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 전자정부로의 길

朴 成 得 원장

- 한국전산원 -

·1939년생

·1966년 성균관대 물리학과 졸업

·1968년 한양대 산업대학원 통신관리공학과 졸

·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1998년 성균관대 명예공학박사

·1970년 영등포 전신전화국 기계과장

·1974년 무선전신전화건설국 기술과장

·1977년 강릉전신전화건설국장

·1978년 중앙통신지원국 지원계획관

·1979년 체신부 보전국 통신지원과장

·1987년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1988년 서울올림픽위원회 기술국장

·1989년 한·미통신회담 및 ITU 수석대표

·1990년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1991년 체신부 통신정책실장

·1992년 제2이동통신 단장

·1994년 체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1995년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1996년 정보통신부 차관

·1998∼현재 한국전산원 원장

<賞> 「녹조근정훈장」,「홍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98정보통신대상」

21세기 전자정부로의 길

1. 정보화 사회 도래와 전자정부 미래상

2. 우리 나라 전자정부의 현 위치와 전자정부로 가는 길

1. 정보화 시대의 개막

우리 나라의 전산화와 정보화가 시작된 것은 □80년대이다. 그 당시 컴퓨터에 관한 개념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약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의 기술을 도입했고, 외국 장비를 썼고,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그것을 만들었다.

□87년에 정부기관에서 공급하는 전산화의 감리연구를 위해 한국전산원을 설립하였다. 그 이후, 초고속 사업이라든지 표준화 사업 등이 추가되어 전산원의 규모가 커졌다. 지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와 전산화에 대한 기술지도와 기업의 감리, 표준화 문제 등을 맡아서 하고 있다.

21세기가 되면 정보화사회가 도래한다. 정보화사회가 되면 지금까지 동쪽에서 뜨던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인가?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뜰 것이며 우리 생활은 1999년이나 2000년이나 똑같을 것이다. 그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

□60년대만 해도 가정집에 전화가 거의 없었다. 마을에 이동전화라고 해서 1대 정도만 있을 뿐이었다. 그 당시에는 농촌계몽을 위한 마을방송이 있었는데, 누구 집에 전화가 오면 방송을 해서 밤중이라도 뛰어와서 전화를 받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7년에 들어서면서 전화보급수가 천만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가정에 전화가 설치된 것만 해도 정보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요한 정보를 영상으로 보내는 방송이라든지 전화로 통화하는 것 등이 정보화였다. 그래서 가정마다 전화가 개통되었을 때를 가리켜 정보화의 완성, 정보고속도로의 완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앞서 말한 전화의 전국 개통도 끝났는데, 왜 또 정보화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화라는 것은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87년에는 전화만 전국에 보급하면 정보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무선호출기가 나와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보급되었다. 무선호출기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휴대전화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무선호출기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화의 과정에 속한다.

정보란 항상 사람과 함께 있어야 가치가 있다. 호출기를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것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보화의 길이다.

오늘 강의를 하러 오기 며칠 전에 장성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장성군의 꽃은 백양난이고, 군목은 단풍나무로 나와 있었다. 내가 장성군을 제일 처음 방문한 때가 장성호 준공식 이였는데, 연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장성군의 역사와 관광지를 살펴보니 준공일이 나와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내가 □75년도에 방문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성군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안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보화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전에는 전화를 설치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였고 많은 투자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전화만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약하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컴퓨터이다.

애당초 컴퓨터는 정보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1940년대 말,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수치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 이후에 발전을 거듭해서 1950년대에는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전자계산기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지금 발전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기계로까지 발전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컴퓨터가 사람보다 못한 것은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컴퓨터가 가지는 계산능력이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2020년이 되면 사람의 머리하고 비슷해지고, 컴퓨터를 조그맣게 만들어 인체 내에 집어넣어서 인간의 뇌와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컴퓨터에게 지게 될 것이다. 다만, 그렇게 발전하는 컴퓨터와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경쟁에 이기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란 사람이 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주변에서 이겨나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1900년대까지는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시대이었으며 늘 싸우고 있었다. 1870년대 이후 일본과의 문제, 1900년대의 대동아 전쟁, 1·2차 세계대전, 6·25사변 등 많은 전쟁을  하였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간의 냉전시대를 겪고, 1900년대 말엽에서야 비로소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화학전쟁, 정보화전쟁시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대가 온 것이다.

