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朴    昇 교수

- 중앙대 -

·1936년생

·196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74년 美 뉴욕주립대 경제학박사

·1961∼76년 한국은행 근무

·1976∼현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1977년 서울신문 경제담당 논설위원

·1981년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

·1982년 물가안정위원회 위원

·198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84년 중앙대 정경대 학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86년 금융통화운영위원·외자도입심의위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1987년 중앙대 대학원 원장

·1988년 청와대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988년 건설부 장관

·1993년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1997∼현재 교통개발연구원 이사장

·1998∼현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 2분과위원장

·1999∼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장

<賞> 「국민훈장 목련장」,「청조근정훈장」

<著> 「한국경제성장론」,「경제발전론」,「한국경제정책론」,

「근대경제성장론(역)」,「한국경제의 두 얼굴」外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1. 제2건국을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

2.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

1. 한국의 산업화

1960년의 우리 나라 1인당 소득이 80달러였다. 이것을 만드는데 몇 해가 걸렸는가? 기록 문명의 역사만 하더라도 단군으로부터 반만년이 걸린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와 가뭄 그리고 질병과 가난 속에서 국민생활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공주(公州)에 있는 1,500년 전 백제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숯불 다리미와 들기름 등잔은 우리가 40년 전에 쓰던 것과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대대로 그렇게 정체된 가난의 역사를 살아 온 것이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그렇게 정체된 가난의 역사를 도약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다. 1960년에 80달러이던 1인당 국민총생산이 1995년에는 1만 달러가 되었다. 숯다리미는 전기다리미로, 그리고 들기름 등잔은 전깃불로 바뀌었다. 영국이 200년, 미국이 150년, 일본이 100년에 걸려 이룩한 산업화를 우리는 반세기 동안에 이루어 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20세기의 발전모범국이 되었다.

그렇게 달려온 우리 나라 발전엔진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후발자가 선발자를 따라 잡는데 유용한 압축산업화(壓縮産業化)엔진이라 할 수 있다.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거셴크론(A. Gerschenkron) 교수에 의하면 후발자가 누리는 이익을 잘 활용하게 되면 후발자는 선발자보다도 더 빠른 약진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사례였다. 그 동안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엔진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데 유용한 엔진이며, 국력을 절대빈곤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엔진, 그래서 질(質)보다는 양을 우선하는 그러한 엔진이었다. 이 엔진은 고속주행에 적중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초기적 성장에 성공한 것이다.

2. 왜 국가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잘 달리던 엔진이 1997년에 갑자기 멈추었다. 외환이 고갈되어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렸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 의하여 외환위기를 겨우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불황과 실업을 겪어야만 했고 우리 나라는 대외적으로 신용이 부실한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성장환경이 바뀌었는데 엔진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여 추진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성장환경의 변화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 경제가 초기적 산업화에 성공하여 대중적 실업문제와 국민 기본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성숙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는 대내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 경제환경이 개방경쟁시대로의 급류(急流)를 타고 있다는 대외적 요인이다. 이들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결합되어 작용한 것인데, 이러한 환경변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 동안 우리 나라 발전을 이끌어 온 엔진은 자유는 사치품이고 빵만 만들면 되는 엔진이었다. 사람에게는 자유와 빵이 다같이 필요하다. 그러나 굶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사치품일 수 있다. 그래서 경제만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경제를 성장시키자면 국력을 그 쪽으로 집중시켜야 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엔진이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중진국 단계를 지남으로써 이제 빵과 자유를 다 같이 줄 수 있는 엔진이라야 하고, 이제 자유가 있어야 성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발전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경제는 저임금의 힘으로 굴러가는 엔진이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수출주도성장, 차입의존성장으로 이끌어졌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저임금이었다.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이자율도 높고 기술도 낮은 이 나라에서 수출을 가능케 한 국제경쟁력은 그 동안 주로 저임금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기업투자와 산업성장은 부채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는데, 무거운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채의존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높은 금융비용부담을 저임금이 상쇄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갑작스럽게 저임금국에서 고임금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간을 보면 연평균 명목임금은 14.5%,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7.0%씩 올라서, 이 기간 중 미국이나 일본의 임금상승률이 30%인데 비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상승률이 240%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IMF 위기 이전인 1996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우리 나라 임금수준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도 높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저임금체제가 무너지면서 우리 나라의 성장엔진은 추진력을 잃게 된 것이다.

