붙는다. 공산주의는 카뮤니즘(Communism)이다. 사회주의는 소우셜리즘(Socialism)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떤 이즘(ism)이 아니다. 데모크라시(Democracy) 그 자체로서 어떤 사상적인 특정내용을 담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정치발전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정의를 의미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가 A면 민주적이고 B면 비민주적인 게 아니고 그 절차가 공정하고 깨끗하고 정당하기만 하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민주적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 몸에 익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이다. 각종 국회법이나 국회 운영규정을 보면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타협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의견이 엇갈리면 표결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표결처리도 못하고 합의도 못한다. 국민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어떤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조차도 합의도, 표결처리도 못한다.

1987. 6월 항쟁, 6.29선언, 이 때를 한국 민주주의의 원년으로 생각한다면 지난 12년 동안 그 제도를 맡아 운영해온 국회의원들이 배운 것은 하나도 없다. 12년 동안에 이렇게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다 갈아 치워야겠다해서 나온 것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2년 동안 선거를 돌이켜 보면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세 번의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지방자치 선거를 두 번 치렀다. 88년과 92년 대선 때는 선거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개표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경쟁절차가 있었다. 88년 4. 12총선을 시작으로 해서 여덟 번의 큰 선거를 거치면서 12년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당절차가 모두다 지역당 정치다. 영남에 가면 말뚝 박아 푸른색만 칠해 놓으면 무조건 당선되고 호남에서는 허수아비에다 노란 옷만 입히면 다 당선이 되었다. 충청도도 다르지 않다. 선거다운 선거,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진 곳은 수도권밖에 없었다. 그곳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그걸 또 추적해 보면 어느 지역 출신이 그 동네에 많이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가나 국민들이 지난 12년 동안에 학습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정서나 감정,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서 유권자들도 학습을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이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갑자기 민주주의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제도를 운영할 능력까지 갖출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아침에 총선 시민연대에서 추가로 50여명 정도의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2000년 총선 시민연대는 대부분 실무자들이 50대 미만, 젊은 층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20대의 네티즌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은 그 동안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바꾸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여서 제도적 청산에서 인적청산으로, 제도의 문제에서 사람의 문제로 관심이 옮겨진 것이다. 컴퓨터로 비교하자면 제도는 하드웨어이고 사람은 소프트웨어다. 아무리 제도를 잘 짜놓아도 제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맡으면 다 망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관심은 제도에서 사람으로 옮아오고 있다.

첫 단락에서 드리는 말씀은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의미하고 절차가 공정하면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1987년 12월 제 13대 대통령 선거 때인 것 같다. 나는 선거후 구로구청에서 농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 나는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양 김의 분열이 미워도 전두환 밑에서 2인자 노릇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겠는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개표부정인가 생각도 했지만 결국 민주주의에 익숙지 않은 우리 유권자들이 양 김의 싸움이 보기 싫다는 원시적 감정 때문에 노태우 후보를 찍었다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만일 1987년 대통령 선거과정이 적어도 1997년의 대통령선거 때만큼이라도 공정했다면 1987년의 선거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본적으로 1987년의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절차가 충분히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에 다시 대선이 있는데 야당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나 이회창 후보가 나와 만약 당선된다면, 그리고 공정한 선거였다면 그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들의 경우에도 지금 여권에서 누가 후보로 나갈지 모르지만 절차가 공정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내가 믿는 민주주의다.

3. 생산적인 정치

민주주의를 왜 해야 되는가? 정치권을 욕하는 신문기사나 시민들의 발언에는 나쁜 정치,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라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나 내용이 아닌 절차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과에 의해 어떤 정치를 하든지 그것은 모두다 민주주의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원하는 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바람직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우리 정치가 어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다. 생산적인 정치란 한 마디로 국민 대중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반영해 주는 정치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진다□ 또는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언론을 가진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만약 공정한 선거, 공정한 경쟁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면 어떤 정치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국민의 뜻과 정치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어서 국민의 뜻은 동쪽으로 가는데 정치가 서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민주주의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치란 어떤 의미인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요즘 대북정책 때문에 말이 많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킨다고 야당이 비난을 많이 했다. 예컨대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주장하고 약 10%정도가 강경책을 주장한다면 90:10이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대북 유화정책, 대북 온건책으로 가게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90%가 대북 유화정책을 원한다고 해서 10%의 대북 강경정책을 원하는 요구를 완전히 짓눌러야 하는가. 그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또는 생산적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유신체제나, 전두환 정권이 왜 나쁜가? 유신이 보릿고개를 면하고 배불리 먹게 해주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보릿고개를 면하고, 이런 방식으로 경제 성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지 않고 공정하게 국민여론을 조사하거나 국민투표로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면 아마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60%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할 때 40%의 반대자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배불리 먹는 것보다 인권과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40%가 있다면 그들도 존속하게 해야 한다. 그 주장의 세력이 국회에 40%가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 우리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군대, 경찰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것과 어긋나는 국민들의 뜻을 전부 다 무시하고 말살해 버렸다. 이것은 비생산적인 정치를 낳았다.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는 업보를 받게 된다. 왜 박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맞아 죽고 전두환씨가 백담사로, 감옥으로 가게 되었는가? 총칼이나 다수의 힘을 믿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 무작정 소수를 밀어 붙여 억압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대북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90%가 햇볕정책을 찬성하고 10%가 반대한다면 90과 10이 공존해야 된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혹은 정치세력이 소수의 의견에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우리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과 욕구, 그리고 이해관계가 고르게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완벽히 무시되거나 말살 당하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다. 그러나 그 법으로 불편한 사람이 극소수이니까 그냥 놔두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그렇다면 전두환씨의 정치규제법으로 피해 입은 사람은 몇 백명이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를 비롯하여 당시에 전두환의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된 몇 백명의 정치인들이 정치규제법으로 묶였다.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은 몇 백명이 안 되니 그 법을 놔두자고 하면 김종필씨도 반대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다수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던가, 소수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꽉 박혀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과거 18년동안이나 독재가 가능했다.

