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국가 행정개혁과 지방자치 경영의 혁신과제

金 信 福 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

·1947년생

·1968년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1970년 同 행정대학원 졸업

·1973년 美 피츠버그대 행정학박사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1976년 국민대 조교수

·1978∼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989년 美 캘리포니아주립(로스앤젤레스)대 객원교수

·1990년 중앙교육심의위원

·1990년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소장

·1995∼현재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1997년 서울대 교무처장

·1998∼현재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1999∼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1999∼현재 한국행정학회장

<賞> 「대통령표창」

<著> 「교육정책론」,「발전기획론」,「정책학」,

「비교행정론」,「발전행정론」,「개발기획론」 外

국가 행정개혁과 지방자치 경영의 혁신과제

1. 정부개혁의 진단과 대안

2. 자치경영 우수단체인 장성군의 신경영혁신 과제

1. 정부개혁의 진단과 대안

오늘 나는 주로 중앙 단위의 정부개혁 동향을 소개해 드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지방자치 단체, 특히 장성군의 경우에 어떤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는가를 나름대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행정개혁이라는 말 보다 정부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개혁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어떤 운영적인 측면뿐 아니라 체제를 포함하는 토탈리폼, 즉 종합적인 개혁 움직임을 가리켜서 것이다.

가. 정부개혁의 이념

(1) 민간주도

정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념적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 동안에 국가 건, 지방자치단체 건간에 정부가 앞장서서 발전을 이룩하는데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래서 민간부분이 인재, 재원 면에서 너무 약했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6∼7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지만 1∼5차 경제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민간부문의 재원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또 사람도 우수한 사람은 고시를 통해서 공공부문에 몰렸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민간은 그냥 끌려가는 형태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우리 자체 재원이 없고 자체 저축도 없어 너무 가난했고 석유라든가 자원도 없었다. 때문에 외국의 차관과 원조를 통해서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그것이 3∼4차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최근에는 재원, 인재, 정보 면에서 오히려 민간부분이 공공부문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규제하고 이끌어 가는 체제를 벗어나야겠다. 관 주도 방식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정부개혁의 이념적인 틀이고 방향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개발을 이룩하려는 방식을 벗어나서, 민과 공동으로 나아가 민간위주로 발전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이라든가 또는 행정체제, 조직도 거기에 맞도록 바꾸어져야겠다.

(2) 자유경쟁

두 번째로 행정개혁을 지배하는 논리는 신자유주의다. 시장에 맡기는 것을 흔히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하는데 시장에 맡기고 자유경쟁에 맡길 때 가장 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일수록 시장화, 개방화가 앞서 있는 나라들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정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최근에 와서는 가능한 한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고 정부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것이 크게 두 번째 행정개혁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부의존성향의 탈피

그 동안의 너무 지나친 정부의존성향을 탈피해야겠다. 옛말에 가난은 정부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과거에 보면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모든 가난이라든가 복지를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병이라는 것이 있었다. 너무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되고 그쪽에 지출이 많으니 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근로자들한테는 수입의 45%까지도 세금으로 흡수해서 일 안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수입 면에서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근로의욕도 저하되고 영국병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들, 이른바 선진 복지사회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행정개혁에서는 그런 폐단을 시정하고 과감하게 비능률적인 부분은 잘라내어 일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겠다.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정부기능의 확대를 시정해야겠다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지방분권화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너무 권위주의적인 관료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공직사회가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 이것을 타파해서 민주행정을 이룩해야겠다는 것이 최근에 행정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을 지방분권화 해야겠다. 특히 우리 나라는 십여 년 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행정 자체의 경우에도 국민위주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에 대해서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내지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객위주의 행정,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민본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이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념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다.