셋째, 그 동안 달려온 엔진은 국민생활면에서 절대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율이 높았지만,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선진화 욕구를 충족하는데는 무력하다. 그 동안의 국민생활욕구는 의식주(衣食住)의 기본수요였으며, 이것은 경제만 성장하면 해결되는 것이었다. 쌀과 옷의 생산이 늘고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경제만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성장제일주의 정책은 국민들의 기본수요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생활욕구는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부터 환경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휴식공간문제와 같은 사회공공재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하게 마련이다. 경제성장이 높을수록 공해는 심해지고 교통난도 심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 단계의 국민생활 향상은 성장제일주의적인 지난 날의 엔진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생산을 늘리면 여기에 비례해서 국민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해문제나 교통난 대책이 따라야만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더구나 그 동안의 차입의존성장으로 인한 금리부담, 산업보호로 인한 사회비용의 소비자부담, 부동산투기로 인한 땅값상승 등은 우리 경제를 고물가사회(高物價社會)로 이끌고, 이것은 고도성장하의 사회적 빈곤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이제 성장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생활향상이 불가능한 한계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개인재산만 축적해서는 사회공공재를 공급할 수 없으며, 사회저축과 사회재산을 축적해야만 국민생활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새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국민생활 위기에 당면하면서 그 동안의 성장엔진은 추진능력을 잃게 된 것이다.

넷째, 그 동안에는 후진적 의식구조하에서도 발전엔진은 작동할 수 있었다. 의식수준도 낮았지만 소득수준도 낮아서 의식수준과 시대환경의 괴리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교통난이 견딜 만 했고 환경을 지키는 시민정신이 없었어도 환경오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의식개혁이 없으면 국가발전엔진은 정지될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이 되었다. 이제 우리의 후진적인 의식수준과 선진화를 추구하는 사회환경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을 지키고 교통질서를 지키고 사회규범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은 생활선진화의 핵심적 선행조건이 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낡은 엔진은 더 이상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엔진은 산업보호 속에서만 작동하는 엔진이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산업은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선진국의 1/3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들은 산업보호의 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이다. 금융업·농업·물류업·서비스업과 같은 내수산업과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불어닥친 개방화·세계화의 물결은 이들 산업의 취약점을 노출시켜 도태시킴으로써, 이번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IMF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내기바둑을 예로 든다면, 못 두는 사람에게 미리 놓고 두게 하는 치수를 주는 것은 보호주의적 게임이다. 그러나 개방주의란 맞둬서 이긴 사람이 먹이를 모두 차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지역인 아시아가 무너진 것이고, 산업면에서는 대표적인 보호산업이면서 개방에 가장 완벽하게 노출된 금융업부터 넘어진 것이다. 더구나 개방에 따른 국제 투기자본의 자유이동은 취약부문을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리는 행동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개방화·세계화시대가 열리면서 산업보호의 힘으로 달리는 지금까지의 엔진은 용도 폐기될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3. 발전엔진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발전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IMF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는 그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전엔진은 구태의연하여, 드디어 엔진이 추진력을 잃고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국가위기가 과거의 다른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이다. 과거의 위기는 발전환경과 발전엔진 사이의 괴리가 없었고, 다만 엔진의 부분적인 고장에 기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리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발전엔진이 발전환경변화에 따라갈 수 없어서 그 엔진이 용도폐기 될 수밖에 없다는 데 근본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발전엔진을 새 환경에 맞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전면 개혁하여 국가를 새 틀로 개조(改造)하는 일이다. 새 발전엔진의 장착(裝着), 전면 개혁을 통한 국가개조, 이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제2의 건국운동」이다.

