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000년대를 향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비전과 한국경제의 과제

朴 炳 潤 상임고문

- 한국일보 -

·1941년생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68년 同 경영대학원 졸업

·1987년 日 慶應大 객원연구원

·1995년 美 이스트웨스트센타 객원연구원

·1965년 한국일보 기자

·1977년 서울경제신문 정경부 차장

·1983년 한국일보 경제부장

·1988년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1991년 한국일보 편집국장

·1992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

·1993년 서울경제신문 이사 겸 주필

·1994년 同 상무·전무 겸 주필

·1997년 同 편집인 겸 부사장

·1997년 대통령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 위원

·1998년 한국일보 사장 겸 발행인

·1998년 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 이사

·1998년 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이사

·1998∼현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

·1999∼현재 2002년 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 보도·홍보협의회 회원

·1999∼현재 한국일보 상임고문

<賞> 「대통령 은관문화수상」

<著> 「세금전선」,「재벌과 정치」,「한국의 50대 재벌」外

2000년대를 향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비전과 한국경제의 과제

1. 동서화해, 햇볕정책 등에서 보여지는 향후 한국정치의 틀

2. IMF하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IMF이후 한국경제의 비전

1. 唐太宗은 5천년 중국역사에서 최고의 聖君으로 꼽힌다.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물산을 장려하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다. 특히 정부가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금하고 세금을 경감 해주었다. 요즘말로 표현하면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해주었다.

당시 중앙정부의 공식관료는 6백80명이라고 기록이 돼있는데 大唐帝國을 통치하는 관료수가 이처럼 작았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갈 정도다. 중국역사에서는 唐太宗치하의 태평성대를 가리켜 □貞觀의 治□라 부른다.

이처럼 찬란한 大唐文化의 원천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연원은 매우 심플하다. 실패한 전임폭군 隋煬帝를 反面敎師로 삼아 그와 정반대로 통치를 했기 때문이다.

수양제는 秦始皇보다 더한 황음무도한 폭군. 性의 經典이라 불리는 □소녀경□의 주인공으로 사치, 향락에 탐닉하며 자멸한 사람.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간신에게 정사를 맡겨다가 나라까지 들어먹은 사람이다.

수양제의 멸망과정을 지켜본 唐太宗은 양제의 실패를 거울삼아 매사를 양제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창업공신과 친인척을 멀리하고 治世의 賢官을 널리 기용하여 貞觀의 治를 일구어냈다. 특히 魏徵을 諫議大夫에 기용하여 황제를 비판하게 하고 비판의 소리를 모두 수용하여 국정에 반영하면서 찬란한 大唐文化를 일구어 냈다.

YS를  反面敎師로

2. 실패한 지도자의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은 전임자와 정반대 되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 인기를 끌었던 사극 □龍의 눈물□에 나오는 조선조의 太宗 이방원은 唐太宗을 모방한 사람. 제3제국 히틀러의 나쁜 유산을 물려받은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 제국주의의 간판으로 통하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유산을 물려받은 日本의 요시다 내각 등도 모두 전임자와 정반대의 통치를 하여 성공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의 최근세사도 마찬가지다. 全斗煥 전대통령은 朴正熙 전대통령처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탓인지 朴 전대통령을 얼마간 모방하면서 나쁜 점은 버리려 노력했다. 그가 7년 단임을 관철한 것은 朴正熙의 나쁜 유산을 버리려 한 단적인 증거다.

그후 盧泰愚, 金泳三 전대통령들은 전임자와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여준 부인에 대한 예우, 김영삼 전대통령의 초기 물갈이 조각들은 모두 전임자의 차별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시당초 金大中 대통령과 金泳三 전 대통령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성장과정, 관리능력, 의사결정 방식, 일에 대한 정열, 통치스타일등이 모두 정반대이다. 특히 관리스타일은 엄청나게 다르다. 金대통령은 꼼꼼히 챙기고 철저하게 폴로 업(사후처리)하는 스타일인데 반해 金 전대통령은 □머리는 빌린다□며 대강대강 넘어 가는 스타일이다.

