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위기의 환경과 우리의 대응

金 丁 勖 교수

- 서울대 -

·1946년생

·1968년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1974년 美 로드아일랜드대 환경공학석사

·1977년 美 텍사스대 환경공학박사

·1968년 육군 통신장교 중위

·1970년 제철기술콘설탄트 토목기사

·1977년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1982∼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991년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1993∼현재 환경과공해연구회 부설 환경학교장

·1993∼현재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자문위원

·1994∼현재 감사원 자문위원,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

·1998∼현재 서울시 정책자문위원

<著> 「자연과학」,「위기의 환경」,「영종도 신공항(共)」,

「환경학교(共)」,「한국의 2001년 설계(共)」 外

위기의 환경과 우리의 대응

1. 환경문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

2.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1.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문제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아레니우스라는 유명한 화학자가 앞으로 석탄을 계속 때면 머지않아 이산화탄소가 두배로 늘고 지구의 기온이 섭씨 5도는 오르게 되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오랫동안 철저히 무시당했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때여서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구와 인류의 앞날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전쟁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을 교육하면 해결되고 식량이나 질병이나 기타 인간의 모든 수고는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쯤이면 지구가 낙원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어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그러한 문명생활을 뒷받침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러시아의 체르노빌에서는 핵발전소가 터지고 인도의 보팔에서는 화학공장이 폭발하는 등의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엄청난 토목공사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일년에 수천만명의 인구가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인구는 해가 갈수록 급속히 늘어만 간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부유해졌다지만 그럴수록 국가간 빈부의 격차도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더 가난해져가고 있으며 환경마저 극도로 피폐해져서 다시 일어설 기력마저 잃고 있다. 식량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지만 해마다 굶주리는 사람은 늘어만 가며 농경지는 척박해지고 연안의 생산성도 떨어지기만 한다. 의학이 발달했다지만 날이 갈수록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고통이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장애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전쟁의 위험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인류를 수십번 죽이고 지구를 통째로 몇번이고 폭파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인류의 앞날은 더욱 위태로워 졌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단지 어떤 재수없는 지역에서 재수없는 사람들에게만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와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인류가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을 누리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세계경제구조는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하고 또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환경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21세기의 환경문제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이 지금과 같이 진행되어 나간다면 이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환경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은 에너지와 자원이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하다. 보다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다. 이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한 양을 우리는 경제지표로 나타낸다. 지금 인류는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즉, 에너지와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서 경제규모가 앞으로 2025년이면 다섯배, 2050년이면 열배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규모가 열배 커진다는 말은 생산이 열배 커진다는 말과 같고 생산이 열배 커지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금과 꼭 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에너지와 자원이 열배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환경파괴행위도 열배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열배나 더 커진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에너지와 자원이 이 지구상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한 마디로 말해서 없다. 이러한 경제는 대부분이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 광물, 삼림, 흙, 바다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이러한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거덜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보다 열배나 더 커진 환경파괴행위를 감당할 수 있나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없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의 매장량은 지금대로 쓰면 앞으로 약 50년 정도, 석탄은 200 - 300년 정도, 핵연료인 우라늄은 50 - 60년 정도 쓸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것을 열배 더 빨리 쓰면 50년이 5년, 200년이 20년 밖에 안된다.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원도 다 마찬가지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처음 산업을 일으켰을 때에는 자기나라에서 나는 자원으로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켰지만 지금은 선진국 치고 자기나라에서 나는 자원으로 자기나라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나라가 없다. 모두가 후진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원에 의존한다. 앞으로 몇십년 지나고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지금 자원을 수출하고 있는 후진국들이 더 이상 자원을 수출할 수 없게 될 때, 그 때 지구 경제는 마비가 되고 말 것이다. 무한한 자원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자원이 모자랄 때마다 과학자들은 대체자원을 찾곤 하지만 대체자원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무한한 줄 알았던 물이나 흙까지도 유한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다.