지금 자민련의 경우, □온고이지신□이라고 옛날 근대화 세력, 민족중흥 세력의 뜻을 이어받아 정치를 한다는데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헌법에 맞는 생각으로 정치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들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견해와 주장과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권에 별로 없다. 오직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진짜 훌륭한 정치가는 자기의 이익보다는 자기가 속한 정파나 정당의 이익을, 또 자기 정당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앞세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당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면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양보해야 한다. 우리 당의 이익이 국리민복과 어긋나면 자기의 이익을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가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국리민복보다는 당의 이익이 우선이다. 나라야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지역주의를 선동한다. 당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충돌하면 자기의 이익을 앞세운다.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확정안을 만들어 넘겨주는데 각 정당에 돌아가면 서로 주먹질이 난다. 국민회의 전국구 의원인 김ㅇㅇ 씨가 기자의 카메라 앞에서 협상대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에 어떤 손해가 올지 몰랐을까?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공개석상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우리 정치다. 생산적 정치가 전혀 안되고 있다. 원래 이런 사태를 막자는 것이 복수정당제, 다당제와 보통선거다. 어떤 정치세력이 한번 권력을 잡았다가 거만해져서 제멋대로 하면 다음에는 떨어뜨릴 수 있다. 그것이 무서워 제멋대로 못하게 된다.

군수가 옛날처럼 중앙의 임명을 받은 분이라면 그 밑의 직원들이 반대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욕해도 위에 있는 인사권자가 그냥 하라면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반대하면 군수 혼자 마음대로 밀어붙이지 못한다. 민주주의란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성군의 어느 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청에 진정을 하고 민원을 넣으면 지금은 무시하지 못한다. 다음 선거 때 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몇 사람의 요구라도 정당하다면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렇게 생산적 정치로 가게된다.

우리 정치는 형식상으로는 복수정당제다. 선거도 공정하게 치러진다. 그런데도 정치가 왜 이 모양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정치시장의 진입장벽□이라고 한다. 정치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은 장애물이란 뜻이다. 민주정치는 시장하고 비슷하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돈을 내듯이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을 뽑을 때 투표용지를 주고 국민의 공복인 심부름꾼으로 사람을 뽑는다. 시장과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지금 이상한 시장이다.

지금은 장성군에서도 □참나무통 맑은 소주□도 드시고 □참이슬 소주□ 등 여러 소주를 드실 수 있다. 요즘은 종류가 많지만 불과 15년전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 소주가 하나씩밖에 없었다. 내가 자란 경상도에서는 □금복주□가 있고 이곳 전라도에는 □보해소주□가, 제주도에 가면 □한라소주□, 강원도에는 □경월소주□였다. 소주업체들이 담합해서 도 경계를 따라 시장을 분할한 것이다. 그렇게 독점체제를 구축했다. 서로 다른 도를 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자기들끼리 시장을 분할하여 저질소주를 높은 값에 팔았다. 이것이 이른바 과점시장이다.

공급자가 몇 안 되는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어떤가? 여러 종류의 소주가 나온다. 소주업계의 지역 분할 카르텔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로 경쟁해야 된다. 그러려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야 된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다.

우리 나라 정치시장은 과점시장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못 들어온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여야 3당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 없다. 자기네 셋이서 아무리 일을 엉망으로 해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자기네를 쫓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는 어차피 지역별로 나눠 먹기다. 크게 이겨도 몇 석을 더 얻고 크게 져도 몇 석을 더 잃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아 놓았는가?