처음 조각할 때, 金 전대통령은 각료 전원을 새얼굴로 채운 데 반해 金대통령은 전임자 밑에서 일하던 낡은 얼굴들을 최대한 기용했다. 전임 대통령은 처음에는 동서화합을 위했지만 중반부터서는 지역화합은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불가능에 가까운 지역화합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다. 전임자는 일을 벌리기만 하고 후임자는 일을 수습하는 스타일. 결국 金 전대통령은 외환대란을 불러왔고 金대통령은 외환대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한사람은 國難을 불러왔고 다른 한사람은 국난을 수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金泳三 전대통령은 훌륭한 反面敎師가 되고 있다. 전임대통령과 반대되는 행동만 하면 절반은 성공할 수 있다.

3. 우연하게도 金大中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의 인생역정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 통치스타일, 당면과제 등에서 33년 미국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한 루스벨트 대통령과 닮은 데가 많다. 두 사람 다 낙선경험이 있고 대불황을 배경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불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두 사람 모두 강한 리더십, 강한 대통령을 지향하다가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다. 외교에 능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스타일도 닮았다. 이밖에도 신체적 장애, 낙선경력, 언론의 지지를 못 받은 점, 즉석기자회견, 불황극복-국론통일과정, 4선대통령-내각제 돌파, 훌륭한 외교안보정책 (2차 대전 승리-남북통일기반구축) 등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金대통령을 아시아의 루스벨트라 부른다.

지역 갈등에 발목잡혀

4. 정치인으로서 金大中 대통령은 욕심이 너무 많다.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그가 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金대통령은 여기에 더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지역간 대화합을 도출해 내려하고 있다.

金대통령이 내세운 정치개혁의 기본방향은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제도를 구축한다는 것.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안드는 정치제도를 확립,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동서화합과 남북화해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것이다. 선거제도개혁, 햇볕정책, TK껴안기 등은 모두 정치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의 정치적 야심-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개혁정책이 안고있는 태생적 한계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지역갈등의 골, 동서간 남북간의 불신 때문이다.

개혁의 함정

5. 개혁이란 무엇인가? □개혁은 소수 특권층으로부터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아 그것을 다수 소외계층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권을 빼앗긴 기득권층의 저항은 강력한 대신 그것을 분배받은 다수 소외계층의 지지는 미지근하다. 다수 소외계층은 개혁을 통해 자신의 몫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개혁은 잘못 추진하면 개혁 추진자가 피해를 입는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개혁은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주지 못한다. 손해본 사람이 있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잃은 사람은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데 반해 얻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지 실감을 못한다. 재벌 개혁, 빅딜, 공공부문개혁, 정리해고, 인사의 지역 편중시비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다.

재벌개혁은 빚투성이의 문어발경영을 지양하고 주력업종중심으로 강하게 키우자는 것이다. 당연히 재벌을 지원하던 몫을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해야할 재벌은 고통스럽기만 하고 수혜받는 중소기업은 얼마만큼 수혜폭이 커지는지 실감 못한다. 인사편중시비도 맹랑한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요직의 약50∼60%는 소위 PK, TK가 독식했다. 외환대란 때 주무부서인 재경원의 경우 장관, 차관, 담당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이 모두 PK일색이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그 비중이 30∼40%선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요직의 경우 호남출신이 많이 늘었다. 그래도 호남출신의 비중은 아직 20∼30%에 불과하다. 여기서 밀려난 TK, PK는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는 반면 수혜를 본 소위 MK는 우리가 덕을 본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일부는 극히 소극적인 지지를 하고 다른 일부는 냉소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개혁은 집권초기에 소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짧고 강하게 밀어 부쳐야한다. 그리고 개혁은 정교한 액션플랜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개혁을 하면서 이것저것 너절하게 벌리거나 미적거리면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기득권층의 저항이 부메랑이 되어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또 개혁정책은 개혁과제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핵심과제 중심으로 중점 추진해야 한다. 기득권층의 저항에 밀려 역효과만 나타난다. 唐나라 神宗 때 王安石의 新法이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에 대한 반작용-역풍을 막으려면 개혁 추진자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루머에 휩쓸려 하잘 것 없는 시책으로 매도되어 버린다.