2. 컴퓨터의 발달과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관계

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발견, 발전, 발명한 것이 우리가 5,000년 역사동안 이룩한 것보다도 많다고 한다. 그럼 앞으로 100년은 어떨 것인가?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변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면 컴퓨터가 가져다 줄 변화는 무엇이겠는가? 2030년 컴퓨터와 사람이 같아지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넣어 준 지식이나 정보를 언제나 대량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그 만큼 지식을 대량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이다. 또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일은 시간과 거리 개념이 없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L.A의 일을 처리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걸려서 그 곳에 가서 일을 처리했으나, 지금은 컴퓨터로 몇 분이면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서 국토가 좁다거나, 천연자원이 없어서, 수송수단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 등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 오면 전자적으로 광속도로 일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물건을 사야겠다면, 인터넷 등에 들어가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의 좋은 물건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직접 외국에 물건을 사러 간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인력손실이고 낭비일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오래 전부터 대비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큰소리치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겨우 전화개설을 마치고 나니 정보화 사회가 와서 매우 바쁘다. 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정보화 시대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보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관심 있는 분은 현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다. 통치권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큰애로가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코리아 21□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의 신지식운동도 결국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목표를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신지식인 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의 보통 생각만 가지고는 지식인이 될 수 없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신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물건을 팔 때 그냥 옆집에 물어보고 파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전화해서 도매상에 알아보거나, PC를 이용해서 국제시세나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는가 등을 알아본 후 제일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면 그 사람은 신지식인 이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축척해서 필요한 곳에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도 신지식인 이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신지식인 이다.

지식인이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한다면 당연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빨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노트에 적어두는 사람보다 PC에 넣은 사람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PC나 컴퓨터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신지식인이 될 수 있으며 경쟁에서 이기는 첩경이 된다.

제2의 건국운동이라든지 지식기반정보사회에 관한 것은 역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사회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특정부분이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성군은 농업이 주된 일이기는 하나,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같은 분야에도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내어야 신지식인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정보사회에 접근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보화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면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군민에게 필요한 시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회의를 하는 등의 경비도 줄일 수 있다.

만약 각 집에 PC를 설치하면 PC로 회의를 하고 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의 경우,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해야 하므로 10명 배치할 것을 무인단말기를 이용해서 2명만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줄어들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다.

정보화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정보화에 1조원을 투자하면 생산이 3.8조원이 되어 4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면 할수록 이익이 늘어나고 정보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직종이 생겨 더 많은 인력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생산성이 낮은 직종은 줄어들고 새로운 가치창출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면 고부가가치이므로 경쟁력이 생겨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수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화에 투자하는 것이 국부를 늘이고 노동력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다.

3. 정보화사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상생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가 있다. 물론 정부가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다.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정보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현장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에게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클 지 모르나 국민에게 편의를 주는 체감효과는 적으리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는 정보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지역정보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화를 먼저 추진한 장성군에는 혜택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지역정보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발굴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정보나 사업정보를 농가에서도 볼 수 있게 해놓고 의료서비스문제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학교도 학생수가 적으면 교사는 본교에 있고 학생들은 분교에서 수업을 받는 원격교육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지금 홍천에서 시행하는데, 이것은 본교에서 강의를 하면 분교에서도 이를 듣고 질문하고 똑같이 수업을 하고 있다. 호남대학교에서도 작년에 개통한 위성을 통한 전국 대학생 교육 등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보화사업을 정부가 계속 발굴해 오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제는 각 가정마다 전화가 있으니 PC만 연결하면 어떤 작업이든지 할 수 있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물건주문도 할 수 있고, 직장에 나가지 않고도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예전에는 꿈같은 이야기였으나 실제로 어떤 직장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반드시 대도시에 가야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집에 전화가 있고, PC하나 있으면 도시와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영화도 마음껏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역정보화를 통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에 관해서 정부가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다.

실제로 요즘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정보화의 한 첩경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적전산화 작업도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의 군정방침 중 하나인 □행정의 서비스화□로 군민이 농작물을 경작을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균형화□를 이루어 가려면 역시 전기통신과 컴퓨터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장성군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지난 1997년부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우리 한국전산원도 작년에야 비로소 전자결재를 시작했다. 중앙정부에도 전산결재를 전면 실시하는 곳이 국방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일부이고, 지금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장성군은 굉장히 빨리 시작한 것이다.

