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黃 柱 洪 부총장

- 아·태 평화재단 -

·1952년생

·1979년 연세대 정외과 졸업

·1982년 同 대학원 졸업

·1985년 美 미주리대 정치학석사

·1989년 美 미주리대 정치학박사

·1988년 美 미주리대 정치학 강사

·1989년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991년 노스캐롤라이나대 교환교수

·1991년 중앙일보 뉴스위크 제작위원

·1993∼현재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1994∼현재 퍼블릭비전21 공동회장

·1995년 국민회의 기획실장 겸 국회정책연구위원(차관보급)

·1995∼현재 국민회의 창당기획단 부단장, 김대중후보 자문교수단

(새시대 포럼) 총무이사겸 운영위원

·1996년 국민회의 15대 총선 상황실장

·1998∼현재 숭실대 겸임교수

·1998∼현재 아태평화재단 사무부총장

<著>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근간)」,「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현대정치와 국가」,「서양정치사상」,「미래학 입문」,

「토니 블레어 : 영국개혁 이렇게 한다」外

21세기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1. 새천년 새한국의 비전과 과제

2.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역할

1. 들어가는 말 -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가.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우리 사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도층, 다시 말해 사회의 원로와 엘리트가 앞장서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빈축만 사며, 비난과 질시와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것 두 가지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묵묵히 정직하게, 열심히 능력껏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최선두에 선 지도층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야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사회가 된다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나라 경찰공무원의 54%가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응답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54%! 60%에 가까운 분들이 □법대로 하면 우리는 손해본다□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원칙, 규정,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고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 어느 누가 우리 나라에서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느 선생님이 자기 제자에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너만큼은 무슨 희생과 손해가 있어도 법과 규정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 우리 나라의 법철학

우리 나라의 법철학은 불법과 탈법, 범법과 편법의 철학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움직여진다는 말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돈과 뒷 배경, 권력과 혈연, 지연과 학연이다. 장성군청은 틀림없이 예외라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을 보자. 묵묵히 자기 책상을 지키면서 일에 골몰하며 연구하는 사람이 승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리 지키지 않고 나가서 윗사람에게 인사하고, 일 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며, 심지어 윗사람 집이 이사하면 이삿짐까지도 날라주고 하는 등, 인맥을 탄탄히 관리하는 사람이 승진하는가?

지금 농림부에 국장으로 있는 선배 한 분이 나하고 미국에서 한 2년 같이 있었다. 그 분은 공무원으로서 연수차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비교적 친하게 지냈는데 이런 말을 했었다. 그 때 그 분이 서기관인가 사무관인가 할 때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14분의 차관을 모셨는데 14분의 차관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차관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한결 같이 차관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 차관이 되셔야 할 분들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한다.

물론, 약간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다. 또한, 그 분의 차관 후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고 객관적이며 모두 옳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14명중에서 단 한 명도 밑에 있는 부하가 원했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에서는 근무규정에 고과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과 규정과 원칙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 소위 □백□이라 불리는 뒷배경과 돈, 권력,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많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는가?

10년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다. 95년도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니까 2005년도에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95년도 조사 결과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51로 나왔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기준 지수인 100으로 놓았을 때의 비교수치이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 100일 때 우리 나라는 51이었다. 일본이 73이라고 한다. 한 국가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따지는 것인데, 똑같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우리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자동차와 한국 자동차가 똑같은 도로 위를 달리는데 미국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는 시속 100Km이고, 한국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는 시속 51Km라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달리기 시작한 것도 아니다.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대개 20∼30년 정도 먼저 출발하였고, 우리는 20∼30년 뒤떨어져 달리기 시작했다. 후발주자인 우리가 달리는 속도까지 차이가 난다면 미국 자동차를 따라 붙을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다. 한국인의 특성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처음에 이야기하였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면 백발백중 실패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겠는가? 어느 누가 공동체와 나라와 사회와 군을 위하여 헌신하겠는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 가장 영리하다고 했으며, 일본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미련하게 보이게 만들고, 일본 사람들을 게을러 보이게 하는 종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다. 개개인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가면 금방 미국 사회를 주름잡는다. 영어에 'Super minority'라는 말이 있다. 월등한 소수라는 뜻이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각국에 대해 미국 뉴스에서 메인 아이템으로 다루었던 적이 있다. 우리 민족은 숫자로는 100만 명 안팎의 소수이다. 3억 인구의 나라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구는 minority이지만, 일본인들보다 앞서고, 미국 사람들의 평균을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Super minority라 부르는 것이다.

