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국경제 전망과 자치단체의 대응전략

柳 鍾 根 도지사

- 전라북도, 경제학박사 -

·1944년생

·1966년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1973년 美 뉴욕주립대 경제학박사

·1973∼94년 美 럿거스대 교수

·1979∼90년 美 뉴저지주 수석경제자문관

·1979∼85년 北美洲민주구락부聯 정책의장·사무총장

·1985∼88년 在美한국인권문제연구소장

·1987년 평민당 총재특보

·1991∼92년 민주당 홍보위원장

·1994∼95년 亞太재단 사무부총장

·1995∼현재 전라북도지사

·1997년 경제비상대책위원

·1998∼현재 대통령 경제고문

<著> 「미국에서 본 한국의 정치·경제」,「경제분석과 정책」,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아내에게 들려주는

경제이야기」,「한반도 통일의 철학적 원리」外

한국경제 전망과 자치단체의 대응전략

1.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이후 한국경제 전망

2.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과 자치단체의 과제

1.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떻게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개혁은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가. 법치주의 원칙의 붕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외국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경제문제인데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나는 17년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고 아직도 배우고 있다. 내가 IMF이전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나라 경제가 바로 되려면 민주주의를 바로 해야 된다고 하였다.

왜 민주주의를 바로 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초래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내 손으로 뽑으면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느냐고 말한다. 대통령도 도지사도 법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 같은 경우 클린턴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뻔한 일도 있었다. 사실 법을 어겼다고 야당에서 주장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범법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쫓겨나지 않고 창피만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법치주의(法治主義)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법치주의가 생소하다. 왜냐면 우리 나라 사람은 덕치주의를 원하기 때문이다. 덕치주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수신제가를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는 말이다. 이 말에는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人治主義) 사상이 숨어 있다. 수신제가를 하는 사람에게 맡겨 버린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일단 대통령을 뽑으면 총칼로 그것을 탈취했던 간에 그 자리에 앉으면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가버린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해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통치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런 제재를 못해 왔다. 그러면서 수신제가를 하는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 법을 무시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잘 다스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국민들 중에는 우리 나라에서 좋은 독재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훌륭한 선의의 독재자가 나와서 우리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끌고 나가면서 국민을 위해서 선정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인치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며 무엇이든지 법대로 해야 한다. 만일에 법이 진정으로 잘못되어 일을 그르친다고 생각하면 법을 고쳐야 한다.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법을 무시하자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법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따라서 좋은 법도 나쁜 법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법을 어긴다면 위법국가가 되고 탈법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탈법국가이다. 모든 것이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까지 그래 왔기에 잘 되어 가지 않고 있다.

나. 금융기관의 경영권 침해

법치주의 원칙이 한 번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은행은 국가가 주인인 정부투자은행이 있고 민간소유인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있다. 사실 한 때는 정부가 은행주식을 민간에게 팔아 넘겼다. 그런데 민영화한 것이 아니라 사회화했을 뿐이었다. 소유권은 민간에게 넘겼는데 경영은 민간에게 넘겨주지 않고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만약 여러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개개인이 주주가 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위하여 회사를 잘 경영해 줄 사람을 사장으로 뽑아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명령이니 사장은 어떤 사람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민간기업 사장을 대통령이 아무개 시키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80년대초에 금융기관을 민영화한다고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겨서 금융기관의 주인은 주주들인데 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것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뽑아 주었다. 은행장뿐만이 아니라 은행이사들도 실력보다도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된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원칙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무너졌다. 개인 사기업의 소유권을 정부가 침해하였다. 은행주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은행장, 전무, 상무 등을 뽑지 못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했다. 여기에서 개인기업의 소유권, 경영권이 침해가 되었다.

한번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자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업의 경영은 어떤 개인, 기업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간기업의 경영이며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은행이 공익을 위해서 있으려면 국가가 만들고 국가소유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있고 외환은행 등이 있는 것이다. 나머지 은행은 민간소유인데 이것은 민간인이 돈 장사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또한, 돈 장사를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은행이 건전하게 잘 발전하도록 보호 육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은행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달라는 식으로 경영진을 골랐으면 잘 운영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은행 경영진을 마음대로 골랐기 때문에 은행장이나 전무, 이사 등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윗사람에게 잘 보일까하고 생각하며 경영을 하는데 잘 되겠느냐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데도 위에서 대출해 주라고 압력이 내려오면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한보사태라는 것이 벌어진 것이다. 한보사태가 □97년초에 벌어졌는데, □96년말에 한보가 거의 무너지려는 순간 돈이 필요해서 청와대에 요청을 했고 청와대 실세들이 은행장들을 모아 놓고 한보에 대출해 주라고 하니 은행장들은 자리를 지키려고 대출해 주었다. 그 중 어느 한 은행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안되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은행장은 당일로 사표를 써야 했다. 덕분에 그 은행장은 나중에 감옥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하게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면 윗사람에게 잘 보일까하는 경영만을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라 은행들이 부실화된 것이다.