열배나 더 커진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도 인류의 앞날을 위협한다. 그 중의 하나가 지구의 온실화 현상이다. 산업화 이전에  대기 중에 250 ppm 이던 이산화탄소가 지금은 350 ppm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다음 세기의 중엽 이후에는 배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다음 세기의 말까지는 더워진 기온으로 인하여 빙하가 녹아 지구의 해수면이 65 cm 이상 상승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에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과 석유를 한꺼번에 다 태운다면 이산화탄소는 지금의 다섯배로 늘어나리라고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이 때 지구의 빙하가 다 녹는다면 해수면은 60 내지 70 m 상승하게 되어 지구 대부분의 인간의 주거지와 농경지가 바다에 잠기게 된다.

오존층의 파괴도 두드러진다. 지난 10여년간 남극 상공의 오존층은 절반이,  칠레 남부의 상공은 1/4이, 북반구 지역은 3 % 정도가 얇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의 상공에서도 남극에서와 비슷한 파괴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오존층은 태양이나 외계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이나 우주선, 감마선 등을 차단하여 생물들을 보호한다. 앞으로 오존을 파괴하는 원인물질인 CFC (chloro-fluoro-carbon: 염화불화탄소)를 전혀 규제 않고 나간다면 2020년이면 북반구의 오존층이 평균 15 % 정도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 파괴는 고위도로 올라갈 수록 파괴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CFC를 더 이상 방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대기 중에 방출해 놓은 오염물질 만으로도 오존층은 상당량이 더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성비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금 유럽과 북미에서 많은 삼림이 죽어가고 산성호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원인을 산성비에 돌리고 있다. 산성비는 극동지역에까지도 확장되었다. 앞으로 21세기에 이르러 남미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경제개발이 확산되어 산성비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지구상에서 온전하게 남을 생태계를 찾을 수 가 없을 것이다.

급속도로 사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데 이로 인하여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21세기에 이르러 지구의 경제규모가 열배 커지고 이에 따라 사막화의 속도도 열배 커진다면 그 때는 2,3년이면 인도대륙, 4,5년이면 중국대륙이나 미국대륙이 사막으로 변하게 된다. 지금도 육지의 거의 30% 가 사막인데 이런 속도라면 머지 않은 장래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땅들이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안에 지구 생물종의 1/4이 멸종될 것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 21세기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열배 커지면서 생물의 멸종속도도 열배 더 커져서 2, 3년마다 1/4 씩 멸종해 간다면 지구 생태계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금방 파멸되고 말 것이다.