미국 명문대학에 가보면 한국 학생들의 숫자가 평균 10%이다. 인구로는 0.5%도 안 되는 나라의 사람들이 일류대학에 다니는 학생 숫자로는 10∼20%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에는 워낙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동양인의 숫자를 줄이고 있다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세계 최고로 우수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보는 우리들이, 왜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와 군과 도와 시를 위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이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규정대로 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 사회지도층의 부패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불철주야 국정에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러실 것이다. 우리 김흥식 군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경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지도층, 꼭 단체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이른바,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 지도층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누가 고통을 전담하겠는가? 한국에서는 바로 서민, 대중들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 이래서는 공동체인 우리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

2. Noble's Obligation

가. 외국 지도자들의 검소함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1불 99전 짜리, 즉 2달러이니까 우리 나라 돈으로 2∼3천 원 정도의 맥도널드 빅맨 햄버거이다. 지금 백악관 가서도 가끔씩 먹고 계신다. 우리 나라로 말하면 떡라면 정도나 될까?  최근에 TV를 보니 클린턴 대통령의 손목시계가 바뀐 것 같은데 값은 비슷할 것 같았다. 2불 99센트짜리 전자 손목시계! 그 사람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찬다.

깅그리치가 미 하원의원 의장을 지내다 그만 두었는데, 그 분은 공직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새 차, 신형 차를 타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하원의회 의장이 그렇다. FRD(미연방중앙은행, 우리 나라의 한국은행)의 총재를 십수년간 지낸 풀 보커씨는 단 한 번도 맞춤 양복을 입어 본 적이 없고 기성복만 입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작고한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는 공용차와 사적용 차가 따로 있었다.

우리 나라는 그런 게 없다. 공용차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기도 한다. 김태정 장관 경우에서도 봤지만, 아내가 고급요정에 옷 사러 갈 때 장관차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미테랑 대통령의 개인용 차량 배기량은 900cc이었다. 900cc면 마티즈, 아토스 정도의 차이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럽에서는 1,500cc 미만인 경차가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40% 정도 된다. 우리 나라는 경차 비율이 5%이다.

헤어초크 독일 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오셔서 신라호텔에 묵었다. 그 양반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호텔 음식을 시켜먹지 않았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필립 공이 입고 있는 바지가 대개 10년 정도 된 바지라고 한다. 그런데 그 바지를 세탁소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호텔에 가서 세탁부에 맡기면 더욱 비싸다는 것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탁소에 가지 않고, 자기가 다려 입거나 자기비서에게 다리미질을 하게 해서 입는다고 한다.

스위스 대통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관용차를 이용하는 날보다 더 많다. 스위스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우리 나라에서 장·차관들의 자동차 배기량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지금, 차관급이 타고 있는 차의 배기량이 2,500cc이다. 장관과 장관급들이 타고 있는 것은 3,000cc이다. 그런데도 배기량 제한을 철폐하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장·차관들도 4,500cc 에쿠우스 정도는 타야 된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물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 내수시장에서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장관들이 솔선수범해서 좋은 차, 비싼 차를 타주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 나라 장·차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인 것이다.

나. 귀족의 사명감

Noble's Obligation이라는 말이 있다. □귀족의 의무□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로 치자면 '양반들의 의무' 정도 되겠다. 보통 사람들은 별 볼일도 없으니 의무도 별로 없다. 하지만, 양반들과 귀족들은 누리는 게 하도 많으니 의무도 사명도 책임도 커야 된다는 뜻이다.