나. 정부개혁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정부개혁이 얼마만큼 절실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여러 나라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위스의 국가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주요국가들을 평가한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기준 내지 지표가 어려 가지 있다. IMD에서 조사한 국가가 46개 국가인데 작년 4월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34위다. 우리는 OECD도 가입해서 G7, G8 10대 선진국들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국가경쟁력은 46개국 중에서 34위다. 이것은 굉장히 낮은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정부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95년도에 18위였는데 97년도에 32위, 98년도에 34위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부분에서 제일 낮게 평가된 부분이 정부개입이다. 이것이 46개국 중에서 46위이다. 우리 나라가 조사대상 46개국 중에서 제일 정부개입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기업을 하려고 와 있는 외국의 기업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행정의 투명성이 43위다. 행정이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고위주로 된다. 아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닫는 식으로 한다. 정보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마치 큰 특혜인 양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책임성 측면에서 43위, 행정에 있어서 경영능률은 42위, 이렇게 행정의 모든 점에 있어서 낙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과 비교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싱가포르 정치경제연구소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정부 경쟁력이 우리 보다 후진국이라고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도 떨어지고 있다. 아시아 10개국 중에서 7등이라고 금년 2월에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 10개국 중에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음에 한국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은 그래도 우리와 네 마리의 용이라고 해서 경쟁하던 국가이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행정의 정부경쟁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다음의 순위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이런 나라들이다.  아시아 국가의 정부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관료체제의 능률성, 의사결정의 신속성, 공무원들의 청렴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인데,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 공무원들에게는 뇌물을 주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노골적인 불평을 하고 외국언론에서도 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 정부 경쟁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우리가 그 동안에는 6∼7 차례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아주 빈곤했던 국민생활수준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리고,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이루고 경제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것은 유능한 공무원과 앞장서 나갔던 정부부분의 덕이라고 스스로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제 경제여건 자체가 달라지고 민간부문이 재원, 인재, 정보 면에서 앞장서가는 추세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발전을 과거처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자체 반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도 그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관료들이 지시하고 이끌어 가는 식으로 하였다.

이제는 모든 여건 자체가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니와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행정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국내외에서 지적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 행정개혁의 추진현황

(1) 기구통폐합 및 인원감축

우리 나라가 그 동안 행정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기구 개편도 했고, 집권 초기에 항상 들고 나왔던 것이 부패척결이였다. 과거의 행정개혁은 집권초기에 대개 정부기구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는 동안에 기구가 슬금슬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인원도 초기에는 상당히 줄이는 것 같더니 정권말기에 가면 오히려 늘려 가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였다.

최근 행정개혁의 성과라고 한다면, 새정부 들어서서 작년만 해도 중앙공무원중 약 9천명을 감축했는데 그것은 정원의 5.6%를 감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사실 자랑스럽게 내 놓을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 가령 영국이라든가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들이 공무원들 통폐합하고 인원을 절감하는 때에는 아예 숫자 자체가 최소한 두 자릿수 내지는 30%이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주의니까 비능률이 엄청 많았으나 지금 거의 반 가량을 줄이는 식으로 개혁하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를 반 가량 줄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부기관에서 하던 기능과 사업들을 민간 쪽에 이양한 것이 많다.

우리는 작년에 중앙공무원의 5.6%를 감축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총 정원의 12%인 3만 5천 명을 감축했다. 지방공무원이 더 많이 감축한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중앙보다 지방공무원, 지방기구가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을 중앙에서 결정하고 계획세우고 재원을 배정해주면 그대로 하면 되었기 때문에 지방단위에는 행정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소하고 미약했다. 종전에는 공무원 또는 기구가 적은 규모로도 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체 기획기능이 강화되고 아무래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총 12%를 감축했는데 작년도에 장성에서 인원감축과 기구 통폐합 한 것을 보면 86명, 13%를 감축한 것으로 백서에 나오는데 전체 평균보다도 약간 더 많이 감축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공무원 봉급 삭감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IMF 위기를 맞아서 공무원 봉급을 사상최초로 삭감했다. 작년도에는 4% 삭감했고 금년도에는 4.5%를 삭감했다. 민간 부분의 경우는 대개 동결은 하지만 삭감하는 경우는 없다. 대학 같은 경우도 사립대학은 원래 국립대학보다 봉급 수준이 높지만 사립대학도 삭감한 데는 없다. 국립대학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작년에 4%, 금년에4.5%를 삭감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 행정개혁의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겠느냐? 물론 큰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나 근무의욕 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삭감대상이었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되돌려 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3) 공무원 정년 단축

