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국산업의 현 좌표와 21세기의 과제

安 光 □ 위원장, 前 통상산업부 장관

- 무역진흥기금관리위원회 -

·1942년생

·1964년 서울대 법과 졸업

·1967년 同 행정대학원 졸업

·1971년 美 뉴욕대 대학원 졸업

·1963년 제1회 행정고시 합격

·1982년 공업진흥청 표준국장

·1983년 同 산업정책국장

·1984년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1987년 同 전자전기공업국장

·1990년 특허청 항고심판소장

·1991년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1992년 同 제2차관보(산업담당)

·1993년 특허청 청장

·1995년 통상산업부 차관

·1996년 同 장관

·1997년 한국표준협회 회장

·1998∼현재 무역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賞> 「홍조근정훈장」,「청조근정훈장」

<著> 「무역거래법 요론」,「한국산업계의 생산성과 품질향상론」

「한국의 표준화 사업」,「일본기업 왜 강한가?」,

「세계화시대의 특허전략」 外

한국산업의 현 좌표와 21세기의 과제

1. 한국의 경제성장의 길 회고

2. 한국산업의 현실과 21세기 전망

1. 한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는 경제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나라이며 그 동안 어떻게 발전해 오다가 어찌하여 IMF에 빠지게 되었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는 많으며 자원은 적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자.

지구는 육지가 30%이고 바다가 70%이다. 육지의 면적이 약 1억 5천만 □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남한만 10만 □이다. 지구 육지의 1만 분의 7이 우리 국토이고 인구는 약 4,600만 명이다. 지구의 인구 10억명 중에 4,600만 명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1만 분의 79정도가 된다. 땅덩어리는 지구 전체 육지의 1만 분의 7인데 인구는 1만 분의 79라는 것은 놀랄 만 하다. 땅덩어리의 비율보다 11배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인구밀도는 1□에 몇 명이 사는 지를 나타내는데, UN통계에서 보니 우리 한국이 3등이다. 1등은 인도 동쪽에 있는 방글라데시이다. 2등은 대만이고, 3등이 우리 한국이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다. 갠지스강이 인도양으로 흘러들어 가는 그 강 끝에 있는 나라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살기 때문에 왜 못 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의 인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 사람들은 잘 살아 보겠다든지 잘해 보겠다는 철학이 전혀 없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10여 년 전에  그곳에 가보았는데 물론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길바닥에 주렁주렁 천막을 쳐 놓고 거기에서 산다. 천막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길에다 취사도구를 꺼내놓고 밥해먹고 산다.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코를 찌른다. 우리는 그런 나라와 비교 할 수는 없다.

대만도 인구밀도가 높은데 우리보다 사정이 좋다. 기후가 따뜻해서 3모작을 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벼농사를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다. 벼농사는 섭씨 15도 이상이 되는 날씨가 5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런 조건으로 본다면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많은 나라로 면적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밀조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이다.

농림부의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 국민들이 먹는 양곡의 72%를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 쌀은 아직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10년 동안에 쌀 생산이 약 4조 만석이 줄었다. 그런데도 쌀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이유는 식생활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빵이나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으로 대체 되었다. 쌀의 소비량이 옛날에는 1인당 년간 130kg 이었는데 지금은 100kg 정도이다. 그 대신 밀가루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다.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이 식량이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필요한 자원은 지하자원이다. 철, 구리, 아연 등 여러 가지 천연자원들이다. 이런 것들은 작년도 기준으로 87%를 수입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경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니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로 땅덩어리는 좁은데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식량자원은 7할 이상을 수입해야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은 9할 정도를 수입하여야 되는 나라이다. 사람은 많은데 자원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은 외국과 장사를 해서 필요한 외화를 벌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사오고 지하자원도 사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구조적, 근본적으로 대외개방, 외국과 거래를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외국과 거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식량도 못 사고 기업이 필요한 자원도 못 사오는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고 우리 식대로 산다고 아집에 빠져있는 있는 집단이 있다. 수십 년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살다보니 결과가 뻔히 나타나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한데 식량도 못 사오게 된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데도 자원을 못 사온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도 없고 공장도 돌릴 수가 없다. 바로 지금 북한이 그런 실정이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마디로 말해서 외국과 장사를 해 외화를 벌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다

