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물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李 太 敎 원장

- 한성대 행정대학원장, 행정학박사 -

·1936년생

·1975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5년 한양대 행정학박사

·1960년 한국일보·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1968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과장

·1970년 중앙개발(주) 기획조정실장

·1972∼89년 토지평가사·공인중개사·공인감정사 시험 출제위원

·1980년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상무·부사장

·1984년 한국자동차 보험서비스(주) 대표이사

·1989∼93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993∼현재 한국대댐회 명예회장

·1995∼현재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1996∼98년 同 대학원장·경영대학원장·국제통상정보대학원장·

예술대학원장

·1997∼현재 행정대학원장

·1999∼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 세계부동산연맹 한국지부 회장

<賞> 「은탑산업훈장」,「한국산업교육대상」,

<著> 「부동산의 투자전략」,「부동산 투자요령」,「부동산 중개론」,

「재미있는 물이야기(1, 2)」,「부동산마케팅」 外

'물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오늘날 수자원의 위치와 우리 나라 수자원의 특성

2. 물 위기에 대한 정부, 기업, 국민의 실천적 극복대책 방안

1. 오늘날 수자원의 위치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을 쓰고 마신다. 물이 없는 생활은 단 하루도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뿐아니라 굳이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물 쓰듯이□라는 말은 □공짜로 쓰듯이□ 또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쓰듯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보 잘 것 없고 필요 없게 된 것에는 □한 물 갔다□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는 말들이다. 물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진정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가. 물은 생명의 근원

무엇보다 물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 유지에 필요한 요소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 인체 역시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몸에서 1∼2%의 물만 빠져나가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빠져나가면 혼수상태에 빠지며, 12%이상이 빠져나가면 사망하게 된다. 물은 정자와 난자를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탄생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에 수메르인들은 물을 생명의 원천인 자궁을 의미하는 □mar□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에 물을 찾으며 심지어 죽기 직전에도 물을 찾는다. 또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얻고자 물을 찾는다. 물은 예로부터 신성한 존재였으며 신앙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물을 가지고 세례의식을 치르며, 인도의 힌두교들은 갠지스강의 물이 모든 죄를 면하게 해준다고 믿으며 오염된 갠지스강에서 목욕을 한다.

이밖에도 물은 인류 문명이 강을 개척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문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인류의 4대 문명이 모두 큰 강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2000년을 유지해온 마야문명은 물(2세기에 걸친 심각한 旱魃)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다. □civilization□의 어원도 물가에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던 □city□에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는 국가경영의 기초를 치산치수(治山治水)에 두었으며, 치(治), 오(□), 법(法)과 같은 주요 글자에 수(水)를 변으로 쓴 점이나 요일의 중심에 수(水)를 두었다는 점에서 물을 만물의 근원이자 우주의 중심으로 여겼다.

나. 수자원의 중요성

오늘날에 이르러서 물은 과거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과거에도 물은 소중한 것이었음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산자수명(山紫水明)이라는 말처럼 과거의 물은 깨끗했으며 넘쳐나는 물은 그저 쓰기만 하면 되었다. 근대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물은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풍족했다. 그러나 이젠 물은 자유재가 아니라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석유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물은 대체되어 질 수 없다.

이젠 전쟁이 발발해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식량이나 돈이 아닌 마실 물이다. 물 없이는 단 일주일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에선 물을 항상 비축해 최고의 안보를 다지고 있다. 반면에, 하천이 오염되어 식수를 이웃 말레이시아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항상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물이 이와 같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서로간 물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 같은 결과 river에서 rival이 파생되었다).