공무원들의 정년을 단축해서 일반공무원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한 살씩 단축시켰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킨 바 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개혁 지향적이고 앞서나가는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꼭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공무원 개혁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4) 공무원 연봉제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금년부터 공무원들에게 연봉제를 실시한다. 우선 국장급 이상부터 실시해서 수년 내에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봉제라는 것이 봉급을 연 단위로 총액을 정해준다는 의미 이외에 공무원들의 성과급이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많이 올려주고 못하는 공무원은 적게 올려 준다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능력이나 실적, 근무태도에 상관없이 기간만 차면 한 호봉씩 올라가서 근무연수만 같으면 누구나 똑 같은 봉급을 받는 체제였다. 그런데 이것을 차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공무원에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봉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과연 공무원들을 세일즈나 생산직처럼 실적을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5) 개방형 임용제

지금까지의 공무원 채용은 개방형 제도라기보다는 폐쇄형이었다.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9급, 7급, 5급의 공개경쟁시험, 필답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적주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는 앞서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측면을 과소평가 했지만 중국, 필리핀, 미국도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전혀 정실, 부정, 정치적인 압력이 안 통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 되는데 돈 가져다주고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거나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공무원 실적주의, 시험에 의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체제가 잡혔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드시 임용고시 필답시험 가지고 공무원을 뽑는 것이 최선이고 가치관이라든가 능력이 최고인 사람이라고 자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간부문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진짜 전문가들을 공직사회에 받아들이려면 개방형 임용제도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의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을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분석과장으로 특채했다고 한다.

과거에 부분적으로 외교, 국제통상, 법률 등 부문에서는 민간 전문인들을 특채형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제도화 시켜서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한 적은 없었다. 이제는 정부부분의 모든 직위 중에서 특히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중 20%까지는 개방형으로 뽑는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언제든지 필요한 자리로 특채가 될 수 있는 것이 개방형 제도의 특징이다.

아울러 전문가 출신의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정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임명해서 보수는 파격적으로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근무실적을 보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에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개혁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최근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쪽으로 개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의 노력이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해서 금년 초에 다시 제2차 정부개혁방안들이 많이 발표된 바 있다.

라. 외국의 정부개혁 사례

주요 선진국의 정부경쟁력을 살펴보자. 뉴질랜드는 46개국 중에서 4위, 영국은 10위, 미국은 13위다. 이렇게 정부의 경쟁력이 높이 평가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속적으로 정부개혁을 해 왔다는 것이다.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이 최근에 역사상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정적자를 해소했고, 특히 미국 경쟁력의 원동력을 과학기술의 개발, 우수한 교육제도, 인력개발 등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국만 해도 석유라든지 자체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기업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했다는 것이 미국의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처 수상이 노조와 끝까지 싸워서 이른바 영국병을 치유했다. 여자인데도 역대 남자 수상들이 못했던 개혁의 불을 지폈는데 그 뒤에도 그 후계자들이 계속 이어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공무원 50여 만 명중에서 30여 만 명이 정부부문이 아니라 준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국행정개혁의 특징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획하고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에만 치중하고 에이전시라고 하는 기관의 장한테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어 집행한다. 기관장도 공개채용하고 실적을 평가해서 목표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식의 제도를 운영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집행기관의 에이전시화 시킨다. 그런 인원이 50만명 중에서 39만 명이고 나머지 11만 명의 정예부대만 중앙부처에서 각 부문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영국의 중앙부처는 기획과 평가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집행기능, 사업기능 대부분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개혁했다. 가령 교통부의 경우만 해도 6천여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백여 명의 핵심 기획요원들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집행기능을 공기업화 시키는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이런 개혁조치가 역대 정부에 걸쳐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인구 면에서 우리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지만 세계 각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개혁의 모델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방공무원의 15%를 감축했다. 그리고 여러 정부 기구들을 통폐합했고 정부 사업 중에서 2백여 개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시키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미국 행정개혁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민간의 경영 마인드를 행정기법에 대폭 도입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와 상황이 비슷해 굉장히 정부개혁에 소극적이었는데 96년도 하시모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적인 정부개혁에 착수했다. 그 뒤 오부치 정부도 그것을 계승했는데 일본사람들은 훨씬 신중하다.