2. 경제성장의 길 회고

어려운 여건에 서 있던 한국이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발전해 왔다. 1962년부터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였다. 그 동안 여섯 번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0년 동안 하였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을 없앴다. 그리고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바꾸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5개년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다. 대한민국 경제수준 자체가 정부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지났다는 말이다. 작년부터는 매년 경제 운용계획이라는 것만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살펴보자. 국민소득이 많이 늘었다. 1960년에 우리 나라의 1인당 GNP가 79달러였다. 그런데 재작년에 1만 달러가 넘었다. 1996년에 1만 달러가 넘었는데 IMF를 맞았다. 1960년에 80달러라고 하더라도 1년에 96,000원을 가지고 살았다는 소리다. 그것이 전국 평균 이였다. 옛날에는 보리가 나오기 직전 4월∼6월쯤 되면 보릿고개라고 해서 나무껍질을 벗기고 풀을 뜯어다 먹었다. 요새 젊은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감을 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1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까지 간 것이다.

수출은 1964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해서 정부에서 그날 11월 30일을 □수출의 날□이라 정해서 매년 기념행사까지 해오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1억 달러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나라 전체의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기쁘다고 해서 국가적인 경축행사까지 벌였다. 우리 나라 발전의 모습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는 고향이 충청북도 시골이다. 중학교를 가기 위해 충주에 나와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보았다. 통계자료를 보니, 1960년에 전국의 자동차가 3만대였던 것이 재작년에 1천 만대가 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1976년에 현대자동차 포니를 에콰도르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국산 자동차 제1호가 수출된 이후에 드디어 작년 말 누계로 1천 만대를 넘었다. 자동차 수출은 다른 상품하고는 다르다. 자동차는 수출된 나라에 가서 여러 지역을 누비고 다닌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눈길이 미칠 때마다 □한국산 자동차다. Made in Korea 자동차□라고 한다.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나가서 한국의 광고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움직이는 선전원이 천만대가 나가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2∼3대라고 하였다. 그때 달나라 이야기 같이 느꼈다. 지금은 우리 나라도 인구 천 명당 자동차가 220대다. 미국은 780대, 일본은 560대다.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공업이란 것이 전혀 없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된 것은 큰 변화이다.

1960년에 우리 나라의 전기는 37만kw 이였다. 전국에서 전기가 들어가는 집이 11%밖에 안되었다. 작년 말에 우리 나라 전국의 세대수가 1,300만 세대라고 한다. 그 중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집이 1,300집이라고 한다. 10.000분의 1이다. 전기를 다 넣지 왜 안 넣느냐고 물었더니, 다섯 사람 미만이 사는 낙도에는 발전소를 따로 만들던지 육지에서 전기선을 연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기껏 전기를 연결해 놓고 조금 지나서 다섯 사람 정도만 빠져나가면 완전히 빈 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300세대가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 곳 이외에는 지리산 꼭대기나 설악산 꼭대기 휴게소에도 전기가 다 들어 가 있다. 이렇게 전기가 전국 방방곡곡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전 세대의 1할밖에 전기를 못쓰던 나라가 이제는 모든 세대가 전기를 쓰는 세대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첫째는 생활구조가 달라졌다. 옛날에는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땠다. 더운 여름에도 불을 때서 밥을 지었다. 지금은 전기밥솥에 밥을 한다. 빨래도 세탁기에 한다. 모든 생활구조가 전기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두 번째는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서 시골에 가면 고향에 사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서울 사정이 어떠냐고 묻는다. 요새는 내가 고향에 가도 서울 사정을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텔레비전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누구 할 것 없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동시 생활권 시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기가 전 가정에 보급되면서 생활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셈이다.