40년 전에 지은 집을 생각해 보자. 재래식 부엌에 재래식 화장실, 구공탄 아궁이, 거실이 없는 재래식 공간배치를 한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집은 물리적 수명은 몇 백년이나 남아 있지만, 경제적 수명은 죽은지 오래이다. 지금까지 조금씩 수리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렇게 해서 21세기의 선진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재건축하거나 내부를 전면 수리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기본틀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발전엔진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엔진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달리는 엔진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달리는 엔진을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달려가는 엔진으로, 그리고 절대빈곤을 다스리는 엔진을 삶의 질을 선진화하는 엔진으로 바꿔야하며,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건국운동」이다.

새로운 엔진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빵과 자유를 함께 줄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고임금 하에서도 잘 달릴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환경□교통□교육과 같은 선진적 생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넷째,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식구조가 지배하는 것이라야 하며,

끝으로, 개방체제 속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는 그러한 엔진이라야 한다.

사람의 경우에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고루 갖추고 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사람은 남의 관혼상제에 인사를 빠질 수도 있고,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식생활문제 해결에만 전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중산층이 되어서 그래도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이제 고루 갖추고 살아야 한다. 돈을 벌고 쓰는 것도 수단방법을 가려야 할 것이며, 의식수준□대인관계□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기본이 되는 것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우리 나라도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다. 우리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국제적 책임이 그만큼 많아지고 무거워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책무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것들을 지키고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건국운동」은 결코 과거 부정이 될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발전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주도했던 발전엔진이 빨리 노후화한 것이다. 우리가 그 엔진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과거 반세기 동안의 성공을 발판으로 하여 선진단계에 도약하자는 것이다.

4. 「기본이 바로 선 나라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한국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발전을 추구해 왔고, 그것은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한다는 단선적 발전(單線的 發展)이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은 다원적(多元的) 발전이다. 다원적 발전이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과 사회정의와 문화창달이 고르게 갖추어진 발전이며, 정신과 물질의 균형이 잡힌 발전이며, 효율과 평등이 함께 가는 발전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이며, 이것이 바로 선진화이다. 「제2의 건국운동」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2의 건국운동」이 지향해야 할 7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것은 권위주의적 정치를 마감하고 민주주의 시대, 타율적 질서에서 자율적 질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서 국민적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서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다.

둘째, 자율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는 기획□연출□감리를 맡았으며, 이것이 이른바 정경유착경제□관치경제였다.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독과점과 재벌중심체제에서 자유경쟁체제로, 대외적 보호질서에서 개방질서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확고한 법질서가 세워지고 두터운 믿음이 사회를 지배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룰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은 벌을 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넷째, 보편적 세계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전체 사회 이익보다도 내 가족□학교동문□동향(同鄕) 등 집단이기를 앞세운다. 사회전체이익의 틀 안에서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편적 개인주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차별적인 정실주의에서 비차별적인 보편주의로, 폐쇄적인 가치관에서 개방적인 가치관으로 바꿔 지구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경제성장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에서 나오지 않고, 생산요소의 효율증대에서 나오게 된다. 생산요소의 효율이란 생산성이며, 이것은 과학과 기술, 즉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육은 양적 확충과 동시에 질을 심화시켜야 하고, 문화를 보호□발전시켜야 하며, 과학□기술□정보를 세계 으뜸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새 노사문화를 세워야 한다. 지난날에는 대중적 실업과 저임금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며, 이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노사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제 우리는 인력부족시대□고임금시대□생산성시대□지식중심시대□개방시대에 들어선다. 이제 노사관계는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업생산성과 근로자 효율이 기업경쟁력을 결정하고 경쟁력이 있어야만 노사 쌍방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민족적 염원이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 우선 당면과제는 경제□문화□종교 등 쉬운 쪽부터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산가족의 상봉과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경제교류는 남북 상호간에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경분리원칙 하에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제2의 건국운동」이 해야 할 역할

「제2의 건국」은 전면개혁을 통해서 우리 나라 발전엔진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한 개혁은 제도□정책□의식□생활 등 다방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도와 정책의 개혁이 맨 앞에서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맡아서 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제2의 건국운동」이 주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혁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직접하기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의식과 생활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다.