3.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인류의 과학기술문명이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계속 전개되어 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은 황폐화되어 인류가 자멸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이르러 생존문제로 절박하게 다가올 환경문제에 우리는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타당하고 또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발 (ESSD:Environmentally -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UN환경개발회의 (UNCED: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주제도 바로 이 ESSD였다. 그리고 UN을 비롯한 각종 세계기구에서는 세계각국 정부에 ESSD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몇가지 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석탄도 그 매장량이 거의 한계가 드러난 형편이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들이 전기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전기제품의 생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의 소모가 대단히 크도록 짜여져 있다.  산업화의 초기에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 많이 들어 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란 대개 에너지의 소모가 많은 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에너지의 가격을 낮게 유지해 온 것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이다. 석유의 가격이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하고, 특히 전기요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싸다. 전기요금이 싼 것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과소비를 촉진시킨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가격이 싸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 위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아제한을 열심히 권했으나 자동차가 무한정 늘어나면서 에너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자동차 생산제한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다.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1988년을 기준으로 GNP 당 에너지 소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GNP 1달러  당 0.58 kg 의 석유당량을 소비한데 비하여 일본은 0.17 kg, 미국이 0.43 kg,  EC가 0.39 kg,  OECD 평균이 0.41  kg, 태국이 1986년에 0.38 kg, 인도네시아가 1986년에 0.45  kg 을 소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번째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은 자원의 낭비가 많도록 경제□사회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의 양이 바로 소모된 자원을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제일이다. 1992년 현재 전국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2.2 kg 이고, 서울 사람들은 1인 1일당 2.8 kg 이다. 미국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1.8 kg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이  1 내지 1.4 kg,  북유럽의 나라들과 중진국들이 0.5 내지 0.7 kg, 후진국들이 0.2 kg 미만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이 터무니 없이 높다.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자원의 소모가 많다는 말과 꼭 같다. 우리나라가 자원의 소모가 많은 이유는 일회용 상품이 범람하고 재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일회용 상품들은 쓰레기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들에 쓰레기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에 따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런 비용들은 그 상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세금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 일회용 상품들이 부당하게 싼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내구성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보다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자원의 과소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천연자원을 써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폐품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면 종이로 종이를 만들고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이 나무로 종이를 만들고 원광석으로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폐지를 이용하여 종이를 만들면 천연펄프를 써서 종이를 만들 때보다 원료 구입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70%의 에너지와 60%의 물이 절약되고 폐기물 생산량이 60%, 수질오염물질 45%, 대기오염물질 79%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잘 안되는 이유는 재활용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지 재활용품 자체의 가격만 보상받고 있을 뿐, 그 외에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원자재 구입비 절감,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환경오염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한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산업이 수익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이 심한 이유는 첫째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데 있고, 다음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산업구조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들 중에는 환경오염이 심한 기업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더불어 처음으로 조성된 울산. 온산공단의경우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87 %가 업종에서부터 화학과 금속제련 등 공해산업에 치우쳐 있다. 실제로 오염배출량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을 크게 앞선다. 울산. 온산에서 총 기업 매출액의 34%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중금속을 비롯한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의 80%를 생산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의 59%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누출이나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장들도 거의가  외국인투자기업들이라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또 이 수출이 환경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산업이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86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수출수요가 최종수요의 29.6 %를 점유하였는데 이 수출이 오염발생량에 있어서는 아황산가스의  39.0 %, 부유분진의 32.2 %, COD 의 50.8 %, 부유고형물의 48.9 %, 유해산업폐기물의 45.4 % 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 환경의 희생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너그럽다. 우리나라는 환경규제 자체가 느슨하다.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볼 것 같으면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10 mg/l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 내지 150 mg/l 수준이다. 이 정도의 수준은 더러운 청계천의 오염도와 비슷하다. 대기오염의 규제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발전소 배기가스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30 ppm 까지도 내린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700 내지 1650 ppm 이다. 이런 느슨한 기준을 언제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장래 계획마저도 명확하게 세워 두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는 벌금을 무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시로 기준을 어긴 것으로 적발이 되어 왔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싸다는 것은 환경오염행위를 조장했다는 뜻과 같다. 안양천의 수질을 조사해보면 밤에는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상 밤에 수질이 더 오염되어 있다. 이 것은 밤마다 폐수의 불법방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성장속도가 경제성장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1982년 이후 연 9.6% 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산업폐수와 산업폐기물 배출량은 연 13.6% 씩 증가하여 왔다. 지금 국민들이 해가 갈수록 환경오염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이 생태계 파괴를 조장해 왔다는 점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곳이 산림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이다. 산림은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기온을 조절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등 생물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가치가 무시되어 왔다. 산림을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세금을 무는 것 밖에 없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산림을 벌채할 허가를 얻어서 골프장을 건설하든지 위락시설을 세울 수만 있으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아무리 산림을 보존하라고 해도 보존보다는 벌목을 해서 돈벌이를 할 궁리를 하게 되어 있다.