다. 민간기업 내부의 법치주의 무시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은행이 부실화되었다고 했다. 법치주의라 하면 우리는 공공기관만을 생각하지만 민간기업에도 법치주의라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대로 법이 있고 규칙이 있다. 대출을 해 주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대출심사기준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봐 달라고 로비 할 필요도 없고 기준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도 객관적인 기준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다. 즉 회사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를 잘 운영하면 보너스도 주고 승진도 시켜 주어야 하는데, 왜 내 말 안 들었냐며 목을 잘라 버리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법치주의 원칙이 회사 내부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 금융기관의 부실운영

세 번째 현상은 재정이론에 나오는 이야기로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자로부터 소액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빌려주지만 대부분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소액을 예금하는 일반 예금자들인데 그 돈을 모아서 잘 나가고 잘 사는 기업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돈을 떼일 것 같은 기업인들에게는 안 빌려주고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 정작 능력 없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빌려주는 않는 것이 은행이다. 이렇기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은행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대출을 하지 말아할 사람에게 해주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대출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을 해도 한 두 번 돈을 떼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을 떼일 확률은 확실히 낮다. 그래서 선진국은 부실대출이 거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실대출이 허다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권 실세한테 정치자금만 좀 갖다주면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정치권 실세가 은행장의 목을 좌우했었다. 한보 같은 부실회사에 돈을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되는줄 은행장들이 뻔히 알면서도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5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실회사인 한보에 빌려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보뿐만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금융기관들이 큰 기업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그것이 부실대출이 되어 금융기관의 자본금이 매년 잠식된다. 가지고 있는 자본금마저 모두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로 되기까지 한다. 이건 완전히 망한 은행이다. 우리 나라 은행이 IMF 직전에 거의 망했던 것이다. 금융기관의 자본이 전부 잠식이 되어버렸으니 대출해 줄 능력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게 된 것이다. 빌려주어서 안 될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딱 잘라버려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이 안 통하고 편법이 통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빌려줘서는 안 될 회사들이 오히려 정치자금을 주면서 정치권 로비를 하여 더 쉽게 대출을 받고 건실한 기업은 대출을 못 받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마. 금융감독기능의 약화

우리 나라에는 은행감독원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은 통합해서 금융감독원이라 하고 그 밑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부정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하는지 정부에서 감독하는 일은 없다. 자기가 자신의 돈을 들여 장사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정부가 간섭할 것은 없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융기관에서는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잘 못하면 남의 돈까지 다 날리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인체로 비유하면 심장과 같다. 인체에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자금이 잘 순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에서 금융기관은 인체의 심장과 같은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있어서 건전성 감독을 하는 것이다.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기도 하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건전성 규제가 있는 것이다. 규제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은행장 등 임원들이 대출을 해주는데 청와대에서 해 주라고 한 것이니 없었던 일로 하자며 흐물흐물 넘어가게 된 것이다. 건전성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는 법규를 집행해야 할 은행감독원들이 집행을 못하고 여기에서 또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다.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바. 공정거래질서의 위반

부당대출을 받은 기업은 정치권 실세를 등에 업었으니 제멋대로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중소기업을 마구 짓밟았다.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도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편을 들어 준 적이 없었고 항상 부당한 짓을 한 대기업을 오히려 옹호하였다. 정치권 실세를 등에 업은 대기업을 누가 제지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게 되어 버렸다. 모든 것이 예측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하면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 왔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재벌의 18개 계열사가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하여 벌금 722억원을 부과했다. 그랬더니 5개 재벌을 대표하는 전경련에서 이제까지 해 온 관행인데 어떻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느냐며 벌금을 못 내겠다면서 앞으로도 관행을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내가 어느 재벌회사의 조찬모임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는 앞에 □부당□이란 글자가 붙었듯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이다. 우리 나라 법에 기업은 이러이러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다하는 법이 있고, 이 법을 어겼기에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인데, 이제까지 대기업은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됐으니까,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고 법을 어겨도 정부가 이를 질책하지 않고 눈감아 줬으니까, 지금까지 해 온 관행대로 하자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당신들이 법을 어겨놓고 그것을 관행으로 인정해달고 하는 것은 양심도 없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때까지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 온 현실을 나타내어 준다. 이렇게 되다 보니, 금융기관은 부실대출이 되고 자본금은 마이너스가 되어 은행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금융기관이 은행 구실을 못하니 IMF 직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한 것이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과 구조조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자가 너무 높아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IMF가 왔다며 IMF 고이자 정책을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 일본도 금융경색 때문에 경제가 8년째 침체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세계에서 이자율이 제일 낮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제구실을 못해 돈을 구할 수가 없어 경제가 엉망인 것이다.