로마의 귀족이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되지는 않지만 초기 전성시대에는 2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최상층 귀족이 2만 명이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로마의 중·후기에 가면서 그 숫자가 2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로마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귀족의 숫자는 줄어갔다.

왜 그런가? 그것은 Noble's Obligation, '귀족의 의무□ 때문이다. 전쟁이 나면 최일선에 귀족들이 나간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어 가는 것이다. 귀족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죽어 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일반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로마의 귀족 숫자는 점점 줄어져 갔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세계평정, 로마에 의한 세계평화, 세계질서 구축은 바로 로마 귀족들의 솔선수범, 자기희생의 정신에 그 원동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귀족들! 오늘날 한국의 지배계층, 오늘날 한국의 지도층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처럼 한다면 누구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3. 현 정권의 과제

역대 정권에 비하면, 지금 정부가 괄목할만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성적표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 정부 지도층이 고통을 솔선 수범하여 분담하고, 자기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만 노심초사 희생하고, 도시락 먹으면서 국정을 잡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과 대동소이하다. 그전 정권에서의 장관들, 국회의원의 행위와 별 차이가 없으니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장성에서도 틀림없이 주지육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밤이면 이러 저러한 모습으로 모여서 약주도 하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가? 전부 불법, 편법, 범법, 탈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부라는 말이 과장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정부 외곽의 한 쪽에 있다보니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세계에서 양주 소비 증가율은 우리 나라가 최고이다. 고급양주는 모두 한국을 위해서 제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름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고급양주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

우리들은 의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서로 잘 알아야 하고,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고,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저녁 먹고, 얼큰하게 취해서 노래도 부르고 해야지 비로소 저 사람은 내 사람이고, 내가 편의를 봐 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의 40대, 50대들, 사회에서 한참 일 해야 할 사람들이 술에 찌들어 있다. 매일같이 주지육림이다. 그것이 승진에 이르는 지름길로 알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중학교 친구, 내일은 고향 친구들, 내일은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 모레는 관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계속 엮어 나가면서 생활한다. 이른바 마당발이 되고, 두주불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는 것이다.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프로필에 두주불사, 마당발이란 인사말이 나오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공정한 사회라면 두주불사형이나 마당발로 불리는 사람을 잘라야 되지 않겠는가? 두주불사가 무엇인가? 허구헌날 술만 마셨단 이야기이다. 술 마시고, 아부하고, 뇌물 주고받고 하였다는 것이다.

마당발이 무엇인가? 책상에 앉아서 9시부터 6시까지 제대로 일은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니 우리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폭탄주 잘 마시는 걸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폭탄주 마신 다음 날 일이 잘 되겠는가? 검사들은 낮에도 폭탄주를 돌리다가 실언하고 그런 것 아닌가? 나도 모 방송국 아침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선거법상 10월 16일부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중단하였다.

아침 8시부터 30분간 인터뷰하고 난 후, 담당 PD도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고, 인사도 할 겸 설렁탕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담당 PD가 아침 식사에 소주를 시킨 것이다. 할 수 없이 두 세잔 받아먹고, 돌아와서 한 숨 자야만 했다. 내 생전에 아침에 술 먹은 것은 그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점심 때, 아는 선배 한 분을 만났는데, 술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 물 잔으로 건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여 또 맥주를 먹게 되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아침부터 술 먹고 일하면 일이 되겠는가? 사우나 한번 갔다 와서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4. 언어 사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한 마디 하겠다. □언어 사상□이라는 것인데, □언어□가 우리 생각과 사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사고, 창의력은 국가 경제발전의 모태라고 본다. 따라서, 생각과 창의력이 풍부하면 쓰이는 언어가 풍부해진다. 아프리카 원시인들을 보면,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100단어 안팎이다.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 어휘중 현재 사용되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어휘가 많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어가 개발될 틈이 없기 때문이다. 날마다  술 마시니까 그렇다.