첫 번째는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표를 제일 많이 얻는 한 사람만 당선된다. 예컨대 어떤 정당이 전국에서 20%를 득표했다고 하자.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민주당한테 깨어지고 경상도에서는 한나라당에게 깨어지고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에게 깨어지고 수도권에서 겨우 한 두석만 당선되었다고 해보자. 200명의 후보가 다 나가 20%씩 얻어도 당선되지 않는다. 이게 소선거구제다. 아무리 좋은 후보가 선전을 해서 2등을 해도 소용없다. 오로지 1등뿐이다. 이것이 새로운 세력이 정치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김 대통령이 계속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다 안 되니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말하는데 야당이나 자민련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계산해보면 여당에 유리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이 2등이나 3등으로 당선되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우리 정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인 요인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는 선거법이다. 선거법은 현역의원을 가진 여야 정당들이 만들었다. 선거법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간섭하지 못한다. 원래 우리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선거가 있기 몇 달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회부하여 표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1월 15일에 여야 합의하에 국회를 통과시키려다 자민련 의원의 반발로 통과시키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아예 열지도 만들지도 않았다. 선거법에는 하도록 해놓고 그나마 법도 지키지 않는다. 국회가 법을 어겨도 처벌할 수가 없다. 법을 만들면서 자기네가 법을 어길 경우에 처벌할 규정은 넣지 않았다. 아주 묘한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보면 기존 정당 소속의 지구당위원장과 현역의원들은 평소에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한다. 의정보고서를 돌리고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한다. 당원용 홍보물을 만들어 돌린다. 그러나 정치 신인들이나 신생 정당인들은 명함 하나 못 돌린다. 명함을 찍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다. 기존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하고 정치 신인들은 손발을 묶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선거법이다. 물론 현역의원들이 만들었다. 이것은 절차상 정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선거의 결과는 민주적인 선거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정치인이 못 나오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세 번째는 시민단체들의 입을 막아 놓았다. 통합선거법 제87조에 의하면 시민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를 당선시키는 것뿐 아니라 낙선시키려는 개념까지 선거운동 개념에 넣었다. 자기네들은 상대후보를 공격, 비방, 비난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권자인 시민 개개인이나 시민들이 만든 단체에서 누구를 당선시켜라, 혹은 낙선시키라고 할 수 없다. 완전히 그들만의 잔치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선거법은 그렇다. 이미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잔치이고 나머지는 구경꾼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광고와 달리 불량품이나 사이즈가 적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 번 뽑으면 애프터서비스도 없고 리콜도 없다. 그리고 훌륭한 국회의원을 뽑고 싶어도 정당의 지도부에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뽑을 방법이 없다. 이게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이다.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다 안다.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누가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정당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사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당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밖에서 유권자들에게는 자기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면서 자기가 이끄는 정당 안에서는 굉장한 독재자다. 예를 들면 60분 동안 위원총회나 당무회의를 한다면 총재가 50분 동안 혼자 말한다. 사무총장이 5분, 원내총무가 3∼4분 말하면 끝난다. 그리고 총재 말씀에 따라 당론이 결정된다. 당론을 어기면 퇴출 당한다.

지난번 동 티모르에 우리 국군을 파병할 때 이미경 의원이 찬성발언을 했다가 한나라당에서 쫓겨났다. 총재의 뜻과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한 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정당안에서도 어떤 사안이나 안건에 대해 80%가 A안을 지지하고 20%가 B안을 지지하면 그 Ｆ안의 20%를 용납해야 한다. 오늘 이 시점에서 A안으로 결정했는데 1년쯤 후에는 B가 맞을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어떤 결정도 100% 확실할 수 없다. 총재나 당지도부의 뜻을 당론이라고 정해 놓는다. 그걸 정할 때 토론도 없다. 집권당이건 야당이건 당무회의나 의원총회 때는 초등학교 애들 학급회의보다도 못하다. 욕설이, 주먹질이, 삿대질이 오간다. 한 마디로 말해 각 정당들이 당헌 당규에 민주주의 실현을 못 박고 있지만 그 정당 운영의 풍토에는 토론이라는 게 없다. 의견이 달라서 토론을 하면 꼭 싸움질이 된다.

다음에는 가부장주의다. 총재가 왕이다. 무슨 이런 민주주의가 있는가? 나 같은 개인이 신문에서 대통령을 비난해도 아무 일이 없다. 안기부에서 전화도 안 온다. 야당에서 언론 탄압이니 뭐니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당내에서 총재를 비판하면 쫓겨난다.

