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를 맞은 한국의 도전과 희망

徐 廷 旭 장관

- 과학기술부 -

·1934년생

·1957년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1963년 美 텍사스 A&M대 대학원 졸업

·1969년 同 공학박사

·1997년 서울대 경영대 Global CEO 과정 수료

·1970∼83년 국방과학연구소장

·1986년 대한전자공학회장

·1990년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사장

·1990년 과학기술처 차관

·199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1993년 정통부 전파통신기술개발추진협의회 의장

·1995년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1997∼99년 비동기식 W-CDMA 연구개발협의회 위원장 및

연구개발단장

·1998∼99년 SK텔레콤 부회장

·1999∼현재 과학기술부장관

<賞> 「철탑산업훈장」,「IEEE Fellow」,「국민훈장 동백장」,

「황조근정훈장」,「전자대상」,「금탑산업훈장」,

「정보통신대상」,「운경상」

<著> 「뗄레마띠크」,「정보화사회길목에서(共)」,「미래를 열어온

사람들-통신과 함께 걸어온 길」,「한국의 2001년 설계(共)」外

21세기를 맞은 한국의 도전과 희망

1. 새 세기 새 천년을 어떻게 맞이 할 것인가?

2. 21세기 과학 한국의 비전과 과제

Ⅰ. 21世紀 韓國의 挑戰

1.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 첫 새해의 각오

□ 희망의 새 천년, 새 세기의 첫해가 밝았음

□ 지난 세기, 우리나라는 빈곤한 농업국가에서 단기간에 경제근대화를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낳기도 하였지만 남북분단과 IMF경제위기        등 어려움도 많았음

□ 이제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는 우리나라가 계층□세대□남녀□지역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화합을 이루고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여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본격적인 □한민족의 세기□로 만들어        가야 함

□ 이러한 중요한 세기의 전환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21세기의 모습을 예       측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각오를 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21세기는 정보사회화, 지식기반사회화, 무한경쟁심화, 삶의 질 욕구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과 희망이 교차하는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께서도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세기는 □희망과 기회        의 시기□로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        하신 바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세기 우리사회의 변화방향을 예측해 보고 그러한 변        화의 핵심요인을 찾아 우리의 대응방향을 강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

2. 情報社會化

□ 정보화의 가속화는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생활방식, 거       래관행, 사회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변화

□ 컴퓨터□통신기기의 급속한 기능통합화와 휴대용화 추세는 가사□학습        □여행□레저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정보활용의 일상화를 촉진

* 안경□청바지□신발□시계에 부착한 "쓰고 입고 신고 차는 컴퓨터"(미         국 사이버노트社, 퀄컴社)

* 손목시계형 컴퓨터를 통해 걸어다니며 인터넷 접속 (미국 IBM社)

□ 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전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직접 찾아다니며        일을 처리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양상이 보        편화

□ 특히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은 정보화의 빠른 확산속도를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음

□ 향후 PC, TV, 이동전화기, 게임기 등 디지털 가전장비가 모두            internet platform으로 기능하는 1용품 1인터넷 코드시대 도래

* □99.12. 현재 세계 인터넷 인구는 이미 2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계

* □99.12.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도 6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         계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반면 계층간 정보의 격차, 각종 컴퓨터범죄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

3. 知識基盤社會化

□ 세계는 지금 새천년의 지평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 (Knowledge -

based  Society)□로의 문명사적 대전환 진행

□ 노동□자본의 투입량보다는 지식□정보의 축적과 효과적인 활용이 경        제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

* OECD국가들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이 총 GDP의 평균 34%를 차지         (1997)

* 세계은행은 1998년 세계개발보고서「Knowledge for Development」           에서 국가발전의 핵심요소가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임을 강조

□ 지식의 부가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재화에 기반한 생산에서 고차원의       지식과 하이테크 서비스에 기반한 생산으로 변화하고 경영도 '관리경       영'에서 '지식경영'으로 변화

□ 창의력을 활용한 틈새시장(niche market)개척, 신용□서비스□이미지산        업 등 Real Sector이외의 Symbol Sector 경제활동도 활발해짐

□ 산업사회의 정형적 교육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의 배양을 위한 새로운 지식교육시스템들이 다양하게 발전