3. 산업여건의 변화

어려운 여건에서도 발전을 해오던 우리 나라가 최근에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경제여건, 산업여건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 졌다는 이야기다. 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대경쟁의 시대라고도 한다. 옛날에 서부영화를 보면 역마차가 미국 서부를 향해서 구름 떼처럼 몰려오는 장면이 나온다. 그것을 연상하듯이 현재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대를 □대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이런 시대가 나온 이유는 첫째, 문명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교통과 정보가 발달하고 있다. 지나간 1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다니는 여객기가 9,700대에서 16,000대로 약 60%가 늘었다. 여객기를 타고 다니는 여객 수는 10년 동안에 2억 명에서 4억 명으로 두 배가 늘었다.

컴퓨터 통신이 발전을 하니 외국과 전화를 하거나 팩시밀리를 받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 정보통신부에 있는 자료를 보니 지난 10년 동안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에 전화한 통화량이 2,000만 분에서 9억 분으로 늘었다. 15배가 늘었고 무척 편리해졌다. 교통과 정보가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전히 발가벗고 사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통이 발달하고 정보가 진전되면 외국 것을 보고 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IMF가 나기 전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만 1년에 360만 명이다.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서 국산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판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보고 온다. 외국에서는 더 싸고 더 좋은 품질로 만드는데 국내에서 여전히 시원찮은 물건을 만들고 있으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된다. 이제는 외국과 전면적인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두 번째, 세계 시장에의 참여 국가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1974년에 내가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가 본적이 있다. 밀림이 많이 있고 중부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나라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1세기에 또 하나 강대국이 나온다고 한다면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아프리카에서는 콩고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콩고는 자원이 많다. 밀림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내가 콩고에 갔을 때는 아주 젊은 모부투 대통령이 혁명을 해서 집권을 하고 있었다. 2년 전쯤에 혁명이 나서 쫓겨났다. 장기집권을 하다가 그랬다. 그가 집권을 했을 때, 콩고는 구라파에 있는 벨기에의 식민지로 있다가 막 독립을 했다. 그래서 구라파 사람들이 썰물 같이 빠져나갔다.

내가 호텔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굉장히 컸다. 밀림은 원시상태지만 도시는 완전히 구라파 같이 만들어 놓았다. 열 다섯 명분의 커피를 주문했더니 주방에서 한잔씩 가져왔다. 그 사람은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잔씩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서구라파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지배인들도 빠져나가 버리자 접시를 나르던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지배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차를 날라야 될 사람들을 숲 속에서 데려왔다. 숲 속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숫자를 모른다. 그런 사람들한테 몇 잔 가져다 달라고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때 거기에는 칼라 텔레비전이 있었다. 우리 나라는 1981년에 처음으로 칼라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다. 구라파 사람들이 벌써 자기네들 생활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매시 정각에 5분 동안 화면에 대통령이 나온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머리에는 길다란 표범 모자를 쓰고 발에는 길다란 가죽구두를 신었는데 아주 날씬하게 보인다. 그리고 뒤에는 길다란 망토가 펄럭거린다. 그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꼭 손오공 형상을 하고 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손에는 상아로 만든 지휘봉을 들고 망토가 펄럭이면서 구름을 타고 연단 옆에까지 내려온다. 그리고 사뿐히 내려 뛰어서 마이크 앞에서 무어라고 마구 열을 내서 무슨 소리를 했다. 그 소리는 □우리도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봅시다.□하는 소리라고 했다. 24시간 방송을 하는데 매시 정각에 5분 동안 했다.