내가 가끔 김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경상도 사람이라서 호남사람인 김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88년 평민당 시절에 나는 2년 반동안 평민당원이었다. 87년대선 때 이른바 □재야의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으로 재야에서 내놓은 비판적 지지성명서 중에 내 글이 첫 번째로 나왔다. 내가 그 때 쓴 성명서를 김대중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가지고 나와 읽기까지 했다. 그러니 나는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새 김 대통령은 옛날 우리 외할머니가 방학 때 온 손자에게 사탕 주듯이 하신다. 말 잘 듣는 손자는 사탕도, 곶감도 주지만 평소 눈밖에 난 녀석은 하나도 안 주거나 맛없는 것을 골라 준다. 그게 할머니들의 안방정치다. 그러면 손자들이 다 통제된다. 김 대통령의 당내 인사가 그런 식이다. 민주당 안에도 유능한 40∼50대 정치인들이 많다. 그들이 요새 한숨 푹푹 쉬고 앉아 고민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근태씨다. 햄릿같이 맨날 고민하는데 당내에 발언권이 없다. 이해찬씨도 그렇다. 교육부장관을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요즘에는 신문에 이름도 안 나온다. 이인제씨는 요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조금 떴지만 실권은 없다. 그러니까 정당이 돌아가는 것은 총재의 뜻, 즉 대통령의 뜻을 잘 읽는 참모 몇 사람이 다 하는 것이다. 공천심사위원회와 조직책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논의가 전혀 안 된다. 어딘가 모처에서 명단이 작성되어 내려온다.

한나라 당도 다르지 않다. 홍성우 변호사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하고는 자기 사람을 몇 명 끼워 넣었다. 홍성우 변호사가 뭘 심사하겠는가. 뻔하다. 뒤에서 막후협상으로 지분을 정해 자기 사람을 끼운 명단이 넘어오면 특별히 문제인물 빼고는 다 통과시키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밀실정치이고 공개된 토론이 없다. 그래서 요즘 민주당에 인사잡음도 많다.

지역주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정당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지역주의 때문이다. 이것은 워낙 많이 거론되므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역주의라는 게 완전히 이성을 마비시킨다. 지역주의를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내가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남들보다 더 아끼는 느낌과 비슷하다.

나는 경상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완전히 유림문화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어디에 가면 문밖에서 절해야 되는 사람과 문안에 들어가서 절해야 되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애를 먹어 경상도 문화가 싫다. 하지만 애향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누가 경주를 욕하면 듣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은 원초적이다. 이걸 없앤다면 없어지지도 않고 없앨 수도 없다. 다만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다른 부분까지 마비시키지 말도록 잘 다스리면 된다.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은 없앨 수 없다.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한계 안에 머무르도록 다독거리면 된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역주의를 악용하는 정치세력을 엄단하겠다 하셨는데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나는 요즘에는 이렇게 말한다. 호남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자 중에서도 좋지 않은 인물은 낙선시키라. 한나라당에 표를 주기가 찜찜하면 무소속 후보나 신생정당 후보 중에 괜찮은 사람을 당선시키는 게 낫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 소속, 공천으로 무조건 찍어 주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나는 고향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한다. 어차피 김대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는데 부산에서 정형근씨를 낙선시킨들 민주당 후보를 찍어 주겠는가. 어차피 출마 후보들이 다 부산 사람들인데 기왕이면 시민단체에서 문제삼는 사람이나 반민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그 대신 부산 출신인 정치신인을 당선시키면 될 것 아닌가. 충청도도 마찬가지다.

단기간 내에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을 없앨 방법은 없다고 나 개인으로는 생각하지만 지역주의 아닌 민주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자기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고 무소속이나 신생정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도의 지혜로운 결단을 내린다면 문제가 많이 완화된다고 본다.

지역주의 때문에 사람을 교체할 수가 없다. 좋은 사람을 내야 당선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에서 좋은 사람을 낼 것이다. 그런데 아무나 나와서 당선된다면 총재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낼 것이다. 처음부터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에 국회주변 기자들의 말로는 3선 의원들 중에 저질이 많다고 한다. 특히 충청도, 호남, 영남에 저질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공천 받으면 당선되니까 그나마 유권자들이 가려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에 비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88년 4. 12 총선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가 3선의원이다. 여기 호남에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다. 무조건 당의 공천을 받으면 되니까 걸러지지가 않은 저질 국회의원이 많다.

4. 김대중 정권의 문제점

김대중 정부가 왜 요즈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얼마 전에 옷 로비 사건이 났을 때는 정말 인기가 형편없었다. 과거에 김 대통령을 지지했던 비호남 유권자들이 꽤 있었다. DJP연합을 밀어준 충청도 사람들 말고 경상도에서도 몇 퍼센트가 나왔다. 또 서울, 수도권에 비호남 출신중에도 지지자가 꽤 많았다. 그 지지이유는 김 대통령을 인권대통령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할 분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2년 동안 지켜보니 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 통치가 옛 정권과 별 다르지 않아서 실망한 나머지 지지를 유보해버린 것이다. 김 대통령은 그렇게 보수층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쪽에는 한나라당이 있어서 대북관계상 서해안 교전 발생시 잘 대처해도 저쪽에서 욕하면 거기로 간다. 그래서 새로운 지지자 획득에 실패했다. 지지도조사를 해보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집권초기에 비해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첫 번째는 신뢰의 위기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진지하게 뭔가를 노력한다는 인상을 못 주고 있다. 김 대통령이 권력자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옛날에 권력자들을 많이 보았다. 옛날에는 불쌍하기도 하고 감옥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나처럼 잠깐이라도 감옥 구경한 사람에게는 동지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의 김 대통령에게는 그런 느낌이 안 든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느낌밖에 없다. 국민들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신다는 느낌이 없다.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고생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야당총재 시절에 진지하게 민주화를 하려고 했고 경제정의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던 모습이 없다.