우리 나라도 그 때 고금리를 한 것은 달러가 없는데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니 달러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다급히 한 것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줄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다급하니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해 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돈을 지원했는데도 몇 달 안 가서 또 바닥이 났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중 망할 기업은 일찍 잘라 버려야 하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에 금융기관이 돈을 빌러 주곤 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부도를 당하게 된다. 한보, 기아, 쌍방울, 해태 등이 그러했다. 일찍 잘라 버렸으면 국민들의 피해도 덜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허덕이고 금융기관까지도 부실대출로 허덕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IMF위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기업도 부실화된 상태에서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왔다. 태국에서 먼저 외환위기가 시작하여 이웃 나라로 번져서 한국에 온 것이다. 처음에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치자 한국에 달러를 빌려준 외국의 기관들이 불안해서 안전한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온통 부실 덩어리임을 알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달러 빌리려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은행은 이렇게 잘 된다며 서류를 가짜로 꾸며서 빌린 것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할뿐더러 잘 믿기에 서류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인 것이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태를 인식하고 돈을 회수해가기 시작했다.

더욱이 우리는 단기외채까지 많았다. 당시에 정부가 단기외채는 마음대로 빌리고 장기외채만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도 장기외채가 아닌 단기외채만 빌려 왔다. 그 당시 외채가 1,500억 달러가 넘었는데, 그중 50%가 단기외채라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기외채를 빌리니 만기가 빨리 되고 외국에서는 바로바로 돈을 빼가서 달러가 썰물같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달러가 바닥이 나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100억 달러를 지원 받아 겨우 겨우 큰 위기는 넘겼다.

다음 급한 일은 단기외채의 상환독촉을 해결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만기를 연장해서 시간을 벌어서 달러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외국의 여러 채권은행하고 만기연장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달러를 계속 벌어서 지금은 600억 달러 가까이 되었다. 지금 590억 달러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간을 벌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달러를 조금 비축한 것일 뿐 외환위기가 간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히 경기는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부실화된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하게 치료해야한다는 것이다.

3. 금융조정과 기업 구조조정

정부에서 4대 부문개혁이라는 명칭아래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금융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힘을 써야 한다.

가. 금융조정

금융조정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외국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외국보다 우리 사정을 더 잘 알 것이다. 망할 뻔한 금융기관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다시금 금융기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충당시켜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금융기관이 그런 지경까지 빠졌느냐는 것이다.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바 있다. 근본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근본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은행장을 마음대로 선정하고 정치권이 압력을 넣어서 특정기업에 대출해 주라는 것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 금융기관이 선진국처럼 대출심사를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제껏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할 수 없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연고주의나 온정주의가 통하는 나라이다.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지 않고는 없애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상황이 비슷한데 일본도 지연, 학연, 혈연을 상당히 중요시하여 결국은 일본의 금융기관이 다 부실화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본금을 충당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이것 마저 다 까먹고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금융경색이 와서 다시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다. 달러는 우리가 많이 쌓아 놓았으니 외환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은 되더라도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금융기관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벌어주는 경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출을 제대로 잘 해야하고 자금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선진기법을 잘 습득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외국에 팔라고 IMF도 요구하고 우리 정부도 합의를 했다. 은행들을 매각한다고 하니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을 매각한다고 해서 그 은행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은행을 사 가지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금융기관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겠지만 우리 나라의 기업들을 상대로 하므로 우리 나라 기업이 혜택을 받고 결국 우리 나라 경제가 혜택을 받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은행을 경영하게 된다면 우리의 온정주의가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하므로 우리 나라 은행에게도 경영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 은행은 보고 배우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계속 경영한다면 선진기법을 도입한 은행은 마구 돈을 버는데, 자신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적자가 날 것이다.

국민들도 은행에 예금을 잘못 했다가 자기 돈 마저 날려 버릴 수 있으므로 더 안전하고 건전하며 돈을 잘 벌어서 점차적으로 커 가는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경영을 못하는 은행은 예금이 빠져나가고 결국 사업은 못하게 되므로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하루 바삐 선진기법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경쟁의 압력 때문에 외국 은행처럼 선진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는 것이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매각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 왜냐면 국내 언론이 빨리 팔다보면 손해를 본다고 자꾸 비판을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빨리 못 파니까 그 동안에 정부가 투입해 온 자금을 또 까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내 금융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하루 빨리 매각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내 언론기관에서는 계속 헐값에 팔면 안 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는 바로 못 팔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언론을 거의 재벌이 장악하고 있다. 재벌들이 은행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만일 은행이 외국에 팔리면 외국인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대출을 해주므로 지금까지 부실대출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은 대기업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팔리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못하게 하려고 언론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나. 기업 구조조정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기업도 누구를 위한 경영을 해야 하는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야 한다. 흔히 민주주의를 책임정치라고 한다. 책임정치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책임을 지며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주인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 것이다. 그러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주인인 것이다.