만약 우리라면 그런 방송을 보겠는가 안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커피 잔도 제대로 못 맞추어 가져올 정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사람은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국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반복 교육을 시킨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민도를 갖춘 후진국가도 독립을 하자마자, 그 나라의 지도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고 매일 부르짖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는 미국, 구라파, 일본 등 3대 선진권이 세계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붐이 일어났다. UN이 처음 창설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였다. 1947년에 UN이 발족할 때 회원국가가 51개국이었으나 현재는 185개국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 51개 나라에서 185개 나라로 늘어날 정도로 수많은 독립국가가 나왔는데, 독립을 한 나라들 하나 하나가 모두 우리도 경제발전을 해서 잘 살아 보자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모토가 된 것이다. 경제발전이 국가적인 목표가 된 결과, 공장을 세우고 무엇을 만들어서 수출해 보자고 하였다.

옛날에는 미국, 구라파, 일본이라는 큰 상인이 세 명만 있었다면 이제는 185명이나 되는 상인들이 세계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서로 팔겠다고 하고 있다. 장사꾼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교통과 정보는 발달하고 장사꾼은 늘어났기에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해외투자가 늘었다. 외국에다 물건을 파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팔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교통이 워낙 발달해서 아예 거기에 가서 만들자고 하여 공장 자체가 그곳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현지생산이 늘어난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4만개의 기업이 27만개에 달하는 외국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6조 달러 어치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역, 수출의 양보다 현지에서 만들어 파는 물량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이제는 자기나라 기업들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외국기업이 와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싸운다. 미국은 더 치열하다. 이걸 □무한경쟁□이라고 한다. 무한경쟁은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이 모든 상품을 놓고 모든 나라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국경이 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대경쟁의 시대에는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나는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산업여건에서 굉장히 어두워지는 국면이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4. 한국산업의 현실 : 경쟁력 약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한국산업의 현실은 거꾸로 갔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텐데 우리는 거꾸로 떨어져 버렸다. 쉬운 예를 들면 대학 입학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내려간 것이다. 어떻게 되었기에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 개도국하고 우리하고 임금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게 되어 있다.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일본은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는 4배가 올랐다. 일본의 상승속도 보다 2배가 올랐다. 내가 아는 분이 만주의 심양에 가서 공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IMF 전에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두 배가 비쌌다. 땅값도 비싸다. 서울의 모 전자회사가 애틀랜타 시내에서 40마일 되는 지역에 전자공장 부지를 샀다. 35만평을 작년에 샀는데 1달러라고 했다. 주 정부에서 땅을 싸게 주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법인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IMF가 나기 전에 다우케미컬 이라는 회사가 25억 달러 짜리 투자를 하겠다고 3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 여기에 가면 저기에 가보라, 저기에 가면 또 저기에 가보라고 해서 3년 동안 빙빙 돌다가 결국은 말레이시아로 가버렸다.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생산요소비용이 비싸졌다는 것이다. 원가가 올라갔으면 기술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정도라고 평이 나와있다. 원가가 비싼데 기술도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거품경제 확산이다. 1인당 GNP가 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전부가 거품현상이었다. 대기업들의 고약한 풍조는 기왕에 은행돈을 쓸 거라면 많이 가져다 쓰자는 것이다. 팔리고 안 팔리는 것은 뒷전이고 막 지어 놓는다. 한가지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를 들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나라 자동차업계의 총생산 능력이 422만대였는데 국내에서 팔린 것과 수출해서 팔린 것을 합해서 총 185만 대었다. 가동률은 45%이였다. 자동차라는 것은 몇 조원이 들어간다. 우리 나라는 금리가 비싼데 몇 조원을 갖다 해서 안 팔리는 자동차에 투자를 하였다. 은행들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만 신경을 써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 현재 130조원이라는 돈이 불량채권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기업과 은행이 그랬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했는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IMF가 나기 전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생활하였고 선진국인양 소비재 수입이 말도 못하게 늘었다. 원자재나 기계가 아니라 소비재 수입이 늘었다. 신토불이라고 해서 국산을 사야 될텐데 쌀도 외제 쌀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IMF가 나기 전에 여행객수가 국내에서 나가는 사람은 360만 명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260만 명이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거품의 한 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많이 나가 보아야 한다. 나가 보아야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서 잘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수박 한 덩어리를 만들더라도 선진국들의 수박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는 수박을 만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상품일지라도 미국이나 구라파의 제품은 어떤가를 눈으로 볼 것이다. 많이 보고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을 장려하고 싶은데 문제는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 어떤 나라에 한국 사람이 한번 다녀가면 무슨 동물의 부위를 파는 가게가 그 날은 완전히 동이 난다고 한다.