우리 나라는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일단 장관이 임명되면 자기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 소속 부처가 통폐합되어 줄어드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로비를 하고 저항하려고 한다. 때문에 작년 대통령 취임 전에 정부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취임 전 장관임명하기 전에 부처 통폐합을 단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몇 개라도 줄일 수가 있었다.

금년에 들어서 제2차 정부기구 통폐합을 하려고 하니까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소속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는 바람에 원래 경영진단팀에서 진단했던 사항보다 훨씬 후퇴를 했다. 특히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로비를 하니 많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그런 저항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행정개혁을 하지만 일본은 안을 98년에 만들었는데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천천히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 제2차 행정개혁 대안

선진국들에 비추어 볼 때 작년, 재작년 개혁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제2차 행정개혁에 돌입했다. 몇 가지 점에서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개혁을 위한 경영진단팀이 발족되었는데 경영진단이라는 용어부터 과거와 다르다. 정부행정조직과 기능을 개혁하는데 주로 민간 컨설팅 회사라든가, 회계법인이라든가 총 19개 민간기관에서 정부부문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개혁안을 내 놓도록 했다는 점이 지금까지 역대 행정개혁과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무엇부터 달라졌는가 하면 민간진단팀에서는 정부기구들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무엇을 개혁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진단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 그 부처를 방문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기능이 무엇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어떤 괴리가 있는가를 진단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해서 조직개편 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민간 전문가, 제 3자, 국민의 시각, 주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서 경영진단을 한 것이다. 정부부문의 경영진단팀이 발족해서 건의안을 제출했고, 그것을 토대로 공청회, 간담회, 당정 협의회, 국무회의보고, 국회제출 과정을 거쳐서 개혁방안이 이루어졌다.

또 한가지 다른 점은 과거에는 대개 경영진단을 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했을 때는 문자 그대로 조직개편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이른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운영시스템 개선 쪽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1) 개방형 임용제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방형 임용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전문팀들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는 아마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합한 인재들을 민간부문에서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채택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선은 2000년까지 공석이 생기는 실·국장급 20%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점차 확대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2) 부패방지

다음은 부패방지 문제이다. 부패방지는 역대 정권들도 초기에는 서릿발 같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가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유야 무야 되고 말았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집권층이 부정부패에 물들어서, 특히 최고 정치권에서 정치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자유스럽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오히려 위에서 부정을 대규모로 저지르는 바람에 유야 무야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부정부패방지 종합대책 법안이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기구도 발족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조치가 규제완화이다. 공무원들이 왜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냐 하면 이런 각종 규제조치를 법령이나 규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가 혁파되면 공무원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처분을 바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근원적인 대책 중의 하나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3∼4년 전에 비하면 규제건수 약 50%까지가 해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규제개혁 방안은 다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이다.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슬쩍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몰라서 당하고 또는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알려달라고 술 사고 밥 사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아주 극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는 정보를 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예정으로 있다. 장성군은 정보공유라든가 규제완화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3) 성과관리

세 번째로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 성과관리이다. 예산도 성과위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얼마, 무엇을 사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지 행정기관이 무엇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개개인, 과 단위, 사업소라든가 하는 기관 단위에서도 금년도에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연초에 미리 설정하여 공개해서 연말에 가서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목표관리제도이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시행해서 각 부처 중 누가 잘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평가하려고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해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다.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계량화하려는 데서 오는 문제도 있고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목표 달성이 쉽도록 제시해 놓고 100∼120% 달성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장성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행정정보화

그리고, 행정정보화 측면으로 전자결재와 사무자동화문제이다. 서울대학교가 전자결재를 금년 9월부터 도입한다. 우리 서울대학교는 학생 3만 명에 교수 1,500명으로 아주 대가족이다.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행정전산화, 전자결재체제를 수십 억을 들여 구축해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장성군에서 이미 1∼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5) 대민서비스 헌장제도