가. 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개혁은 변화를 수반하며 모든 변화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침묵하면서 무임승차를 기대하는 반면, 피해자는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이 때문에 개혁은 강력한 저항을 받게 마련이고, 이 저항 때문에 개혁이 실패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면 개혁저항세력은 누구인가? 흔히들 특권층□부유계층과 같은 기득권 계층만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0년대의 개혁에 있어서 최대 저항계층은 노동조합과 사회보장 수혜자들이었다. 사리(私利)와 집단이기에서 초연할 수 없는 우리들 모두가 잠재적인 개혁저항세력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나라와 같이 전면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낡은 엔진의 구조와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저임금□절대빈곤□보호주의 그리고 후진적 의식구조의 질서가 정부와 사회와 기업과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려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은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 하면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출세직으로 여겨온 판□검사와 의사를 사회봉사직으로 개혁하려 하면 이들이 저항하고, 정부를 개혁하려 하면 공직자가 반발하고, 교육을 개혁하려 하면 교원이 불평하고, 산업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고용을 조정하려 하면 노동자가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서 있는 자동차를 시동시키는 데는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에 운동을 계속 시키는 것보다 몇 갑절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혁에는 평상시보다 몇 갑절의 힘을 집중시키는 빅푸시(Big Push)가 필요하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제2의 건국운동』이 해 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리(私利)와 집단이기에서 초연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力量)을 결집하여, 개혁에 대한 저항을 제압(制壓)하고 개혁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혁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제2의 건국운동』이 해야 한다.

나. 의식과 생활개혁

가난한 나라에서의 가난한 의식수준은 어울리는 것이다. 이때 후진적 의식구조는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나라는, 경제는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정신은 후진적 수준에 그대로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의식구조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사회를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천민사회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식구조의 개혁은 사회발전의 전제조건이며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이 과제는 민간의 자율적인 시민운동이 앞장서서 이끌고, 정부는 뒤에서 이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율적 시민참여에 의한 의식·생활개혁운동이 「제2의 건국운동」의 핵심적인 축(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식·생활개혁운동의 몇 가지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적 이기주의와 정실주의에서 보편적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둘째, 명령적이고, 획일적인 권위주의적 사고는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적 사고로, 그리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는 개방적이고 세계친화적인 사고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출세 교육관은 시민적 교육관으로 고쳐야 한다.

셋째, 개인저축과 개인재산중심 사회에서 사회저축과 사회재산중심 사회로 바꿔야 한다. 사회재산이란 도로·환경·자연·학교와 같은 공공재산을 말하며, 사회저축이란 세금·사회보험출연금·사회기부금·유산의 사회환원·사회봉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저축을 말한다. 의식주의 기본수요는 개인저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오늘날 국민생활의 근본이 되는 환경·교통·교육·의료·휴식공간 등의 사회공공재는 개인저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저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의 불합리한 소비생활을 개혁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들의 결혼식 비용으로만 해마다 30조원이 투입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민총생산의 7%이며, 1백만 명의 실업자에게 매월 25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자녀들의 과외수업비에 생활비의 2할을 지출하고 있으며, 매년 귀금속 수입에 10조원 이상을 쓰고 있다. 이러한 낭비적인 지출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체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전연 쓸데없는 소비지출이다.

끝으로, 온 가족이 노동시장에 나가 일하는 맞벌이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금처럼 아버지 혼자 일해서 온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관행 아래서 생활을 향상시키려면 매년 임금을 크게 올려야만 하는데, 이것은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실업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가족이 일터에 나와 일 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할 것이다.

- 강사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