결정적인 것은 옷 로비사건이었다. 김 대통령이 굉장한 실언을 했다. 6월 에 몽골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 오셨을 때다. 5월 하순에 1차 개각으로 장관들을 많이 바꾸었다. 그 때 김태정씨가 검찰총장에서 법무장관으로 올라갔다. 김태정씨는 검찰 안에서도 정치검사라고 물러나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다.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들은 개혁할 의사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왜 대통령이 감싸는지 궁금했다. 과거에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지 말자던 사람이 김태정씨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법률가로서 양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설혹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자기의 비자금 문제가 터졌을 때 봐주었다고 대통령이 끼고 돈다.

그리고 몽골에 다녀왔을 때 국내신문들이 정상외교 보도는 거의 안 하고 옷 로비사건으로 도배를 하니까 언론도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언론이 어떤 보도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는 언론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다. 대통령이 정할 일이 아니다. 무엇을 보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대통령이 판단하고 강제하기 시작하면 전두환 정권이 된다. 전두환 정권 때는 신문사 편집진들이 할 일이 없었다. 안기부와 홍보처에서 보도지침이 내려왔다. 매일 아침 사건에 대한 보도지침을 내려준 것이 전두환 정권이었다.

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회다. 오죽 답답해서 국익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권력자가 신문의 보도에 관해서 말하면 금방 독재의 냄새를 풍긴다. 나중에 중앙일보 언론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보면 언론사 쪽에서 계속 그런 냄새를 피우니까 대통령이 이 발언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언론장악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다.

언론도 개혁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박지원씨 같은 사람을 공보수석으로, 문화부장관으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대통령의 말이 신뢰성이 없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점이 바로 집권여당, 정부, 대통령이 진지하고 끈질기게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추진한다는 느낌을 못 주는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나는 김대중 정부가 절반 이상 실패를 했다고 본다.

두 번째는 가부장주의, 연고주의다. 당 운영을 사조직처럼 한다. 내가 지금 마흔 둘인데 우리 세대만 해도 역겨워서 못 본다. 정당의 문화풍토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다. 정당의 지도자가 황제처럼 군림하는 문화를 우리 세대는 물론, 30대나 20대도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집권세력과 젊은 유권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자꾸 멀어지는 것이다. 선거 때에 젊은 피를 수혈한다고 몇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김 대통령이 이끄는 당의 지지기반은 젊은 층이었는데 젊은 층에서 정서적으로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게 두 번째 원인이다.

세 번째는 님비현상이다. 대학교수들, 언론인들, 노동조합,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다. 그런데 실제로 개혁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몸담은 분야에 개혁의 칼이 들어오면 다 반발한다. 사람이 사는 이치가 다 그러하다. 여기에 굴복하면 개혁이란 것은 없다.

지난번 국민회의 시절에 교총회장 선거에서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자고 하니까 당은 그냥 허둥거리고 교원 정년단축을 추진했던 교육부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서야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개혁정책을 펼 수 없다. 당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개혁에 의해 피해를 입는 특정집단이 와서 떠들면 혼비백산해 물러선다. 그러니 개혁이 안 된다.

금융개혁이나 기업개혁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망하는 은행 하나에 7∼10조원씩 돈을 집어넣었다. 그런 곳은 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 그냥 망하느니 정부요구를 들어주고 돈 받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성과를 많이 올렸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북 화해정책을 펴면 기업인들이 왔다갔다하고 이산가족들도 중국에 들러서 만난다. 모두다 혜택을 본다. 물론 남북대결을 조성하면 공안기관이나 극소수의 돈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기업인들도 혜택을 누리니까 반발이 없다. 그런데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개혁을 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개혁은 집행이 안 되었다. 공무원들이 왜 복지부동인가. 보호를 안 해준다. 중앙부처를 보면 A장관이 A방향의 개혁을 열심히 도왔는데 B장관이 와서 지난번 개혁을 바꾸면 한직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는 정책의 연속성도 보장이 안 되고 개혁이 좌초된다.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니 정부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게 된다.