다음에 경영진단팀에서 금년 행정개혁으로 중요하게 제시한 것이 대민서비스 헌장제도이다. 가령 한전의 경우에 전기가 30분 이상 나가면 보상하겠다던가, 전기요금을 받지 않겠다, 또는 정부통신부 쪽에서 우편물이 분실되면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등 행정기관 공기업 쪽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공표하는 방식이다.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마다 이런 고객헌장을 만들어 제시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각 대학들이 이것을 만들고 금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고충처리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이나 국민들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즉각 받아 들여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6)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정부 조직개편 면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승진 또는 임용에 있어 과거에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바로 패스가 되었는데 이제는 실질심사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고급 공무원들의 인사관리가 과거처럼 지역에 따라서 특혜를 준다던가 하는 경우는 점점 축소가 되고 종국적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

중앙기능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의 경우에도 민생치안 기능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체제도 검토가 되고 있으며 이것도 몇 년 내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경찰이 있고 주 경찰이 있는 것처럼 중앙단위에서 해야 하는 기능도 있지만 방범, 수사기능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기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문제가 추진되고 있다.

교육자치문제도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행정 기능도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셔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교육청, 시군 교육청이 따로 있어서 교육행정은 완전히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능률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을 조절하고 참여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행정 쪽에서도 교육쪽이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행정도 관장해서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문제와 자치경찰제는 지금 검토 단계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8) 민영화 확대

정부기능의 상당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장하지 말고 외부에 위탁하거나 민영화해야 한다. 지금 사소한 기능들은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무대학도 폐지하여 교육기관에 맡긴다던가 철도청의 민영화 등을 비롯해서 정부의 38개 핵심부분들을 민영화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

영국이라든가 뉴질랜드, 연방국가에서는 많이 성공하고 있는 책임운영 기관화 문제를 살펴보자. 장성군의 경우 의료원 운영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책임운영 기관화, 에이전시화 한다면 의료원장을 공개채용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얼마의 흑자를 내겠다는 목표치를 정해서 계약을 하고 의료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었느냐 하는 평가를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운영방식이 책임운영 기관이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반관반민으로 하는 등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개혁이 잡혀있는 것은 17개 부처의 25개 기관을 책임운영 기관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년도에 10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중앙 행정기관의 이러한 개혁 방향을 받아들인다면 몇 군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방행정기관 내지는 시군 단위의 행정기관과 관련해서 소개할 만한 것들은 대개 소개를 드린 것 같다.

2. 자치경영의 개혁과제

국가적인 행정개혁의 방향은 사실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개혁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항이 아니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개국 중에서 총체적으로 43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행정부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이번 후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개혁방안들이 기획예산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인사문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의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체 중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 시범사례로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마가편의 격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내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가. 기획·평가기능의 강화

첫째는 행정에 있어서 기획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획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성군의 경우 기획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것 같다. 1996∼2005년까지 장성군 중장기 발전 10개년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장기적인 장성군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경영관리팀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행정개선을 위한 진단을 하고 경영관리실로 격상시켜서 지속적으로 경영능률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기획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기획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거에는 너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과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기획기능이 없었다. 또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재원 면에서 중앙의존도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세로 많이 전환이 되었지만 아직도 광역시, 도 차원의 얘기이다. 지금 광역시들은 재정자립도 95%가 넘어가는 데가 꽤 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진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많지 않다.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23%, 어떤 곳은 18%로 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재정자립이 되어야 시나 군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기다리다가는 끝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국세를 지방세로 다 내려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면 넘길수록 잘못하면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금의 상당부분을 서울의 소공동 세무서, 강남 세무서에서 다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지방세로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더라도 재정을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을 얼마만큼 포괄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방의회, 군 의회, 군수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재정이나 인사측면에서 상급기관에서 조절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 그것을 가능한 한 분권화, 자율화 해달라는 건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상정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다보니까 자기 임기 중에 무언가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겠다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것으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사실 지방보다는 중앙이 더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4년 임기라도 보장이 되지만 장관들은 평균수명이 1년 2개월이다. 그래서 장관이 자기 임기 동안에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 성과까지 나와서 그것을 평가받아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연임시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이 오히려 더 하다고 볼 수 있다. 너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 또는 성과위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대개 시·군 단위도 보면 공업화를 많이 내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농공단지, 공장을 유치해서 고용도 늘리고 주민소득이 높이고 세원도 늘리는 쪽으로 발전모델을 잡고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다. 그런 경우 많이 실패했다. 농공단지 중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런데 장성군의 경우 농업을 특성화하면서 관광사업을 특화 하는 쪽으로 발전모델을 수립하였다. 장성 백양사가 있고, 특히 홍길동 캐릭터 사업, 홍길동 생가복원 등은 역사적,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잘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업화, 제조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이 경제수준을 높이고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중남미의 국가들을 가보니까 자연훼손을 막으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장유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관광 위주, 휴양지 위주로 소득이 떨어지더라도 자연을 훼손하는 발전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공업화라는 것이 환경훼손이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을 상당히 조급하게 하고 삭막하게 하고 황폐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농업위주, 관광위주의 나라에 가보면 친절하고 상당히 느긋하면서 심성이 착한 것을 느끼게 된다.