어쨌든 생산원가는 오르고 기술은 떨어지고 거품은 사방으로 퍼져 있어서 결국 IMF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왔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 한보가 무너지고 기아가 무너지니까 우리 나라에 돈을 빌려주었던 외국의 자본주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가 있다. 스위스의 IMB라는 기관은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다. IMB라는 기관이 매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1995년에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26등이었다. 금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38등까지 내려갔다.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엉터리 같은 기업행태,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행태, 선진국도 아니면서 선진국 이상으로 낭비를 일삼는 국민들의 의식 때문에 나라의 경쟁력이 38등으로 떨어졌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앞에 중국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이 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보다 경제발전이 좀 늦어서 우리가 그들을 우습게 알았다. 우리한테 경쟁력이 떨어진 공장들, 섬유공장이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 나라는 인건비가 비싸다고 중국이나 동남아로 갔다.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나라들의 경쟁력 순위가 한국을 앞질러서 저 만큼 간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난다. 좀 우쭐해서 거품에 빠져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성실하게 달려왔던 나라들의 경쟁력은 저 만큼 앞질러 가고 있다.

5. IMF체계 극복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사태의 본질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한국의 IMF라는 것은 날벼락이라고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한국이 IMF로 들어간 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다.

날벼락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동남아에 있는 태국이 7월 2일에 IMF가 왔고,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확산되면서 한파가 몰아 닥친 것이 한국까지 그 바람이 몰려온 것이 IMF라고 한다. 날벼락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IMF로 들어 간 것은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될 때까지 발전한다고 우쭐했지만 그것이 한국민이 갈 수 있는 전부이고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그런 정신구조, 그런 행동, 그런 체제를 한국은 못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IMF 상황이라는 엄청난 고통의 현실이 한국민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냐? 아니면 어쩌다가 만난 날벼락이냐? 이것은 외국의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분석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다. 우리에게는 한가한 이론만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현실의 과제를 하루 빨리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엉터리로 벌려온 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지탱해 가고 있는가? 은행 문을 하나 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지금부터야말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무한경쟁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한다. 은행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이제는 실력이 있는 자가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제1의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경쟁력도 없는 기업에다 자금을 마구 쏟아 붓고 경쟁력도 없는 은행을 무작정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지금 그러한 물결이 흘러들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연공서열이라고 해서 몇 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그 성과는 어떠했을까?.

나는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부를 PR하려는 것도 아니다.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다. 나는 우리 정부를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실업자를 그대로 두었으면 작년 말에 200만 명이었는데 1년만에 140만 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6%이였다. 지나간 세월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그것이 잘되었건 잘못 되었건 마이너스 된 적이 1980년에 한번 있었다. 그 해에 제3차 오일쇼크가 일어났다. 석유 값이 배럴 당 12달러 하던 것이 30달러가 넘었다. 이 한파가 몰아 닥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더니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이였다.

이번에는 그 동안에 쌓여있던 후유증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과연 1년 동안에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우리 정부가 생각한 것으로는 금년에 6.5%성장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KDI라는 기관이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보다 높은 7.5%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우리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작년도에 쑥 내려갔던 것을 극복해서 금년 말이면 IMF 이전 상태로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의 성과를 가져온 정부 당국과 경제계,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6. 앞으로의 관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새 밀레니엄으로 다가오는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론자다. 내 경험담을 이야기 해보겠다.