언어를 개발하고, 어휘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해야 할, 기자, 교수 등 사회 지도층들이 술만 마시니 맨 날 하는 말이 □아 좋다□, □맛있다□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깊어야 좋은 단어,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예컨대, 영어에는 있지만,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가 많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단추와 주머니를 부르는 단어가 없다. 단추와 주머니 사이를 부르는 단어가 영어에는 있다. 옷을 가지고 10년, 20년 연구하다보니 필요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옷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새로운 단어도 만들어 내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 술 먹어야지, 로비 해야할 시간도 모자란 데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는 동네가 상도동인데 교차로가 있다. 편도 4차선 도로인데 상도터널을 지나 좌회전해서 가야 한다. 그리 큰 동네는 아니다. 거기서  직진하면 약수터이고, 좌회전하면 숭실대, 상도동, 봉천동 방면으로 가고, 서울대도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다. 좌회전하는 통행량을 생각하면 편도 4차선 중 3개 차선은 좌회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몇 년째 1차선만 좌회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진, 우회전 차선이다.

실제 퇴근할 무렵이면 1, 2차선은 물론 3차선, 심하면 택시는 4차선에서까지 좌회전한다. 차량은 많은데 좌회전 차선은 하나 밖에 없으니 운전자 탓을 하지도 못한다. 때문에, 2차선이나 3차선에 서 있는 직진 차량이 직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문제로 구청에 전화해서 왜 바꾸지 않느냐고 했다. 누군가 그 자리에서 5분만 서있으면 뻔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어느 누구 구청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왜 도로 위의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일을 내버려두는가? 생각하면 귀찮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나서서 처리한다고 해서 보너스도 없고, 승진도 없고, 업무만 많아지기 때문이다.

5. 지도층의 책임의식

상황이 이러하면 우리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순간의 문제이지만,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지도층은 지도층에서 내려 와야 한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사회를 만드는데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일도 안하고 아부하고, 뇌물 전달하고, 동료들에 대해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에게도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오늘 당장 장·차관들이 배기량 제한 철폐 같은 쓸 데 없는 수작하지 말아야 한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국가 부도위기 직전까지 내몰린 나라에서, 1백만, 2백만, 3백만의 실업자가 지금 골목마다 신음하는 나라에서 2,500cc, 3000cc 같은 잡소리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차관은 2,500cc에서 2,000cc로, 장관은 3,000cc에서 2,500cc로 낮춘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판공비 문제도 그렇다. 장관실, 국영기업 사장실 한번 가보라. 그게 운동장이지 사무실인가? 축구공 갖고 놀 수도 있을 것이다. 작게는 수 십평에서 크게는 백 여평 하는 곳도 많다. 이런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대통령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여론이다. 신문에 기고하고, 선거때 투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6. 법질서 의식의 선진화

우리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희한한 일이 있다. 얼마 전 고향 강진에 가는데 왕복 2차선에서 앞에 오는 차가 라이트를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는가? 앞에 경찰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도 깜박깜박했다. 그러니까 보답의 표시로 손을 들거나 인사를 하던데 고맙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범 아닌가? 범죄행위를 같이 하고, 이것을 의리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런 코미디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습관이 굳어졌는가?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꼭, 경찰 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면 그렇지 않는다.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다. 돈 없는 사람, 빽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만 걸리게 된다. 이런 현상 때문에 권력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이 단속하면 걸리지 말라고 알려 주는 것이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고쳐야 되는 행동이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바로 밑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을 지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총장이 동일인이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의 동생이자, 법무장관이고, 경찰총장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처럼 비행기를 탈 때에 일등석에 앉지 않았다. 기내에서 영접 받고 귀빈석에 미리 타고 가지 않는다. 늘 일반 시민처럼 서서 비행기표를 구입한다. 법무장관이라도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딱지를 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킨다.

그런데, 우리 나라 법의 집행은 선택적이다. 미운 사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단속에 걸리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고 별의 별 연줄을 다 갖다 대면서 목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힘이 있으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이다.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국가라는 것이다.