장성군의 경우에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적인 특수성을 잘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군의 CI, BI 시책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

최근에 신안군에서도 개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DJ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는 점에서 장성군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추가한다면 군 행정 당국에서는 평가기능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계획을 추진하면서 정기적으로 연도별로 평가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주위의 환경들이 그대로 기다려 주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10개년 계획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바람직하게는 매년 평가해서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고 목표를 다시 세워 가는 연동계획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의 내가 관여하고 있는 곳에서는 각 부처 기관평가를 작년부터 실시한다. 그래서 장성군에서도 각 부서별 평가, 기관별 평가 등을 지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금까지 엄두를 못 냈다. 각 시도에서 무슨 근거로 평가하느냐 해서 굉장히 반발도 하고 했는데, 내가 문교부에서 지난 3년 동안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가위원장을 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해서 잘 하고 있는 도와 못 하고 있는 도가 100억원 차이가 날 정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 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계속 확산이 될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청끼리 평가하고 시군 교육청은 학교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 제도화되고 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도 이런 추세를 미리 감지하고 평가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더 타당한,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이 된다.

나. 능률향상위주의 개선

너무 개혁위주보다는 오히려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IMF 전 외자를 도입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개혁 위주로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발전모델보다는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선, 능률향상 위주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장성군은 가령 보건의료원의 경영개선이라든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사전심사를 철저히 한다던가, 예치금을 이자가 가장 높은 쪽으로 CD를 매입하는 등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주어진 재원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노력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의 개선 노력들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전체를 획기적으로 확 바꾸어 놓겠다던가 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 고객위주의 행정

고객인 주민위주의 행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민원서비스라든가,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던가, 이동군청이라든가, 공청회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개혁에서 주민편의와 관련하여 제일 궁극적인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One-Stop 서비스라고 한다. 주민들이 한 번 와서 모든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한번 군청에 들려서 자기가 보고 싶은 업무나 민원을 해결하려면 여기서 서류 떼고 저기서 뭐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 가령 공장을 하나 짓는다면 50 여 가지 서류를 가져와야 하고 10 여 개 기관에 가서 승인을 얻어야 했다.

다음에 Non-Stop 서비스라는 것은 아예 올 필요가 없이 24시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이다. 이건 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서 자기 마을이라든가, 자기 집안에 앉아서 민원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장성군에서는 상당히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민원 같은 것도 자동발급단계에 있고 거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서 종국적으로는 군청에 올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들을 자기 마을이라든가,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Non-Stop 서비스 행정이 24시간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금 추세로 보면 이것도 머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행정정보화와 능력개발

행정정보화 분야는 계속해서 투자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정부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지만 공무원들만 의식개혁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쪽에서 주민 여러분이 협조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능률을 개선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자질이 미치지 못하고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예 할 엄두를 못 냈고 할 의지도 없었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면 된다, 또 앞장서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확산시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장성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 공무원과 지방의 유지, 주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듣고, 배우고,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다. 지금 각 부처도 그렇고 민원인, 주민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생각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기관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장성아카데미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이 공무원들의 고충과 실상을 이해하고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은 어느 한 쪽만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육과 실제 경험, 연수, 현장시찰 등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장성군의 행정은 상당히 앞서 나가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더욱 앞선 행정이 이루어지고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강의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