실제로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며 몇 십년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간의 분쟁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물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분쟁 역시 나일강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나일강이나 갠지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처럼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공유하천은 예로부터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물꼬싸움은 한 국가 안에서 지역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용담댐의 물길을 두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이제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수자원(water resource)으로 인식되어지고, 국가간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

2. 우리 나라 수자원의 특성

가. 수자원 현황

흔히 우리 나라는 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물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비록 연평균 강수량은 1,247mm로 세계평균 강수량 970mm보다 많은 편이나 1인당 강수량은 인구과밀로 인해 세계평균의 1/11 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자원 빈국이다. 이에 UN은 우리 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앞으로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수자원 총량을 살펴보자. 우리 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약 1,267억□으로 연간 강수량 1,274mm를 국토면적 99,000□로 곱한 값이다. 이 양은 비, 눈, 서리 등의 형태로 자연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모든 물의 총량이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전부이다. 이중 햇빛에 의한 증발 등을 통해 손실되는 물의 양이 오른쪽의 총발산량으로 약 570억□(45%)정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실제 물의 양은 강이나 호수로 유입되는 나머지 697억□(55%)의 하천유출량인데, 이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유실이 심하다. 홍수시 유출되는 양(467억□, 전체의 37%)은 평상시 유출되는 양(230억□, 전체의 18%)의 두 배나 될 정도이다. 결국 대부분의 수자원이 바다로 유실(396억□, 31%)되고, 우리는 전체 1,267억□의 수자원중 전체의 24%정도인 301억□정도만 겨우 이용하고 있다. 이중 172억□(14%)정도가 하천수이고 댐을 이용한 경우는 103억□(8%)정도이며, 지하수는 고작 26억□(2%)정도에 미치고 있다.

그럼 이런 수자원은 어디에 이용되느냐. 농업용수(약149억□)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다음으로 유지용수(약64억□), 생활용수(약62억□) 그리고 공업용수(약26억□)에 이용되고 있다.

유지용수란 강이 강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이다. □60년대 백사장이었던 한강을, 오늘날의 넓은 강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강의 소양댐, 남한강의 충주댐에서 내보내는 초당 수십 톤의 물들이 바로 하천유지용수이다. 특히 근래 들어 하천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지용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나. 우리 나라 수자원의 특성

우리 나라의 수자원의 가장 큰 특징은 풍수기인 하계와 기타 갈수기의 수량변동이 극심하고 유량이 단시간에 유출되어 치수와 이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장마철인 6∼8월 사이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2/3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매년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히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는 동고서저로 국토의 경사가 심해 하천의 흐름이 빠르고 땅 속으로 많이 스며들지 못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매년 많은 량의 수자원이 이처럼 홍수시 바다로 유실되는데 댐과 수리시설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수자원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강원도 일부지역이나 경상북도 북부의 강우량이 500∼700mm 정도인데 반해 남해안이나 제주도, 한강 상류지역의 강수량은 1,300∼1,400mm 정도여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가 뚜렷한 동고서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어 수원지인 산지 부근은 물이 풍족한 반면, 수요지인 평원은 특별한 집수구역이 없어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큰 하천도 흐르지 않는 전라북도나 충청남도는 물 부족이 매우 심각한 형편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많은 강우량을 보이면서도 항상 물이 부족하다. 이는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인데, 지표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가 오는 동시에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는 많이 오나 하천은 항상 건천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제주도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양질의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 수자원은 지하수 부존량은 많으나 대수층이 빈약하여 대규모 수량개발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물의 위기

우리 나라는 수자원의 양과 질의 모든 면에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나 국민이 이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양적인 위기

우리 나라 수자원은 양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갖는다. 물은 가뭄과 같은 재해나 비상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전체 수요량의 15% 정도의 여유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여유량은 고작 7%에 그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다가올 미래에는 그 양이 더욱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댐과 광역상수도를 모두 건설한다해도 용수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로 2001년에는 여유량이 2%정도밖에 되지 못하며, 2011년에는 여유량은 고사하고 쓸 물마저 오히려 5% 정도 부족하게 된다.

건물이나 집은 더 만들면 되지만 물은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하수는 오염되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물은 한정되어 있으니 물도 수입해야 될 위기이다. 여기에 수자원 개발은 갈수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댐 건설의 경우는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보상비가 증가해 개발단가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와 장소도 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96년 횡성댐의 개발단가(톤당 101.3원)는 □73년 소양강댐 개발단가(톤당 3.33원)보다 무려 30배나 증가했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는 물의 양이 지역적으로 고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을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은 매년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는 반면 일부 지역은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울산이나 포항은 가뭄으로 조업이 중단될 만큼 심각한 형편이다.