다음에 약속위반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특검제다. 박상천 의원이 법무장관 시절에 입장을 바꾸었다고 이번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에 들었다. 그게 좋은 줄 알았으나 정무를 맡아보니까 그걸 하면 나라가 망하겠더라고 억울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러려면 과거 야당시절에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야당일 때는 특검제와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하고 집권하니까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특검제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내가 정확히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옷 로비가 터졌다. 특검제를 상설화 시켜 놓았더라면 문제 발생시에 끝낼 수 있었다. 옛날부터 고관부인들이 사치했다. 옛날 같으면 언론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좋아져서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면 초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만큼 처리했으면 별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권력 핵심부에서 감추려하다 보니 사태가 점점 커져서 정권 전체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간 것은 인사청문회와 특검제의 공약위반이 결정적인 이유다. 약속위반으로 욕먹고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안 지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추측하건대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총재 시절에 돈을 만들어 정치를 해야 하니까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총재가 받는데 밑에서 안 받았겠는가, 또 당의 실세로 자처하는 분들도 옛날에는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다. 그 중에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특검제를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하고 앞으로 하는 사람은 처벌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겁이 나서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특검제는 권력실세들에게도 자기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자신이 부패할 수도 없고 뇌물을 받을 수도 없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변한다. 불과 2년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변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옛날의 약속을 못 지키고 정치적인 위기를 자초했다.

내가 계속 정부 여당만 공격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같은 경우는 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한나라당은 정당으로서 뻔뻔스러움이 도를 넘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 1년반 동안 간첩을 하나도 못 잡았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수많은 인권유린에 대해 입을 닫은 채 제 2의 민주화 투쟁을 한다는 뻔뻔스러움, 확실히 고문을 한 정형근씨 같은 사람을 감싸고돈다.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거둬들인 사람을 보호하려고 1년 내내 국회를 열었다. 이런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자민련은 정말 한심하다. 지난 2년 동안 자민련은 공동정권의 단물을 다 빨아먹었다. 국민들의 지지도는 4∼8%다. 외국 같으면 장관자리 3개로 끝이다.

지금 독일은 사회민주당하고 녹색당이 연정을 하고 있는 공동정부다. 거기에 녹색당이 6%다. 장관자리를 3개 받고 연합을 하고 있다. 자민련은 그 지지도를 가지고 약 5%를 얹어 주었다고 해서 각료를 절반 내놓아라, 연합공천도 절반을 내놓아라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산하단체 인사를 할 때도 자민련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는가? 자민련은 지난 2년 동안 공동정부를 세워서 단물을 다 빨아먹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내세울 사람이나 있는가? 김종필씨 이야기로는 마흔이 넘어야 젊은이라는데 40세가 안된 사람은 전부 어린애다. 자민련이 좋은 사람을 낼 수 있으면서 지분을 달라고 하면 모르겠다.

과거에 송파 보궐선거를 보면 국민회의 당원을 탈당시켜서 자민련에 입당시켜서 자민련 공천을 주어서 내보냈다. 나는 신의를 어기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이상한 공동정부는 우리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깨어져야 된다고 본다.

5.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사람의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2인 1표제를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한 제도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당명부식으로 하려면 아예 독일식으로 해야 한다. 독일식은 두 표를 찍는다. 첫 번째 표는 후보한테 주고 두 번째 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준다. 첫 번째 표는 각 정당의 의석 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각 정당의 의석 수를 결정하는 것은 두 번째 표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20%를 받았다하면 경기도에 할당된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무조건 20명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 20석 중에 지역구에서 10석의 당선자를 냈다면 20석에서 10석을 빼고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가지고 간다.

독일에는 지금 다섯 개의 정당이 있는데, 우리 나라처럼 선거제도를 하면 두 개의 정당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사민당과 기민당이 있다. 연정 파트너를 하고 있는 녹색당은 6%짜리다. 지역구에서 한 석도 당선이 되지 않았다. 과거에 콜 수상이 이끌던 기민련하고 연합정부를 했던 자유민주당도 7%로 연립정부를 했다. 그 당의 경우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없었다. 그러나 독일연방하원에서는, 의회에서는 이 정당들이 46석, 42석을 가지고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다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5%이상 받으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만한 의석을 받는다. 아예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상한 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신진세력이 들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여야 된다. 내가 이 이야기를 동아일보 칼럼에 썼더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E-메일을 보내서 나에게 항의를 해왔다. 농촌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했다. 내가 무시한 게 아니다. 지금 사회는 고학력화, 정보화, 도시화, 지식사회화로 가고 있다. 금융권을 보면 지금 30대나 40대의 젊은 사람들이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부 젊은이들이 한다. 이런 변화는 점점 빨라진다.

그런데 우리 선거구제를 보면 대도시에는 유권자 수가 한 선거구에 20만명이나 된다. 서울 관악을구 같은 경우에는 96년 총선 때 유권자 수가 20만 800명인가 그랬다. 여기는 아마 유권자수가 5만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시골로 오면 보통 유권자 수가 5∼6만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6만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2만표만 얻으면 당선이 된다.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유권자들 1,000명이 국회의원 한 사람을 낸다면 대도시에서는 유권자들 3,000명이 모여야 국회의원 한 사람을 낸다.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경로당 비슷하다. 나이가 왜 중요한가,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논리가 뚜렷하면 키워주워야 되는데 총무들끼리 회의를 하다가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말이 오가면 나이를 따지면서 싸운다. 사회는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해 가는데 기존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확정하기 때문에 농촌 선거구를 없애지 않으려고 한다. 투표의 등가성이다. 평등한 참정권이다.