□ 한편 지식과 창작 등 지적자산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학술서적, 예술       작품, 신기술, 저작물, 지적재산권 등 지식가치에 대한 불법복제, 표절       등에 대한 규범 확립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

4. 國際競爭의 深化

□ 21세기에는 인위적 시장구분이 붕괴되고 국제적 개방압력이 증대되어       무한경쟁 양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이에 따라 국내제조□해외판매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최적의 연구개발        및 생산조건을 가진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와        초국적화가 활발하게 진행

□ 대규모의 생산과 규모확대에 의한 경쟁력 확보보다는 상황변화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기업이 우위의 경쟁력을 보유

□ 세계각국은 21세기 총체적 무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을 기업과       국가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       을 경주

□ 미국은 21세기에도 세계최강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와 민간간 긴밀한 협력 및 미래지향적 인프라구축을 추진

* 첨단기술프로그램(ATP), 제조기술지원파트너쉽(MEP), 첨단물류인         프라(GII)구축

□ 일본은 21세기 經濟新生을 국가 중요 정책목표로 하여 경쟁력과 유        연성이 높은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모색중

* 정보화, 바이오, 환경 등 3개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밀레         니엄 프로젝트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       을 바탕으로 하여 누가 더 빨리 혁신을 도모하고 그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가가 핵심적 관건임.

5. 삶의 質의 高級化와 多樣化

□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이며 우리 나라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에는 7%, 2020년에는 14%를 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간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할 의료기술 개발, 실        버산업□복지 프로그램 등 노령인구의 사회적 수용장치가 요구되는         실정

□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질□토양□대기□해양 등에 대       한 환경오염 억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90년대 들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저공해 연료공급 확대 등으        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급속한 차량증가로 질소산화물(NO｜)배출량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오□폐수 발생량도 생활오수와 산업폐수의 증가로 90년 1,656만        □/일 수준에서 96년에는 2,443만□/일 수준으로 급증

□ 또한 생명과학, 신소재, 자동화기술 등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의□식       □주 생활이 근원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과 그 유통에 따른 식품안전성□윤리기준의        확립 등

* 현재 미국에서는 제초제와 병해충에 저항성을 지닌 콩과 옥수수 등         33개 품목의 유전자조작 곡물이 시판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수출 중

Ⅱ. 挑戰과 希望의 科學技術

1. 미래에의 도전과 과학기술의 역할

□ 이러한 미래사회 대변혁을 주도하는 핵심인자는 바로 과학기술임

□ 과학기술은 경제□사회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끊임없이 발전영역        을 넓히고 속도를 빠르게 하여 미래의 소망스런 모습을 창출하는 원        동력으로 작용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의 소망스런 모습 구현 - 국부창출, 삶의 질 향상, 국가위상제고, 지식의 진보, 사회에 대한 책임 -
		□
과학기술의 진보	□	미래사회의 변혁을 주도	□	경제□사회 발전
	□	새로운 과학기술수요 파생	□

□ 이와 같이 과학기술은 사회변화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가       21세기를 □도전과 희망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임

□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기능

□ 국부와 성장의 원천으로 작용

□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의 근원

□ 삶의 질과 국가안위를 보장하는 기본수단

□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기능

2. 21세기 과학기술발전 비전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수립

□ 과학기술이 사회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21세기 새천년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 제시        필요

□ 이에 따라 민간 과학기술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하        고 제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99.12. 3)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

□ 21세기 과학기술의 비전과 목표

□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

- 과학기술경쟁력 7위, 정보화지수 5위, 경제성장기여도 30%, 기술           교역지수 1이상, 연구개발투자 800억 달러, 연구개발인력 31만 4           천명 달성

□ 2025년의 장기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단계적□선택적으로 차별화 하        여 과학기술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구사

□1단계(2005년까지) : 아시아 경쟁상대국보다 우위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 투자확대와 효율성제고, 법□제도□인프라 정비, 미래대비 연구강화           로 과학기술경쟁력을 □99년 28위에서 2005년까지 12위권으로 제           고

□2단계(2015년까지) : 아시아□태평양권의 연구중심지 구현

- 세계 최선두수준의 정보화 달성, 국제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신            연구개발문화 정착, 기초과학연구 선진화를 통해 2015년까지 과           학기술경쟁력을 세계 10위권까지 끌어올림