서해안의 해양생태계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북으로는 인천항에서부터 시화지구와 아산만을 거쳐 남으로는 영산호와 해남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이 하구언으로 막아지거나 간척이 되어서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만조 때 물에 잠기고 간조 때 드러나는 간석지는 바다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많은 생물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물고기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이 산란하고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서식지를 파괴하고 나면 서해안에서 수산자원을 얻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토를 넓혀 쌀을 생산할 농경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많은 간척사업을 벌여 왔으나 이는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을 포기하고 간척해서 일군 농경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해양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한 채 수산자원을 얻는 것이 월등히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해양생물의 경제적인 가치는 앞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 구체화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원양어업이 당장 규제를 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경지는 간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농촌에서 버려진 농지도 얼마든지 있다. 무분별한 간척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간척한 땅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4. 해결방안

현대 과학기술문명이 단지 인간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고 환경파괴를 당연시한다면 이런 문명은 언젠가는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황폐화되어 파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원칙도 명확해 진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석유, 석탄,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있는 에너지는 아껴 쓰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라면 태양, 풍력, 조력, 생체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둘째, 에너지 이외의 다른 자원도 부족하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있는 자원은 아껴 쓰고 쓴 자원은 재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금과 같은 환경파괴와 오염행위를 이 지구가 지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를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환경오염 자체가 주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또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에너지와 자원을 가장 낭비 없이 사용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옛 생활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우리 선조들은 철저하게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파괴와 오염을 안 시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추구하여 왔었다. 모든 자원은 철저하게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처녀자원을 쓰는 것보다 자원을 재활용해서 쓰면 원료비가  절감되고 에너지가 적게 들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여 훨씬 더 경제적이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댓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업종으로 전락해 있다. 제도만 잘 정비되면 재활용은 얼마든지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소비윤리만 강조되어서는 안되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생산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반드시 그 제품이 폐품이 되었을 때의 재활용방안을 강구해 두어야만 한다. 폐기물을 만든 자가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윤리이다.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대책이 없는  상품은 생산도 허락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폐품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도 폐기물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폐기물이 생산된다는  것은 그 만큼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을 뜻한다.

옛날에는 재나 분뇨나 음식 찌꺼기 등이 모두 생태학적으로 순환되어 오던 것이 지금은 모두가 순환이 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이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서 입게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버려서 그 지역을 환경적으로 희생하는 방법을 우리는 택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다. 연탄재는 버릴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든지, 토양개량제로 쓰든지, 퇴비 보조제로 쓰든지, 폐수 처리제로 쓰든지 얼마든지 활용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음식 찌꺼기는 사료로 쓰든지 퇴비로 쓰든지 할 수가  있다. 덴마크 같은 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음식 찌꺼기를 별도로 모아서 사료로 만들어 쓰도록 제도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후에 생산되는 슬러지도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 버릴 것이 아니라 퇴비로 만들어야 한다. 하수라는 것이 원래 땅의 소산을 소비한 결과로 나온 노폐물이므로 이를 땅으로 도로 돌리는 것이 생태학적으로 보아서 타당한 논리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소각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하는 방법은 거기서 일부 에너지가 회수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원재활용은 아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을 유발하므로 환경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하에서는 천연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공급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뒷치닥거리 하는 것이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산업이 이들을 대신하여 경제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공해방지산업과 재활용산업이 거의 전무했던 동구는 다 망했다. 기업들이 환경오염방지에는 비용을 절감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물을 얻는데 비용이 더 들고 공기가 나빠서 공장의  설비가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유지비도 더 들며 열악한 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의 능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요구하는 산업은 아예 일어설 수도 없게 된다. 오히려 환경오염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자원의 재활용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환경문제를 전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염려를 한다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환경대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단위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운동의 표어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말이  있듯이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학적인 단위가 되어 환경대책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환경대책은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국토이용계획을 단지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학적인 측면에서 국토가 황폐해지지 않고 풍성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필요한 강수량을 얻고 적당한 하천용수를 유지하며 바람직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림지를 어디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꾸어야 하는지, 농경지와 초지와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산림은 특히 하천의 유량과 수질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지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개발이 이런 기본계획 아래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해안의 개발도 무턱대고 간척사업을 벌이고 공단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지금 간척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들은 대개가 만으로서 물고기의 산란지들인데 이들을  무분별하게  없앨  때 서해의 어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해양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고려가 없이 단지 오염의 피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생태보호구역 혹은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야 할 지역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국토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균형을 잃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국토의 전체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사회가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환경파괴행위를 반대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의 환경부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 안에서 처리를 해야지 광역 쓰레기 처리장이다 뭐다 해서 딴 데다 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녹지도 그 지역내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보해야지 그 지역의 녹지는 개발해서 판매처분하고 다른 지역의 녹지를 강제로 붙들어 두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기 지역의 환경의 희생을 받아  들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학적인 단위가 되어 그 지역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 안에서 완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지역의 주민들 만큼 잘 알고 아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환경문제에 관한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환경기준이나 혹은 환경목표나 규제기준을 조례로 정하는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충실히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일률적인 환경기준이나 규제기준은 가장 환경을 다스리기 어려운 지역을 척도로 삼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은 보통사람들의 인체건강을 기준으로 대도시에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환경오염에 훨씬 약한 산림이나 농경지나 관광휴양지나 아니면 특별히 예민한 생태계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환경기준에는 적합하나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리나라에도 허다하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골격을 만들 수 있을 뿐이고 그 정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주민들의 환경운동에의 참여에 달려 있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시민들이 환경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데 정부가 혼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준 역사가 없다. 시민들은 지방자치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환경오염도와 오염배출업소를 감시하며 오염물질을 적게 버리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생활에서 호응함으로서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맺는 말