왜 도시의 유권자들은 농촌이나 지방도시의 유권자들에 비해서 참정권을 3분의 1밖에 행사를 하지 못하느냐는 이야기다. 지금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4대 1까지 되어있다. 한나라당에서 9만, 35만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고 9만, 32만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그것은 심장 밑이 썩어 가는데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간 것 가지고 따지는 격이다. 정말 위헌은 1대 4까지 인구편차를 내는 것이 위헌이다. 이것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농촌이 너무 소외되니까 최소한 1대 2정도라면 납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의 젊은이들이 정치적 냉소에 빠지고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들과 정서적으로 통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30대 의원은 한 사람 밖에 없다.

독일의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598명인가 그렇다. 그 중에 20대가 3%로 한 20명쯤 된다. 30대가 9%다. 20대와 30대를 합하면 12%다. 국회에서 회의를 해보면 젊은이들이 전체 600여명 중 70여명이 있다. 그 사람들이 청년들을 조직하고 다니면서 토론회를 한다.

우리는 나이가 40세쯤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어도 국회에 가면 어린애 취급을 받는다. 사회는 이미 30, 40대가 끌고 나가는데 말이다. 내가 볼 때 이렇게 되어서는 국회와 정치권과 유권자 집단 사이에 상호 의사소통이나 정서적인 교감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꼭 줄여야 된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 선거 때라도 꼭 줄여야 된다고 본다.

세 번째는 우리 정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중계방송을 안 해준다. 그런데 중계방송을 해주면 그게 볼만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보아야 된다는 게 아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를 보아야 국민들이 정치의 참상을 안다.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요즘 유권자 단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는데, 그 시간에 질문한 사람은 휴게실에 가서 바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연세가 많은 국회의원도 계신다. 또 질문을 한다면서 사담이나 잡담을 늘어놓는 국회의원도 많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놓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정보공개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나. 지난번 한나라당의 김중위 의원 같은 경우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 발언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번에 낙천명단에 들어갔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국회에서 한 말이다. □며칠간 수사를 받느라고 심신이 지친 초췌한 모습의 여자를 보고 성적충동을 느낄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그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되지 않은데 나는 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짓을 벌이는 지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해도 세세한 장면까지는 방송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국정감사에 가서 저녁을 잘 먹고 2차를 간다고 치면 만약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만 끼어 있어도 공식적으로 2차를 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남자들만 모여 있으면 단란주점 같은 곳에 가서 2차를 할 것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까지 권위주의적으로 모여서 국회 밑에 사우나 만들고 한다. 여러분도 국회 밑에 사우나가 있는 것을 아실 것이다. 회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서 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사우나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다 있다.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른다. 그런 것은 보도를 안 해주기 때문이다.

그저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나 짤막하게 보여줄 뿐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의 활동, 발언, 투표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생산적 정치는 없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진정한 정당의 건설이다. 진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나라 정당의 당원은 전부 서류상 당원이다. 선거 때가 되면 동책들이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입당원서를 받아 가는 것이 당원이다. 당비를 내는 당원은 없다. 당원이라면 우선 당의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에 찬성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당원은 당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당비를 내고 당에 회의가 있으면 참여를 해야 되고 선거 때가 되면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런 당원이 없다. 오히려 지구당 위원장이 당원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나라 정당을 보면 중앙에서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조직책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구를 조직책으로 임명해서 어느 지역에 내려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구당을 조직한다. 그 사람은 자기 친구나 친척들을 대의원에 넣는다. 자기 부인도 대의원에 넣는다. 그렇게 해서 자기 친인척을 대의원으로 30명 정도 만든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하라고 한다. 지구당에서 선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선출하나마나이다. 지구당 대의원을 지구당 위원장이 전부 다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해보았자 결과는 뻔하다.

외국 같은 경우 중앙에서 아무리 정치가 잘못되어가도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 당의 총재가 당헌이나 당규에 어긋난 발언을 하면 당장 난리가 난다. 비상당대회가 열리고 탄핵이 올라가서 총재가 물러나거나 재신임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당원들이 당헌, 당규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당론이라는 것도 총재의 입에서 나오면 다 당론이다. 제도는 전부 다 상향식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 정당에서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 나는 요원하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이 실험을 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은 한 달에 만원씩 내지 않으면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되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지금 각 지구당별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시도가 자꾸 이루어져야만 우리 나라에도 정말 진짜 정당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가 선거부정을 포함한 독직 권력남용을 견제할 목적을 가진 부패방지법과 상설 특검제를 꼭 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꼭 개입을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상설 특검제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검사제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몸을 사리게 된다. 실제로 권력자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청와대 직원이 관련된 사건은 상설특별검사가 개입해서 해야된다.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특별검사가 한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정치인들은 2,000∼3,000만원을 떡값이라 해서 무혐의 처리하는데 액수를 정해주어야 된다.