국민의 정부 1년의 경제치적은 영국의 대처정부 10년의 치적에 비견되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득권층의 조직적이고도 강한 저항에 부딪쳐 머뭇거리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소위 4대 의혹사건-옷로비, 고관집 도둑사건, 선거자금 50억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등은 애시당초 하찮은 가십거리에 불과한 것들이었는데 기득권층의 저항과 루머에 휩쓸려 의혹사건으로까지 비화되어버렸다. 또 그 많은 성공적 경제정책이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선정이 악정으로 매도되고 있다. 정부와 각료급 인사의 대국민 설득력에 문제가 있다.

외환대란이 몰고 온 大國難

6. 불과 1년6개월 전 (□97년말)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외환대란으로 국가부도위기에 직면-IMF 구제금융지원과 대통령당선자의 헌신적 노력으로 가까스로 국가부도를 면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IMF쇼크 한방으로 하루아침에 10년 남짓 뒷걸음질했다. 당시 金泳三 정부는 속수무책-손놓고 난국을 방치했다. 실제로 97년 12월 중순 大選을 일주일여 남겨놓고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대책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국가부도-모라토리움으로 가는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고위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다. 이미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만큼 신규해외차입이나 기존차입금의 연장(롤 오버)이 안되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가야한다고 경고했다. 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되면 모든 국제거래를 현금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냉난방이 꺼지고, 급수가 안돼 화장실에서 악취가 풍기는 사태까지 각오하라고 덧붙였다. 순간 회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당시 우리경제는 정말 암담했다. 환율은 1달러에 2천원까지 치솟았다. 금리는 40%가 넘었다. 물가도 30∼40%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대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외환보유고는 40억달러 미만까지 줄어들었다.(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상태) 국제수지 적자는 2백억달러가 될지 3백억달러가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었고 외환 부족액은 연 4백억달러 수준. 국가신용이 형편없이 실추되어 해외신규차입은 중단되고 기존 차관의 만기연장도 안됐다.

실물경제는 어떠했나. 외환부족으로 원자재 수입이 중단되고 공장 가동이 안돼 기업은 집단도산 위기에 몰렸다. 심지어 수입사료의 재고가 바닥나 가축을 도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도사태-실업사태와 함께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했고 그래서 6.25이래 최대의 國難이라 불렀다.

이런 大國難은 文民정부와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의 경제 실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는 우리보다 한발먼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가 IMF 쇼크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해서 멕시코를 부러워했고 언론사 등은 앞을 다투어 기자들을 멕시코에 보내 외환위기 극복 현장을 취재케 했다.

외환대란의 성공적 극복

7.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정말 놀라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1년 전의 암담했던 현실을 잊고 있으며 특히 외환대란을 자초했던 당시 집권당-한나라당은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정부의 성공적인 위기수습과정을 경제실정 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개혁과정에서 손해를 본 기득권층과 영남민심이 가세하여 사사건건 정부의 개혁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도 야당이 흘리는 악성루머에 현혹되어 비판적 성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불과 1년 6개월 전의 암담했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그것은 분명 건망증의 극치라 해야 옳을성 싶다.

국민정부의 경제적 성공은 무엇보다 경제지표가 몰라보게 안정되고 추락했던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선 데서 찾아야한다. 환율은 2천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내려와 안정돼있다. 금리는 40%선에서 한자리수까지 내렸고 물가 역시 3%선에서 안정돼있다. 금리가 한자리수까지 내려와 안정된 점, 그리고 환율이 50% 가까이 올랐는데도 물가가 3%선에 안정된 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경제의 안정된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외환시장, 증권시장의 안정은 더욱 괄목할만하다. 연 40%를 오르내리던 제2금융권의 금리가 한자리수로 떨어졌는데도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기업들은 증자, 회사채 발행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있다. 작년 국제수지는 400억달러 흑자. 외환보유고는 500억달러가 넘었고 국제 신용평가는 다시 투자적격국이 됐다.

8. 경기는 바닥을 치고 이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실업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인력시장은 구인광고가 늘고있고 기업창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이 늘면 고용이 증가한다.