내가 몇 년전에 특허청이라는 기관을 맡고 있었다. 이 기관은 발명을 하면 특허를 내주는 기관이다. 사람이 머리로 연구를 해서 남과 다른 아이디어를 내면 특허를 준다.

매년 전 세계 특허청장들이 한번씩 모여서 세계총회를 한다. 내가 특허청장을 하던 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가 열렸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라고 하며 영어로는 WIPO라고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사무총장이 전 세계 특허청장 중에서 다섯 명을 총회가 열리는 첫날 오찬에 반드시 초청하고 공개한다. 그것은 관례로 되어있고 개막을 하자마자 그것부터 시작한다.

총회가 열리는 전년도에 전 세계에서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의 특허청장을 1등에서부터 5등까지 초청을 한다. 특허출원을 제일 많이 한 나라는 일본이다. 1등은 일본, 2등은 미국, 3등은 독일, 4등은 중국, 5등은 한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궁리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신청을 한 건수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특허청장 중에서 선발이 되어 오찬 초청을 받은 것이다.

세계에는 현재 나라수가 UN회원국만 185개다. 200개에 달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표 중에 하나인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서 다섯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이 호명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 우리 나라는 인구밀도는 높지만 절대숫자인 인구는 4,600만 명으로 세계에서 26번째다. 사람의 머리숫자는 세계에서 26등인 나라가 그 머리로 연구하고 궁리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순서는 세계에서 5번째라는 사실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머리가 좋고 연구율이 높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호명을 받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우수한 국민이구나 하는 것이 세계만방에 공개적으로 국제기구의 책임자를 통해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얼마 전에 중국정부가 중국 안에 사는 민족들의 우수성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중국 안에는 56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조사결과 1등은 한족, 2등은 조선족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조선족이 가장 우수한 것 같았다. 그리고, 중국은 지방정부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중앙으로 스카웃해 간다고 한다. 우리 조선족이 만주 길림성, 간도, 연길 지방에 많이 산다. 여기서 발탁 되어온 사람들이 중국 북경에 있는 특허청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7. 21세기전망

21세기는 지식의 시대이고 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정보화의 물결을 타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두뇌경쟁의 시대이다.

미국 대통령이 매년 미국 안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최우수 고등학생 100명을 초청을 한다. 백악관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계가 2∼3명이 꼭 들어간다. 미국의 인구가 2억 7천만이다. 한국교포는 100만 명밖에 안 된다. 2억 7천만에 100만 밖에 안 되는데도 전국 최우수 고등학생 속에 한국계가 두 세 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국민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로 다가온다. 장성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식의 시대로 오라. 정보화의 시대로 오라.□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커다란 역사의 흐름의 변화, 지금까지 굴뚝산업과 대기업 위주로 발전해왔던 한국 발전의 기본흐름이 이제는 중소기업의 시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시대로 정책의 흐름을 펴나가고 정부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커다란 역사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이끌고 가는 대한민국에 21세기는 기회로 다가온다. 다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골드 르네상스라는 유명한 금융기관 대표가 한국의 IMF사태를 이야기한 말을 소개하겠다.

□한국의 IMF사태는 신이, 하늘이 위기로 포장하여 보내준 기회다.□ 라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위기다. 실업은 늘고 공장은 많이 문을 닫았고 부도가 늘었다, 겉으로는 분명히 위기다. 위기로 포장을 하고 보내준 기회라고 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 잘못 흘러왔던 방향,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거품을 걷어내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바짝 정신을 차려 새로운 태세로 맞이하도록 신이 보내준 기회라는 것이다.

위기라는 현실성에만 빠져 있을 것인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배달 겨레가 힘차게 달려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남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선택이다,

그래서, 장성군민 여러분들부터가 21세기 새로운 창조를 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