교사들의 촌지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의 논문을 심사할 때 거마비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수들도 학생들의 논문심사를 해주고 거마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모르실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은 전세방 값을 빼서 논문심사를 받는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규정을 정해야 한다.

영국에도 부패방지법이 있다. 영국은 너무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그 법이 나온 것이다. 미국도 그렇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어디서 어디부터가 심각한 부정부패인지를 규정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19세기에 영국은 아예 공개적으로 표를 사러 다녔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표를 산다는 피켓을 들고 다녔다. 그래서 그 법이 나온 것이다. 우리도 이런 법을 만들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권력의 수직적 분권화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화이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해서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이다. 수평적 분권이다. 행정, 사법, 입법부 사이에서 세 개가 서로 권력을 나누어가져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불신에 근거를 둔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타락할 수 있고 누구나 독재자가 될 수 있다고 불신하게 때문에 견제장치를 만든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불신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것은 수평적 권력분할뿐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해야한다. 수직적인 것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권력분할을 새로 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에 나라 표시가 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차가 해외로 잘 안나가니까 표시를 안 하는데 유럽 같은 곳은 여러 나라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국적표시를 한다. 영국은 ＫＦ를 쓰고 독일은 Ｈ를, 프랑스는 Ｊ를 쓴다. 스위스는 ＧＬ를 쓴다.

스위스는 아무리 국호를 뒤져보아도 ＧＬ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 수 가 없다. ＧＬ는 콘페더라치오 헬베티카의 약자다. 라틴어인데 콘페더라치오는 연맹이다. 헬베티카는 호숫가라는 뜻이다. 스위스 연방이 중세기에 처음 생길 때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왕국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연방을 만든 것이다. 그 때 스위스 지역은 불어,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레코로만이라는 현지어도 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호를 정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어도 쓸 수가 없었다. 서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틴어로 국호를 정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이 스위스 연방 대통령은 한번 뽑히면 1년밖에 안 한다. 일곱 명을 뽑아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국제회의가 많은 나라이다.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게 산업이다. 외국에서 귀빈들이 많이 온다. 외국 국가원수들의 국빈 방문이 있을 때 공항에 영접 나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방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골짜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은 스위스어나 같은 독일어를 쓰더라도 이 동네에서 쓰는 말과 저 동네에서 쓰는 말이 다르다. 사투리가 그만큼 심하다. 인종은 원주민까지 네 종류이다. 언어가 네 가지이고 골짜기는 수백 개가 있고 사투리는 수천 종류이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연방으로 갈 수 있는가. 스위스에서 지역주의 때문에 선거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을 것이다. 연방이 권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권력의 수직적인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방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떤가. 우리 의식에는 우리 지역 출신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지역이 잘된다는 생각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다. 같은 지역에서도 소지역주의가 있다. 각 군에서 후보가 한 명씩 나오면 인구가 제일 많은 군의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니까 3개 군이 합쳐서 한 선거구가 되면 우리 군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우리 군이 발전한다는 논리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쯤 되면 조금 더 넓어져서 우리 도에서 우리 지방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 지방이 잘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각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수천 개나 된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너무 크다.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분권을 아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국세, 이런 것을 몇 개만 맡고 초, 중등, 대학 교육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 동네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대통령을 나오라고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가스만 새어나와도 대통령한테 나오라고 한다. 대통령하고 가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를 어느 도 출신이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각도 주민들 사이에 원수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건, 어느 출신이 되건, 우리 지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우리 살림살이를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뭐하러 싸우겠는가?

나는 영남 쪽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지난번 ＭＱＪ때 불황이 심할 때 광주에 가면 실업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한다. 또 부산에 갔더니 어떤 대학교수라는 분이 그랬다. □전라도에 가면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더라□ 대학교수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학식과도 상관없고 지위와도 상관없다. 아주 원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내가 무척 고민을 해보았는데 중앙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뚝 잘라서 지방으로 주었어야 한다. 지방 국립대 총장도 도지사에게 인사권을 주고 교육문제도 아예 광역자치단체에게 주어서 도지사하고 같이 출마하게 하면 어떨까? 정말 국가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각 지방에 맡겨도 되는 문제는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자기 동네의 치안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 동네 경찰청장을 갈아 치워라고 해야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확대가 앞으로 미래사회로 나가는 시대적인 변화에도 맞고 한국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모여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부가가치세 중에서 몇 퍼센트는 인구비례로 해서 지방에다 다 주게 한다던가 말이다.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 유럽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7 : 3으로 나눈다.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조세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과감한 권력의 지방이양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께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성공을 거둔다면 중앙정치가 지방에까지 미치고 있는 폐해, 지역주의적 폐해도 많이 극복할 수 있고 행정도 친절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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