공무원의 1인 1PC 보급이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까지가 목표인데, 장성군은 1997년 7월에 이미 완료된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 그리고 교육도 공무원만 시키지 않고 일반 군민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장성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민원서류 중 가장 많은 토지민원의 전산화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무인단말기에 동전을 넣으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군에 가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보화는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가야하기 때문에, 군민들은 지역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협력을 해 나간다면 항상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화와 국가경쟁력

선진국이 모두 잘할 것 같지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유럽사람들의 경우 성격이 느긋해서 서두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아주 바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지 말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이제야 조금 살만한 시대가 되었다. 일본은 산업화한 지 100년, 유럽은 200년이 되었고, 우리는 고작 40년이 됐다. 우리 나라를 그런 나라와 같이 간주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이다. 그 사람들은 천천히 실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기반이 탄탄하지만, 우리는 급히 진행했기에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부지런히 가야하고 더 빨리빨리 하여야 한다.

장성군이 느긋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지휘관의 판단이나 목표설정에 달린 것이다. 남의 군이 안 하니 나도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군수하기 편할 것이며 공무원도 편할 것이다. 그러나 지휘관이 군민들과 협력을 통해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이익 되게 하는 것이다.

장성군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룩하게 된 것은 군수하고 공무원, 그리고 군민들의 협력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태어져서 국가의 힘을 키울 것이다. 군에서 정보화를 앞세우고 지역전체로 정보화가 퍼져 골고루 형성되면 이것이 바로 국가의 힘을 키우게 된다. 이렇듯 군의 정보화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전자정부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부의 정보화이다. 정부가 정보화 되는 것을 전자정부라고 하고 지역도 정보화 되는 것을 가리켜 국가의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화, 정보화를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쟁력은 스위스 어느 기관이 평가한 것을 보면 '95년에는 세계 18위였다. '96년에는 세계 33위로 떨어졌고, '97년에는 세계 32위가 되었다. 경쟁력 평가는 국민 전체의 수준을 놓고 하는 것이다.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정보화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화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느냐?, 신문을 몇 페이지나 보느냐?, 책을 몇 권이나 읽느냐?, TV를 몇 시간 보느냐?, 인터넷을 얼마나 하느냐? 등 여러 가지를 합쳐서 등수를 정하는 것이다. 등수를 누가 찾아가 부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력이 높이려면 바로 정보화, 전자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전자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부전체가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무턱대고 전자화, 정보화의 기계를 가져다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전자화, 정보화된 것이 있어도 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안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 이러한 것을 깨뜨려야 급속히 정보화가 된다.

예를 들면 FAX라는 것이 있는데, 4년 전에는 중앙정부끼리 FAX를 보내면 문서로 인정을 안 했다. 일단 받아놓고 일 처리를 한 후에 원본을 보내게 하였다. 이러니까 예전에는 빨리 보낼 필요가 없었다. 보내봤자 가짜라고 생각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82년에 내가 일본에 행정 전산화 문제로 갔었다. 일본은 분야별로 미국을 앞선 기술도 많이 있다. 중동전할 때 관측 전자장치는 전부 일본에서 가져갈 정도였다.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 비교적 문화적 정서가 비슷하다. 무슨 계약을 하더라도 서로 대면하고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나 문화가 서양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빨간 도장을 찍어야 하고, 예전부터 연필 같은 필기도구로만 공부해서 PC에 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일본, 중국, 한국은 서양에 버금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자를 치는데, 중국은 자국어 하나만 쓰는데, 일본은 중국어와 자국어를 혼용하므로 타자를 쳐서 멀리 보내지 못한다. 상대편과 약속한 글자가 원체 많아서 텔렉스나 텔레타입이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달한 것이 바로 FAX이다. FAX를 제일 먼저 개발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빨간 도장이 안 찍혀오고 검은 도장만 찍힌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정도면 어느 지역에나 갈 수 있지만 일본은 땅이 길어서 만약에 북해도에서 오키나와 쪽으로 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거나 무슨 정표를 보내야겠는데 하고 생각해서 개발한 것이 칼라FAX이다. 그런데 칼라FAX는 우리 나라에 들어와 좋은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위조지폐를 만들기도 했다. 정보화나 전자화를 추진하는데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한테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우리는 영어가 어렵지만 중국은 영어와 어순이 같아서 쉽다. 언어적인 면에서는 우리 나라가 일본보다 더 유리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앞서 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언어적인 문제 또한 정보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부분 영어이다. 여기에 겁을 먹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것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공무원들이 앞서서 이를 깨뜨리고 전자 정부를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93년부터 정보기술을 행정부에 도입했다. 인력을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 4,000여 가지의 대민 서비스 규범을 바꾸고, 예산을 1,370억불을 줄이고, 문서 서류도 16,000 페이지 이상을 줄였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도 정보화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축척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혼자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는 자기 혼자 일을 잘하는 것은 필요 없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확인시켜야 한다. 전자정부 역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필요성