정치는 국가경영이다. 정치인은 자기에게 국가 경영권을 맡겨 달라고 서로 경쟁을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 중에 누구에게 맡겨야 경영을 잘 할 것인지 판단해서 경영권을 맡긴다. 일정기간이 지나 자신이 뽑은 경영권자가 경영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해서 잘 했으면 경영권을 다시 주고 그렇지 못했으면 경영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이나 정당에게 줘야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투표권을 현명하게 행사해야 하는데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여서 뽑고 경영자가 엉망으로 경영해도 똑같은 집단에게 다시 위임을 하는 등의 이러한 형태를 지금까지 해 왔기에 망할 지경까지 온 것이다. IMF의 지원의 없었다면 분명히 망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각해서 정권을 교체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바꾼 것이 아쉽다. 정말로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또 망할 것이다. 앞으로 투표를 할 때에는 어느 지역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잘 뽑아야 한다.

기업의 경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주인은 바로 주주이다. 아마 삼성기업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두 회장으로 생각할 것이다.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체의 5∼6% 정도 될 것인데 주주총회를 하면 회장 마음대로 해 버린다. 그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인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 않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는 사람을 보면 주식 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돈을 벌려는 속셈일 것이다. 주식 값이 오르려면 경제가 좋아져야겠지만 경영을 잘 해야 한다.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기업은 경영을 못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을 올리면 값이 올라 갈 수밖에 없고 경영을 못하고 실적이 없는 회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므로 경영을 잘 하라고 주주총회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을 잘못 했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번도 주주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재벌 총수 등 경영자들이 주주들을 깔보는 것이다. 이러니 기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IMF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인정받게 되었다. 이들이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의 몇 개 회사를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같은 못된 짓을 못하게 하였다. 부당 내부거래란 재벌 기업내에서 돈 잘 버는 계열사가 망해 가는 계열사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망해 가는 계열사의 물건을 시중 가격의 3∼5배 정도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사주거나 공사를 해주고 돈을 안 받는 방법 등으로 지원한다. 같은 계열사인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같은 계열사도 주주가 따로 따로 있어 주인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겠느냐는 것이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주주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주총회에 가서 따지고 못하게 하니 이제는 함부로 하지 못 한다. 예전에는 번 돈을 딴 기업을 떠 받쳐주느라고 다 쏟아 부어서 회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남는 것이 없어 주식 값이 헐값이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못하게 막으니까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의 주식 값이 엄청나게 뛰어 오른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주식 값이 오르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부당 내부거래를 못하게 막고 있는데, 아직도 재벌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은행에 예금해 놓고 그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계열사에게 대출해 주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쓰므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추적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막지 않으면 망해 가는 기업 떠받치느라고 잘 되는 기업도 같이 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두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은행이 부실대출을 하게 되고 결국 부실화되면 은행을 살리려고 국민들의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제는 이러한 것을 못하게 해서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해 버리고 같은 계열사에 짐이 되지 않고 없어질 것은 빨리 없어져 버려야 한다. 잘 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기업 하나라도 망하면 실직자도 생기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해버려야 한다. 망할 기업을 계속 살리려고 하니 엄청난 짐이 된다. 그 돈으로 잘 되는 기업을 더 확장하면 결국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업이 망하면 단번에 눈에 보인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직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투자할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아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게 질책을 가한다.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업경영 안전자금 등 돈으로 떠받쳐준다. 그러다 보니 도와줘야 할 기업, 도와주지 말아야 할 기업 모두다 도와준다. 그 중에는 당연히 도와주어서 살려야 할 기업도 있겠지만 도와주어도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기업에게까지도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서 재벌도 문어발식으로 뭐든지 다하려고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나머지는 잘라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

미국도 □7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식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일이 있었다. 철강회사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컴퓨터회사를 한다고 했다가 당하는 등 비일비재했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 정신을 차려 전문화하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경제가 튼튼해진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나라는 국가가 재벌을 밀어 주고 망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대처해 주니 마구 문어발식 확장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더 이상 밀어 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재벌들은 예전의 꿈에서 깨야 한다.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핵심사업, 주력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독립을 시키든지 퇴출시키든지 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안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경영을 선진화하면 이들이 기업에 경영개선을 독촉하게 된다, 미국 같은 경우 이자를 한 두 번만 연체하면 당장에 경영감독을 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경영을 잘 해서 빚을 갚아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목을 조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이제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되면 아무리 재벌이라도 제 때 이자를 못 갚으면 금융기관이 당장에 목조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다시 건실화 되고, 결국 우리 나라 경제가 건전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