분명히 실업은 감소추세에 있다. 앞으로 마무리 정책 (구조조정, 빅딜, 수출증대-수입억제, 적정환율-저금리정책)만 잘하면 올해 안으로 IMF 졸업도 가능하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는 1944년 IMF체제 출범이후 처음 있는일. 1년6개월 전까지만해도 IMF 구제금융의 성공사례로 꼽혀온 멕시코는 아직도 물가와 금리가 15∼20%선을 오르내리고 환율, 국제수지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도 IMF 졸업하는데 10년 걸렸다. 우리는 잘하면 2년 내에 졸업할 수 있다.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악성루머를 양산시키고, 야당으로부터 경제실정 운운하는 공격을 받은 것은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팀(경제수석, 정책수석,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예산기획처장 등)의 정책운영 미숙과 방관적 자세, 그리고 설득력 부족 때문이다.

정치력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는 정치력이 모자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기득권층의 저항

9. 국난극복과정의 이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기는 날로 떨어져 가고있고 국정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기득권을 빼앗기는 계층-기득권층의 저항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한나라당의 경제실정공격, 稅風에 대한 역공, 인사편중시비, 지역감정에 편승한 루머양산<빅딜은 경상도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다. 자동차 빅딜은 삼성그룹과 부산경제를 죽이는 것이다. 경상도에만 실업자가 많다. 정리해고제 때문에 실업자가 는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부른다.〉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옷 로비사건, 고관집 도둑사건, 50억 선거자금설 등 실체가 애매한 것까지 들먹이며 (조폐공사 파업유도설과 함께) 4대 의혹사건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 언론은 이런 악성루머에 오히려 동조하는 경향마저 있다. 대형호재가 대형악재로 변질돼 버린 것이다.

결국 국민정부의 정치력부족, 경제적 성취에 도취된 오만한 자세, 그리고 경제팀의 방관적 자세가 김대중대통령 집권 1년6개월의 훌륭한 치적과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정부의 대국민 설득력

10.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대는 분명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것은 정치력부족과 오만한 자세, 일부관료의 방관적 태도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정치력을 키우고, 좀 더 겸손해지고 설득논리를 개발하면 충분히 저항을 잠재울 수 있다.

사례1. □ 빅딜은 경상도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다.□

논리전개 : 구조조정과 빅딜은 경상도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거품으로 가득 차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력, 시설이 과잉투자 되어있고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WTO 체재 아래서는 모두 쓰러지고 만다. 이것을 정부가 도와주어 살려내자는 것이 구조조정이고 빅딜이다.

특히 빅딜은 5대재벌-대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전라도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빅딜을 하려해도 대상이 없다. 결국 빅딜은 경상도 재벌 살리자는 정책이다. 빅딜이 경상도 재벌 죽이기라고 매도하는 정치인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지역감정을 부추겨 이득을 보자는 정치적 속임수로 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외환대란을 불러왔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 외환대란은 다시 온다.

사례2. □자동차 빅딜은 삼성그룹 죽이기, 부산경제 죽이기 정책음모다.□

논리전개 : 자동차 빅딜의 최대수혜자는 삼성그룹이고 부산시민이다. 삼성자동차를 살리려면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려면) 삼성은 앞으로 12∼14조원을 더 투자해야한다. 12∼14조원을 투자하면 삼성그룹은 쓰러진다. 삼성그룹은 추가투자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아인수도 스스로 포기했다.

추가투자능력이 없으면 현재대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 경우 더 이상 확장을 못하는 것은 물론 적자가 누적되어 (1대 생산에 250만원씩 적자) 삼성자동차는 결국 부실화되어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부산경제가 죽는다.

반면 대우자동차와 합병하면 기존 대우자동차의 시설이전 (예. 마티스라인 이전) 혹은 증설로 투자, 생산, 고용이 늘고 부품업체와 부산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LG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LG반도체는 日本의 히다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내는 라이센스 생산업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려면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해야하는데 PCS투자에도 숨이 찬 LG로서는 너무 벅차다. LG반도체 근로자들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65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1인당 전별금을 4억원씩이나 요청한 적이 있다. 빅딜이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LG죽이기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실제로 LG는 반도체를 양보하는 대신 데이콤을 반대급부로 얻어냈다.