나. 질적인 위기

우리 나라 수자원은 그 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의 증가로 한강,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수질은 3급수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으며 샛강들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의 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인데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100명중 1∼2명밖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 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염원인자와 물 사용자가 달라 특별한 개선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취수원만 강 상류로 옮기고 있는데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강을 오염시켜 강의 질을 하락시킨다.

하천의 오염뿐 아니라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대도시는 80%정도가 오염되었는데 깨끗했던 농촌의 지하수도 급격히 오염되어 50%정도가 벌써 못쓰게 되었다. 특히 폐비닐과 농약병으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하다.

다. 관리의 위기

우리 나라의 물 부족 위기는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물 값은 너무 싸다. □97년말 기준으로 톤당 316.2원인데 이는 생산원가 434.2원의 7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을 정말 □물 쓰듯이□ 쓰고 있다. 수돗물로 세차를 하고 청소한다. 한달 내내 쓴 물 값이 주스 한잔 값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 값이 싸니 물의 질이 떨어지고, 물의 질이 떨어지니 먹지 않아 물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물의 값을 올려야 한다. 물의 값을 올려야 물을 아낄 줄 알 것이고, 하수량도 적어지고 그 돈으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물 관리체제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수도관은 낡아서 20% 정도(세계평균 10%)나 누수가 되고 있고, 수자원 관리체계는 부처 고유기능에 따라 각각 따로따로 쪼개져 부처간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 물의 양은 건설교통부가 맡고 있으며 물의 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지하수는 이보다 더해 온천수는 행정자치부의 온천부, 일반지하수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수부, 생수는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부, 농어촌생활용수 지하수는 농림부의 농어촌특별법,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도 특별법 등으로 나누어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심지어 관련법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수질이 좋은 충북 일원 등지에는 생수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잘못된 관리로 인해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라. 국민의식의 위기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하천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린다. 심지어 비오는 날에는 오·폐수를 아무런 여과 없이 흘려보낸다. 그 결과 강 밑바닥은 쓰레기로 가득하고 인근 바다는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젠 깨끗한 하천은 책에서나 볼 수 있고 그냥 수돗물은 먹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99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409□나 된다고 한다. 아직도 물을 자원이 아닌 단순한 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며 지키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은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닌 유한한 경제재이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공유재이다. 하루빨리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물 위기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4. 위기극복 대책

이와 같은 물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 정부의 시책

우선 정부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댐 등을 추가로 건설하여 신규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지하수 개발이나 해수의 담수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와 인공강우를 이용한 보조 수자원 개발도 역시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다음으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2011년까지 광역용수비율을 65%(현재 44.5%)로 높이고 전국 급수보급율도 95%(현재 84.5%)로 확대해 전국에 물 부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수자원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행정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수자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일화해 일관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업의 시책

기업은 무엇보다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정상 가동시키고 산업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다시 쓸 수 있는 폐기물은 적극 재활용해 산업폐기물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공해·무공해 생산공정을 개발하고 절수형 기기와 같은 환경과학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전 활동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다. 국민의 실천

정부나 기업의 시책이나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실천이다. 물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물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삼수(애수·절수·친수)운동이나 일본의 실개천 살리기 운동과 같은 범국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는 지속적인 국민 물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화장실 변기의 누수 막기

·변기에 이물질 넣지 않기

·변기물통에 모래나 자갈을 채운 물병 넣어두기

·샤워시간 줄이기

·절약형 샤워꼭지나 유량조절기 부착된 것 설치하기

·양치시 칫솔을 물에 적신 후 컵 이용하기

·면도시 물을 틀어놓지 않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 씻기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 수시 점검하기

·자동식기 세척기는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하기

·세탁기 사용은 빨래를 한 번에 모아서 하기

·설거지 할 때 물 받아서 하기

·세차시 가급적 호스를 사용하지 말고 비누로 닦아 마지막에 물로 헹구기

·식물에 물주기를 할 때에는 한번에 충분히 하여

뿌리까지 적셔주도록 하기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