환경문제가 지구와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은 과학기술이 이 땅에 부수적으로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몰랐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돈 벌이가 되고 과학적인 업적이 되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하고 새로운 물질과 제품을 개발하는데는 온갖 정성을 다 쏟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이 공기와 물과 흙을 더럽히고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입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전 인류를 수십번 죽이고도 남을 핵무기를 만들고,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앞날을 위협하게된 CFC 물질을 만들고,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을 멸종시킨 화학물질들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가 현대 과학기술문명에 가장 큰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로 영웅으로 칭송받고 명예와 부를 누리게된 사람들이다. 이런 그릇된 윤리관은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과 경제적인 업적만 따지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지 않는데에 큰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대과학기술문명의 성과물들은 조금 긴 안목에서 보면 모두가 쓰레기가 될 것들이다. 결국은 쓰레기가 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땅을 망친다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다.

현대과학기술이 인류의 생활을 무척 여유있고 편하고 풍성하게 만든 것으로 종종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발명으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길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로 인한 공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여유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기 어렵게 되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는 현대과학적인 영농방법도 일시적으로는 식량증산에 기여했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땅을 척박하게 만들어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뿐만 아니라 열대지역의 많은 농경지들은 이런 영농방법 때문에 사막으로 변해 버렸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현대과학기술에 대하여 환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과학법칙을 더 연구하고 기적의 물질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밤중에 예고도 없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맞추어 폭파시키는 패트리오트 미사일을 보고 혹해서 우리도 저런 기술 정도는 개발해야만 21세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낮에 두 눈을 뻔히 뜨고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는데도 그 큰 하수도 구멍이 서로 맞지 않아서 빗물이 흘러야 할 곳에 똥물이 흐르고 똥물이 흘러야 할 곳에 빗물이 흐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하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 빠지고 있다. 우리가 공중에서 미사일 맞추는 기술이 없다고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땅바닥에 하수도 구멍 맞추는 기술,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기술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적의 물질을 만들지 못한다고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애써 만든 물건을 오래 쓰고 쓴 물건을 다시 쓰는 기술을 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21세기에 살아 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설 것이다. 이런 기술은 특별히 머리가 좋고 돈이 있고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다. 그저 정직하고 성실한 정신과 태도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바로 21세기를 이끄는 과학기술이 되어야 한다. - 강사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