7. 조화로운 사회 건설

러시아의 반체제 망명 작가인 솔제니친이 있다. 지금은 러시아에 돌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법관을 두려워해라.`라는 러시아 속담이다. 한국도 그렇다. 법이 아니라 법을 움직이고 해석하는 법관, 사람을 무서워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법을 해석하고, 지배하고, 판단을 내리니 법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무서워하라는 것이다. 소련이 망한 것도 그래서이다. 한국도 점차 골병이 들고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썩고 있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 한국 자체가 난지도처럼 되어 가고 있다. 방부제조차 썩어버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플라톤이다.  철학자의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플라톤의 핵심 중에 핵심이 다음과 같은 말에 압축되어 있다. `권력을 소유한자는 욕망을 소유하지 말라`이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길 지도층은 아내를 갖지 말고 자식도 갖지 말라고 한다. 사유재산, 집, 땅, 아내, 자식도 갖지 말라고 한다. 일반 서민들이 갖고 싶어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지도층은 갖지 말라고 한다. 플라톤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욕망에 집착하면 마음이 흐려지게 된다고 하였다. 권력을 가진 자가 욕심이 생기게 되면 사회에 조화가 깨진다는 것이다.

사회의 조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바로, 살맛이 나야 한다. 구두닦이는 구두닦이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광부는 광부대로 다들 사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독식해 버린다. 모두 다 가져버리면 권력이 없는 자는 무엇을 가져가겠는가? 세상에 나쁜 것만 다 가지게 된다. 결국, 사는 재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대해 충성하지 않는다. 그 사회가 깨지고 만다. 그래서 플라톤은 권력을 가진 자는 욕망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욕망까지 가지고 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다. 장관이 3,000cc 차가 부족해서 4,500cc 차를 자기 돈도 아닌 우리의 세금으로 타고 다니려고 하고 있다. 권력과 욕망 둘 다를 가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8. 새로운 사고, 새로운 비전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대충 넘어가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하자. 고발하고,  항의하고, 시위하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방송과 신문에 기고하고, 선거 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선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야 한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물리쳐버리고 나쁜 사람들이 중앙의 한복판에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물러나 힘없는 곳에 물러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실천을 가지고 오직 새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억울하게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장관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차량 배기량을 낮추지 않는다. 70평, 80평, 90평 심지어 100평 이상의 복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복층 아파트가 무엇인지 아는가? 두 개 층을 하나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도 부족해서 말이다. 그 사람들이 25평, 32평, 42평의 아파트로 걸어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90평 짜리 집에서 계속 살겠다 하면 권력을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

장성군에 와서 보니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처럼 느껴졌다. 은행에 온 것처럼 친절하고 기분도 좋다. 다른 관공서도 장성군처럼 변해야 한다. 주민이 쓰레기 취급받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많은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위기는 경제위기가 아니다. 한국의 위기는 문화와 의식의 인프라가 고장이 나서 위기인 것이다. 생각이 틀렸고, 의식도 틀렸고, 문화도 틀렸다. 그 문화 중에 누가 틀렸느냐? 지도층의 문화가 틀렸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문화도 틀렸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지도층에 있다.

앞으로 우리는 좀더 단호해져야 한다. 대충 넘어가지 말자. 그 사람들 서울대 나왔고, 고시 패스했고, 장관 지냈고, 90평 아파트에 살고, 자식들 수천 만원 짜리 과외 시키는 사람들이다. 너무 관대해지지 말자.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여기 있는 분들이 4,500cc 배기량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90평, 80평짜리 집에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진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권력이 없으니까 집이라도 좋은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을 보라. 장·차관의 집에 가보고 국회의원의 집에 가 보면 대개가 30평 안팎이다. 일본이 어느 나라인가? 제조 기술로는 부동의 세계 1위인 나라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은 `내가 오늘 오천원 기름 넣고, 6천원 점심 먹었다`라고 다 공개한다.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가? 여러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봐 주니까 못하고 있다. 요구해야 된다. 장관에게, 차관에게, 검찰총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좀 단호하고 모질게 굴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대신 우리의 불우한 이웃, 결식아동, 불우 노인, 북한의 동포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해져야 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 강의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