□3단계(2025년까지) : 선택된 영역에서 세계적 기술주도권 확보

- 선진화□개방화된 지식창출□활용□확산메커니즘 구축, 과학기술 이           해도의 세계 최고수준화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7위로 제고

3. 비전실현을 위한 전략

□ 21세기 미래사회의 전개방향에 대하여 철저한 기술적□정책적 대응

□ 정보화□지식기반화 □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지구촌경제, 무한경쟁시대 □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21세기 산업경쟁        력 강화와 국부창출에 기여

□ 삶의 질의 고급화와 다양화 □ 선진수준의 삶의 질 구현을 과학기술        로 뒷받침하고 국가안위 보장과 위상제고에 기여

□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사회와의 연계 강화 □ 지식의 창출과 혁        신의 촉진

□ 미래 유망 핵심기술분야의 전략적 개발 강화

□ 기술예측조사와 미래 과학기술이슈별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가 높다        고 판단되는 과학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자원을 집중투입

□ 우리가 집중 투입하여 개발해야 할 과학기술분야는 정보통신, 생        명과학, 재료, 에너지, 환경, 메카트로닉스□시스템 및 기초□원천 기술        분야 등임

□ 주요 기술분야별 발전방향

□ 정보기술 분야 : 정보화□지식기반사회의 본격적 도래에 대비하여 누        구나 쉽고 다양하게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하고 관련 신산업의 효        과적인 창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

□ 메카트로닉스□기계□항공□우주 분야 : 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미래 필수기술의 전략적 개발

□ 생명□보건의료 : 21세기 주도기술인 유전체 기능 이용기술을 통하여        고유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며 타 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효자산업을        육성

□ 신물질□재료□공정 :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재료기술의 고기능        성 및 고급화를 도모하여 전반적인 산업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

□ 환경기술 : 21세기 지구환경의 시대를 대비하여 청정기술, 환경복원        기술, 재생기술 등 차세대 첨단 환경기술을 전략적으로 집중 개발

□ 에너지□자원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청        정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관련 기술의 자립을 통해         국가안위와 국제경쟁력을 확보

□ 건설□교통 : 건설기술의 첨단화와 신속□편안□안전한 미래형 교통체        계를 구축하여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

□ 기초□미래원천 : 대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기초과학연구 수준의 선        진화와 원천기술의 기반확보

4.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방향

□ 정부주도□개발중심의 혁신체제에서 민간주도□확산중심의 혁신체제로

□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주도의 의사결정체제를 민간전문가 및        관련단체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체제로 전환

□ 열린 과학기술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

□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에서 조세□금융□표준화제도 등 민간        의 자생적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간접지원중심으로 전환

□ 정부주도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 혁신체제로의 방향전환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정립

□ 국내완결형 연구개발체제에서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로

□ 세계화를 고려해서 해외부문을 하나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안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정립

□ 우리나라가 외국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갖춘        세계적인 연구개발 혁신중심지(Center of Excellence)가 되도록 연구        환경을 정비

□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첨단의 과학기술정보를         학습□활용하기 위한 과감한 개방과 진출

□ 국제적 규범 및 표준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관련제도를         이에 부응하도록 개선

□ 국제 연구개발협력 및 국제기술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        제기술협력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 공급확대중시 투자확충전략에서 효율적 활용중시 투자배분전략으로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향상을 위해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하고 과제선정, 관리, 평가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참여를 확대

□ 정부는 단기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비중을 축소하고 기반구        축 및 기초□대형연구, 성과확산, 연구기획□평가 등에 노력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        의 확대와 함께 민간 연구개발투자 확대도 적극 유도

□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사전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목        표관리(MBO)시스템을 구축

□ 기업이 중□장기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        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진흥체제를 확립

□ 단기적 수요대응형 기술개발전략에서 장기적 시장창출형 혁신전략으       로

□ 정부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여야 하며 미래대비 프로그램 발굴을 위        해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투입

□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새로운 연구개발문화를 조성

□ 국민의 과학기술마인드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경과 신뢰를 받        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로

□ 정책결정자 등 여론주도층(Opinion Leader)의 과학기술마인드를 제        고

□ 일반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 교육활        동, 대중매체 활용등을 강화

□ 과학기술인의 소명의식을 제고시켜 사회에 책임을 지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

- 강사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