사례3. □경상도에만 실업자가 많다.□

논리전개: 전라도에는 대기업이 없다. 구멍가게 중심의 자영업자가 많다. 실업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외환대란은 대기업에 거품을 빼도록 강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거품이 빠지고 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 다시 고용이 늘고 연관산업이 발전하여 실업자를 흡수하게 된다. 금년 말 IMF를 졸업할 때쯤이면 경상도의 실업률도 크게 줄어든다. 반면 전라도는 주요기업들 (아세아자동차, 한라조선, 한라제지, 거평, 나산, 쌍방울 등)이 대부분 쓰러졌다. 앞으로 고용을 늘릴 방법이 없다.

사례4. □국민의 정부가 경제실정을 하고 있다.□

논리전개: 1년6개월 전과 비교해 보라. 얼마나 달라졌나. IMF체재 출범 55년사에서 처음 보는 성공사례다. 실정은 국난을 불러온 문민정부와 당시의 집권당이 했지 국민의 정부가 한 것이 아니다.

사례5. □인사의 지역편중에 대해□

논리전개: 정부의 주요부처, 금융기관, 투자기관, 대기업의 직책을 1년6개월전과 대비해보면 분명해진다. 그것은 지역편중이 아니라 영남편중을 시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50∼60%에 달한 영남편중인사가 30∼40%로 떨어지고 10%미만의 호남차별이 20∼30%선으로 개선된 것이다. 인사편중론은 지역감정을 부추길 뿐이다.

사례6. □정리해고제도 때문에 실업이 는다.□

논리전개: 정리해고제의 도입은 해고를 권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고용기회를 늘리자는 것이다. 정리해고제 없이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기업들은 해고가 두려워 좀처럼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정리해고제가 없으면 우리 나라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만큼 고용기회가 줄어든다. 분명히 정리해고제는 고용을 증대시킨다.

IMF를 졸업하는 길

11. 우리경제는 IMF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다. 이런 상태에서 호전된 경제지표만 보고 IMF를 졸업한다면 언제 또 외환대란이 올지 모른다. 따라서 IMF를 졸업하려면 경제기반을 다져야한다.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은 무엇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단행해야한다. 문민정부가 외환대란을 부른 것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정치개혁을 단행,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 버리고 현재의 불투명한 정치,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투명한 정치, 저비용-고효율의 정치구조로 바꾸어야한다. 국민의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일구어 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를 정치개혁의 해로 정한 것은 퍽 다행한일이다.

경제정책도 할 일이 많다.

12. 경제정책도 할 일이 많다. 경제에 가득 찬 거품을 빼고 거품이 다시 차지 않도록 하고 국제수지가 흑자를 내도록 해야한다.

첫째, 구조 조정 (상호출자 금지, 재무구조 개선) 및 빅딜을 빨리 마무리할 것.

둘째, 재벌 구조조정의 지속적 수행. (재벌의 문어발 자르기와 업종전문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총수의 전횡 및 황제경영 배제, 족벌경영 배제, 오너의 경영책임 강화)

셋째, 공공부문의 개혁 촉진-진척 없는 공공부문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

넷째, 적정환율 (1천 300원), 저금리정책 유지, 외환관리 정책 (헤지펀드 유입대책)의 탄력운용.

다섯째, 수출진흥 정책, 수입억제 정책의 지속적 추진. (국제수지흑자 300억 달러 달성, 수출금융의 전폭적 지원)

여섯째, 거품빼기 정책의 지속적 추진. (수입 억제, 부동산 투기억제 등)

일곱째, 투자활성화 시책. (부채비율 200% 제약에 따른 투자억제대책, 각종 투기억제책과의 조화-토지보유세의 강화 등)

여덟째, 증시활성화.(증시활성화는 금융시장 외환시장 안정화에 필수, 기업경영 안정에도 기여)

아홉째,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

열번째, 노사정화합의 실현. (노사정이 갈라서면 경제는 안 된다. 좋아할 사람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