지금 집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하면 상당히 느리다. 그리고 낮에는 전화를 사용해야하므로 인터넷을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하게 된다. 이제는 전화선으로 정보화사회나 전자정부를 만들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어려워졌다. 전화선으로 그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전화선을 가지고 하면 FAX도 오고 말을 작게 해도 되므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것이다.

전화선 한 가닥으로 할 수 있는 양은 TV의 2,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TV에 나오는 화면이 보이는 것은 전화줄의 2,000배의 속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사회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겠다면 전화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TV나 케이블 TV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빨리 달리고 물건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이다. 통신도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광케이블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는 TV를 볼 사람은 TV를 보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컴퓨터 할 사람은 컴퓨터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까지 11년간, 31조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추진한다. 그러면 그 동안의 전자정부의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지난 □84년까지 여권발급의 편의를 위해서 힘쓴 결과, 지난 □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우리는 2∼3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국토가 좁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자정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PC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게 될 것이다. 지적도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다 처리할 수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무시간에 가야 하는데 그것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도 직장에 일을 해야 하는데, 직장 상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근무시간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 가야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게끔 24시간 행정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원, 충주, 광주 서구, 남제주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군마다 다르고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면서 적응하기 쉬운 모델을 알아내기 위해 시험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2002년에는 전국 시□군에 확대하여 민원처리나 각종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6. 컴퓨터 바이러스와 Y2K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2000년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컴퓨터의 인식문제로 Y2K라는 것이다. 컴퓨터를 만들고 가장 많이 판 곳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컴퓨터를 싸게 만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컴퓨터는 만들지 않고 조그마한 것만 생산한다. 일본이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미국이 석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이 컴퓨터를 잘 만들었다면 Y2K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94년부터 2000년의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왔다. 그리고, 후진국 등 다른 나라에 그것을 빨리 안 고치면 큰일난다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처음에 다른 나라들은 무슨 소린가 했는데 □97년, □98년부터 큰일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는 □9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좀 빨리 해서 다행이기는 하다. 2000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나라가 컴퓨터를 보급하고 산업자동화를 한 시기가 그렇게 이르지 않다는 점이다. 4∼5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2000년 문제가 해결된 장비가 많이 들어왔다. 우리 나라에서 □96년 이후에 생산된 컴퓨터에는 2000년 문제가 없다. 그만큼 늦게 시작해서 좋기는 하지만, 2000년 문제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

얼마 전 바이러스문제로 떠들썩했다. 체르노빌 바이러스(CIH)가 와서 컴퓨터가 고장난다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했으나,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꼴찌를 했다. 왜냐하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2000년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아주 맘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00년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책자나 언론매체를 통해 알고 있으므로 집에 PC가 있는 사람은 하루 바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은 해킹문제가 있다. 해킹은 정보화로 가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침해사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항상 그것을 조사해서 해결책이나 대비책을 이에 관련 있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이곳을 방문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스스로 보호를 해야 한다.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4천7백만명 개개인을 모두 돌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스스로 방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불건전한 정보를 보는 것도 문제이다. 미성년자가 불건전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한국전산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불건전정보 차단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7. 맺음말

전자정부는 정부의 힘만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후진국으로 낙오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 컴퓨터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고 한다. 자동차 운전할 때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야 하지만, 컴퓨터는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보다 쉬운 컴퓨터를 미리 기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뛰어주면 훨씬 빨리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장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정보화가 앞서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장성군민들이 다른 지역과 정부기관에 파급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집에서도 컴퓨터를 자주 다루어 보아야 하며 자녀들에게도 컴퓨터를 자주 접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오락만 한다며 못하게 하면 그 자녀는 나중에 성장한 후에 컴퓨터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기피하게 된다. 워드도 하고 인터넷도 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을 하면 영어가 주 언어이므로 자연히 영어도 기피할 수 없게 된다.

전자정부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이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강제로라도 컴퓨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자.